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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동정자료) 김현숙 청장, 새만금산단 조성 현장 점검 김현숙 청장, 새만금산단 조성 현장 점검코로나19 감염 예방, 봄철 비산먼지 발생 방지 협조 당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8일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ㅇ 김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방역에 느슨함이 생기지 않게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다.ㅇ 아울러, 봄철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새만금개발 현장의 비산먼지가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먼지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18.5㎢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5조 원을 들여 개발 중인 부지로, 이미 조성된 1·2공구(2.6㎢)의 45%가 매각 또는 임대가 완료되어 공장건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주 협약(MOU) 기업 포함 시 1·2공구에 19개 기업 입주 예정□ 김 청장은 "전북 군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기업들의 철수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새만금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4.28 새만금개발청
- 공공기관 성과 향상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4.24.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4.28일 전체 131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이를 시달하였습니다이는 공공기관 인력 확충이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권오영 (044-215-5581) 2020.04.28 기획재정부
-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여권 분실신고 및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4.28.(화)부터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제공한다. ㅇ 지금까지 여권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습득여권 조회, 여권발급진행상태 조회 등 2종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상세 별첨)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우리 국민의 연간 각종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여권 분실신고 건수는 14만여 건(’19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번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여권 민원실 혼잡도가 개선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감소됨으로써 민원인 편익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상세 표는 별첨자료 참조) ※ 위 표에서 여권분실신고 건수는 국내 기준이며, 이번 시행에는 국내만 해당(추후 국외로 확대 예정)□ 앞으로도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 안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여권 온라인 민원 서비스 변경 내용. /끝/ 2020.04.28 외교부
-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활동 본격 개시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활동 본격 개시-코로나19 등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혁신 전략 수립 아이디어 발굴 나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강병삼 단장)은 28일(화)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간사기관 운영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IP-창출분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IP-활용·인력), 한국지식재산보호원(IP-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IP-저작권)를 2020년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경기불황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논의 주제로 정하고, 분과별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분과 소주제 (통합주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혁신전략 IP-창출 고품질 IP 창출을위한 혁신전략 IP-활용·인력 IP 중심 일자리 활성화를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IP-보호 IP분쟁 국제화에 따른우리 기업 대응 전략 IP-저작권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OTT)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와 대응전략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지식재산 관련 산·학·연·관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하였고, 정책분야별 4개 분과(IP창출, 활용·인력, 보호, 저작권)와 100여개 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ㅇ 매년 지식재산 주요 트렌드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개최, 협의회·강연 등을 통해 지식재산정책 논의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을 위한 핵심 채널로 자리잡았다.* IP-RD,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및 활용, 4차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 등ㅇ 최근에는 제26차국가지식재산위원회(20년 3월 서면 개최)에 2019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정책제안 발굴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을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ㅇ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중소기업, 대학, 발명가등 지식재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창구가 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써 지식재산에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기구(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이며, 정세균국무총리와 정상조 위원장(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다. 2020.0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4월 28일(화) 매일유업㈜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리점들과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고, 대리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2020.04.28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법령전반및공공기관으로확산하는 한편,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내실화에 집중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4.28(화)「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ㅇ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서면으로개최하였습니다.* 강경훈(동국대 교수), 김범(숭실대 교수), 남재현(국민대 교수), 이순호(금융연), 서병호(금융연),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등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2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주요내용 ◈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정부입증책임제 확산·내실화 입증책임 대상을모든 법령으로 전면 확대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고,적극행정제도등과 연계 강화 국민·기업의정부입증책임 요청창구마련 등운영 내실화 1.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대□ (19년 실적)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675건을검토하여109건을정비(16.1%)하는 한편, 건의과제47건을검토하여18건을 정비(38.2%) 하였습니다.□ (20년 계획)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ㅇ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 대상규제사무 2,070건을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할 계획으로,ㅇ20년말까지1,133개 규제(54.7%)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1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2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ㅇ또한,코로나19대응과제를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규제개선 지원과제38건을 추진 중입니다.2.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산□금융감독원 및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예보,캠코,주금공,신보,산은,기은,서금원,예결원ㅇ 상반기중 기관별입증위원회를구성하는 한편,하반기에는 각 기관별정비계획을 마련하여규정정비에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ㅇ 또한, 同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적극행정지원위상정및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의 연계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3.규제 입증요청제 도입□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대국민소통창구를 마련(20.4월)하였습니다.ㅇ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접속 [정책마당▶규제혁신 ▶규제입증요청]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e-mail) :osk10@korea.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참고1]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참고2]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2020.04.28 금융위원회
