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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참여자 모집 영덕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참여자 모집- 산림재해 예방 및 현장 민원 해결에 적극 기여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산림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일자리 해소를 위해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참여할 단원 6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사업별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약계층,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는 우선 선발이 가능하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지장목 및 위험목(고사목, 주택·농경지 위험목 등) 제거 뿐 아니라 태풍 피해목, 설해목, 덩굴류 제거, 산림정화활동 등 다양한 산림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금시훈 소장은 “숲가꾸기 패트롤을 통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9 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영덕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기여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에도 계속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19년 사유림 매수 물량은 460.5ha(26억 원)으로 상반기에 239ha(16억 원)를 매수했고, 하반기에는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6개 시군(포항, 청송, 영천, 경주, 영덕, 영양) 소재의 사유림을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하고 있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30-812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9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019.08.19 산림청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담당과대학재정장학과 담당과장 김태경(044-203-6285) 담 당 자 사무관 성미정(044-203-6973)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팀장 최형섭(053-238-2960)유은혜 부총리, 2019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2019년 국가우수장학생 618명 선발지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19일(월)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9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은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을 선발하여 해당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9년 장학생은 대학별 추천, 한국장학재단의 서류 심사 등 평가를 통해 618명*을 선발하였고, 선발 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이수학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 인문 100년 483명, 예술체육비전 135명□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역량강화 과정을 연계 기획하여, 명사 강연과 이야기마당(토크콘서트)이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장학생 모두가 스스로를 믿고 자신에게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길 바란다.”라고 선발된 장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이 중심되는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일 예정이다.【붙임】 1. 2019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및 역량강화과정 개요 2.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 100년, 예술체육비전) 개요 2019.08.19 교육부
- 중소기업 신규인력 1:1 직무코칭 및 인건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18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직무능력을 갖춘 자가 없음(39.7%)을 꼽았다.또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25.3%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채용계획이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은 기술·기능직(61.3%) 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2018, 중소기업중앙회)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인력의 숙련도를 신속히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구직자에게는 인력매칭, 전문가 1:1 현장 코칭 및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우선, 신규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매칭해 주고, 최대 3개월간 현장실습이 진행된다.실습은 명장 등을 활용한 1:1 전문가 직무코칭(최대 12회, 회당 50만원)을 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습기간 중 인건비(최대 3개월, 월 60만원)를 지원한다.한편, 이 사업은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신청·접수기간은 8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참여기업 및 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구직자, 스마트공장 체험을 통해 일자리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8일 청년구직자들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서 현장 직무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19년 추경 신설)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단순 고임금보다 적정임금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우선순위(18, 중소기업학회)① 일과 삶 균형 ② 동종업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 ③ 안정된 일터(평생직장)그러나, 현재 좋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미충원인원 7.6만명, 미충원률 9.3%(19.상반기) 청년실업자 45.3만명 VS 중소기업 미충원인원 7.6만명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과 높은 근무만족도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 사업은 구직 청년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매칭하여 2일 이내의 직무교육 후, 최대 3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하며, 참여기업에는 참여자 당 월 6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기업당 최대 3명)한다.2018년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과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600명 내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만 4천여명의 구직자 Pool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발굴 모집부터 교육매칭 및 체험기간 종료 후의 채용까지 추진한다.