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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주왕산국립공원공단,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주왕산국립공원공단,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4월 28일 주왕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주왕산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과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입산자 실화 등의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 기관 산림사법 담당자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산지정화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수거, 산림보호 현수막 설치 등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를 알리고 실천하기도 했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5.04 산림청
- 우리 어린이 안심 먹거리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우리 어린이 안심 먹거리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2020.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제네릭의약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제네릭의약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2020.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공유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붙임 참조)은 근거 법령이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있는 사례들로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선정된 필수조례 30건 중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민 생활에깊이 관여된 사례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시행일 2014. 6. 25.*)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243곳 중 60곳(24.7%)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주택법」 제59조제6항의 시행일 기준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시행일 2008. 5. 26.)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설)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사용하는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의 금액과 그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243곳 중 89곳(36.6%)이 아직 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법령을 통한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제3항(시행일 2012. 9. 16.)에서는 지자체장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선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28곳(특별시,광역시, 도 15곳은 대상 아님) 중 119곳(52.2%)이 아직 해당 구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법령 집행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법제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시범)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분기별로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아직 해당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 제공하고, - 지자체에서 법제처 입법모델을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입안하려는 경우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형연 처장은 “이번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대한 지속적인 입안 자문·지원을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붙임장기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으로 위임법령명, 조문, 위임사항, 법령시행일, 소관부처 정보 제공 위임법령명조문위임사항법령시행일소관부처가.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법령(15건)경관법제28조제1항제2호및 제3호경관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건축물2014.2.7.국토교통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2012.8.2.국토교통부초지법제18조공유지의대부료2015.7.21.농림축산식품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2014.4.29.행정안전부주차장법제10조의2제1항노상주차장관리자의책임2010.3.22.국토교통부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책임 등2010.3.22.국토교통부주차장법제24조의2제2항과징금의징수2010.3.22.국토교통부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의2제3항주차수요조사및 주차시설현황 조사2004.7.1.국토교통부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제8호노외주차장의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2015.2.7.국토교통부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구조·설비 기준2013.1.25.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공동주택관리에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 구「주택법」 제59조제6항의 시행일2014.6.25.*국토교통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2009.6.16.환경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의 기준2015.7.29산업통상자원부도로법제52조제3항도로와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2014.7.15.국토교통부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공설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및 용도 등2008.5.26.보건복지부나.조례를 통해 제도 및 정책이 구체화되는 법령(8건)청소년보호법제31조제3항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선도 및 단속 방법 등2012.9.16.여성가족부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급식지원의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2012.8.5.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제5항급식지원의대상 및 기준2012.8.5.보건복지부식물방역법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단의구성·운영2012.1.15.농림축산식품부경관법시행령제16조경관협정의승계자의 지위승계신고2014.2.7.국토교통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가로수의조성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2008.6.22.산림청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제4항교통사업자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2012.12.2.국토교통부국민영양관리법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수립 및 추진2010.9.27.보건복지부다.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령(7건)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제10항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2014.7.1.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2항가산징수의절차 등2013.6.12.행정안전부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제92조공유재산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2006.1.1.행정안전부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지방공무원의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2010.8.17.산업통상자원부아동복지법제14조아동위원의업무, 교육, 수당 등2012.8.5.보건복지부아동의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구성 및 운영2012.7.15.보건복지부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4항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2010.10.15.