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보도참고]2020. 06.23.(화) 서울경제, 06.24(수) 가판 조선일보 등「한국 재정건전성 지수 14→26위」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김영웅 (044-215-5741) 2020.06.23 기획재정부
- 김건 외교차관보-페루처 루마니아 외교부 차관 화상회의 □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6.23(화) 오후 코르넬 페루처(Cornel Feru) 외교부 국제업무 및 전략담당 차관(Secretary of State for Global Affairs and Diplomatic Strategies)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력을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보와 페루처 차관은 양국이 모두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발생 초기 의료물품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이룬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하 의료물품 관련 협력 - (방호복) 루측, 우리 업체로부터 일회용 방호복 175만벌 구입 - (진단키트/산소호흡기) 루측, 우리 업체로부터 진단키트 2만개 및 산소호흡기 200개 구입 □ 양측은 또한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수교기념일(3.30)에 정상 간 축하서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한 층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 한-루마니아 수교일 : 1990.3.30ㅇ 김 차관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 전년 대비 무려 14.7%가 증가한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교역규모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큰 만큼,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페루처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루마니아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양국 간 외교일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첨부 : 회의 사진. 끝. 2020.06.23 외교부
-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 점검 김양수 해수부 차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 점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3일(화) 오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대천해수욕장은 연간 660만 여명의 이용객(전국 4번째 규모)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머드축제*로도 유명하다.* 2020년 머드축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될 예정 김 차관은 보령시 관계자로부터 해양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안내 센터와 발열검사 진료소, 해수욕장 질서·치안 유지를 위해 설치된 여름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만큼, 현장방역 대책들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며 “방역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 각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방역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차양막 2m 거리두기, 백사장에서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2020.06.23 해양수산부
-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해충 방제활동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해충 방제활동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매미나방, 꽃매미, 선녀벌레 등 산림 해충 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산림 병해충 예찰 ·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괴산, 충주, 음성 등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약 140ha의 산림에 대해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돌발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돌발해충의 피해확산을 방제하기위해 주기적인 예찰, 지자체와의 협업 방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한 만큼, 산림 인근 양봉농가 등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3 산림청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과기정통부,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기관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방안을논의하는 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 개최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활용·지원 계획 등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 우려에 따라 6월 23일(화),「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주요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치료제·백신 개발과첨단 방역기술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과ㅇ 감염병 재유행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사회활동에 문제없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필요가 있는 통신3사,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 9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운영 계획,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을 발표하고, 참석기관들과 위기상황에서의 대응강화방안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과기정통부 대응계획 배경 주요 대책 기대 효과 ㅇ 수도권 중심의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ㅇ 전문가 2차 대유행 우려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예방추적방역고도화 치료제 연구지원 등 안전·편리한 일상지원 피해기업 회복력 지원 ▶ 2차 대유행 선제 대비 방역당국 체계적지원 ㅇ 최근, 전염성 높은 신종 감염병 반복 발생 ▶ 신종 감염병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 과학기술·ICT 핵심업무 지속 감염병 피해최소화 ㅇ 세계적 모범사례인 K-방역 경험공유 요청 ㅇ 과학기술·ICT의 주요한 방역 역할·경험 축적 ▶ 과학기술·ICT 기반 코로나 대응 사례집 ▶ 세계적 펜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K-방역 위상 제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 방역당국과 지자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19가안정세에 있지만, 최근 밀집·밀폐공간을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재유행의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ㅇ 과기정통부는 이에 선제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따른 신규과제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다.