- (성과급여과)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올 7월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게 된다. ○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4.28 인사혁신처
-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8]문체부보도자료-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8 문화체육관광부
- 안전보건공단 - 서울시, 콜센터 지원 확대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비용 90%까지 지원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서울시는 50인 미만 콜센터의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긴급 편성하여 소요비용의 90%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금번 예산 편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안전보건공단이 소요비용의 70%, 서울시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3월부터 공단의 콜센터 환경개선 사업(70% 지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대폭 줄였다.서울시 추가 지원금은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이며, 안전보건공단(1544-3088) 및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신청하면 된다.한편, 공단은 서울시와 2012년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등 지역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콜센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의: 재정사업부 윤현경 (052-703-0760) 2020.04.28 고용노동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8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2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52명(해외유입 1,056명*(내국인 91.1%))이며, 이 중 8,854명(82.4%)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4명이고, 격리해제는 9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2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구분, 총계, 결과양성, 검사중, 결과음성으로 구성된 표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 4. 27.(월) 0시 기준601,66010,7388,7641,7312438,895582,0274. 28.(화) 0시 기준608,51410,7528,8541,6542449,203588,559변동(+)6,854(+)14(+)90(-)77(+)1(+)308(+)6,532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4.2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 -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 격리중1,6542041862330556111851451985194206296격리해제8,8544271166,0566325353635475374012310101,119977143사망2442317000010142000052000합계10,7526331376,8499330404346674534514218151,36511713439신규14402100003000001003해외유입(잠정)12402000003000000003지역발생(잠정)2000100000000001000* 4월27일0시부터4월28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80.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9.6%이다.집단발생과의 연관성-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로 구성된 표지역확진환자주요 집단 발생 사례누계해외 유입집단 발생 관련기타*신규소계신천지 관련집단 발병확진자 접촉자해외 유입 관련서울63325235782621869244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동대문구동안교회-PC방 관련(20명),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등부산13724841253181290온천교회 관련(39명),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등대구6,849206,1054,51066392847242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대실요양병원관련(100명),파티마병원 관련(37명)등인천9341482345741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등광주301416901600대전4010212118090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울산4312241614370세종463421383010해양수산부 관련(30명),운동시설 관련(8명)경기674162470293225762423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구로구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강원53143217150070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등충북455326186280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충남14212120011811100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등전북1894130050전남1577132110만민중앙교회(2명)경북1,365101,22156646319201341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봉화푸른요양원(68명),성지순례 관련(49명),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예천군 관련(40명)등경남1171485324661180거창교회 관련(10명),거창군 웅양면관련(8명),윙스타워 관련(10명)등제주1381000140검역4394390000003합계10,7521,0568,6695,2122,0501,2491581,02714(9.8)(80.6)(48.5)(19.1)(11.6)(1.5)(9.6)※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이에 따라,특정 시점에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기타는 개별사례,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112명(59.6%), 해외유입 관련 6명(3.2%), 병원 및 요양병원 등 22명(11.7%), 지역집단발병 29명(15.4%), 선행확진자 접촉 10명(5.3%), 기타 조사 중 9명(4.8%) 등이다. * 4월 14일 0시부터 4월 28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된 188명-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유입 환자는 12명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유럽 6명, 미주 2명, 기타 4명(필리핀, 파키스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4.28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현황-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단계, 국적으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120462003993누계1,056171214544603143961796294(1.6%)(11.5%)(43.0%)(43.6%)(0.3%)(0.1%)(41.6%)(58.4%)(91.1%)(8.9%)*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인천에서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은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며, 혼잡한 여행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행 중에도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며,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여행 후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하지말고 집에서 휴식하며,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조기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19 예방수칙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마스크 착용방법마음 가까이 두기 2020.04.28 보건복지부
- '20년 5월 재정증권 6.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5월 중 총 6.0조원의 재정증권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이상아 (044-215-5264) 2020.04.28 기획재정부
