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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사회에 대한 꿈을 함께 이뤄요” 성평등 사회에 대한 꿈을 함께 이뤄요 -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를 직접 듣는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공모 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공모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효과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심사결과는 3월 중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발표한다.공모에는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을 2월 5일(수)부터 2월 19일(수)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gia2014@kwdimail.re.kr)하면 된다.선정된 정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mogef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에는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모성보호환경 안내(공시)제도 시행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 차별 개선 학군사관(ROTC) 지원대상의 남·여학생 차별개선 등 10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의 휴직·병가·연가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자동입력, 여군무원 산부인과 진료비 제도 보완 및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관계기관과 부처 협의 후 최종 권고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불평등한 문화·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02.04 여성가족부
-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의 요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모집규모는 205명이며, 모집기간은 이달 3일부터 28일 까지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중기부와 소진공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1개월간의 창업교육과 체험점포에서 4개월간 실제 점포경영 등 총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지원한 후,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15년부터 1,232명의 졸업생을 배출(매년 2개 기수, 2019년까지 총 10개 기수 배출)했다.이중 787명(1기~9기)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했으며, 실패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 10기의 경우 현재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진행 중올해부터 중기부와 소진공은 성장세가 가파른 온라인 마케팅에 적합하고,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온라인 시장 규모(18) : 온라인 판매 113.7조(24.5%)/전체 소매 판매 465조(100%)이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점포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카카오메이커스, 쿠팡 등 IT플랫폼 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역량 교육, 코칭 프로그램 및 입점을 지원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복합한 플랫폼 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온라인 시장 규모(18) : 온라인 판매 113.7조(24.5%)/전체 소매 판매 465조(100%)아울러 창업자 발굴 및 사업 시작단계부터 MD 전문가를 활용해 상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쇼케이스 데이를 열어 자금 유치와 판로 확보 기회도 제공한다.한편, 올해에는 3개 사관학교를 추가(2월말 선정)할 예정이며, 사관학교 체험점포* 중 일부점포(2개점포)를 기존 점포체험 외에 상품화, 기술교육, 네트워킹, 상담 등이 가능한 시설(드림 스퀘어)로 구축할 계획이다. * 체험점포(꿈이룸) :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점포 공간으로 9개 사관학교에 14개 체험점포 운영(20)중기부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해 창업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2.04 중소벤처기업부
- 농촌진흥청, 한파대비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온화한 겨울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한파가 시작되면서 과수나 마늘, 보리 등 노지 작물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기상청에 의하면 5일(수)은 지역별로 최저기온이 -15~1℃, 6일(목)은 -12~2℃로, 7일(금)은 -10~4℃로 예보하고 있다. 2020.02.04 농촌진흥청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기업 5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이번에 고발요청하는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①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여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협성건설을 고발요청했다.②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③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7,200만원을 처분 받았다.중기부는 ㈜엔캣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했으며,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위반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엔캣을 고발요청 했다.④ 한국맥도날드(유)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유)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었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맥도날드(유)를 고발요청 했다.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중기부는 ㈜하남에프엔비의 위반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가맹금 직접수령의 경우 직접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하남에프엔비를 고발요청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중기부는 제도 시행(14.1월)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참 고· 공정위에서는 검찰고발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 - 하도급법의 경우 최근 3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초과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 가맹사업법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3점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장금을 부과함 2020.02.04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원): (11) 14.9 (13) 16.9 (17) 19.4 (19) 20.5 (20) 24.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15) 258 (16) 220 (17) 153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기자재) 허위구매, 납품가액 부풀린후 차액 돌려받기, 예산 이중청구 등 (인건비)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되돌려 받기 등 (연구비·수당)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기여도 등 평가 없이 수당 지급 등 (여비) 허위로 출장여비 수령, 초청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중복 수령 등□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습니다.ㅇ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ㅇ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참조)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ㅇ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ㅇ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ㅇ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ㅇ 셋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ㅇ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국가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3.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4. 연구개발비 적법·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 연구개발(RD)사업 점검 QA 2020.02.04 중소벤처기업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중소기업 금융 우선 2,500억 푼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3일 경남 창원 태림산업 방문에 이어 4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건설장비 제조업체 D사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특례보증 등 2,500억원 공급을 약속했다.박 장관은 중국은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국에 공장을 가진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많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중소기업 간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중기부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 2,500억원을 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2.04 중소벤처기업부