ㅇ 과제는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치료제연구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피해기업 회복력 제고의 네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주요 내용 예방·추적·방역시스템 고도화 치료제 연구지속지원 등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고도화 수기 자료제공 (위치정보) ▶ 자동화 위치정보 카드정보 + 전자출입명부 병원 방문기록 추가 연동 수기 자료제공 (위치정보) ▶ 자동화 위치정보 카드정보 + 전자출입명부 병원 방문기록 추가 연동 위기 대응기반 구축 정부 민간 ㅇ 공개 데이터 ㅇ 개발도구 ㅇ 클라우드 ▶ 솔루션개발 ▶ 위기 상황별 시나리오 기반 해외임상 국제공조 국내 임상시험대상 환자모집 곤란 +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해외임상 국제공조 첨단 방역연구조속한 완료 감염병 발생 자동감지시스템 환자 이송용 이동형음압병상 현장투입 가속화 스마트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안전하고편리한 일상 지원 피해기업회복력 제고 비대면 솔루션 기술개발 ㅇ 화질·음질 등 서비스 경험 제고 ㅇ 보안성 ㅇ 편의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취약 계층 ▶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 활용능력 향상 비대면 솔루션 기술개발 ㅇ 화질·음질 등 서비스 경험 제고 ㅇ 보안성 ㅇ 편의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취약 계층 ▶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 활용능력 향상 투자유치 지원 ㅇ ICT 기업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행사개최 (대기업, VC 등 대상) 범부처 RD 비상매뉴얼 ㅇ 기업 RD 부담경감 ㅇ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ㅇ 절차 비대면·온라인화 ㅇ 연구비 집행유연성 강화 투자유치 지원 ㅇ ICT 기업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행사개최 (대기업, VC 등 대상) 범부처 RD 비상매뉴얼 ㅇ 기업 RD 부담경감 ㅇ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ㅇ 절차 비대면·온라인화 ㅇ 연구비 집행유연성 강화 □ 첫째,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고도화할 계획이다. ㅇ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따라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고, -통신 위치정보,카드 사용정보 이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여 시설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ICT 역량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마련할 계획이다.-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첨단방역 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한다.ㅇ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 위원회와 함께 해외임상 국제공조를 추진한다.ㅇ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등 첨단 방역연구도 조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비대면 비즈니스 연구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의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한다.ㅇ 비대면 교육·근무 솔루션의 화질·음질 등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안성과 편의성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ㅇ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을높이는 교육도 추진한다. ㅇ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수적인 마스크앱,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기본역량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력을 제고할 계획이다.ㅇ 코로나19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시회(ICTCyber Expo) 등을 통해 특화된 판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ㅇ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기업 RD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범부처 비상매뉴얼도 마련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 최근 들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전염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ㅇ 과기정통부는 대국민서비스가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 신종 감염병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계획 주요 내용 대응 방향 ㅇ 전염력이 높은신종 감염증 발생시에도 핵심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 강화 ㅇ 방역당국에 대한지원강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1단계 관심 신종 감염병 해외 발생 ㅇ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 점검 ㅇ 교육·홍보를통한 유입방지 2단계 주의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ㅇ 환자 조기발견을위한 감시체계 가동 ㅇ 진단키트·치료제·백신등 RD 협력체계 가동 ㅇ 사이버침해모니터링 강화 ㅇ 중요시설(통신, 방송 등) 대체인력확보방안 마련 3단계 경계 신종 감염증 제한적 전파 ㅇ 유관기관 등 상호협력 체계 운영강화 ㅇ RD 비대면 추진방안 마련 ㅇ 핵심시설출입통제 강화 ㅇ ICT 산업 피해 지원체계 가동 4단계 심각 신종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ㅇ 전 기관 24시간 대응채계 ㅇ 부서 현원 1/3 이내 재택근무 ㅇ 비대면근무, 온라인 등교 등 지원체계 가동 ㅇ 시스템 이원화·원격제어로 대국민 서비스 지속 □ 이 계획은 감염병 발생시에도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 업무가 단절 없이 지속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ㅇ 감염병의 발생부터 지역사회전파까지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점대응활동과 세부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감시체계 운영 강화, ▲RD 긴급 협력체계 가동,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상호협력 체계 강화, ▲통신망 운용의 이원화 등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본 계획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단계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 □ 과기정통부는 세계적인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써, 그간의 과학기술·ICT를활용한 위기 대응 경험을 사례집으로 엮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초기단계부터 지역감염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K-방역이라는 위기대응의 모범사례로서 많은국가들이 경험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ICT을 통해 방역당국을지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ㅇ 국민 사생활과 개인정보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카드정보를활용하여, 감염자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앱 개발 등이 이루어졌고,ㅇ 정부 및 산·학·연·병 협업체계 구축을통해 약물재창출 등 치료제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국민의 일상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앱 제공, EBS 등교육사이트 데이터 지원, 온라인 개학 망 안정성 모니터링, 승차 종교활동 지원 등을 하였고, 중소·중견기업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지속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집을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의 독자들도 정책의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배경과 도입 과정 등을 함께 기술하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은 영문화(~6월 4주) 등 외국어 번역 과정을 거쳐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해외주재관 등을 통해 세계에 배포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과학기술과 ICT 분야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ㅇ 각 기관들은 특히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고위험시설에서 개인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ㅇ 또한, 그간 우리 국민,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과를 이루었듯, 코로나19의 최종적인 종식까지 과학기술·ICT가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할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2020.0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해명) 2020.6.23.