특히, 참여기업 모집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에서도 소재부품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8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가 가능 하며,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 :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오프라인)청년구직자 : 중진공 취업매칭시스템(job.kosmes.or.kr)에 신청(온라인)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중장년․고기술창업 중점 지원 예산 722억원 투입 중장년 창업 확대, 4차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창업 지원, 유니콘 육성 등 다양한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72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활기차고 견실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게 됐다고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밝혔다.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창업수요*가 많고, 청년기업 대비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신설(318억원)하여 지원한다.* 창업비중(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 20·30대(15.7%), 40·50대(66.4%)** 40세 이상 창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4.2명으로 39세 이하 창업기업(3.3명) 대비 고용 성과 우수(2017년 창업기업 이력 성과 조사 결과)중장년 기술창업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을 통해 창업아이템 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수요가 컸던 중장년의 원활한 창업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경력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을 지원(최대 1억원, 19년 추경으로 신규 사업)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의 신기술창업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대체를 위한 혁신창업 수요도 초기창업패키지(154억원)* 사업을 통해사업화 자금과 테스트베드, 창업교육 등을 지원한다.*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생존율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지원(최대 1억원)아울러, 이들 신기술창업과 혁신창업 기업 중 도약기를 맞은 창업기업(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은 창업도약 패키지(120억원)* 사업을 통해 시장 창출 등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등이 집중 지원될 계획이다.* 창업도약기(3~7년 미만) 기업의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성장촉진을 지원(최대 3억원)그 외 제2벤처 붐 대책 후속조치로 프리팁스(Pre-Tips)* 사업을 신설(30억원)하여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우수 예비 팁스 창업팀을 발굴 지원하는 등의 지방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원)또, 포스트 팁스(Post-Tips)* 사업(100억원)을 통해 팁스 성공 판정과 민간 투자(10~100억원 미만)를 유치한 창업기업(7년 이내)의 스케일업을 통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지원하게 된다.*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중 10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졸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5억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년, 소재부품장비, 신기술, 지방 등의 창업 수요가 큰 만큼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아프가니스탄 결혼식장 테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17일 카불 시내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프간 정부 발표에 의하면 63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2.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3.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끝. 2019.08.19 외교부
- 지역신보, 1조3천억 규모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①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8,000억원)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②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보증 지원(2,000억원)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③ 저신용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지원(2,000억원)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④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후속 지원(1,000억원)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하였다.또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고객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 서울 주택 공급은 원활하며,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권 내 3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18~22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3만호로 이전 10년 평균(3.3만호), 5년 평균(3.2만호) 대비 약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 실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2분기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2만호로 전년(1.1만호) 대비 2배 이상, 5년평균(1.5만호) 대비 48%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착공(1.8만호), 준공(2.1만호) 기준으로도 지난 5년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약 5만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외 신규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4만호(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8만호(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9만호(남양주 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11곳에 6.8만호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8.18.) 아파트 인허가 뚝...4~5년 뒤 공급대란 우려서울 2분기 16% 수준 급감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2019.08.19 국토교통부
