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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 우리 코로나19 방역 경험 전수 1.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5.26.(화) 15:30(한국 시각)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경험 전수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이다. 회의에는 이선규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등 외교부·질병관리 본부 관계자와 아흐메드 오우마(Dr. Ahmed OUMA) 부소장 등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였다.2.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진단 및 추적 관리, △임상 경험,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를 주제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서 현재 아프리카 각국이 부과 중인 봉쇄·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이 강제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게 된 이유 등을 포함, 한국의 방역 정책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 하에서 △팬데믹 선언 이전부터 선제적인 확산 대비,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추적 관리 방식,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 △우리의 방역 정책과 진단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 등을 코로나19 방역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소개하였다.3.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산하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방역물자 확보와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배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방역 자문 제공, △확진자 통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아프리카연합 : 1963년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를 승계, 아프리카의 통합과·평화 안보 협력 등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기구로, 54개국(서사하라 제외)이 회원국으로 참여 - 우리는 2005년 옵서버 지위를 획득, 2013년부터 한-아프리카연합 협력기금 기여 중4. 그간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연합과 긴밀히 협력해 오면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무형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나이지리아·남아공·지부티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아프리카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간 지속적인 협력 및 기술 지원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5. 이번 화상회의는 아프리카의 우리 K-방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면서 K-방역에 대한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회의 사진. 끝. 2020.05.26 외교부
- 우리 주도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등 反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출범 화상회의를 5.26(화) 오전(파리시각)에 개최하였다. * Group of Friends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4의 세부 목표(4.7)로 지정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차별 등에 대처하여 관용, 인권, 성평등, 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습득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으로 참여·실천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외교부는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 -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 - 출범 후에도 유네스코 여타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 예정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출범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유엔에서 출범한「보건안보 우호그룹 (5.12.)」및 WHO 내「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5.20.)」과 함께 유엔 차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오늘 출범회의에는 강경화 외교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외교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 □ 우호국 그룹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시민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성명 (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혐오 행위가 상호 불신의 벽을 세워 위기 극복에 필요한 국제공조를 저해한다고 비판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쌓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 인간 존엄의 원칙에 기초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에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호그룹 내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 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강경화 장관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 계기에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인들이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받거나 차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우호그룹 결성 관련 강경화 장관과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에 사의를 표하고,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룹 활동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 우호그룹 참여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방지 및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국 그룹 결성이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우호그룹 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호그룹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강화되고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다. 붙임 : 1. 공동성명(영문 및 번역본) 2. 회의 사진. 끝. 2020.05.26 외교부
- 코로나19 관련 아프리카 지역 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 외교부는 5.26.(화) 조세영 1차관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 7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내 코로나19 확산 동향 및 대응, 재외국민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아프리카 외교 등을 논의하였다. o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7명*, 본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 * 주가봉,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민주콩고, 수단, 탄자니아 대사 □ 조 차관은 우리 공관들이 의료·보건 환경이 취약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귀국 지원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애써온 것을 평가하고, 방역 경험 등 한국이 보유한 코로나19 관련 외교 자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5. 26.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민간 임시 항공편 마련 등으로 우리국민 800명 이상 귀국 지원 o 코로나19 확산의 사회·경제적 여파로 인한 정세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 o 한-아프리카 상생 협력을 기조로 보건·방역 외교, 우리 기업인 진출 지원,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 對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및 정세, 아프리카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을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 K-방역 물품 지원 및 협력 성과 등을 설명하고, 현지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코로나19 이후 한-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4.1.(수), 5.15.(금)에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외교 환경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 임 : 화상 회의 사진. 끝. 2020.05.26 외교부