(화) 헤럴드경제,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일몰연장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김현수 (044-215-4131) 2020.06.23 기획재정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서 재추진...23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6. 23. (화)담당부서행동강령과과장박형준☏ 044-200-7671담당자이덕희☏ 044-200-7672페이지 수총 5쪽(붙임 2쪽 포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서 재추진...23일 국무회의 의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곧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직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이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달 즉시재추진법안으로 선정해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새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 법률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수사·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안이 금지하고 있는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밖에도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만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 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도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화된 반부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23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참고] 6 .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 개요 요약 ■ (일시) 20.6.29.(월) 9:00~11:30 ■ (장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금융위 유튜브 생중계) *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축사), 신용정보원장, 금융결제원장, 금융보안원장, 국민은행장,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 20.6.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ㅇ (세션1)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ICT 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예상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세션2)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 등을 안내하고, 사전에 조사한 질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QA를 진행합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를 위한 사전 질의 조사 진행(6.3. ~6.12.) □ 포럼 참석희망자는 https://forms.gle/yD1bLSVpsduKU5V48 에서 참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인해 참석자가 제한되므로(선착순 100명 이내, 회사별 1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순으로 선정(참석자에게 별도 연락)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참여 인원 제한으로 금융위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진행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 가능 2020.06.23 금융위원회
- 2030년 이전 해외 청정수소 도입 추진 2030년 이전 해외 청정수소 도입 추진 - 국내 기업·기관 간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23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소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진 30개 기업·기관과 함께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하였다.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서명식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6.23(화) 14시~15시30분,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ㅇ 참여기관(총 30개) : 산업부, 대우조선해양, 두산퓨얼셀 등 민간기업 16개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5개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준정부·연구기관 6개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선급 등 ㅇ MoU 주요 내용 : 세계 수소 경제 산업 선도를 위한 민관 협력, 해외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초타당성 조사 및 기술개발·실증·국제협력·공동연구 등에 대한 민관 협력 □ 정부는 지난해「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6개 분야(표준, RD, 수소차, 인프라, 충전소, 안전 등)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 그 결과, 19년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연간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조성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수소차 19년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4,803(비중 63%), (도요타) 2,455, (혼다) 320 * 충전소(1819년) : (韓) 1434, (日) 102112, (獨) 6681, (美) 7470 (*연구용 폐기) * 연료전지 발전량(19.말, MW) : (韓) 408, (美) 382, (日) 245 ㅇ 20년 5월까지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는 2,231대로 지난해 동기간 1,008대 대비 약 120% 증가 하였으며 연료전지 역시 금년 하반기까지 180MW 이상 추가 완공될 예정으로22년 목표 1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올해초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수소 충전소는 올 한해 누적 100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울러, 향후 그간 수소 수요 측면에 집중된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수소 공급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민·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ㅇ 특히, 국내 연간 수송용 수소 수요량은 20년 4천톤에서 30년 약 37만톤, 40년 약 100만톤까지 확대가 예상되며, 철강·화학 등 산업계의 수소 활용이 확대될 경우 수소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ㅇ 그러나, 국내 부생수소의 공급 잠재력, 추출수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국내 그린수소 생산능력 및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30년 이후 국내 수소 수요의 최소 10~50%의 청정 수소를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ㅇ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도 