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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 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직무대행 송수진)은아랍에미리트(UAE) 내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관계자 의견 교환 등 다각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UAE는 올해 4월,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PQR(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 외국 의료인 대상 자국 고유의 의료면허 관리 제도로 의학, 치의학, 전통대체의학 분야로 구분* SOP(Scope of Practice) : 각 직군별로 수행가능한 업무범위와 윤리·법적 책임을 명시한 아부다비 보건부 규정UAE는 국민 건강관리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제도 내에 전통의학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조 8,6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의 성장이 예상된다.UAE 보건부는 침술, 약초요법, 기공,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TCIM 체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한의약(Korean Medicine) 분야는 중국 중의학(TCM),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독립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이는 UAE가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한의약(Korean Medicine)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의료인력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25.9.9~10.)에서는 UAE 보건당국 관계자 2인이 '아랍에미리트 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향후 협력 방향'과 '아부다비의 전통보완대체의학(TCAM) 체계 - TCAM 제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연사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심포지엄 기간 중 UAE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와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의약 분야 중심으로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한의약 제품 진출 및 등록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양측은 중동지역의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UAE의 한국 한의사 자격 인정사례는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이번 제도화는 국내 한의약 산업과 종사자들이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UAE 면허규정(PQR) 및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SOP) 주요사항 2025.09.16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 이사장,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120명이 모여 세부 실행방안 집중 논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화) 울산 공단 본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공단의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문의:전략기획부 이정혜(052-704-7755) 2025.09.16 고용노동부
- '기능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9.16.~9.19. 4일간 전국 17개 시·도 465명 선수, 총 40개 직종에서 기량 겨뤄-발달장애인 특화 직종의 참가 자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참여 기회 보장「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내(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중앙고등학교) 2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문의:장애인고용과 우상희(044-202-7576) 2025.09.16 고용노동부
- 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2차 현장점검 ··· 대구국제공항 찾았다 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대비 2차 현장점검 ··· 대구국제공항 찾았다 - 대구국제공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김해국제공항의 핵심 보조관문 역할 수행 - 외국 정상(급)의 '신속 입·출국 지원'과 '테러 대비' 태세 동시 점검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6일(화)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ㅇ 이는 지난 9월 3일 포항경주공항·영일만항 현장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김해국제공항의 대체·예비공항 역할*을 담당할 대구국제공항의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시 행사 참석자의 통관 지원□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핵심 보조관문(Secondary Gateway)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안전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맞춤형 정책①〕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 지원 ㅇ (간이통관) 귀빈들의 수하물은 공군 기지내 전용(임시)공간에서 간이하게 통관(검사 신속·간소화)하고, 경호용 총기 또한 사전에 입수된 정보에 의해 현장에서 신속히 반입 확인한다. ㅇ (비상대응)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준비기획단(외교부)·경호처·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맞춤형 정책②〕 행사 참가자 휴대품·회의 관련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 ㅇ (전담창구) 대구본부세관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지원반'을 편성하고, 일반 여행객과 동선이 분리된 '행사 참가자 전용 검사대' 및 '통관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입국 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ㅇ (신속통관) 사전에 통관협조 요청을 받은 방송용 장비 및 회의용 물품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고 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면세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맞춤형 정책③〕 총기(부분품) 및 도검·실탄 등 살상무기류 반입 철저 차단 ㅇ (장비활용) 안전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위해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을 감지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이온스캐너(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첨단 감시장비를 집중 활용하고, 테러우범국가를 출발·경유하는 고위험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ㅇ (대외협력) '공항운영협의회(경호처 주관)'를 비롯, 부산지방항공청, 국가정보원, 공군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위험정보 실시간 공유 및 모의 적발훈련을 실시하여 합동대응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한다. 또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예방을 위하여 홍보배너 설치, 기내 방송 및 리플릿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대구국제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의 혼잡 또는 기상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대"라고 강조하며, ㅇ "관세청은 사회안전을 담보하면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는 9월 30일(화), 각국 정상들의 주 입·출국장이 될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주요 공항만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16 관세청
- 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EU로의 국외이전 비용부담 대폭 줄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개인정보위와 EU당국도 함께 대응할 전망오는 9월 16일부터 국내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에 소재한 지사나 다른 기업 등에 이전하는 것이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요건 없이도 가능해진다. 이들 개인정보 이전에는 ①제공하는 경우, 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③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④EU지역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이른바 '동등성 인정'을 한 결과로, '23.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가 그 첫 번째 인정 대상이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2월 EU지역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EU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함께, 한-EU 양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참고 1 :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변화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9월 16일(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9.15~9.19.) 참석 차 방한 중인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하였다. ※ 참고 2 :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 국·영문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의 국경을 넘어선 흐름이 일상화된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국가·지역 간 오갈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EU의 적정성 결정과 같은 취지이다.