- 경사노위, 플랫폼 노동 관련 노사정 첫 합의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 확산의 계기 마련, 플랫폼 기업도 동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IT․SW 업종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출 - 경사노위, 플랫폼 노동 관련 노사정 첫 합의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 확산의 계기 마련, 플랫폼 기업도 동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ITSW 업종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출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붙임1. 참조)을 채택하고, 5월 27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였다.이번 합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급속히 확산, 다양화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보호방안 및 규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해 가는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노사정은 ITSW 프리랜서 중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 해야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법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활용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는 IT 중개 플랫폼 기업 중 주요 3대 기업 대표*가 참석해 자율규범준수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 참여 기업 : 이랜서(대표 박우진), 위시켓(대표 박우범), 프리모아(대표 한경원)합의문은 크게 세 분야로 이뤄졌다.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Code of Conduct) 실행 추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가 포함됐다.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Code of Conduct) 실행 추진) 노사정은 투명한 플랫폼 기업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에 합의하고 향후 노사정은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의 보급·확산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규범(Code of Conduct)에는 △ 계약체결△대금결제 △수수료 △ 세금 △ 차별방지 △ 평가제도 △ 경력증명 △ 분쟁해결 △ 고객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향후 정부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노사정은 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노사정은 △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 △ 현장의 수요와 기술변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의 활성화 △ 공공영역 IT·SW 개발 과업에 청년 개발자들이 경력 및 숙련 형성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IT·SW 산업 종사자의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정비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IT 프리랜서 등 취약한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 등에 합의했다.(IT·SW 인력중개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노사정은 향후 우수한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IT·SW 산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하기로 하였다.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붙임1.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안)』합의문2. IT·SW 프리랜서 실태 및 ITSW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개요3. 자율규범(Code of Conduct) 협약 참여 기업 소개4.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 명단. 끝. 2020.05.2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양경찰청, 주한 외국공관 해양치안 주재관 간담회 개최 - 4개국 영사 초청해 국제협력 체계 점검, 코로나-19 유입차단 방안 공유 - ·해양경찰청, 주요 협력 4개국 해양치안분야 영사 초청·해양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국제 협력 체계 점검·‘해양경찰 코로나19 방역체계’ 영문 책자 제공, 적극 지원 약속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우리나라 주변 4개국의 해양치안 담당 영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해양경찰의 주요 협력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사가 참석해 국가 간 해양안전 협력 체계를 점검하였다. 참가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국제회의와 국가 간 합동훈련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정보공유와 신속한 지원 체계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날 해양경찰청은 최근 80여 개 국 해양치안기관에 배포한 ‘해양경찰 코로나19 방역체계’ 영문책자를 소개하고, 앞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정보제공, 방역 방법을 전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느슨해질 수 있을 국제협력 관계를 다잡고 해양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화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자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영사와 해양경찰청 직원이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덕분에”응원(캠페인)에 동참했다. (1) 해양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해 각 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김용진 국제협력관 (2) 해양경찰청에서 발간한 해양경찰 코로나19 방역체계 영문 책자를 보고 있는 4개국 주한 외국공관 해양치안 주재관 (3)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과 4개국 해양치안기관 주재관(중-러-한-일-미) (4)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주한 외국공관 해양치안 주재관과 해양경찰청 직원 단체사진 2020.05.26 해양경찰청
- 고등학교 등교수업 현황 및 학원 조치사항 2020.05.26 교육부
- [보도참고] 20.5.26(화) 국가채무 기사 관련 20.5.26.(화) 「국가채무 관련 기사」 보도참고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김지원 (044-215-5745) 2020.05.26 기획재정부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 동시 발표 담당과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044-203-6433)장학관 김한승(☎044-203-6469), 사무관 김수정(☎044-203-6895)교육연구사 김도영(☎044-203-6121), 교육연구사 장원영(☎044-203-7032)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동시 발표-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화◈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과학·수학·정보 핵심 인재 양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7일(수)에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은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연계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따라서 올해부터는 교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의 연계 속에서 상호 간의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관계 부처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일 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교육청 및 교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ㅇ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여, 발전하는 첨단 과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 및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아울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시각화 자료 및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가상·증강현실(VR, AR) 등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감각적 수업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과학·수학·정보 핵심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들도 담겨있다. ㅇ 신(新) 과학기술 분야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성장을 위해 과학고와영재학교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등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분야 확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도입 등 지역별 인재수요에 대응하여 과학고 및 영재학교 학과 신설 및 우수 프로그램 개발 ㅇ 초·중학교(영재학급, 영재교육원)와 고등학교(영재학교·과학고) 및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사이의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입학 전형의 안착을 지원한다. ㅇ 또한 모든 학생이 정보?인공지능(AI)의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고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보·인공지능(AI)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시간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은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05.26 교육부