법제처 2020.05.04 법제처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6개사 지정 ■금융위원회는6개 증권사*를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유진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IBK투자증권, SK증권(가나다순) ㅇ2020년5월4일부터2년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활동 ■자본시장을 통한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1.주요 경과 및 선정 결과□금융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금융투자회사를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통한모험자본공급을촉진하기 위해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지정 제도(`16.4월 도입)를 운영하고있습니다.□18년 지정된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효력기간이만료됨에따라 공고기간(4.6~4.16일)중 신청을 받아외부 전문가6인으로 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평가를진행**하였고,*신보,기보,산업은행,성장금융,자본시장연구원 소속 각1인 및 금융투자협회장 추천1인으로 구성(「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6개사)의 실적평가를 거쳐3개사를 우선 선발하고,그 외신청회사에 대해서는정성평가를 추가 실시ㅇ금융위원회는선정위원회의평가결과를반영하여2020년5월4일부터향후2년간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6개사*를지정하였습니다.*유진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 IBK투자증권,SK증권(가나다순)2.향후 계획□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게는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등의인센티브가제공되며,동 회사들은반기별로 관련업무 실적을점검받게 됩니다.*지정회사는 매반기별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에보고하고,금융위는 실적이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지정 취소(지침 제11조 및 제12조)[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기관 인센티브 내용 ■성장금융,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P-CBO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기간,금리 등 우대 ■기업은행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는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보다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ㅇ벤처대출 업무*허용,실적평가 체계개선등을포함한다양한 추가지원방안을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 발표(`20.3.4일,「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2020.05.04 금융위원회
- ‘액티브 시니어’는 ‘활동적 장년’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활동적 장년’으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4]문체부보도자료-액티브 시니어 우리말 대체어 선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04 문화체육관광부
- 숲에서 가족과 친밀감은 UP↑, 스트레스는 DOWN↓ 숲에서 가족과 친밀감은 UP↑, 스트레스는 DOWN↓-국립산림과학원, 가족 숲 활동 프로그램 후 가족 간의 친밀감 관련 지표 상승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가족이 함께하는 숲활동’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 및 소속감을 높이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팀은 1박 2일 동안 숲활동을 진행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활동 참여 전후 부모와 자녀의 가족건강성*을 비교해본 결과,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건강성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건강성을 측정하는 항목 중, 부모의 경우에는 숲활동 이후 가족 간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가족 간 의사소통 능력과 부모효능감*도 숲활동 체험 후 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은 23% 증가,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은 19% 증가하였으며 부모효능감도는 18% 증가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숲에서의 활동이 가족의 신체와 정서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가족과 함께 하는 숲활동은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이 함께 숲을 찾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5.04 산림청
- 중기부,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벤처형조직인 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벤처형 조직은 19년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경우 국민 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이다.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비대면·온라인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비용부담과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한 뉴 비즈니스 모델(플랫폼) 발굴 등을 지원하게 된다.온라인 시장 분야는 기술(플랫폼, AI, 빅데이터), 유통마케팅(상품판매), 미디어(SNS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기존 사업 중심의 추진방식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급변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맞춘 정책 수립시행이 어려워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인플루언서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과 연계하고, 3D 스캔 활용·VR체험·플래그십 스토어 신설 등 소상공인제품의 스마트쇼핑을 지원하며 제품 특성에 따른 최적의 온라인 채널 입점을 지원할 계획으로,중기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명 내외 규모로 5월말 신설 예정이다.박영선 장관은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스마트 창업,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경제, 그리고 비대면 기반(Untact)의경제가 밀려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온라인시장 활용 여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지호 사무관(☎042-481-4359)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4 중소벤처기업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울산·전남·충북에 추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유망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를 올해 울산, 전남, 충북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기존에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사관학교는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신사업 분야의 창업 교육부터 현장을 실습하는 공간인 체험점포 운영, 이후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전북, 경남특히, 올해는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협업과 활용 계획,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먼저, 울산시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와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대폭 보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예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울산시의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연계 지원전남도(순천시)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사관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공하고, 지역 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자영업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관학교 입교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심화 교육, 멘토링, 자금, 점포 입점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충북도(청주시)는 지역 내 대학 등에 밀집한 창업보육센터 등과 함께 청주 지역의 풍부한 청년 자원*을 예비 소상공인으로 발굴해 충북도·청주시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관학교를 충북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주 지역 전체 인구 84만 중 청년 인구가 30만에 해당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 사관학교를 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자원과 역량들을 결집하고 디지털·온라인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은별 사무관(☎042-481-39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4 중소벤처기업부
