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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신규 임대사업자 6,290명 및 임대주택 11,607호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한 달 동안 6,29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607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7월 한 달간 6,29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4.7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4,632명 대비 35.8%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875명으로 전월 3,547명 대비 37.4%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28명으로 전월 1,495명 대비 35.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15명으로 전월 1,085명 대비 30.4% 증가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607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4만 4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9,015호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8,313호로 전월 6,212호 대비 33.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647호로 전월 2,934호 대비 24.3%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294호로 전월 2,803호 대비 17.5%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에는 전월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등록 수가 감소한 반면, 7월에는 19년 상반기 월 평균 수준으로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19.08.13 국토교통부
- 남부지방산림청, 태풍 크로사 북상에 따른 산사태 예방·대응에 철저 남부지방산림청, 태풍 “크로사” 북상에 따른 산사태 예방·대응에 철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제10호 태풍 ‘크로사’(중형)가 오는 15∼16일 남부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과 사업사업지를 긴급 점검하고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842개소)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위기경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추경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20명)을 통해 산사태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제10호 태풍 크로사 북상으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발생 우려 시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054-850-7760~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08.13 산림청
- 문화재청-스타벅스, 독립유산 보호‧유공자 후손 후원 행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덕수궁 중명전에서 ㈜스타벅스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 이하 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 광복회(회장 김원웅)와 함께 31운동과 임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문화유산 보호독립유공자 후손을 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벅스는 독립문화유산 보호 기금 1억 원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후원한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스타벅스가 후원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 1억 원으로는 도산 안창호 친필 휘호를 구입해 일반인들에게 전시하고, 장학금 1억 원은 민족 지도자 양성에 힘썼던 도산의 뜻을 이어받아 독립유공자의 후손 학생 50명에게 전달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자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더 뜻깊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문화재청과 2009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다양한 문화재 보호활동을 펼쳐왔다. 임직원들이 문화재 보호 활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헤리티지 시네마(등록문화재 영화 상영), 전통문화문화재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개발, 문화재 행사에 무료 음료 지원 등 다양한 문화재 보존과 활용 사업을 이어왔다. 특히, 2015년 제70주년 광복절을 시작으로 백범 김구 친필 2건의 기증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을 위한 3억 원 후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1.6억 원(83명)을 후원하는 등 독립운동 관련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스타벅스를 비롯하여 문화재 후원기업들과 함께 함께 참된 나라사랑의 실천과 민족의 국권 수복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며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독립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08.13 문화재청
- 정부-언론, 홀로 사는 어르신 함께 돌본다! 정부-언론, 홀로 사는 어르신 함께 돌본다!- 보건복지부-한겨레신문 「독거노인사랑잇기」업무협약식 개최 (8.1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오후 14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겨레신문과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 한겨레신문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 2,600명에게 신문을 배달하면서 안전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가정에 신문 등 물건이 방치된 경우, 해당지역의 노인돌봄 수행기관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안전 확인 수행‘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민간의 콜센터 상담원 등이 1:1 안부 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를 드리거나,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을 전달(‘마음잇는 봉사’)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을 폭염 등으로부터 더욱 촘촘히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150만 명에 이르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충분히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붙임「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독거노인사랑잇기」 업무협약 사례독거노인 대상 돌봄사업 현황 2019.08.13 보건복지부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전달식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금 전달식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3일(화) 오후 (주)GS리테일과 함께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전달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국가보훈처 이병구 차장, (주)GS리테일 조윤성 대표(GS25대표) 및 관계자, 그리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7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날 행사장에서 양 기관 대표가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며 한분 한분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 전달식 이후, 위로공연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증손 윤주빈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하현우씨와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씨가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 등을 열창하며 함께한 후손들에게 뜻 깊은 무대를 선사한다. □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양 기관이 ‘독립유공자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GS리테일 ‘대한민국 독립역사 알리기 사업’ 수익금을 모금하였다. 그 수익금의 일부인 총 2억 원의 후원금은 영주귀국 후손 62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 □ 한편, 이병구 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 시간은 선조들의 독립운동으로 먼 타지에서 살아온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이 고국의 따뜻함과 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라고 밝히며, “오늘 행사를 통해, 조국 광복만을 바라보며 독립운동을 이어간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리랑 선율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2019.08.13 국가보훈처