- 고졸인재 이제는 월드클래스 기업에서 일한다 담당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장학관 이진우(☎044-203-6374)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과장 김태우서기관 김선애(☎044-203-4375)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사무국 사무국장 최한호(☎02-2286-3239)고졸인재, 이제는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에서 일한다-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 21개 월드클래스 기업, 고졸인재 155명 채용하기로 결정◈ 교육부와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해 인센티브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회장 오석송)는 5월 26일(화) 하나마이크론(충남 아산 소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붙임1] 참고) * (월드클래스300 기업)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의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20년 5월 현재 286개사, ’19년 사업 일몰), 월드클래스300 후속사업으로 ’21년부터 월드클래스+ 사업 추진 예정([붙임3, 4] 참고)□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졸 인재와 우수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2] 참고)ㅇ 월드클래스 기업은 고졸 인재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교육부와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일괄 인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월드클래스300 고졸 채용 계획(’20.5월 기준): 21개 기업, 155명 고졸 채용 계획 ** (선도기업) 교육부·교육청이 관계 부처, 지자체, 지방노동청 등과 연계·협력하여, 일정수준(안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ㅇ 또한, 월드클래스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ㅇ 아울러 월드클래스 기업과 학교는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 및 견학기회 제공, 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업 내 실습시설이나 학교 내 각종 시설 등의 상호 이용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하나마이크론은 2012년에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 중인 모범 기업이다.ㅇ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2월 산업부에 반도체 공정직무에 적합한 고졸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 하나마이크론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공정운영 직무는 직업계고에 관련 전공이 많지 않음 - 이에 교육부?산업부?충남교육청이 협력하여 기초직무역량 중심의 방과후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마이크론에서 현장실습을 거쳐 조기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이번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하나마이크론의 3자 간 업무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졸인재들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ㅇ “교육부도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에 걸맞은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훌륭한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훌륭한 기업이 우리 경제를 키운다.”라며,ㅇ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와 교육계가 마음과 뜻을 모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좋은 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석송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그동안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ㅇ “협회는 월드클래스 기업과 직업계고가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업무협약식 개요2.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업무협약서3.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소개4. 월드클래스+ 사업 개요5. (주)하나마이크론 소개6. (주)메타바이오메드 소개 2020.05.26 교육부
- 농촌진흥청장, 충북 음성 영농현장 방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현장실용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기술 시범사업(보급사업) 점검과 농업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업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05.26 농촌진흥청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담당과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사무관 최인성 (☎044-203-6365)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위임사항인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12.10., 시행 ’20.6.11.)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o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였다.□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립·공표한「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부터 학칙(모집요강)의 공통 기재사항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를 명시하도록 의무화o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020.05.26 교육부
-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ㅇ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5월 26일 오후 3시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ㅇ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 근접방어무기체계-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사업(F-15K 성능개량 3종) 구매계획 수정(안) 입니다.ㅇ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은 대함유도탄 및 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단계에서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방추위에서는 근접방어무기체계-Ⅱ를 국내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1~’30년, 총사업비 : 약 3,500억 원ㅇ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F-15K 성능개량 3종) 사업’은 F-15K 항공기에 항재밍 안테나, 피아식별장비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를 장착하여 항재밍 비화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방추위에서는 피아식별장비 Mode-5 전환에 따른 요구성능을 현실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협상 착수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계약은 ’20년 3분기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 : ’19~’25년, 총사업비 : 약 3,000억 원. 끝. 2020.05.26 방위사업청
-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6]문체부보도자료-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26 문화체육관광부