- 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5월 6일(수)부터 진행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mss.go.kr)의 공고를 참조.이외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외인증정보제공 및 해외인증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모집에 1,287개사가 3,525건의 인증 지원을 신청하는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참여 기업들의 수출성공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 1. 2020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별도첨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박근모 주무관(☎042-481-6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성공 우수사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우수사례 ㈜ R사 ◇ 수출 : 18년 1,972천불19년 22,148천불(11배 ) 전자가격표시기 전문회사로 18년 사업에 참여, 32백만원을 지원받아 FCC(미국), JAPAN MIC(일본), CE(유럽) 인증 획득 일본 대형 가전양판점에 500만대 계약 체결하는 등 18년 대비 19년 수출액이 약 11배 증가 ㈜ I사 ◇ 수출 : 18년 창업 19년 34만불 18년 창업한 I사는 소형 의류건조기 제조업체로 18년 사업에참여하여 14백만원 지원받아 ,CQC(중국), IECEE(국제) 인증 획득 창업 다음해인 19년에 중국, 칠레, 러시아 등에 34만불 직접수출 성공 ㈜ K사 ◇ 수출 : 18년 3,841천불 19년 7,057천불(2배 ) 호이스트와 크레인 등 운반하역기계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K사는 18년 사업에 신청하여 17백만원을 지원받아 CE(유럽), CU(러시아) 인증 획득 전체 매출 중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력으로 글로벌에서 인정 ㈜ B사 ◇ 수출 : 18년 19천불 19년 207천불(10배 ) 16년 창업한 B사는 스마트 줄자 및 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스타트 기업으로 17년 사업에 참여하여 7.6백만원 지원받아 FCC(미국), CE(유럽), JAPAN MIC(일본) 인증 획득 인증획득 후 미국,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까지 수출 대상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액이 10배 이상 증가 ㈜ S사 ◇ 수출 : 18년 16천불 19년 702천불(43배 ) 화장품 생산 유통회사인 S사는 17년 사업에 신청하여 6.6백만원을 지원받아 중국위생허가 인증 획득 중국위생허가 인증획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수출 다각화를 이루어 전년 대비 수출액이 43배 증가 2020.05.04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유예 등 지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일시 유예,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융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추심 한시 유예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서,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2020년 2분기~3분기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신청서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 (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의: 임금채권부 송정희 (052-704-7696) 2020.05.04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 건설현장 대형 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합동 TF 구성·가동-5.4일(월) 첫 회의 개최-□정부는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와 관련,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5월 4일(월) 16시에 개최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차관, 국토부1차관, 소방청장 등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이천 화재사고에 대한 범정부 현장수습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우선, 사고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심도있는 TF 운영을 통해 이천 화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에 마련할 재발방지대책은 공사기간, 비용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이 무시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ㅇ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노사 현장의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0.05.04 국무조정실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ㅇ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4일(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유근정 (044-215-2755) 2020.05.04 기획재정부
-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4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월대비0.6%하락,전년동월대비0.1%상승o전월비는농축수산물은상승하였으나,공업제품,서비스및전기·수도·가스하락으로전체0.6%하락o전년동월비는공업제품이하락하였으나,농축수산물,서비스및전기·수도·가스는상승하여전체0.1%상승□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전월대비0.2%하락,전년동월대비0.3%상승o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월대비0.2%하락,전년동월대비0.1%상승□생활물가지수는전월대비1.1%하락,전년동월대비0.3%상승o전년동월대비식품은1.6%상승,식품이외는0.4%하락□신선식품지수는전월대비0.1%하락,전년동월대비2.9%상승o전년동월대비신선어개9.3%,신선채소10.4%각각상승,신선과실6.9%하락 2020.05.04 통계청
- 코로나19 한국 방역 성공 요인, 투명성·열린 소통·민관 협력 코로나19 한국 방역 성공 요인, 투명성·열린 소통·민관 협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1]문체부 보도자료-해외 언론이 본 한국 코로나19 방역 100일 분석.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04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장병 휴가 정상 시행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추어 2월 22일부터 통제했던 장병 휴가를 5월 8일(금)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軍은 단체생활을 하는 복무특성을 고려하여,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全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 급등하던 확진자 증가세를 조기에 억제할 수 있었으며, 특히 3월 22일 이후 軍內 신규 확진자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장기간 고강도 통제로 인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부대관리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난 4월 24일부터 외출을 우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외출 시행 후 軍內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일일 1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이며, 특히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간 중단던 휴가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지휘통제실 근무자, 주요전력운용요원 등 핵심인력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박과 면회는 휴가 시행 후 軍內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한했던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휴가 시행에 따라 철저한 방역지침 교육과 준비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에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휴가 