제도 도입 이후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등성 태스크포스(TF)',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 등을 거쳐,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가능성, ▲감독체계, ▲피해구제 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그 결과, EU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기관을 통해 감독을 하는 한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회원국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EC) 또는 유럽개인정보이사회(EDPB)의 도움을 받아 대신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도록 협의하였다. ※ EU에서 개인정보 침해 시 침해신고 방법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정책·제도-글로벌정책-동등성 인정 침해신고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동등성 인정 침해신고이번 동등성 인정에 따라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 GDPR을 적용받는 EU 역내 국가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포함되는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에 추가적 요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동등성 인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 3 : EU 개인정보보호 체계 동등성 인정 공고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EU와 협력하여, EU 및 그 회원국의 제도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동등성 인정은 고시되는 9월 16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8년 9월 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해 검토 결과 동등한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등성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한국과 EU는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양측의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1 : 동등성 인정 검토 보고서, 별첨 2 : 동등성 인정 부속서(영문/국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영수(02-2100-2484) 2025.09.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 7월 집중호우 피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재난원인조사 실시 결정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 제2기'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조사과 박용헌(044-205-6211) 2025.09.16 행정안전부
- 스마트한 재난관리, 2025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만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기도와 함께 9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5)'를 개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박승인(044-205-4181) 2025.09.16 행정안전부
-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9월에 접어들며 수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단계 하향 조정- 제주 등 아직 수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비태세 유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16일(화) 16:00부로 현재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부터 수온이 점차 낮아져서 일부 해역에 대해 고수온 특보가 해제됨에 따른 조치이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이 4개 이상 15개 미만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경보 해역 9개 및 주의보 해역 19개 해역 중 수온이 25~28℃로 하강한 해역들에 대해 특보 해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보 해역은 전부 해제되었으며 주의보 해역은 제주 연안,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등 11개 해역으로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조정에 따라 비상대책본부(장관)를 비상대책반(수산정책실장)으로 하향 운영한다. 다만, 아직 고수온 주의보가 유지되는 해역이 있는 만큼, 현장점검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 해역의 경우 아직 폭염 특보도 유지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예정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온이 하강하고 있으나, 아직은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 및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9.16 해양수산부
-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외교부는 한국시간 9.16.(화) 17:00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이번 여행경보 상향은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하누크빌州, 그리고 최근 동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州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市가 대상으로, △프놈펜市에는 2단계(여행 자제) △시하누크빌州, 캄폿州 보코산 지역, 바벳 市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합니다.※ 이번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현황- 1단계(여행유의) : 2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2단계(여행자제) : 프놈펜市- 특별여행주의보 : 웃더민체이州, 프레아비히어州, 반테이민체이州, 파일린州, 바탐방州, 푸르사트州, 코콩州, 시하누크빌州, 캄폿州 보코산 지역, 바벳市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외교부는 계속해서 캄보디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캄보디아).끝. 2025.09.16 외교부
- 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벤처캐피탈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협회는 자체 윤리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벤처캐피탈이 지켜야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벤처투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중기부는 협회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평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협회가 점검하여 총 6개 등급(S, A+, A~D)을 부여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사업업자 중기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우대(가점 부여)하고, 최우수 2개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평가 우수 벤처캐피탈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벤처투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협회 김학균 회장은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업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9.16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6일(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15일(월)에 약 79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명(55.5%)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2만명), 경남(4.5만명) 순으로 신청을 많이 하였다. * 수도권 신청현황(만명): 경기 21.4, 서울 17.6, 인천 5.0 ** 이 외 비수도권 신청현황(만명): 대구 4.0, 경북 3.1, 충남 2.7, 대전 2.5, 광주 2.4 순 신청 분산을 위한 5부제 실시 일자9.15(월)9.16(화)9.17(수)9.18(목)9.19(금)9.20(토)~11.30(일)출생연도끝자리5, 06, 17, 28, 39, 4모두 신청가능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후인 17일(수)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목)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확인일 기준, 2일전까지의 실적)할 수 있다.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650곳 영업점)이 추가 참여함에 따라 안내 영업점이 8,100여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하나로마트 중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소재 내 123곳만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방안이 시행되면서 상생페이백도 이에 맞춰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면단위 657곳까지 늘려 총 780개로 사용처를 확대하였다.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새롭게 인정 사용처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을 통해 1만원의 상품권을 총 1만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중소벤처기업부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6 국민통합위원회
- 충청권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한 「웰컴 투 팁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6일(화) 대전 팁스타운에서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5. 09. 16(화), 14:00 / 대전 팁스타운ㅇ (참석자)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충청권 창업기업, 팁스 운영사 등 100여명 내외ㅇ (주요 내용) (1부)충청권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설명회, 선배기업 강연(2부)팁스 운영사 설명회, 투자 유치 네트워킹, 선배기업 멘토링 등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충청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사가 직접 교류하는 자리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현장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이 수여되었다. 오늘 선정된 우수기업은 연말에 열리는 통합 본선 무대에 올라 전국의 투자사 앞에서 다시 한 번 투자설명회를 펼칠 예정이다.또한, 팁스 운영사가 자신의 주요 투자 분야 및 전략 등을 소개하는 운영사 설명회, 팁스 참여 희망 기업과 운영사 간 투자 유치 네트워킹, 선배 팁스기업의 멘토링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팁스 운영사와의 만남이 충청권 창업기업들에게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권역별 웰컴 투 팁스를 순차 개최하여 지역의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6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정통부, 국제 해킹조직의 SKT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 착수 과기정통부, 국제 해킹조직의 SKT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으로 지방 살린다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으로 지방 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16문체부보도자료_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추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6 문화체육관광부