호주(HySTRA, 갈탄으로부터 수소 추출 및 액화 운송), 브루나이(AHEAD, LNG에서 수소 추출 및 LOHC 변환 운송) 등지에서 해외 수소 도입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HySTRA(CO2-free Hydrogeon Energy Supply-chain Technology Reasearch Association) :일본(NEDO) 시범 프로젝트(J파워, 가와사키중공업, 이와타니, 쉘 재팬 등) * AHEAD(Advance Hydrogeon Energy Chain Associa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 미쓰비시의 브루나이 LNG 생산기지에 치요다가 LOHC(액상유기수소운반체) 전용시설 건설 등 □ 이에, 산업부는 수소 산업과 관련된 기업·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 금일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향후 민관합동 수소 사업 기획단을 통해 저렴한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ㅇ 정부는 기관 간 초창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직접 구축할 민간이 사업 기획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외 청정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군에 대해 약 6개월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제·기술·지정학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 이를 바탕으로 해외 청정수소 생산·공급을 실증(2단계, 4~5년)한 후, 민간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공급에 대한 투자를 유도(3단계, 3~4년)할 계획이다. 2020.06.23 산업통상자원부
- 제6차 한-독일 과학산업기술공동위 개최 한-독일, 과학·산업기술 협력 기지개를 펴다- 제6차 한-독 과학산업기술공동위 개최 (6.23, 화상) -- NST·율리히연구소 업무협약, 막스플랑크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공동으로 6월 23일 제6차 한-독 과학산업기술공동위원회를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ㅇ 본 공동위는 1986년 체결된 한-독과기협력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학산업기술 정책 교류, 공동연구 협력,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운영중이다.ㅇ 이번 공동위는 한국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이, 독일측에서는 연방교육연구부 수산네 부르거(Susanne Burger)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한-독 과학산업기술공동위(이하공동위)는 2015년독일에서 5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린 공동위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비대면 회의를 통해 양자 간 과학·산업기술 협력 활동을 재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측의 연구개발 정책과 과학기술 중점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간 진행되었던 협력 사업들의 평가, 신규 협력 활동을 제안하는자리를 가졌다.ㅇ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한-독 양국의 산업체, 주요 연구소 및 대학간 실용화 중심 기술협력을위해 기존 2+2형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규모를 증액(과제당 15만유로/연20만유로/연)하고, 에너지 전환과 경량소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ㅇ 또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로서 수소·에너지, 인공지능, 이동통신, 퇴행성질환 등 다양한 분야를 제안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한-독과학기술협력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해당분야를 포함한 실질 협력이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ㅇ 주요 연구기관 별로 신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 독일 측에서는 응용기술 분야 강점을 가진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거대연구 분야 강점을 가진 헬름홀츠 연구협회, 독일 연구재단과 독일 한림원(Leopoldina)에서 기존 협력사례와 신규 협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 특히, 노벨상 사관학교라 불리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활용하여 기초과학 분야대학 학부생의 연구 연수(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양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협회 소속 율리히 연구소와의 양해각서(MoU)체결에 합의하고, 앞으로 연구자 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등 차세대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공동연구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기술협력을 제안하였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독일과과학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논의의 장이 다시 열렸다.며, ㅇ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의협력이 활발한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의 혁신역량을강화하고, 미래 혁신 인재양성 등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장관, 6·25전쟁 70주년 맞아 중앙보훈병원 영상통화(VTC) 위문 실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23일(화) 오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중앙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6·25전쟁 참전용사 두 분(붙임 참조)과 영상통화*를 갖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 중앙보훈병원이 ‘코로나19 안심병원’으로 운영되고, 수도권 지역의 방역강화 조치 시행으로 방문이 제한되어 영상통화를 활용한 위문행사로 진행또한, 영상통화에 함께한 허재택 중앙보훈병원장을 비롯해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 보훈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1950년 5월 장교로 임관하여 6·25전쟁 중 국군 1사단과 美 25사단에서 통역장교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월남전에도 참전했던 한진배씨(95세, 예.대령)와 △1952년 2월, 21살의 나이에 입대하여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양구와 화천 등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 전상을 입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으시다 의병 제대하신 방양원씨(88세)와 통화하면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신 선배님들께 국가와 군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참전용사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이에 참전용사 한진배씨는 “우리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지난날 우리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화답하였습니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중앙보훈병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다 부상과 질병을 얻으신 분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보훈의 핵심기관이자 우리 국방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전용사 등 보훈대상자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정성을 다해 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2020.06.23 국방부