- 한여름 폭염 잡는 천연 에어컨 잔디 한여름 폭염 잡는 천연 에어컨 잔디 -8월 한낮 지표온도 1/2, 대기온도 2℃ 낮춰 폭염피해 저감-□ 입추(立秋)가 지났지만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한낮 온도가 35℃ 이상인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름철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도심의 녹지 공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복식물인 천연잔디의 ‘온도조절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천연잔디의 온도조절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8월 초 서울과 대구 도심 내 천연잔디의 ‘기온 조절 효과’를 측정한 결과, 천연잔디로 덮인 지표면의 평균온도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아스팔트 등에 비해 1/2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대기온도 역시 2℃ 이상 내려갔다.○ 이번 측정 조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이틀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구광역시(북구, 수성구)와 서울특별시(관악구, 동작구, 광진구 일대) 총 10곳 18개 지점의 시민운동장, 학교운동장, 어린이공원 등을 대상으로 도심 내 지표면 피복유형별 지면과 대기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측정 결과, 천연잔디로 덮인 지표면의 평균온도는 34.5℃로, 인조잔디 67.5℃와 우레탄 61.4℃, 아스팔트 55.7℃에 비해 약 1/2 수준이었고, 흙이 드러난 지표 온도 49.4℃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 온도 역시 천연잔디는 36.8℃로 인조잔디 39.1℃, 우레탄과 아스팔트 38.8℃, 흙지반 38.0℃ 등에 비해 2℃ 더 낮았다.□ 한국잔디학회 연구에 따르면, 잔디는 증산작용을 통하여 태양에 의해 더워진 공기를 기화(수증기화)하여 대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에어컨 사용 대체효과로 개략 환산하면, 1,000㎡(300평)의 잔디밭은 90㎡(27평)의 냉방에 필요한 가정용 에어컨 32대분 정도의 냉방효과를 가지는 결과가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녹색의 잔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뜻한 기분과 위안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온도조절에 따른 도심 열섬효과 완화 등 효용가치가 많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자생잔디를 이용하여 내환경성 및 비용효율적인 관리형 잔디 품종을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19 산림청
-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적극행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담긴 영상, 감동수기, 사진 등 3개 분야 17점이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적극행정과 관련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9일(월) 오후 3시 인사혁신처 5층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 공모전명: ‘적극행정, 당신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적극행정의 의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사례 등을 다룬 총 96점의 콘텐츠가 접수됐고 그 중 1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영상 26점, 감동수기 43점, 사진 27점 접수□ 먼저, 영상 부문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현한 부산영도구청팀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 WE CAN DO IT’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수상작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품으로 적극행정 추진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일화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감동 수기 부문에서는 60대 국민이 직접 체험한 적극행정 정책 사례를 담은 ‘찾아가는 적극행정’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수상작은 핸드폰 문자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안내받은 덕분에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게 된 어르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사진 부문에서는 고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환경부 직원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조치하는 장면이 찍힌 ‘국민의 안전은 우리가’가 최우수상에 뽑혔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며 경험한 생생한 일화와 적극행정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발표해 공모전의 의미를 더했다.□ 수상작들은 19일(월) 시상식에서 상영전시되는 외에도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재생산돼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배포된다.○ 해당 콘텐츠들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사이트와 SNS 채널 등에도 게시해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에 활용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의 의미와 성과는 국민과 현장공무원의 시각에서 판단되고 공유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콘텐츠 제작 기회를 마련해 공직사회 안팎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8.19 인사혁신처
- “유아 발달지연, 휴대전화로 조기 관리한다.” 유아 발달지연, 휴대전화로 조기 관리한다.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유아의 발달지연은 부모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고, 발견하더라도 치료방법 및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와 연계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오감 조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 -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친화적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오감 조의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가 대상에 선정됐다.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6월 26일(수)부터 7월 22일(월)까지 진행되었으며, 54개 조가 참여한 가운데 오감 조를 포함한 총 5개 조가 최종 선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최종 수상한 5개 조는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혁신성, 여성가족친화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전문성 및 사업수행 의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다. 2019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순위 조이름 사업이름 대상 오감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 최우수상 스토리앤시스터즈 마음씨(see) 학교 박피디와황배우 유방암 생존자 탤런트 뱅크 우수상 베토씨앤씨 다문화 아기잠 교육 전문가 양성 굿임팩트 취약계층 창작예술 문화 아카이브 대상을 수상한 오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아이의 발달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도구와 전문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오감 조의 백지연 대표는 7년 동안 아동작업치료사로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부모상담을 해오면서 부모가 유아를 치료기관까지 데려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치료기관 뿐 아니라 부모 양육방식, 보육기관 등의 일상생활이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동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워크북(익힘책)으로 청소년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검사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스토리앤시스터즈와 유방암 생존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낸 박피디와황배우가 선정되었다. 