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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858로 OECD 평균 상회-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7%로 OECD 국가 중 1위-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전년 대비 감소 2024.09.10 교육부
- 올 겨울 빈틈없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방역훈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0일(화) 전북 익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관계 기관(약 100명)이 참여하는「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대응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금강하구, 만경강 등 철새 월동지에 인접하여 겨울철새 도래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군산시 금강하구에서 발견된 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이후,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가상방역 훈련이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상황파악(발생·피해 확인) 및 방역조치(대응조치 및 수습·복구) 과정에서 단계별*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 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이 잘 진행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번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 가금농장 의심축 신고 → (2단계) H5형 AI 검출 → (3단계) 고병원성 AI 확진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상방역 훈련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지자체 및 참여 기관 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의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양상을 반영한 상황별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 계획 2024.09.10 농림축산식품부
- (동정) 우리 바다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 우리 바다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0일(화)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어족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위로하고, 해양자원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매년 9월 11일)이다.강 장관은 기념식 축사에서 “바다를 통해 성장해 온 우리나라 발전의 이면에는 지난 70여 년간 바다의 안전과 안보를 지켜온 해양경찰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해양수산부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9월 10일(화) 과천 소재의 구세군과천양로원을 방문,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대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방통위는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이 장애인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맞춤형TV를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3만 2천대를 보급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지난 4월부터 시각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소득구분(저소득비저소득)에 따른 정해진 보급 인원 내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미디어가 현대사회에서 정보 습득과 여가 활동을 위한 필수적 수단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방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0 방송통신위원회
- 동남아 항로까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동남아 항로까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적선사를 통해 항차당 420TEU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적공간 제공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항로에 항차당 42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로별, TEU) 인도 10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20, 태국 40, 베트남 240** TEU: 20ft(609.cm)의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전용선복지원사업은 글로벌 물류망 불확실성으로 해상운임 변동폭 심화에 따른 중소 수출화주 애로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가 협력하여 국내 항만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용선적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책의 대상은 무역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중소화주 105개사이다. 선복 제공에 협력하는 국적선사들은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남성해운, 천경해운, 팬오션, 범주해운, 동진상선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동남아시아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존에는 미국, 유럽 등 원양항로를 대상으로만 전용선복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동남아시아 항로에도 국적선사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은 선·화주 상생에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이 우리 수출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해양수산부
-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대상으로 9. 11.(수)부터 9. 27.(금)까지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1일(수)부터 9월 27일(금)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 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 2015년부터 지정2021년부터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주소 : https://mtis.komsa.or.kr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원, 3등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해양수산부
-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출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출범- 재해 피해 대응, 수급·물가안정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 목적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는 수산정책실장을 팀장으로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과학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TF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TF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자원변동 현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개편, 기후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해양수산부