- 산림청, 전자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전자정부 품질 제고 및 관리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산림청이 ‘2020년 제 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전자정부 품질 제고 및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6월 23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번 수상 분야는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자원의 품질관리, 중복투자 예방 수준,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도를 측정함으로써 정보화 사업 전반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산림청은 97.8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80.3점을 월등히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산림청 신재희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자원 간 연계, 통합 등 정보화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서비스, 내부 업무의 효율성 강화 등 정보화 발전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6.23 산림청
- 코로나19 위기, 민·관 합동으로 임산물 수출 돌파구 마련 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임산물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략 회의를 23일 대전(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주재하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및 수출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5월까지 임산물 수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감, 산나물 등 건강, 청정 관련 일부 품목 수출은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에 따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수출업계는 항공, 해상 물류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이에 대한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숭실대 이기왕 교수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적 흐름인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임산물 수출 지원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관기관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현황과 수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상시로 소통할 계획이다.산림청은 하반기 수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과정별로 밀착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최병암 차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의 승차·걷기(드라이브·워크스루) 선별 진료가 전 세계 우수 사례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 임산물도 건강·청정 이미지를 활용하면 전 세계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라면서 “하반기 이후 각국이 경기회복 계획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수출 기회로 활용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06.23 산림청
-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7.1.자) 발표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 장구영실서기관 최현석(☎044-203-6854)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팀장 김진걸(☎042-869-6201)한국연구재단 인문학진흥팀 팀장 김봉문(☎042-869-6721)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7.1.자) 발표◈ 인문사회 학술연구 및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개인·공동 연구, 인문도시 신규과제 선정 발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지원사업 297개 과제 신규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6월 23일(화),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7.1.자 연구개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ㅇ 이번 선정결과(7.1.자 연구개시)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A유형)을 비롯하여 6개 사업에서 총 1,073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새롭게 기획하여 최초로 과제를 선정한 학술지원사업이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보도자료(2019.4.5.)ㅇ 이 사업은 창의적도전적이고 연구력이 높은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설계하였다. - 연구자 선정은 지원 규모·기간에 따라 A유형B유형으로 진행하고 이번에는 우선 297명의 A유형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06.23 교육부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3.) 담당과등교수업지원비상상황실 팀 장 정원숙사무관 한성태(☎044-203-7004)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사무관 최원휘(☎044-203-6471)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3.)◈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6.23.(화) 10:00 기준, 5개 시·도 49교 등교수업일 조정 - 광주 확진자 관련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중 학생 40명 전원 음성◈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6.23.(화) 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변동 없음(누적 26명(학생 19명, 교직원 7명)) 2020.06.23 교육부
- 청년센터, 언택트 시대 취업지원 ‘이렇게’ 대응한다 고용부-고용정보원, 23일 포스트 코로나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청년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등 공유코로나로 취업준비를 잠시 멈춰야 할지 걱정입니다(구직자, 네이버 지식인)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청년이 취업 상담받기도 쉽지 않은 요즘, 스터디룸부터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센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3일 부산광역시 서면 청년두드림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청년센터에서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청년센터 우수사례를 소개해 전파하는 자리다.송수종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 청년센터에서는 ▲온라인 취업멘토링.생방송 특강 실시 ▲카카오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참고사진 [별첨] 참조)수원시 청년바람지대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유통·정보통신·화학 대기업 현직자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방역과 취업 지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총 100명에게 특강,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멘토링, 3대4 모의 면접 서비스 등을 제공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취업준비에 도움 91%, 추후 재참여 희망 98% 등으로 만족도도 높았다.부산시 청년두드림센터는 채팅방에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카카오 라이브톡을 이용해 기업별 자소서 특강 등 온라인 집중 컨설팅을 실시했다.센터 설명에 따르면,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을 활용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참여도가 높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 기능을 활용해 정책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무중력지대 양천 등의 우수 운영 노하우가 각 센터에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취업절벽에 내몰린 코로나 세대는 청년실업 팬데믹으로 최악의 구직시장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언택트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청년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각종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의심 증상자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문 의: 청년정책모니터링팀 송수종 (043-870-8868) 2020.06.23 고용노동부