- 이재욱 농식품부차관,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과 신년 교류회 개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020년 2월 4일(화),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과 신년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새해 인사를 겸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 22명이 참석하여 이 차관과 2020년 농정 방향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농업계의 숙원이던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국회 통과를 비롯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 쌀값 안정화 등 지난해 여러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한 농업계의 협조와 역할에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농업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02.04 농림축산식품부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6.(목)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 2020.02.04 외교부
-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고,상상력을 발휘하는 역량을 높인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덕호, 이하 ‘교육원’)은 「2020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일 잘하는 역량을 갖춘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53개 과정, 32천명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역량을 갖추고 농업·농촌 정책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공직 입문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역량교육(13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9급 신규자 교육에 기초역량(협력․협업, 감성․소통 등) 편성, 주무관 ․사무관 역량향상 과정, 리더십역량 강화과정(6급 후보자, 5급 후보자, 과장 후보자), 리더십역량 심화과정(과장 후보자) 등 또한, 4대 농정과제의 추진방향이 정책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63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첫째,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위해서 공익직불제 이해, 사회적 농업, 지역푸드플랜, 기후변화 대응, 직불제 이행점검 등 13개 과정을 - 둘째,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화 확산,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스마트농업, 농업용 드론 활용, 우리음식의 재발견 등 15개 과정을 - 셋째, 생산단계 안전관리 및 농업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식품 안전관리 실무, 친환경 인증관리, 가축질병 방역, 병해충 분류진단 실무, 건강한 식생활 및 바른 먹거리 등 18개 과정을 - 넷째,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힐링 활성화, 행복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길잡이 등 17개 과정을 각각 편성하였다. 아울러 다가오는 농업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신임실무 등 기본교육과정, 5일 이상 진행되는 직무교육과정 등에 상상력·창의력 자극, 자아성찰, 몰입 증진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인문학적 소양·감성 학습을 확대하고, - 4차 산업혁명·라이프 트렌드·도전력 등 창의적 사고·공감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종청사로 찾아가서 농식품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정아카데미(연 5회)를 개설하며, - 사회적 가치·혁신적 포용국가·인공지능(AI)·긍정심리 등 국정철학·농정과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교육원(전남 나주시 소재)으로 초빙하여 합동특강을 매월(연 9회)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교육원은 올해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열린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주부·가족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 우리 식문화 체험 등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6회)을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계고 교사 농정연수(1회) 과정과 농업계고 학생 열린 강좌(3회)를 운영한다.교육원 김덕호 원장은 “올해 교육을 꼼꼼히 준비하고, 현장의 다양한 학습요구들도 잘 담아서 우리 교육원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상상력·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농식품 인재를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20.02.04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자료)마스크 수요증가에 대응해 원자재 공급 총력 대응 마스크 수요증가에 대응해 원자재 공급 총력 대응 - 산업부 장관, 마스크용 부직포 생산업체((주)이앤에치) 방문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4일(화) 14:00,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의 원자재 생산업체인 (주)이앤에치를 방문하였다. 현장방문 개요 ㅇ 일시/장소 : 2.4(화) 14:00~14:40 / ㈜이앤에치ㅇ 참석 : (산업부) 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등 / (이앤에치) 황규익 대표 등 임직원ㅇ 주요내용 : 마스크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 당부 및 애로 청취 등 ㅇ ㈜이앤에치는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역할을 하는 “멜트블로운(melt-blown) 부직포” 국내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1위 업체로,* 보건용 마스크 본체는 외피(스펀본드 부직포), 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로 구성 ㅇ 이번 방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 보건용 마스크 핵심 원자재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현장 관계자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앤에치는 ‘01년에 설립 당시부터 멜트블로운 설비에 집중 투자하여 약 200억원/년의 매출과 7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특수 기능성 부직포 생산 강소기업으로, ㅇ 지난 20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에는 코넥스* 시장에 신규상장 되었다.* 코스닥 상장조건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대상 주식시장으로 ‘13.1월에 개장□ ㈜이엔에치 등 20여개 국내 부직포업계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고성능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ㅇ 최근 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등 업계 전체가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특히, ㈜이엔에치 등 멜트블로운 부직포업계는 그간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고성능 생활용/산업용 필터 개발·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도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중으로,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노동부는 지체없이 인가하는 한편,* 1.31. 