- (인사혁신기획과) 위기대응서 빛난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로 박차 □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상황에서 각 부처의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가능케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회 규모도 최대 45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19.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시행 이후 全 중앙부처에 운영 중으로 '20.5.20 기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심의 198건으로 지난해 전체 18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면책 효력이 신설되며, 감사원 감사 시에도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하반기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원회가 위기상황에서 부처 현안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위상을 반영해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될 뿐 아니라 자체감사* 에서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위원회가 감사원에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現 15명 이내)까지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민간위원 1/2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기존 반기별 개최되던 위원회 회의를 최소 격월 또는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원회가 각 부처 현안대응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년차를 맞아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급 인센티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장이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훈포장 등 보다 폭넓은 보상을 받게 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최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규정 개정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믿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26 인사혁신처
- 적극행정 2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 오늘(5.26.) 금융위는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했음 ☞ 올해는 금융부문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아울러, 국민모니터링단 위촉 및 소통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5.26.(火) 「2020년 제8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 *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전상경(한양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1) 기본방향 □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국민의 확실한 체감 추진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개 부문 12개 과제) ㅇ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우선, 올 한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의 및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를 6차례 개최(서면)하여 금융규제유연화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한도 확대 등 다수의 조치들을 심의하고, 사전컨설팅도 2건 신청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제2차~제7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코로나19 대응안건 10건 상정 올 한해 기관장 책임 하에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미션(핵심현안) 국민 체감도 금년중 (정량)성과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최우선과제로 기관장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보도자료·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의 적극행정(가칭)」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익명으로 기관장에게 직접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정책의 대국민접점인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대폭 강화 □ 지난해 대비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선발인원을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겠습니다.(6명 12명) 절차상 내·외부 공모(국민추천)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시 국민체감도 등 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선발인원의 50%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최우수 성과등급,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업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한 부서에는 부서단위 포상도 신설하고,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대방안 변화(요약) 2019년 2020년(안) 선발규모 ● 우수공무원 6명 (최우수1, 우수2, 장려3) 우수공무원 12명(분기별 3명) 우수부서상 신설(하반기) 선발방식 ● 우수사례 내부 취합·선별 지원위 결정 ● 내·외부 공모(국민추천) 등 자체경진대회+모니터링단(사전심사) 지원위 결정 인센티브 ● 인사평점 가점(0.1점) 및 포상금 지급 인센티브 강화*(그룹 6명, 그룹 6명) 우수부서상 : 포상금 * 그룹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등급, 장기국외훈련 우선선발 中 선택그룹 : 단기교육선발, 근속승진·대우공무원 기간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中 선택 ☞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확정 □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1~2분기를 통합하여 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우수사례·우수공무원내외부 공모 자체경진 대회 (내·외부 심사) 지원위원회 최종 결정 결과 공개·포상 시상(기관장 수여) ▶ 실행계획에 포함 ▶ 전직원 공유 ▶사례 발굴 (국민모니터링단 및 국민제안 등 추천, 내부제출) ▶ 자체 평가단 및 모니터링단 심사 ▶ 우수공무원 (6인) 선발 ▶ 우수공무원 선발결과 공개 및 시상 ㅇ 내일(27일)부터 내·외부 공모*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경진대회 및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에서 최종 결정(6월 중)할 예정입니다.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란 활용 ㅇ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카드뉴스 등)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4)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지난 5.19일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설치하였습니다. ㅇ 모니터링단은 금융위 서포터즈*, 현장메신저**, 유관기관 협회 등 정책고객 및 금융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1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정책을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 (12명) ** 다양한 계층·연령의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촉(16.1.~) ㅇ 향후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홍보 등 적극행정 추진 전반의 과정에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오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2020.05.26 금융위원회
-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 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관광기본법」 16조에 근거한 총리 주재 법정 회의체, 연 2회 개최 원칙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기재부·문체부(간사)·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법무부·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차관 △지자체(1명): 경북도지사 △민간·공공기관(6명):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롯데호텔 본부장, 아름여행사 대표, 유니크굿컴퍼니 대표,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장ㅇ 이번 회의에서는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을 표어(슬로건)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16개 광역지자체와 영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며 경상북도의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1차~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서면 보고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4월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규모 감소하고 5월 24일 기준 방한관광객은 약 20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3%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ㅇ 하지만 아직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감염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합니다. - 특히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지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 안전에 기반한 여행방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실천을 바탕으로 한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건 1: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케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확산ㅇ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ㅇ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해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ㅇ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ㅇ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여행 수요 촉진ㅇ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가급적 특정 여행지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새롭고 다양한 여행지 소개, 안전한 여행방식 유도 등에 기초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간 확대(6. 