- '제74주년 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178명 포상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한 이봉구(李鳳九) 선생과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기옥(朴己玉) 선생 등을 기억합니다. 「제 74주년 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178명 포상 o 오는 15일(목)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봉구 선생, 박기옥 선생 등 17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여 그 분들의 나라사랑과 독립정신을 널리 알림 o 포상 자는 건국훈장 49명, 건국포장 28명 등이며, 이중 생존애국지사는 1명, 여성은 10명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15일(목)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919년 4월 경기 화성시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2년을 받은 이봉구(李鳳九) 선생과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기옥(朴己玉) 선생 등 17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9명(독립장 1, 애국장 8, 애족장 40), 건국포장 28명, 대통령표창 101명으로, 이중 생존 애국지사는 1명(백운호, 89세)이며, 여성이 10명이다. ○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4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본인과 유족에게 수여된다. ○ 15일(목) 중앙기념식에서는 포상자 중 유일한 생존애국지사로 항일비밀결사에 참여하고 1942년 사회 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초를 겪는 등 조국독립에 기여한 백운호 선생(대통령표창)이 직접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 또한, 1925년부터 제주청년연합회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1931년 6월 비밀결사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5년을 받은 고(故) 김한정 선생(남, 건국훈장 애국장)과 1920년 7월 프랑스에서 재법한국민회 제2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같은 해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전달하는 등 조국독립에 기여한 고(故) 홍재하(남, 건국훈장 애족장) 선생의 증손과 자녀가 각각 포상을 수여받는다. - 여기에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사무국 사리원 지국장으로 항일선전문을 배포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돼 징역 7개월을 받은 고(故) 제갈관오(남, 건국포장) 선생과 1929년 10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일본인 학생들에게 희롱당해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백지동맹에 참여한 고(故) 박기옥(여, 대통령표창) 선생의 손자와 자녀가 각각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 이번 포상을 포함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1,014명, 건국포장 1,308명, 대통령표창 3,367명 등 총 15,689명(여성 444명)에 이른다. □ 앞으로도, 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사료수집 등 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정신을 드높이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08.13 국가보훈처
-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되었다.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붙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관련 참고자료(약력 및 제도개요) 2019.08.13 보건복지부
-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의정담당관실 조철훈(02-2100-4078) 2019.08.13 행정안전부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 CP 도입 요건 개정 현행 CP 도입 요건은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의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CP 도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 등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CP 도입 요건: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5. 내부감독체계 구축, 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예를 들어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CP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를 CP 도입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하였다.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요건에 대해서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했다. (신설)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삭제)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수정 예시) ‘자율준수 교육 실시’ 요건(현행 교육대상은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높은 분야의 임직원이나, 이를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확대) ■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신청 제한 삭제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법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하여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신청 제한 이후(2013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하였고, 오히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하여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예를 들어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하여 결정했다.(고발은 2단계 하향) ■ 평가절차 및 등급체계 개편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현행)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개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BBB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등급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였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되었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AAA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 AA 및 A를 받은 기업은 기존대로 공표명령 감경 유인을 적용했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ㅇ 팩스 : 044-200-4342 2019.08.13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한국, 최초의 시도들’, 국립과천과학관 소규모 기획전 과학한국, 최초의시도들, 국립과천과학관 소규모 기획전-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학한국 건설을위한 정보통신 분야 최초의 시도들을 전시해 -□ 국립과천과학관(관장배재웅)은 8월 14일부터 한국과학문명관 내에서 과학한국, 최초의 시도들: 정보통신의어제와 오늘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제74주년광복절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한국 건설을위해 노력한 일제강점기 과학운동과 과학한국 최초의 시도들을 전시한다.