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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후 점검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후 점검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빛1호기가 임계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수동정지를 지시하였고, 이에 한수원은 원자로를 수동정지 (22시02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오전 10시 31분경 한빛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즉시 현장에 파견한 바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열출력이 제한치를 순간적으로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상세 원인분석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원자로의 안전운전이 가능함을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 할 계획입니다. 2019.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 [해명] 4월29일 쟁의조정 신청한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대부분 관련이 없습니다. 4월 29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는 대부분 1일 2교대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근무할 경우 2주간 총 9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2주 평균 49.5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당 52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근무 형태입니다. 또한, 하루 9시간씩 주 6일 근무, 16~17시간 격일제 근무, 주 68시간 근무의 경우 주당 54~68시간 근무하게 되어 주 52시간을 일부 초과하게 되나, 현재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대다수는 위 사항과 관련이 없는 준공영제 및 1일 2교대 시행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 / KBS, 5.10.금 ) 주 52시간 문제 아니다···국토부 어설픈 해명에 혼란 (KBS, 5.10. 금) -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근무 시 52시간이 넘는다. 주 52시간제 무관··· 줄어드는 월급이 얼만데 (MBC, 5.10.금) - 9시간씩 주 6일 일하는 1일 2교대, 하루 16시간~17시간 씩 격일제로 일하는 지역도 모두 주 52시간 초과하고 주 68시간 일하는 지역도 존재 2019.05.10 국토교통부
- 조직직단 국민참여단 “해양경찰 인력 확충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참가했던 국민참여단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경찰청 오윤용 기획조정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보고회는 지난 3월 23일(인천)29일(전남 목포), 4월 5일(부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현장방문에 대한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현장 체험에 나섰던 국민참여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경찰 인력 수는 적절하지 않다(95.6%), 해양경찰의 업무량이 많다(100%), 조직진단에 만족한다(97.8%)고 평가했다.또 이들은 ▲해양사고 현장 대응력민간협업 체계 강화 ▲인사시스템 개편 ▲장비운영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 해양경찰의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특히 소감 발표에서 한 참여단은 “직접 경비함정을 타고 바다로 나가 구조체험을 해봤다”면서 “현장에 나가보니 해양경찰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또 국민참여단 인터뷰를 담은 영상에서 연평도 어민은 “해양경찰청 재출범 이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잘해줘서 어업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이 같은 의견들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현장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들을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향후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과정을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윤용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만 진행되던 인력충원 등의 의사과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정책 결정 모델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된 바 있고, 국내에서는 예산결정과정에서 일부 도입된 적이 있으나, 인력충원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첫 번째 주제로 최일선 행정기관이면서 현장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큰 해양경찰 분야를 선정했다.선정 당시 해양경찰 업무가 다소 국민에게는 낯설어 참여자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참여단의 5배가 넘는 지원자들이 응모, 정책참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019.05.10 해양경찰청
- [참고] 고양창릉지구 고양선(가칭)은 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고양창릉지구 고양선 사업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예타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아니며, 고양선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핵심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9.5.10(금) 고양線 예타면제 국토부 헛발질...고양 주민 두번 운다- 국토부 3기 신도시 추진 벌써 엇박자- 기재부 우리와 합의한 적 없어 1000억 넘는 사업은 예타대상 2019.05.10 국토교통부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 김연철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10.(금) 오후 통일부를 방문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였음. □ 김연철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인식을 같이하였으며, o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음. □ 양측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한미간 협력을 통해 남북 및 북미 대화를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통일부 대변인 2019.05.10 통일부
- 수출용 신형연구로(기장로) 사업 정상화 착수 수출용 신형연구로(기장로) 사업 정상화 착수- 원안위 건설허가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단장 선임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의 심의가 완료됨(5.10)에 따라 올해 5월 말 건설사업에 착수한다. □ 건설을 위한 첫 조치로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추진위원회를 5월말까지 개최하여 심사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단장 선임을 추진한다.□ 수출용 연구로가 건설운영이 되면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공급 및 수출, 대전력반도체 소재 생산을 통한 해외 수출시장을 창출함은 물론 연구로 수출경쟁력 강화로 인해 요르단 이후 침체된 연구로 수출에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위원소 국내 공급 및 수출 : 국내 연간 100억원 / 수출 연간 약 450억원□ 유영민 장관은 신형연구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몰리(Mo-99)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민 의료복지향상 및 방사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연구로를 중심으로 부산시 기장군의 방사선의료산업단지를 국제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및 연구 중심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2019.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활성화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아 - 10일 코레일 ·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농촌체험 기차여행 홍보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확대에 나선다.농촌진흥청장은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7개 지자체장1)과 업무협약을 맺는다.이번 협약은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철도를 연계해 개발한 기차여행 상품2)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주관한 '지자체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7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농촌진흥청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기차여행 프로그램은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과 상생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참고자료] '더불어 잘 사는 농촌 희망 더하기' 업무협약 계획---------------------- 1) 지난 3월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주관한 지자체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 2) 5월 13일 출시되는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 '농(農)뚜레일'. 5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운영. '레츠코레일'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을 이용해 상품 예약과 구입을 할 수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 이명숙, 박찬순 지도관 063-238-1021 2019.05.10 농촌진흥청