20.~7. 19.)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합니다. 또한, 만 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 여행주간에는 안전한 여행방식을 적극 선보이겠습니다. 교통시설 내 좌석 띄워 앉기, 소규모 여행방식 장려,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여행 방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ㅇ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겠습니다. (15만 명 대상) -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 원),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ㅇ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 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한 국민은 이를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 원도 지급합니다.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 명까지 확대·지원하며, 전용사이트 내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핵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ㅇ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ㅇ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ㅇ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ㅇ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해주고, 국립공원 체류시설(’20년 180개동)휴양림(6개 신규조성) 등 한적한 자연 속에서 휴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체 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불법숙박야영장 단속 및 국립공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도 점검하겠습니다.ㅇ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 6천억 원의 관광지출과 8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관광지출은 관광객 1인당 여행평균비용(’19년 국민여행조사 결과, 또는 사업별 자체적 조사) 및 여행상품 참여인원을 바탕으로 산출 【안건2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 주요 내용】ㅇ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ㅇ 특히,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호텔업 분류체계 개선 및 등록기준 재정비ㅇ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혼선을 주어 왔습니다. * 예시) 소형호텔업(’14년 신설)은 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으나, 부대시설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전국 36개소에 불과ㅇ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하겠습니다. -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② 공유숙박 제도화 ㅇ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ㅇ 더불어,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③ 산림휴양관광 활성화ㅇ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스위스 산악호텔 운영 사례: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 (3100 Klumhotel Gornergrat- 해발 3,100m 위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호텔- 1907년 건립(’05년 보수공사)- 22객실, 레스토랑, 천문관, 쇼핑센터 보유-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를 통해 접근 가능ㅇ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통해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④ 야영산업 규제완화ㅇ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0. 4. 28.) - 추가 개선과제로,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⑤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 완화ㅇ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 원→5천만 원) 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⑥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규제 완화ㅇ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05년 11월~, 현행규정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05년 11월)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⑦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ㅇ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년), 이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예정시점 이후까지 연장(~’25년)해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마리나산업: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 ** 마리나항만: 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 ㅇ 문체부 및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금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붙임1.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보그림(인포그래픽) 3종붙임2. (안건1)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붙임3. (안건2)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2020.05.26 외교부
- 2020년 설계심의분과위원 토목분야 추가 위촉 2020년 설계심의분과위원 토목분야 추가 위촉토질 및 기초, 수자원, 환경 3개 분야 12명□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5월 26일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12명을 추가위촉,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 누리집(www.pps.go.kr)「조달청뉴스」「공지사항」 ○ 추가 위촉 위원은 토질 및 기초 4명, 수자원 4명, 환경 분야 4명이며, 위원 선정은 대한토목학회 등 2개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위원은 지난 1월에 선정된 56명과 함께 올 9월 예정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설계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심의는 조달청의 설계심의 대상이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공사유형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별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0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부*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이진구 사무관(042-724-7417) 2020.05.26 조달청
- 국방 정책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속 군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민소통전문가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국민소통전문가단은 활동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역사강사이자 방송인 설민석,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교수, ‘효재네 뜰’ 대표 이효재님 등 각계 전문가 31명이 국민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소통전문가단은 국방개혁2.0으로 달라진 병영현장 확인, 국방현안관련 간담회 참석 및 기고,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이 국방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민소통전문가단과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국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끝. 2020.05.26 국방부