박피디와황배우 조의 황서윤 대표는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마친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암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방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이번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이주여성 아기잠 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영·유아 수면 자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낸 베토씨앤씨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창작예술품 판매대여 중개대행 사업 계획을 낸 굿임팩트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20일(화)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신나는 조합 교육장(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리며, 수상한 조에게는 소정의 사업개발비와 추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컨설팅)이 제공된다. 지난 해 대상을 수상한 위드워터와 우수상을 수상한 퍼플레이컴퍼니, 나나토리 등 3개 조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수상기업에 대한 자문을 지원받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2018.12.)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 ▲ 위드워터 : 사라져가는 대중목욕탕을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수중재활운동사로 양성한다는 아이디어로 대상 수상 수영장에서 장애인 대상 운동·교육 등 실시 중 ▲ 퍼플레이컴퍼니 : 영화계 성불평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영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운영 및 상영회 개최 등 아이디어로 우수상 수상 여성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앱 운영(현재 보수 개발 중) ▲ 나나토리 : 55세 이상 여성을 전문상담가로 채용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상담형 교육 실시 아이디어로 우수상 수상 여성 채용·상담가 양성 중 첫 회 공모전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테스트웍스가 대상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째깍악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크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19 여성가족부
- 내가 만든 청소년 국제교류 동영상으로 공모전에 도전하자 내가 만든 청소년 국제교류 동영상으로 공모전에 도전하자 - 2019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UCC(손수제작물) 공모전 8.26.(월)부터 접수 시작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국제교류활동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UCC(손수제작물) 공모전』을 최초로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국제교류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참가자(연령무관)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관심 있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방법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www.youth.go.kr/iye)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제출 양식과 함께 8월 26일(월)부터 10월 20일(일)까지 기관 이메일(kyec@kyw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유형은 광고, 일상기록(브이로그), 인터뷰 형식의 기록영화(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 춤과 노래가 담긴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등 형식에 제한 없이 동영상 형태의 순수창작물이면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한 교류 활동 도전기 및 성공담 ▲ 교류활동을 통한 나의 성장이야기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 정책 제안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 만들기 등 국내외에서 경험한 국제교류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낸 내용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에 대해서는 교류 활동 정책 및 미디어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최종 8점의 우수작을 결정한다. 수상작은 유튜브 등 기관 및 수상자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 2점 각 50만 원, 우수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2점 각 30만 원, 장려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4점 각 10만 원 공모전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www.youth.go.kr/iy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02-330-2894)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석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여성가족부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등의 해외 파견 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제교류활동의 소중한 경험과 의미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공유되고, 향후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8.19 여성가족부
- 과기정통부, 3차 데이터 바우처 공급 성황리 마감 질병치료,보안·안전, RD전략·생산성 제고 등 데이터 바우처로 사회문제해결부터사업혁신까지 척척- 과기정통부, 3차 데이터 바우처 공급성황리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8일부터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3차 데이터 바우처수요기업 모집 결과 1∼2차 대비 가장 높은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지원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분야 투자 여력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지원 규모 : 1,640건(구매 1,000건, 일반가공, 400건, AI가공 240건) / 600억원 (’19) ◇ 추진 경과 : 1차(3.14~4.19) 196건 지원 → 2차(5.20~6.21) 881건 지원 → 3차(7.8~7.30) 563건 선정 ☜ 총 1,640건 모집에 2,795건 응모(170%) □ 올해 마지막 공모인 3차 수요기업 모집에서는총 1,203건이 접수되어 563건(2.1:1)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구매바우처는902건이 접수되어 504건을 지원(1.8:1), 일반가공은 268건이 접수되어55건 지원(4.9:1), AI가공은 33건 접수하여 4건을 지원(8.3:1)하게 되었다. 데이터 바우처 3차 수요기업 모집건수 데이터 바우처 3차 수요기업 모집건수지원구분(총 모집수)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접수 지원 접수 지원 접수 선정* 구매(1,000) 106건 62건 569건 434건 902건 504건 일반가공(400) 109건 73건 370건 272건 268건 55건 AI가공(240) 118건 61건 320건 175건 33건 4건 계(1,640) 333건 196건 1,259건 881건 1,203건 563건 * 3차 모집에 대한 선정결과는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를 통해 확인가능□ 이번 3차 데이터 바우처 수요 모집은 데이터 구매바우처가약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사례가 대거 창출될 예정으로, 사회문제 해결부터 사업모델 발굴, 연구개발 전략수립, 해외시장 개척 등 바우처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데이터 바우처 활용 주요 사례(3차) 데이터 바우처 활용 주요 사례(3차)구분 과제 예시 사회문제해결형 ① 아토피, 당뇨 환자 및 영유아를위한 개인 맞춤형 식품정보 제공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② 드론으로 촬영한 시설물의 이미지를 분석한 시설물 안전점검 솔루션 개발③ 악성파일(네트워크 침임, 악성 URL 등)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진단 서비스 개발 생산성 제고 ① 전기적(전원)·기계적(베어링, 감속기등) 