-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스웨덴측의 요청으로 5.10(금) 15:00-15:20간 「마르고트발스트룀(MargotWallstrm)」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스웨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북미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한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모두와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발스트룀 외교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한편, 양 장관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스웨덴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스웨덴 외교장관 인적사항. 끝. 2019.05.10 외교부
- [참고] 무순위청약은 기존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로, 국토부는 청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입니다. * 95.2월 주택공급규칙 전면개정시부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접수·당첨자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① 공급물량·시기 등의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제공, ② 현장접수/추첨에 따라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등 수요자 및 사업주체의 부담 가중, ③ 부정추첨 및 임의공급(브로커와 연계)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 금번 예비당첨자 확대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사례) 최근 무순위 청약에 현금부자들이 몰리고 있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홍제 00단지(84㎡ 분양가 8.8~8.9억) 및 태릉 00단지(전체 84㎡ 이하, 분양가 3~6.7억)의 84㎡ 이하 물량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각각 174호·62호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 참고로, 부적격 당첨자 수는 8.2대책(17)*, 9.13대책(18)**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17년 10.7%, 18년 8.6%, 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8.2 대책(청약)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당첨자 재당첨제한 도입 등 ** 9.13 대책(청약)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무순위 청약 절차 개선 등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KBS, 5.10(금)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 무순위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 청약 줍줍 열풍... 3개월 앞을 못내다본 국토부 -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아 2019.05.10 국토교통부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2019년 5월 10일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2019년 5월 10일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 시행- 중국 대도시 복수비자 발급 대상 지역 확대 5. 27.부 조기 시행- 권평오 KOTRA 사장「우리 무역ㆍ투자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특강□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9. 5. 9.(목)~5. 10.(금)까지 2일간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매년 정례적으로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하여 현안 토론 및 사례 발표 ○ 회의가 개최되는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명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으로 변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첨부참조 2019.05.10 법무부
-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의의결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입니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기검사(17년, 18년) 결과,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제97회~제100회)에서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 심의의결을 거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①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5호) 원안위는 사업자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6호) 원안위는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은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입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실시한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성평가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 심사를 통해 도출된 설비 및 절차 개선 등 17개 안전성증진사항에 대하여 한수원에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별첨 :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제2호)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심의의결 제3호)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제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제5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심의의결 제6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보고 제1호)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2019.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참고]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up)을 위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 국내외 투자자를 초청합니다.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2019「Korea Fintech Week 2019」-◈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내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모험 자본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2019의 일환으로「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할 예정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국내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IR진행*송금,로보어드바이저,결제시스템,금융상품(투자,대출 등)플랫폼 등국내 및 해외에 진출(진출 예정)한 우수 핀테크10개 기업이 발표할 예정◈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여,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개요■(일 시)2019.5.23.(목) 13:00~15:00■(장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주 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 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1추진 배경□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서는모험자본의투자 활성화가 필요ㅇ국내 핀테크 기업의혁신적인 서비스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성장 동력으로서 투자 지원이 중요한 시점-한국성장금융은IT기술을 활용한 금융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 중** 2018년 핀테크 투자 전용 펀드 조성:총150억원 규모-금융회사의핀테크랩*은스타트업 발굴ㆍ육성및핀테크 기업에대한 직ㆍ간접 투자**를 진행하여상생 협력모델 창출중 *(핀테크랩 설치 현황)KB금융지주(KB Innovation HUB),신한금융지주(신한 퓨처스랩), KEB하나은행(1Q Agile Lab), NH농협은행(NH핀테크혁신센터),기업은행(핀테크DreamLab),우리은행(위비 핀테크랩),한화생명(드림플러스63핀테크센터)** 5대 금융사(신한, KB, NH,우리,하나)는 핀테크 기업 등에 약1,050억원 직ㆍ간접 투자 예정□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은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투자 유치를 희망하는핀테크 기업과국내외투자자를 연결하는「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2프로그램(안)※박람회 세부일정(안)은별첨1참조□제1회「Korea Fintech Week 2019」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핀테크 기업투자데이」행사를 개최ㅇ국내 핀테크 기업10개사의IR및 투자자 네트워크 진행 예정「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개요(잠정)■ (일 시)19.5.23.