ㅇ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은 대규모 과학데이 행사 개최, 과학잡지 편찬, 과학교육등 과학운동을 통해 민족 발전과 대한독립을 꿈꿨다.ㅇ 광복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급성장을 이룬 한국 과학기술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한국 건설을 위한 열망과 열정의 산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립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과학데이, 과학잡지 등일제강점기 과학운동에 대해 전시한다.ㅇ 과학데이실행회 주최측 추산 43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1회 과학데이(1934년4월 19일)를 재현해 과학데이 광고탑, 과학의 노래 오르골 반주, 행사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ㅇ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잡지로 알려진 『과학세계(1925)』와『과학조선(1933)』부터 『학생과학(1965)』까지 16종의 한국 근대 과학잡지와 과학 교과서들도 선보인다.ㅇ 1933년 5월 특집호로 발간된 『신동아』「과학호」의 50년 후의 세상을 웹툰으로 만나 볼 수도 있다.□ 최초의 전신 도입부터 5세대 이동통신(5G)까지 정보통신 분야 최초의 시도들의 성공과 좌절도 찾아 볼 수 있다.ㅇ 1880년대 최초의 전신 도입과 좌절, 공병우 타자기부터 한글워드프로세서 개발까지 한글의 기계화 노력, 컴퓨터·데이터통신·한국형 컴퓨터 운영체제(OS) 개발, 온라인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T) 강국을 향한 첫 시도들, 그리고 전자식자동전화교환기(TDX)에서 5세대 이동통신(5G)까지 한국 통신의 중요 장면들을 웹툰으로 그린 에피소드와 함께 보여준다.ㅇ 국립중앙과학관과 KT 통신사료관에 소장된고종 시대의 자석식 전화기, 전화 교환기, 공병우 타자기, 하이텔 단말기, 코드분할다원접속(CDMA) 단말기, 씨티폰, 무선호출기 등 50여점의 희귀 전시물을 볼 좋은 기회이다.□ 전시관에서는 한글 타자기, 다이얼식전화기, MS-DOS 컴퓨터, 과학의 노래 오르골 반주, 50년 후(2069)의 세상 그리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같이 진행한다.□ 이번 기획 전시는 정보통신분야(8.14.~10.13)와 항공우주분야(10.29~12.15)로 나누어 전시할 예정이다. 2019.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25 전사자인 우리 할아버지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때 확인해 보세요! 6.25 전사자인 우리 할아버지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때 확인해 보세요! - 유가족 확인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채취 가능 -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방법과 서식 등 확인 - - 유가족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먼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경로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6.25 전사자 유가족 시료채취 안내) ○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되어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 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포상 확대 안내사항을 전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끝. 2019.08.13 병무청
-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하다!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하다!산림규제 완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소득 창출에 기여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이 전면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별표1의4」를 개정하여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되었던 일시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규제 완화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임산물 재배 시 면적에 따라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불편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임산물 재배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2019.08.13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중부지방산림청,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8.12(월), 연구기관, 전문가 등 참여 장기지역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8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의거 산림청장이 10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청장이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은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산지의 보전·이용 및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되며 새로운 환경·국토·사회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10년간의 장기지역계획이다.중간보고회에는 지방청장을 비롯한 경영·관리 담당자 및 연구기관과 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산지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사후관리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지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중부지방산림청의 실정에 맞는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절한 관리방안,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국민의 쉼터로써의 산지관리계획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8.13 산림청
- 평화로 향하는 철마, 디엠지 평화관광열차 시범운영 시작 보도자료제목 평화로 향하는 철마, 디엠지 평화관광열차 시범운영 시작 - 평화관광열차 디엠지(서울-도라산역) 임무 수행 프로그램 등 시범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사장 김순철)과 함께 기존에 운영하던 비무장지대(DMZ) 관광열차의 프로그램을 개선한 디엠지(DMZ) 평화관광열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범운영 기간(8. 14.~31.)을 거쳐 9월 1일(일)부터 정식 상품으로 판매된다. 작년에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올해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등, 한반도와 비무장지대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디엠지(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비무장지대 관광열차는 1~2시간가량의 탑승 시간 동안 승객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안보·긴장감 조성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디엠지(DMZ) 평화관광열차 프로그램은 승객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확충하고, 평화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등, 그 구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사건의 진실 임무 수행(미션 투어) 프로그램은 청소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남북 간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파주 평화공원, 통일촌마을,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미제의 사건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운행열차 3량 중 1량에서 진행한다. 