요소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폐합성수지의 재활용 공정 및 품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② 공장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장 설비의 사전 고장예측 RD전략수립 ① 알츠하이머 치매관련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연구 전략수립② 전력 데이터, 태양광, 기상정보가 반영된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전력 및 재생에너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허맵 개발 사업전략 ①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적합성 분석② 시민과 함께하는 ‘숲 조성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행동 패턴, 선호 수목 등을 분석하여 상품개발 및 전략수립 해외진출 ① 수출유망 국가(미국, 러시아, 칠레 등 8개국)의 스킨케어 등 미용 분야 제품의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② 식품류의 베트남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한 K-푸드 판로개척 인사이트 발굴 □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1인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결로 데이터 거래가 촉진되고 있다.”라며, “선정된 수요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과제들을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차∼3차까지의올해 데이터 바우처 응모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1,640건모집에 2,795건이 응모(1.7:1)하여 데이터 바우처 지원대상 모집을 성황리에마무리 하게 되었으며, 데이터 경제 촉진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가 마중물이 되고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ㅇ 선정된 1,640개 지원기업은 올해 5월부터 선정된 순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 중이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17개 데이터 바우처 전문수행기관은 현장점검(8월∼11월) 등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데이터 바우처 관련 상세내용 문의처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Tel. 1833-2246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e-Mail : datavoucher@kdata.or.kr ㅇ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및 상품정보, FAQ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 2019.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초치·협의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 관련,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8.19.(월)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아래 요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1.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2.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함. 3. 나아가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권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 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끝. 2019.08.19 외교부
- 울진국유림관리소-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국민참여 당부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4일(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산행문화 전파 및 쾌적한 산림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향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강화 및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시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8.19 산림청
- 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 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 국과수,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 3차 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연구기획과 김영주(033-902-5080) 2019.08.19 행정안전부
- 취미용 드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취미용 드론은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 간편한 조작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지만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 10개 브랜드,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내구성, 영상품질, 최대 비행시간,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내구성, 영상품질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었으며, 최대 비행시간은 제품별 최대 약 5.2배, 충전시간은 최대 약 10.3배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며, 1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지비행 성능,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정지비행 성능이 우수할수록 안전사고(충돌·추락 등) 위험이 감소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편리성이 높아진다. 시험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이 정지비행 시 고도 및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최대 비행시간, 제품별 최대 5.2배 차이 있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킨 후 최대 비행시간을 측정한 결과, 패럿(아나피) 제품이 25.8분으로 가장 길었고, JJRC(H64) 제품이 5분으로 가장 짧아 제품별 최대 5.2배 차이가 있었다. 드론 사용 경험이 있는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4.4%(122명)가 드론의 가장 중요한 품질성능으로 ‘최대 비행시간’을 응답했다.(한국소비자원, 2019. 1.) □ 충전시간, 제품별 최대 10.3배 차이 있어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 완료까지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 결과, 패럿(맘보FPV) 제품이 27분으로 가장 짧았고, 시마(X8PRO) 제품이 277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별 최대 10.3배 차이가 있었다. 