- “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는데도 처벌 받나요?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질의응답(QA)집 발간 □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하였습니다.첨부참조 2020.04.28 법무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우석학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대학교 및 병원 환경미화를 시작으로 단계적 채용 직무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학교법인 우석학원(이사장 서창훈)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4월 28일(화) 14시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학교법인 서창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대학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금번 협약 체결은 지성인(知性人), 지식인(知識人), 봉사인(奉仕人)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학교법인 우석학원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학교법인 우석학원은 2020년도 10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대학교 및 병원 환경미화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에서도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학교법인 서창훈 이사장은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 힘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 고용환경부 김기호 (031-728-7064) 2020.04.28 고용노동부
-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총괄) 20.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03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6%(-241천원) 감소하였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정향숙 (044-202-7257) 2020.04.28 고용노동부
- 해양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 자수자 비밀 보장…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4.28 해양경찰청
- 자율차 초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자율차 초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예타 통과 (21~27년, 총 1조 974억원 규모) -- 20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민갑룡)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기획(‘18.7~’19.7월) → 예타 신청(‘19.8월) → 기술성평가 통과(‘19.9월)→ 본 예타 통과(20.4.24) ㅇ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19.3월)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되었다.*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20~’26년, 총 사업비 3,856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19.4월, 1조96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술개발(’19.6월, 1조1,971억원) 2020.04.28 산업통상자원부
- 군(軍), 생활 속으로 복귀를 위한 방역 지원 총력전 □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 정부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계획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총력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병원, 임시거주시설,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원이 많은 시설과 도로 방역에 연인원 26,000여명과 장비 19,000여대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4월 20일부터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교육 및 복지시설에 60개소에 인원 7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준비를 위해 개학을 앞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요양병원, 보건소, 도서관, 종교시설 등 교육 및 복지시설에 대한 실내 소독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소독’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4. 28.(화) : 동원중학교, 대구의료원, 남성대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14개소에 대해 인원 132명, 장비 118대 지원 예정□ 향후 국방부는 가용한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공간과 일상’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끝. 2020.04.28 국방부
- 보은국유림관리소-“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산불방지 총력대응 보은국유림관리소-“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산불방지 총력대응- 연휴기간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부처님오신날(4월30일), 근로자의날(5월1일) 및 어린이날(5월5일)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매년 5월 산불은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및 산나물 채취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리면서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통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연휴기간에는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에서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04.28 산림청
-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6월 20일(토)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 이후로 잠정연기(당초 시험일자 3.21)되었던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이 6월 20일(토)에 실시된다. 4월 1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시험방역관리 안내서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5월 5일까지 연장하되,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 수칙의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 시행또한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진 만큼 하반기에 시행될 제2회 시험은 제1회 자격시험과 일정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여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일정에 대한 안내는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개별통지되며, 시험일정과 시험을 위한 방역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molit.or.kr) 및 대한건축사협회(http://kir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험공간의 추가 확보 등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시험장소 일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장소 등은 5월 중에 공지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코로나19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등은 다시 변경될 수도 있음 2020.04.28 국토교통부
-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총력대응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총력대응□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진선필)는 부처님오신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4. 30. ∼ 5. 5.)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산불 초기진화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안동 산불로 임야 800ha가 소실되는 등 산불위험과 그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철저한 항공기 정비로 징검다리 연휴 기간 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 48대의 산림헬기를 모두 가동하는 비상대기 태세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8,000ℓ의 물을 담수할 수 있어 진화 능력이 뛰어난 초대형헬기(S-64)를 강원 동해안 지역에 2대, 원주에 1대 배치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고성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사수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용량 40,000ℓ의 이동식저수조를 적극 운용하여 봄철 갈수기 담수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산불진화헬기의 담수 이동시간 단축으로 진화 효율을 향상시킨다.□ 진선필 산림항공본부장은 "연휴 기간 등산객 증가와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초동진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를 총동원하는 입체적 산불진화 전략으로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4.28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