(목) 13:00~15:00■ (장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대 상)IR대상 핀테크 기업,국내외VC,투자자,투자기관,금융회사 등시 간주 요 내 용13:00~15:00 (120)ㆍ기업IR진행(10개기업)ㆍ기업과 투자자간 투자 상담 및 네트워크 등【핀테크 기업IR행사】□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소개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IR을 진행*금융회사 등 핀테크랩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거쳤거나,투자유치 의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IR기회를 부여 IR예정 핀테크 기업(잠정) 회사명주요 서비스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투자일임)제공센트비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에스비씨엔금융관련 데이터를B2B, B2C서비스 제공에이젠글로벌AI기반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ETF)제공파운트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자산관리)제공페이콕스마트폰 기반 결제시스템,플랫폼 제공피노텍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핀다대출 상품 관련 플랫폼 서비스 제공핀테크차량 정보 기반 금융상품(대출,보험)서비스 제공【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연계】□핀테크 기업의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기업IR이후국내외 투자자*와 투자 개별 상담 및 네트워크를 진행 할 예정*국내VC·투자자 등30~40개사 및 해외VC 10개사 내외 참석 예정3기대 효과□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알리고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ㅇ국내외 모험자본들도 미래의성장 잠재력이 높은 투자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4참가신청□동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투자기관 및 투자자 등은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ㅇ(참가대상)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국내외 투자기관 (VC,자산운용사,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ㅇ(사전등록 방법)5.17(금), 12시까지한국성장금융또는KOREA Fintech Week 2019사무국으로 문의** (문의처)한국성장금융(02-2090-9106),KOREA Fintech Week사무국(02-2152-5053,kfw2019@ioconvex.com)※별도의 신청ㆍ접수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KOREA Fintech Week 2019」공식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를 통해서는 등록 불가ㅇ(현장등록 방법)5.23(목),행사 당일 등록데스크에서투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현장 등록(투자자 명찰 수령)별첨「Korea Fintech Week 2019」개요(잠정)□(일 시)19.5.23.(목)5.25.(토)□(장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참석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협회,공공기관 등),한국핀테크지원센터,해외 핀테크 유관기관 등구분[비즈니스DAY ]5.23(목), 1일차[청춘DAY ]5.24(금), 2일차[패밀리DAY ]5.25(토), 3일차메인이벤트관국제회의장상담관메인이벤트관국제회의장상담관메인이벤트관국제회의장상시부스 운영1.핀테크 체험관·주제관ㆍ각 주제별 대표 핀테크 기업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2.금융핀테크관ㆍ금융회사의 신규 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체험행사ㆍ모바일 스탬프 투어,핀테크 입체 사진관10:00~11:00개막식 및 기조연설(메인이벤트관)채용설명회샌드박스글로벌코리아-금융강의(금알못구조대)실버금융상담11:00~12:00핀테크기업,성공과 도전(메인이벤트관)12:00~13:00BreakBreakBreak13:00~14:00핀테크기업해외진출세미나핀테크기업투자데이-아이디어공모전핀테크와4차산업혁명멘토링핀테크라이브퀴즈쇼어린이금융교육 14:00~15:0015:00~16:00BreakBreakBreak인슈어테크해외진출비즈니스상담회핀테크어워즈경품추첨16:00~17:00레그테크섭테크쇼케이스글로벌핀테크정책동향-자본시장과핀테크17:00~18:0018:00~19:00정리 및 이동-네트워킹 리셉션19:00~20:00 2019.05.10 금융위원회
-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8년 하반기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ㅇ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확인되었다. 통신자료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ㅇ '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하였다.※ 18년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163,878건 감소(6,304,9856,141,107건, △2.6%)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ㅇ'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042건(328,613240,571건, △26.8%) 감소하였다. ※ 18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97,806건 감소(1,052,897555,091건, △47.3%) 통신제한조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ㅇ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18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2,3402,332건, △0.3%) 감소하였다.※ 18년 전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15건 감소(6,7756,760건, △0.2%) 2019.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新산업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anchor project)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17년 68곳, `18년 99곳, `19년 22곳)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참석) 김현 단국대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신구 부산대 교수,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변창흠 LH사장 등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하여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사업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축물 정비, 생활가로 정비, 집수리, 임대주택 등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지자체 사업 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국무2차장 (위원) 17개부처 실·국장급 17명, 민간위원 14명 아울러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예) 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선정·지원 배제 등 김현미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부지를 돌아보며,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新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국회 국토위 상정(19.3.29)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5.10 국토교통부
-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고회의 개최! □ 국방부는 5월 10일 오후 서주석 차관이 주관하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2.18.∼4.19.) 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만 8천여 개소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하였으며, 기간 내 국방부장관과 차관이 5차에 걸쳐 점검현장을 방문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방부는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군이 운영하는 ‘자체점검반’과 함께 안전취약시설, 보건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법규 미준수 및 개정사항 등 비구조적 분야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안전진단추진단’에는 화재, 전기, 시설, 보안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실질적인 진단·처방이 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대진단 결과 2천여 개소에 대한 보완점이 식별되었으며, 시급성을 따져 천여 개소는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개소는 중ㆍ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안전진단추진단장인 서주석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확실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일선 장병부터 시작하여 각급 제대와 국방부까지 모든 관계자가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재난 예방의 단계별 책임성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며, 군 안전관리 업무에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주석 차관은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사태, 지반 침하 등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장병들의 안전이 우선 확보된 가운데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끝. 2019.05.10 국방부