생산물량이 폭증한 마스크 제조업체 1개소에서 인가신청 → 신청 당일 인가 완료 ㅇ 현장이 불철주야 생산하는 마스크가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재기 등 시장질서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 운영 ㅇ 또한, 정부는 최근 환경 및 위생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고성장중인 부직포의 제조 및 가공기술 고도화 및 부직포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PPS 방사형 부직포 제조 기술 및 제품화 기술개발’ 등 3개 과제 지원중(‘16~’22, 137억원) * 고성능 습식부직포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전기절연지 개발 지원 예정(‘20~’23, 국비 86억원)□ 한편,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무역 비상대응 T/F 등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對중국 수출입, 소재부품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점검하여 애로해소에 총력대응 중이다. 신종 코로라 바이러스 비상대응체계 운영 계획 ㅇ (비상대응체계 운영)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중국 현지진출 기업 : 중국 내 22개 무역관과 상무관 중심으로 물류, 통관, 인력수급 등 밀착 지원- 對중국 수출기업 :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애로 해소-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등의 애로를 접수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동, 애로해소 지원ㅇ (단기 유동성 지원) 4,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 자금애로 해소, 단기 수출보험 보험료 할인(30~35%),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2→1개월),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257조원) 등ㅇ (수출마케팅) 1분기 중 중국 개최 전시회, 무역사절단 일정변경 및 영상 상담회 대체, 對중 수출기업에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으로 新남방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2020.02.04 산업통상자원부
- 원안위, 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2월 4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116개소**를 확인하였고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 ** 철판 간 용접하여 이은 부위의 2,041개소와 기타 75개소에서 철판이 눌리는 등으로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1개소**에서 미채움이 발견되어 보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공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구경 배관(30inch 이상) 관통부 하부 50개소와 인원·장비 등이 통과하는 대형 관통부 주위 3개소 절단 ** 대구경 배관 관통부 하부에 1개소(12cm11cm17cm)□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하였고, 한수원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자로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기기 ** 원자로의 열변화 등으로부터 관통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통관 내부에 장착된 부품□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 6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0.02.04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5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승연 (044-215-2771) 2020.02.04 기획재정부
- (설명) 서울경제(2.4) " ‘공공 비대화’ 논란에도... 정부 “정규직화 순조” 자화자찬" 등 기사 관련 2020.2.4.(화), 서울경제 공공 비대화 논란에도... 정부 정규직화 순조 자화자찬 등 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내용서울경제하지만 각 기관의 인건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직들이 올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중략)공공기관 곳곳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사측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략) 특히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4명 중 1명은 노조가 반발하는 자회사 고용이라 반대가 거셌고 (중략)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노 갈등,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 등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얻은건 없는 셈이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노동계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는 처우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끌려다니는 상황이다.한국경제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전환방식과 처우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민일보하지만 이 중 자회사 고용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처럼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으로는 고용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설명내용인건비.처우개선 관련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자회사 관련전체 정규직 전환완료 인원의 75.9%인 13.2만명은 기관에서 직접고용하였고,자회사 전환은 전환완료 인원의 23.6%인 4.1만명임또한,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용역업체와 달리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을 배포(18.12)하여 자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①안정성.공공성 확보, ②독립성.책임성 조화, ③전문성 확보아울러,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점검*(`19.910월)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 자율점검 결과 49개 기관에서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 등 위반사항 발견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20년 3월 예정)하는 등 앞으로도,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전환 이후 체계적 관리한편,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안 및 합리적 처우개선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 관리체계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이를 통해, 범정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 및 처우, 노사협력 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처우, 노.사 협력 지원, 교육훈련, 제도개선, 실태조사.분석, 전산시스템 구축, 기타 필요사항 등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2020.02.04 고용노동부
- 박물관·미술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장 점검 박물관·미술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04]문체부보도자료-박물관 미술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장 점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04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자료] 교육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참고자료 교육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책반 □ 무증상 자율격리자 현황 : 총 14명(2.3.(월), 15시 기준, 전일 대비 2명 감소) ※ 무증상 자율격리자: 중국 후베이지역 방문 후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자택에 머무르는 학생교직원 2020.02.04 교육부