-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학계·산업계·개발협력 주체가 모여 디지털 헬스 국제협력 논의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 협력 강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하일수)은 9월 16일(화) 오후 3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서울 중구)에서 제15차「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9.15~16)」공식 부대행사로「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보건 불평등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학계와 산업계, 개발협력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APEC 회원경제 간 논의*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뒷받침하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는 "혁신(Innovate), 연결(Connect), 번영(Prosper):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세 개의 의제를 논의포럼은 "디지털 헬스의 미래 : 학계·기업·국제개발의 융합"을 주제로 21개 APEC 회원경제 대표단, 관련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기조연설을 맡은 홍콩대학교 비비안 린 교수는 「디지털 헬스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헬스(m-Health) 등의 디지털 헬스 기술이 중·저소득국 보건시스템 강화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디지털 헬스 관련 국제적 협력과 규제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발표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와 삼성전자 최종민 상무가 각각「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의료시스템의 변화와 전략」 및「헬스 센서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시각을 제시한다.서준범 교수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적 변화 잠재력을 소개하고,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등 이행 단계의 과제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최종민 상무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일상 속 건강 관리와 조기 질환 예방이 가져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시한다. 제2세션에서는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와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가 각각「디지털 헬스 국제개발협력 추진 사례 및 시사점」과 「디지털 및 AI 혁신 기술 활용 의학교육 사례」를 주제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디지털 헬스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강재헌 교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수행 중인 베트남 원격의료 지원 사업 등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헬스 인프라 기반 마련 및 인식 전환과 역량 강화, 민관 파트너십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박상준 대표는 AI 학습자료를 활용한 해부학 실습 등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헬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헬스가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들에서 보건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포럼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미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일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이번에 논의된 디지털 헬스 전략과 협력 모델이 APEC 회원경제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포용적 협력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5 디지털 헬스 포럼 개요2. 2025 디지털 헬스 포럼 세부 일정 3. 2025 디지털 헬스 포럼 행사 포스터 2025.09.16 보건복지부
- 통계청, 통계데이터 강원센터 설치로 강원지역에 통계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구축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9월 16일 강원대학교에서 통계청-강원대학교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계데이터센터(SDC)*를 개소하였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통계데이터(민간자료 포함)를 분석할 수 있게 구축된 데이터 이용 플랫폼통계청은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통계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이용자의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에 강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16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는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뿐만 아니라, 인구·가구·기업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통신·카드·신용 등 민간데이터까지 다양한 통계자료 활용 및 주문형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안형준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 강원센터」개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강원대학교와 지자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내 많은 이용자들의 학술 연구 및 공공기관 정책 지원 목적으로 통계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을 당부하였다.또한 AI 대전환 시대에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가 AI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2025.09.16 통계청
-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폭력예방 교육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윤석범)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강의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등록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대응방안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김익현 담당 주무관은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6 산림청
-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관세청,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증착 전용 '타겟',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 등 8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수)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에 대하여,*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토대가 되는 원형 판) 표면에 타겟 금속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 ㅇ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 심의하였다.쟁점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 >▶ 이리듐 타겟: 반도체 증착 물질▶ 구리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 타겟을 장비에 고정·지지, 음극도체 역할, 과열방지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하여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 다음으로,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를 제3824호 '화학조제품(WTO양허 6.5%)'이 아닌, 제3307호 '탈취제(RCEP 3.9%)'로 결정하였다.쟁점물품 사진 > ㅇ 해당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방향 및 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탈취제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붙임.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025.09.16 관세청
- 군 초급간부와 소통, 처우개선 모색 상시 경계근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인사처장이 16일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함정 근무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최 인사처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오랜 항해와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 함정 근무의 고충을 청취했다. 또한, 군 생활 전반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최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 인상과 함께 저연차 실무직 및 군 초급간부 대상 보수가 추가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6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