-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5월 9일(목)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 1회(2017. 9. 22.), 2회(2018. 2. 7.)□ 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부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2018년 3월 14일에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결과에 따라 대구시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에 대해 보고하였으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제3회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사업비 검토결과 보고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연내 선정을 목표로 이전부지를 공정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전부지 선정과 더불어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끝. 2019.05.10 국방부
- (참고)6월 중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추진 ▷ 물 기술 및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보, 물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물 분야 인·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 국내 인ㆍ검증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물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검증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을 올해 6월 중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산업클러스터) 국내 물산업의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 확인, 실적확보,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주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대구에 조성중인 국가기반시설작년 6월 제정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인증원은 물 분야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물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인증원 설립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행정·물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올해 3월부터 운영했다.또한, 그간 총 4차례 설립위를 개최하여 정관을 비롯한 인증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직제·인사·보수·회계 규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 물기업의 지역적 분포, 인증업무 절차 등 향후 기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를 최종 입지로 최근 선정했다.대구광역시의 경우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던 낙동강 물문제의 당사자로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지역의 물문제 해결 의지도 입지 선정 시 고려됐다. 한편, 인증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하여 인증 기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시험분석, 인증 분야 국제협력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며,기능과 역할 확대 등에 따라 분원 설치 시에는 이번에 후보로 검토되었던 타 지역 설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인증원은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 발전의 한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올해 6월 중 기관 설립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한국물기술인증원 주요기능. 끝. 2019.05.10 환경부
- (참고)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노선버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 개최 -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0일(금) 10:00,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노련은 공동투쟁을 진행 중이다.지난 4.29~30일에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 287개 지부에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5.7~9일 242개 지부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모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대부분이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각 고용노동(지)청은 이 날 회의에서 관할 지역의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주52시간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전국 48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5.3.부터 노선버스 상황반을 설치해 관내 노선버스 업체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과 노사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임서정 차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한 두 업체만 파업하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번에 공동조정을 신청한 287개 지부 중 올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이상 사업장은 52개이고, 상당수는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예년과 같은 일반적인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여부도 다른 만큼, 업체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처럼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의 적극 안내.연계와 함께, 지자체와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인상·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체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무성 (044-202-7546) 2019.05.10 고용노동부
-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 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10(금)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공동 주재하였다. 2. 한미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5.9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4.11) 및 통화(5.7)를 통해 재확인한 한미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3. 아울러, 양측은 한미 워킹그룹이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공조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워킹그룹을 통해 한반도 사안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미는 이번 협의를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후속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끝. 2019.05.10 외교부
- (해명자료)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2019년 1분기 사용비율은 전년대비 증가(머니투데이 5.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2018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최종 점유율(용량기준)은 72.5%이며, 2019년 1분기 사용비율도 전년대비 증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 5월 10일 머니투데이, 외로운 치킨게임, 태양광이 흔들린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1. 보도 내용□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고전하는 사이 경쟁상대인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음 ㅇ 2014년 82.9%였던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지난해 66.6%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점유율은 17.1%에서 33.4%로 상승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2018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최종 점유율(용량기준)은 72.5%이며, 2019년 1분기에도 전년대비 증가한 78.2%를 달성* 국내산 태양광 모듈 설치비중(용량기준): (`16) 72.0% → (`17) 73.5% → (`18) 72.5% → (`19.1분기) 78.2%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아울러, 정부는 약 6개월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4.4)한 바 있음 ㅇ 동 대책은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국내 태양광풍력 제조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2019.05.10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