- 간척지 농업 발전 방향 모색, 전문가 논의의 장 열려 - 10일 군산서 간척지 토양 탄소와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학술대회 열어- 전문가 모여 간척지 활용과 연구 및 현장 적용 방법 논의- 간척지 토양 빅데이터 활용, 토양 개선·탄소중립 달성에 기여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간척지 토양 탄소와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간척지 관련 정책, 연구, 현장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간척지 활용과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연구현장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먼저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 방향 △간척지 토양 환경 조사 및 평가 △간척지 토양개량 및 적용 기술 개발 △간척지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개량제 개발 △간척지 토양 탄소중립 평가 및 인증 체계 △간척농지 토양 환경개선 사례 6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이어 토양개량 성과를 적용해 간척지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과 농축수산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2018년 배출량 24.7백만 톤 대비 2050년에 9.3백만 톤 감축(△37.7%)특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간척 농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토양개량과 바이오차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간척 농지는 국내 전체 농경지의 7.5%에 해당하는 11만 3,000헥타르에 달한다. 해마다 국내 농경지가 감소 추세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기계 영농에 적합한 간척지는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간척지 토양, 수질 변동 관련 정보(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현재 법적 위임 업무인 간척 농지에 적합한 작목 선정 및 재배 기술에 관한 28건을 고시했다. 지난해에는 간척지 영농기술 정보를 한곳에 모은 간척지 영농정보 서비스* 웹 사이트를 구축해 효율적인 간척 농지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과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고종철 과장은 앞으로 간척지 농업 생산비와 물·비료 절감 기술 개발, 농업환경 정보를 수집해 첨단·규모화된 간척지 농업 혁신을 달성할 계획이다.라며, 독자적인 연구소 설립, 연구 인력 강화, 연구 재배지 확장 등 연구 기반을 확충해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0 농촌진흥청
- 어업인과 함께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성황리에 종료 어업인과 함께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성황리에 종료- 전국 42개 어업인 단체 총 2,007명이 참석해 601톤의 폐어구 수거 성과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4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어촌마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 어촌마을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행사였다.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42개의 어촌계나 단체에서 총 2,007명이 참가해 601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1년간 시행되는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 실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성과로,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이룬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번 대회에서 경남 사천시 낙지연승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대상을 차지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전남 고흥군 지죽어촌계와 여수시 남면어촌계는 각각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경기도 화성시 화성김생산자협회 등 8개의 어업인 단체에서도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경진대회 동안 어촌계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방치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번 성과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는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진대회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마을의 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해양수산부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 - 추석 명절 맞아 취약계층 노인 주거 시설 방문 격려이웃사랑과 나눔 실천- 소속 기관장 관내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찾아 성금 전달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권 청장은 9월 10일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양로시설 성요셉동산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양곡류, 청과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권 청장은 남부시장 방문길에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안의집에 전달할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날 만난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4개 소속기관 원장도 전주시와 완주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장애인 시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먼저 서 차장은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모세스영아원을 찾아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9월 11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예은노인복지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9월 12일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선덕보육원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과 사과·배·포도 3kg짜리 각 10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9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베데스타의 집을 찾아 위문했다. 2024.09.10 농촌진흥청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이하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9월 10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14:30 ~ 17:00◈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외식산업연구원)도 참여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부·금융위는 옵저버로서 참여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에 참여한 입점업체 293곳이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 배달플랫폼 이용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제기한 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 구성원 간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질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10 농림축산식품부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4차 회의가 9월 10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2024.09.10 공정거래위원회
-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원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원- 고수온 피해조사가 완료된 352개 양식어가에 추석 전 139억 원 지급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 중 피해조사와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남해), 전남(여수), 충남(태안, 보령, 서산)의 352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39억원(국비 9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해양수산부는 올해 추석이 작년보다 약 2주 정도 빨라진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재개를 지원하고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복구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전년보다 앞당겼다. * 2023년도 고수온 피해어가 1차 재난지원금 지원(9.22 / 231개 어가 83억 원)이에, 지난 9월 5일까지 피해조사와 지자체 복구계획이 수립된 352개 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 이외에 융자*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 관련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으로 총 122억원 규모 융자 지원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추정 보험금의 약 50%를 선지급으로 받을 수 있다.* 26개 양식어가에 약 29.1억원 보험금 지급 (9.10 기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고수온 피해 어가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도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해양수산부