드론은 비행시간이 짧아(약 5분 ∼ 30분 이내)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하므로, 충전시간이 짧을수록 사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배터리 내구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드론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수명시험)과 장시간 보관(보관시험)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의 유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수명시험은 배터리 충전-방전 100회 실시 후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측정하는 것이고, 보관시험은 배터리를 완전 충전 상태로 장시간 상온 보관 후 재충전하여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7개 제품] : 주요 비행장소가 실외인 DJI(매빅에어), 시마(X8PRO), 제로텍(도비) 등 3개 제품 및 주요 비행장소가 실내인 HK(H7-XN8), 시마(Z3), 바이로봇(XTS-145, 패트론V2) 등 4개 제품 □ 영상품질,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카메라가 장착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행 중 촬영한 영상을 평가한 결과, 3개 제품(DJI(매빅에어), 자이로(엑스플로러V), 패럿(아나피))의 영상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소음, 제품별 차이 있어 비행 중 최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실내용 제품은 67 dB ~ 83 dB 수준이며, 실외용 제품은 80 dB ~ 93 dB 수준이었다. ※ 공기청정기의 소음은 56 dB ~ 65 dB 수준이며, 전기믹서의 소음은 76 dB ~ 91 dB 수준임. □ 내환경 성능, 2개 제품 문제 있어 낙하, 고온·저온, 습도 시험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드로젠(로빗100F) 제품은 기준시험(습도)을 충족하지 못했고,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품은 실사용 확인시험(1 m 낙하)에서 기체 일부(랜딩기어)가 파손됐다. □ 모든 제품 안전성에 이상 없고 표시사항은 1개 제품 부적합 과충전, 외부단락 등의 배터리 안전성에는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으나, JJRC(H64)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하여 부적합했다. □ 주요 비행 장소가 실외인 경우, 위성항법장치(GPS) 적용 제품 구입해야 시험대상 13개 중 5개 제품(DJI(매빅에어), 시마(X8PRO), 자이로(엑스플로러V), 제로텍(도비), 패럿(아나피))은 GPS 연결 기반으로 비행고도 제한, 비행위치(또는 거리) 표시, 최초 이륙장소 자동복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실외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외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1)에 따라 비행해야 하고, 비행지역이나 고도에 따라 사전 승인절차2)가 필요하며, 항공 촬영 전에도 별도의 허가절차3)가 요구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금지, 인구밀집 지역 비행금지, 낙하물 투하행위 금지 등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8조)지상고도 150 m 이상, 비행금지구역(또는 관제권)으로 비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비행장치(종류, 용도, 소유자 등), 비행계획(목적, 비행구역, 경로·고도 등), 조종자(성명, 주소 등) 등의 정보가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국토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승인 후 비행 가능 3) 항공촬영 허가(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7조)항공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비행장치(종류, 용도, 소유자 등), 촬영계획(촬영지역, 목표물, 고도 등), 조종자(성명, 생년월일 등) 등의 정보가 포함된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국방부 등) 승인 후 항공촬영 가능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미·레저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19.08.19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대 본격 개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대본격 개막- 8월 19일 현판식 개최, 정부부처 및 출연연 협업 강화를 위한 각오 다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9일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세종시대의 개막을알렸다.ㅇ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와 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하였다.□ 과천청사에서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차질 없이 진행되어, 8월 10일자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ㅇ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17.10.24)및 이전기관 고시** (18.3.29)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 본부 및 별도기구, 파견 직원 등약 950여 명이이전을 하였다.* (행복도시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전고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대전지역 출연연구기관과의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ㅇ 유영민 장관은 세종시대를 맞아 국정현안을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해결하는 한편, 출연연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이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2019.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통위,「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는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디지털 시민”을 주제로, 인터넷을 통해 사회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 함께 나누고 싶은 바른 SNS 이용방법 등 아름답고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시민의 이야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문, 교수학습지도안 부문, 특별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일반부문은 ①영상, ②텍스트(뮤지컬 또는 인형극 시나리오, 수필, 시), ③이미지(그림책·그림일기, 포스터),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은 ①유아, ②창의적 체험활동, ③교과연계 등의 세부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마인크래프트), 커넥트 재단(엔트리), 틱톡(15초 영상)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부문이 신설되어 누구나 영상, 게임, 삼행시, 춤 등 인터넷윤리를 자유롭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특별부문 : ▲ 마이크로소프트 : 마인크래프트(정사각형 블록을 이용하여 캐릭터, 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게임)로 사이버폭력에 대처하는 영상제작 ▲ 커넥트재단 : 엔트리(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게임제작 ▲ 틱톡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표현하는 15초 영상제작 또한, 병영 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주제로 한 창작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 방통위-국방부 업무협약 체결(’19.5.24) 및 군 장병 인터넷윤리교육 실시(’19.5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공모전 누리집(www.아름다운인터넷세상.kr)을 통해 공모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국무총리상 1점 ▲방송통신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4점 ▲국방부장관상 1점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33점 ▲특별부문 기관장상 25점 등 총 7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2,8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12월 4일 인터넷윤리대전에서 시상 및 전시하게 되며, 향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리집(www.아름다운인터넷세상.kr)등에 게시해 인터넷윤리 교육·홍보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붙임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끝. 2019.08.19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