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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 5월 3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NH농협은행 업무협약 맺어-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축산농가 및 청년농업인 지원 등에 협력- 축산 전문 인력 지원 및 최신 축산 기술 공유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3 농촌진흥청
-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 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 맺어- 융합기술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 상호협력 약속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 「빅데이터 기반 친환경 노지 과수용(사과 중심) 자율 예찰 시스템 및 방제 플랫폼 개발」 연구 추진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중앙대, ㈜은일, ㈜포도, 광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5.03 농촌진흥청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금),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하였다. 2024.05.03 농림축산식품부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 3.(금)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4. 30.~5. 1.) 계기에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구(舊)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o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하였습니다. □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2024.05.03 통일부
-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해…정확도 높인다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해…정확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3 산림청
- 청년, 디지털 공공외교에 앞장서다.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3.(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5.03 외교부
- 윤희근 경찰청장,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윤희근 경찰청장,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03 경찰청
-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관계기관이 뭉쳤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관계기관이 뭉쳤다!- 국민권익위,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교통환경 개선사업 확산, 악성 민원 공동 대응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교통·보행 여건과 맞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신호체계, 보행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세종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여 최적의 개선모델을 개발한 후, 충청남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해 권역별 교통사고 빈발지점 개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취약지점 개선,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노면표시 등 개선□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오문교 충남지방경찰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교통환경 개선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확산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또한 최근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관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장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라고 말했다.이어 공공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내실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3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 안전을 지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관세청,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5.2.~6.28.)□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목)부터 6월 2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ㅇ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ㅇ 지난해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할 수 있다.ㅇ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전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청별 과제 >기관명과제 유형 및 내용상금(만원)우수(각2점)장려(각1점)관세청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경찰청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소방청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해양경찰청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에 대한 시상식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ㅇ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해 각 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추진 절차(안) >아이디어 공모→아이디어 심사→아이디어 가치제고→최종심사→시상아이디어 모집 및 접수① 기초·서면심사② 선행기술조사아이디어 멘토링상격결정시상식 개최5~6월7~8월8~9월9~10월 11~12월□「2024국민안전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실(☏ 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공고문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포스터 2024.05.03 관세청
- ‘보행로 설치’ 아파트간 갈등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 이끌어내... 보행로 설치 아파트간 갈등대화와 타협으로 양보 이끌어내...- 인근 주민 반대로 덕계역 이용을 위한 보행로 설치 난항- 국민권익위, 보행로 설치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2개 아파트 상생안 도출□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행로와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전철역 인접 2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 번에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양주시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2024년 1월 인근 전철역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이용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 안에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경기도 양주시는 전철역 인근에 보행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신규 보행로 설치 희망 구역 주변인 ㄴ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민원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ㄴ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완충녹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양주시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 설치와 외부계단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각각 제기하자, 양주시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2개 아파트 입주민들과 양주시 등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는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조명등과 의자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로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완충녹지 내에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완충녹지와 인접한 ㄴ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완충녹지 내 보행로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완충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간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 해결한 좋은 사례다.라면서 이번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5.03 국민권익위원회
-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공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결정□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3 국민권익위원회
- 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떻게 다니라고? 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떻게 다니라고?- 사지마비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단에 ㄱ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3 국민권익위원회
-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달부터 2개월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고 재난 대응에 취약한 계층*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우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 방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1신청방법 문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바쁜 생계활동, 정보부족 등으로 고충민원 제도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5.03 국민권익위원회
-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광주광역시, 미사용 유출지하수의 하수 처리 비용을 매월 부과- 국민권익위, 미사용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당□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지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하고,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3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변호사 시험 CBT 전환 지원 및 국가자격시험 법률자문 등 협력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능력평가국유승각(052-714-8651) 2024.05.03 고용노동부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체류형 MICE(마이스), 관광 연계 농식품, 영화·영상, 말산업, 스포츠 콤플렉스 5대 방향 설정 - 두 달간 릴레이 세미나 개최하여 특구 개발 방향 및 전략 등 모색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마이스) ㅇ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ㅇ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3 새만금개발청
-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5.3.) - - 성우보육원 김익자 원장 등 유공자 14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금) 오후 2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2024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이번 기념식은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이 함께 진행되었다.김익자 성우보육원 원장은 198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1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익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및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였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이수경 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아동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 아동들이 총 6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헌하였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신달순 좋은엄마 대표는 2019년부터 부산 동구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547명의 아동에게 11,690건의 식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였고, 지난 11년간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좋은엄마의 리더로서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코칭, 지역 아동 체험나눔활동 등을 지원하였다.서귀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사후관리 사업을 펼쳐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승자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대표이사, 모금 캠페인 사랑의 빵 등 30여 년간 국내외 아동을 위한 기부활동에 공헌한 박상원 월드비전 친선대사, 수용자 자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인권 보장과 심리 지원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본인이 성장한 아동양육시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평생을 아동복지에 공헌하고 대구의 지역복지에 이바지한 故권금희 아동양육시설 에덴원 사무국장에게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린이 뮤지컬 마틸다팀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어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소망 풍선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뛰놀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정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요2. 어린이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자3. 행사 포스터 2024.05.03 보건복지부
- 정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키로 정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키로- 석유시장점검회의에서 정유·알뜰업계와 가격안정화 방안 논의- 전국 주유소 대비 자영 알뜰주유소 가격 리터당 40원 이상 저렴하게 유지 노력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금)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산업부 장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하였다.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하였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하였다.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한편,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2024.05.03 산업통상자원부
-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산림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3건, 낙지 2건, 아귀 2건, 가자미 2건, 문어 2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2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0~0.083Bq/L, (137Cs) 0.076~0.082Bq/L, (3H) 6.5~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5.2)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41~266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6.6cps, 상류수조에서 4.3~4.8cps, 이송펌프에서 5.0~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06~15,073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024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044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2)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이내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7.4~9.0(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03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