- 인공지능(AI) 시대 국제평화와 안보를 고민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연결!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의 청년 부대행사가‘AI 시대의 청년과 평화(Y.PAI[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라는 제목 아래 9.10(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됐다.※ AI 시대의 청년과 평화(Y.PAI) 개요 - 주최 및 주관: 외교부·국방부 주최, 유엔군축실(UNODA) 주관 - 일시 및 장소: 2024.9.10.(화) 10:00-15:00, 웨스틴 조선 서울 - 참석자: 국내외 청년 190여명 (영어로 진행) - 구성: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한-유엔 AI 공상과학 소설/웹툰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청년 REAIM 도상훈련이번 행사의 제목인 Y.PAI는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와이파이(Wi-Fi)처럼 연결되자는 의미를 담았다.첫 번째 세션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의 정책제안서 발표회였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총 31명) 중 선발된 9명의 청년사절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형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군축·비확산 청년아카데미에서 군축·비확산 관련 기본 지식과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둘러싼 쟁점들을 배웠다.※ 외교부는 2019년 이래 우리 주도로 유엔총회에서 격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중. 특히 청년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을 모집 중.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교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진행한 AI 공상과학 소설/웹툰 공모전(Sci-fAI Futures Youth Challenge)의 시상식과 좌담회가 진행됐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군축고위대표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작으로 뽑힌 청년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조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의 무한한 상상력은 다가오는 미래를 만드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대한민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국제사회가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자들이 작품의 주제와 제작 배경 등에 대해서 경험담을 공유하는 토크쇼(talk-show)가 열렸다.※ 한-유엔 AI 공상과학 소설/웹툰 공모전 개요 - 주최: 외교부 및 유엔군축실(UNODA) - 내용: 2145년(유엔 설립 200주년)의 세계에서 AI의 군사적 활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소설과 웹툰의 형식으로 표현 - 기간 및 접수: 5-7월간 공모, 총 236개 작품 접수 - 우수작 선정: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개*(소설 5개, 웹툰 3개) 작품을 선정 * 베트남(1), 영국(1), 싱가포르(1), 이탈리아(1), 미국(2), 캐나다(1), 브라질(1) 국적의 청년들로 선정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청년 REAIM 도상훈련이었다. 청년들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군사 분야에서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및 대응 방법을 조별로 토의했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외교관후보자와 사관학교(육·해·공군, 3군, 국군간호) 생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군사 분야에서 AI를 국제법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청년들은 사후 강평에서 도상훈련을 통해 AI의 군사적 활용이 지닌 혜택과 위험을 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AI가 군사 분야에서 책임있게 사용되기 위한 청년의 역할도 고민하게 됐다며 훈련 참여 소감을 공유했다.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청년행사는 다가오는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군사 분야 AI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청년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붙 임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청년행사(Y.PAI) 사진. 끝. 2024.09.10 외교부
- 직업계고 학생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일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10일(화)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하고 아이디어 제품을 제출한 총 83개 팀 중 우수작 8개 팀을 입상자로 선정·시상했다.치열한 경쟁 끝에 영예의 대상은 여수공업고등학교 스마트자동차과 IDaddy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2팀, 장려상은 4개 팀이 선정되었다.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회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유망분야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신기술을 활용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만들면서 훈련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검증하고 전공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특히, 올해는 관련 분야 기업 관계자가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었고 미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 정신과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학과별로 5명 내외의 팀을 구성하고, 기업과 연계한 주제로 지도교사 및 참여 훈련기관 강사의 지도를 받아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며, 학과별 자체 예선을 거쳐 총 83개 팀이 대회에 참가했다.이들 중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를 진행하여 8개 팀이 최종 순위 결정전에 진출했으며, 시상식 당일 오전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유망분야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향후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익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강창호(044-202-7237) 2024.09.10 고용노동부
- 국립산림과학원, 2023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 국립산림과학원, 2023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0일(화)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책임운영기관* 워크숍에서 ’23년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23년 기준, 조사, 연구, 교육문화, 의료, 시설기타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형 기관에 속함국립산림과학원은 13개 연구형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여 47개 소속기관 중 국립나주병원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은 “영향력있는 산림과학기술로 산림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라는 경영비전과 ‘고객우선’, ‘도전창의’, ‘목표지향’, ‘가치실현’의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과 임업인의 니즈를 반영한 산림과학 서비스를 위하여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산불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연구의 컨트롤타워로써 실시간 상황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재난 상황 및 대피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도심 기온 및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숲 오아시스 플랫폼을 통하여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과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24.5.1.)를 신설하는 등 조직관리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대통령 표창 수상은 영향력있는 산림과학연구를 통해 국민과 임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산림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과 임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산림청