- [보도자료]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K 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K 방역과 함께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 국내여행수요 증가에 대비 여행지 방역과 안전여행 캠페인을 더욱 강화- 여행상품·숙박 등 할인,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내수 진작-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관광기본법」 16조에 근거한 총리 주재 법정 회의체, 연 2회 개최 원칙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기재부·문체부(간사)·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법무부·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차관 △지자체(1명): 경북도지사 △민간·공공기관(6명):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롯데호텔 본부장, 아름여행사 대표, 유니크굿컴퍼니 대표,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장ㅇ 이번 회의에서는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을 표어(슬로건)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또한 16개 광역지자체와 영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며 경상북도의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1차~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서면 보고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4월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규모 감소하고 5월 24일 기준 방한관광객은 약 20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3%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ㅇ 하지만 아직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감염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합니다. - 특히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지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 안전에 기반한 여행방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실천을 바탕으로 한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건 1: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케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확산ㅇ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ㅇ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해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ㅇ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ㅇ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여행 수요 촉진ㅇ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가급적 특정 여행지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새롭고 다양한 여행지 소개, 안전한 여행방식 유도 등에 기초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간(6. 20.~7. 19.)으로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합니다. 또한, 만 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 여행주간에는 안전한 여행방식을 적극 선보이겠습니다. 교통시설 내 좌석 띄워 앉기, 소규모 여행방식 장려,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여행 방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ㅇ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겠습니다. (15만 명 대상) -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 원),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ㅇ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 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한 국민은 이를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 원도 지급합니다.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 명까지 확대·지원하며, 전용사이트 내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핵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ㅇ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ㅇ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ㅇ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ㅇ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해주고, 국립공원 체류시설(20년 180개동)·휴양림(6개 신규조성) 등 한적한 자연 속에서 휴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체 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불법숙박야영장 단속 및 국립공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도 점검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 6천억 원의 관광지출과 8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관광지출은 관광객 1인당 여행평균비용(19년 국민여행조사 결과, 또는 사업별 자체적 조사) 및 여행상품 참여인원을 바탕으로 산출 【안건2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 주요 내용】ㅇ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ㅇ 특히,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호텔업 분류체계 개선 및 등록기준 재정비ㅇ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혼선을 주어 왔습니다. * 예시) 소형호텔업(14년 신설)은 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으나, 부대시설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전국 36개소에 불과ㅇ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하겠습니다.호텔업 세부업종 분류체계 개선안 -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② 공유숙박 제도화 ㅇ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ㅇ 더불어,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③ 산림휴양관광 활성화ㅇ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스위스 산악호텔 운영 사례: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 (3100 Klumhotel Gornergratㅇ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통해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④ 야영산업 규제완화ㅇ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0. 4. 28.) - 추가 개선과제로,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⑤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 완화ㅇ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 원→5천만 원) 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⑥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규제 완화ㅇ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05년 11월~, 현행규정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05년 11월)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⑦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ㅇ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년), 이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예정시점 이후까지 연장(~25년)해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마리나산업: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 ** 마리나항만: 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 ㅇ 문체부 및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금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붙임) 1.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보그림(인포그래픽) 3종2. (안건1)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3. (안건2)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2020.05.26 국무조정실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재운반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재운반 실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5월26일 강화군 에 있는 마니산(469m)과 봉천산(291m)에 헬리곱터(KA-32T)를 이용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자재운반을 하였다고 밝혔다. 마니산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은 제단인 참성단(사적 제136호)이 있고, 도심과 가까워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이번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재난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김광석 소장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재운반 등 우리나라 산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안전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6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