- [설명]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동아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 등,2.3) ◈ 20.1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ㅇ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0.860.34%),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0.380.43%)한국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1월 4주 기준 서울 및 강남4구의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은 각 0.05%로 지난해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12.4주1.4주) : 0.230.05, 강남4(%, 12.4주1.4주) : 0.370.05특히, 겨울철 이사 수요 마무리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1월 4주에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0.43%로 전월 대비 0.05%p 확대되었으나, 주간 조사와 월간 조사의 결과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조사 시점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해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간 조사 : 15일이 포함된 주 월요일(20.1월의 경우 19.12.1020.1.13간 변동 조사)주간 조사 : 매주 월요일특히, 1월 4주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조사 기간상 20.1월 월간 조사 결과에 미반영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1.3주1.4주) : 0.100.05, 강남4(%, 1.3주1.4주) : 0.150.05또한, 19.12월 월간 조사(19.11.12~19.12.9, 28일간)에 비해 20.1월 월간 조사(19.12.10~20.1.13, 35일간)의 조사 기간이 7일 확대된 것도 일정 부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02.04 국토교통부
- 해양경찰청, 중소조선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키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조선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경비함정 15척을 민간 중소조선소에 위탁하여 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도 3분기 누적 선박 수주량은 17척에 불과하고, 3년 전인 2016년 3분기 누적 선박 수주량 120척과 비교해 80%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지난 2008년 26곳에 달했던 중형 조선사가 2019년 현재 7개소로 73%가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 민간위탁 수리 사업으로 자본력이 약한 중소 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톤급 12척, 25톤급 3척 등 소형 경비함정 15척을 중부권 민간 수리조선소에서 선체를 육상으로 올려 선체 세척 및 도색, 추진기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하고 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요비용은 척당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상하고 있고 총 3억원을 투입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 조선소들에게 위기극복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수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중소 조선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4 해양경찰청
- [보도자료]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원):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2020.02.04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교민 임시생활시설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 격려전화 정 총리, 교민 임시생활시설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에 격려 전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4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산·진천의 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대상) △박성식 아산 임시생활시설 정부합동지원단장(행안부 수습지원과장) △전상률 진천 임시생활시설 정부합동지원단장(행안부 복구지원과장)□ 정 총리는 박성식(아산)·전상률(진천) 정부합동지원단장과의 통화에서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과 함께 14일간 격리되어 교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ㅇ 교민 가족들의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상태는 괜찮은지, 여가는 어떻게 보내는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부합동지원단 근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고,ㅇ 남은 기간동안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면서 교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통화대상자 약력 2020.02.04 국무조정실
- 마스크, 세균·바이러스 예방에 필수 ! 마스크, 세균·바이러스 예방에 필수 !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지속적 증가 예상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로 마스크의 착용이 일상화됐고, 2003년의 사스(SARS)를 시작으로 2015년의 메르스(MERS) 확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년 ~ '18년) 세균· 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출원은 연평균 68건으로, 그 이전 5년간('09년 ~ '13년) 연평균 출원 건수인 37건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조] ㅇ 연도별로, '09년 73건, '13년 2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4년 43건, '15년 ~ '18년까지 매년 70건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5년 국내에 전파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가 특허출원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10년(‘09년 ~ ’18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업이 연평균 57.0%, 37.5%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대학과 기타를 합쳐 5.65%에 불과했다. [붙임 2 참조] ㅇ 마스크분야 기술난이도가 높지 않아 개인들이 쉽게 출원할 수 있고 나아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진마스크,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마스크,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방독마스크로 나눌 수 있으며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미세한 입자를 통해 전파되므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기공 크기를 조절하는 물리적 방법, 유·무기 항균제*를 적용하는 화학적 방법, 초음파나 전·자기장을 활용하는 전기적 방법 및 이들을 함께 적용하는 복합적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 활성탄, 은나노, 황도, 산화아연, 소금, 키토산, 피톤치드, 쑥, 솔잎, 편백정유, 한지, 유칼립투스, 프로폴리스 등 ㅇ 최근 10년간 복합적 방법이 전체 출원의 60.5%(31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화학적 방법이 25.3%(133건), 물리적 방법이 9.5%(50건)를 차지했다.[붙임 1 참조] ㅇ 구체적으로, 기공 크기를 줄여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경우와 유·무기 항균제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들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초음파나 고전기장, 열선 등을 사용하는 흥미로운 사례들도 있다.[붙임 3 참조] □ 특허청 이숙주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앞으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시장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7월 식약처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허청 점검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이 적발된 바 있다. ㅇ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에 적힌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착용해야 하며, 특허 등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로 신고하면 된다. 2020.02.04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