- 보건복지부-남양유업,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남양유업,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남양유업은 9월 10일(화) 13시 50분, 스위치22 컨퍼런스룸(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신설 등을 통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가족돌봄청년 및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에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의 주대상인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으로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인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도자료]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조(2023.4.27.일 배포)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유제품 등 물품 후원, ▲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취약청년에 대한 직무체험 및 취업 연계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남양유업은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과제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청년 5백여명에 유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유업의 주요 제품을 활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반기 중 취약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백미당 등 외식 브랜드를 활용한 직무체험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본 업무협약이 가족돌봄청년 등의 돌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집행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품 후원, 자립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공헌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2. 업무협약서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개요 2024.09.10 보건복지부
- 오감가득 최고의 유아숲체험원 교육 신청하세요! 오감가득 최고의 유아숲체험원 교육 신청하세요! - 숲에서 씩씩하게, 오감체험을 통한 미래를 배워요!-□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관내 6개 시·군(영주.안동.예천.의성.봉화.문경)에 거주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숲에서 오감을 느끼며 뛰어 놀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오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함으로서 자연탐구, 예술탐구, 감성활동, 산불조심 등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배우고, 성장기에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가 운영중인 유아숲체험원은 △영주 청사초록유아숲체험원 △예천 흑응산성 참참참유아숲체험원 △안동 남부지방산림청 수목학습장 △문경 꿈틀이 유아숲체험원이다. ○올해 8월까지 영주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이용인원은 9,800명이며, 올해 11월말까지 8천여명의 인원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므로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숲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장기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숲의 소중함을 체득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0 산림청
- 방위사업청장 소요군과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은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를 통해 드론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 분야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9월10일(화), 드론사령부와 포천 비즈니스센터에서 포천시, 소요군(軍), 드론 분야 기업들과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무인항공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K-방산을 이끌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산업기반의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고, 주요 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방 드론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방안과 부품국산화 개발 및 표준·인증체계 마련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드론 분야 기업들은 “드론에 사용되는 엔진이나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통제 시 공급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며, 기술력 있는 국내업체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드론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드론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로 지정하고, 방산혁신기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기업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또한 “드론분야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표준·인증체계를 구축하여 국산부품의 파급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요군과 업계에서 생각하는 미래 드론 전력의 중·장기 수요 창출 방안을 상호 공유하였으며, 향후 기술기획과 산업육성의 방향성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소재인 안티모니 수출통제 사례와 같이 앞으로 자원을 무기로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자립화를 강화해야 하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국방 드론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 2024.09.10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혁신 우수사례 공유로 현장 중심의 품질혁신 확산에 기여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9월 10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제6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분임* 혁신대회(이하 ‘혁신대회’)를 산·학·연·관·군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혁신대회는 현장 중심의 군수품 품질혁신 활동을 확산하고 기술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혁신대회에서는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법을 통해 군수품 생산 및 운용현장의 품질과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여 군수품을 개선하고, 글로벌 국방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킨 우수 과제를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혁신대회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요군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개최됩니다. 올해는 총 52개 분임이 혁신과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서류심사를 통해 'K계열 자이로스코프 부품개선을 통한 공정/필드 품질개선', '경기관총-Ⅱ 열상조준경 조립체 스마트화를 통한 품질개선', 'K9 자주포 엔진제어장치 정비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 등 13개 분임 과제가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하였습니다. 최고 영예인 대상은 국방부장관상으로, 포상금과 함께 1개 분임에게 수여됩니다. 특히,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활성화 및 체계-협력업체의 건전한 협력관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과제에서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금상(방위사업청장상), 은상(국방기술품질원장상), 동상(국방기술품질원장상), 장려상(국방기술품질원장상)은 분임 그룹별로 각각 포상금과 함께 수여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혁신대회가 군수품 품질 현장의 관계자들이 품질혁신 사례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술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혁신대회의 성과가 글로벌 국방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2024.09.10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