- 2020년도 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17개 시.도에서 2,542명 참가해 최고의 지역 기능장애인 선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과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협회장 손영호)가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월 24일부터 26일(기능경기는 25일만 운영)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각 개최된다.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우수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된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대회로, 정규직종(가구제작 등 19개 직종 1,410명), 시범직종(건축제도CAD 등 7개 직종 727명), 레저직종(그림 등 3개 직종 405명) 총 29개 직종에서 경연이 펼쳐지며, 2020년도는 총 2,542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를 신청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개·폐회식 등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기능경기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가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참가자간 안전 거리확보 등 대회운영 방역지침에 따라 대회가 개최된다.특히, 기존 개.폐회식에 소요되었던 예산을 안전관리 요원 확충, 방역물품 구매 및 경기장 소독 등 방역예산으로 대폭 변경하여 집행한다.또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대회경기장인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를 방문하여 안전하게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 점검 등을 실시하고 대회 참가자를 격려할 예정이다.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상금(정규직종: 금 50만원, 은 30만원, 동 20만원, 시범.레저직종 금 30만원, 은 20만원, 동 10만원)이 수여 및 해당직종의 기능사 실기시험이 면제되며, 금상 입상자에게는 올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문 의: 능력개발지원부 유한홍 (031-728-7315) 2020.06.23 고용노동부
- 문체부,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발표 문체부,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23]문체부보도자료-신북방 문화 인적 교류 확대방안 발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6.23 문화체육관광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사업장 의견청취 - (주)인프라웨어, 높은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재택근무제 시행- 2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4,789개의 중소.중견기업이 50,143명의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3일(화) 14:00,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기업인 ㈜인프라웨어(서울 금천구 소재)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방문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인프라웨어(대표 지준경)는 이번 해 2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자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약 120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5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 재택근무 보안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이를 바탕으로 6월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도 신청하여 연말까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및 유사 재난·감염병 대응, 가족돌봄 등 일·생활균형 수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일상적인 근무형태 중 하나로 안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인프라웨어의 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및 인프라 도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인프라웨어 지준경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하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한 2차례 내부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또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을 위해 자사 제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겠다며 화답하였다.이 날 재택근무 경험자들은 현장 참여 또는 자택에서 화상 참여 등 각자 편안한 방식을 선택하여 재택근무 경험을 나누었다.앞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원 투자,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인프라웨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개선, 재택근무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아울러,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종합 매뉴얼 마련 을 위한 연구용역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내 중소·중견기업 200개소에 대한 재택근무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에 따라 2월 25일자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6월 19일까지 총 4,789개의 중소.중견기업이 50,143명의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했다.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3,823개소, 32,2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참여 신청이 승인되고 있다.2019년도 유연근무제 신청이 총 1,653개소에서 12,580명의 근로자에 대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순으로 많다.업종별 신청 건수는 제조업, 정보통신, 도·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 신청 건수는 서울에 가장 많고,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대구 등이 그 뒤를 잇는다.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보다 상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044-202-7497) 2020.06.23 고용노동부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2020. 6. 23.(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되었습니다.첨부 참조 2020.06.23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