전) 유의사항과 증상발현시 행동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휴가 중)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복귀 3일 전부터 발열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부대에 보고토록하고, 유증상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며, (복귀 시)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PCR검사와 예방적 격리 및 관찰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더불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가능 軍 병원을 확충하고, 풀링검사기법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증대하였으며, 환자 급증시에는 고양병원을 軍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토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의료대책을 마련했습니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일상, 업무, 여가’ 3개 상황, 24개 시설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지침화 하여, 병영생활 및 출타자 교육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장기간의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내하며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해온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조치로 軍 장병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부대관리 운영 및 軍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05.04 국방부
- 공적마스크 1인 3개 구매 계속 시행 공적마스크 1인 3개 구매 계속 시행 2020.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 5월4일~5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5월4일~5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2020.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인천공항검역소 코로나 환자 이송현장의 119구급대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3월 19일부터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검역 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병원 및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에서 소방인력과 차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동원한 날에는 인력 106명과 차량 22대*를 투입했다. * 버스 11(45인승 3, 35인승 5, 콤비 3), 구급차 8, 재난회복차 1, 급식차 1, 중계차 1○ 주요 업무는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의 검체채취를 위해 공항터미널에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까지 소방청 소속 버스로 이송한 다음 다시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종도 내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해주고 있다.○ 검사결과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나온 입국자에 대하여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임시대기시설에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이에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시대기시설 이송 7천545명, 확진자 병원이송 247명, 음성판정에 따른 대기해제자 이송 6천807명 등 총 1만4,599명을 이송했다. 이는 하루평균 340명을 이송한 셈이다 □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지난 대구지역에 전국 119구급대를 동원해서 확진환자 등 7,548명을 단 한명의 감염도 없이 이송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들이 임시대기시설에 머물렀다가 떠나면서 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남긴 감사메모를 받기도 했다. 2020.05.04 소방청
-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이정옥 장관, 한부모가족의 날(5.10) 앞두고 5월 4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코로나19 긴급지원 주제로 간담회-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는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돌아보고, 한부모가족이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18년 현재 한부모 가구(154만 가구)는 일반 가구(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389만 원)의 56.5%(220만 원), 자산은 전체가구(34,042만 원)의 25.1%(8,559만 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017년 월 12만 원에서 2019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7년) 월 17만 원 (19년) 월 35만 원또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월 평균 1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189호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습과 직업 교육이 가능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여건을 강화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7) 136호 (18) 145호 (19) 158호 (20) 189호지난해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여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올해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미혼모가 임신·출산을 하거나, 모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 모자 각 연 35만 원 지급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상담, 제재 조치, 면접 교섭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9.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개정(19.6.25. 시행)으로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또한, 가사소송규칙(19.8.2.시행)을 개정하여 양육비 긴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였다. *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 지원 실적 (1719년) : 총 4,157건(555억 원)인식 개선 홍보지난해에는 2018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의 날(5.10)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열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해 왔다.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공모전* 실시, 영상 제작,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활동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 한부모 인식개선 공모전 : (기간) 19.5.13.6.13. (부문) 웹툰, 포스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 배포코로나19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여성가족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해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정 가운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2천 여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월 10만 원 이내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 *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또한,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가정을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한편, 이정옥 장관은 5월 4일(월) 오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창신모자원(서울 구로구 소재)을 찾아, 한부모가족과 아이돌보미 등을 만나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이날 간담회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 한부모들이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5.04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