또한, 탑승객들이 더욱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풀어보고 배워보는 익힘책(워크북), 도라산역 여권과 도장,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정식 상품으로 판매되는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해 해당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정상가 59,000원 할인가 57,000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www.korailtravel.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평화관광열차가 현재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에서만 달리지만 훗날에는 남북 교류의 기점이 되어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까지도 달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평화관광열차 임무수행(미션 투어) 포스터 및 익힘책(워크북) 등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사무관 최재환(☎ 044-203-2857), 주무관 유선(☎ 044-203-2858),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 김지선(☎ 033-738-3391) 코레일관광개발 관광열차영업팀 팀장 이은지(☎ 02-2084-572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13 문화체육관광부
-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19. 8. 13. (화)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과과장문석구☏ 044-200-7251담당자오세창☏ 044-200-7252페이지 수총 4쪽(붙임 1쪽 포함)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정사용처리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등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생활 잡화 등)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저소득층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3억 원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 적발,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 문화체육관광부·해당 지자체에 수사 및 감사 의뢰 (권익위, 2018. 11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원칙 : 비허용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제외)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식료품 및 식재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영화관놀이공원축제현장 내에서는 구매 가능 축제장 외부반출 시 금지 (영화관놀이공원은 제한규정 없음) D지자체 산하 ○○재단 및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포츠의류 구매 대행 해왔으나, 예술위로부터 구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판매를 중단 E지자체 산하 ○○재단은 관내 문화관련 가맹점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마, 냄비, 반찬접시 등을 구매 대행했으나, 최근 예술위로부터 구입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판매를 중지(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도 허술한 상황이다. 甲은 A온천모텔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상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약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모텔 측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우선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함. 그러나 콜센터 확인결과 오래전 가맹점에서 탈퇴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함. (17. 12월, 국민신문고)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13 국민권익위원회
- [참고] 홍콩 첵납콕공항은 8월13일 07시부터 정상 운항중입니다. 항공고시보(NOTAM)에 따라, 폐쇄된 홍콩 첵납콕 공항은 8월13일 02시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07시 이후로 첵납콕 공항은 정상 운항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취소로 귀국하지 못한 여행객은 항공사별 조속 귀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9.08.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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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과 빙과는 당류와 포화지방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아이스크림과 빙과는 당류와 포화지방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2019.08.13 식품의약품안전처
- 쌀이 점토로? 쌀 점토는 태극기로! - 농촌진흥청, 광복절 맞아 13일· 15일 다양한 우리 쌀 홍보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수원시 권선구의 유치원에서 40여 명의 어린이들과 쌀 점토로 태극기를 만드는 기념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 국민디자인단1)「쌀의 팔팔(八十八)한 변신, 미(米)라클」팀에서 정부 혁신의 하나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쌀 소비도 늘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체험 행사에 사용하는 점토는 쌀가루가 주원료이며, 식용 색소 등 화학 방부제를 넣지 않고 식재료로만 만든 안전한 제품이다.쌀가루는 건식쌀가루용 신길2) 품종을 사용해 끈적임이 적고 부드러워 점토로 활용하기에 좋다.15일 광복절에는 대국민 쌀 점토 태극기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시민청 지하 1층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열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진숙 수확후이용과장은 이번 행사는 쌀=밥, 쌀=떡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쌀이 비식용 제품에도 활용된다는 다양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라며, 우리 쌀의 다양한 변신과 함께 소비를 확대3)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현재 쌀 점토는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에서 생산·판매 중이다. 자세한 내용과 구입 관련 안내는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031-695-0604)로 문의하면 된다.[참고자료] 우리 쌀 점토로 만드는 태극기 행사 계획(안)----------------------------------1) 국민디자인단: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2) 쌀가루 입자크기를 평균 5060 m대로 곱게 분쇄(건식쌀가루)하더라도 손상전분 함량이 7%대로 낮으며, 아밀로스 함량이 23.4%로 일반 쌀(18-20% 함유)에 비해 다소 높아 끈적이는 질감을 개선하였다.3) 282톤 쌀 소비(예상)=약 135만 명(초등학교 저학년)=(271만/2) *208g/8팩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2019): 271만 명, 장애인 수(2019): 259만 명, 노인 수(2017): 678만 명(출처: 통계청)[문의]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장 김진숙, 김미정 연구사 031-695-0604 2019.08.13 농촌진흥청
-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19. 8. 13. (화)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과장서재식☏ 044-200-7651담당자김상기☏ 044-200-7663페이지 수총 3쪽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재정누수 방지 위해 체육진흥 조례 등에 지원근거와지자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부적정) ○○시 체육회는 2016. 8. 242017. 10. 13. 사이 총 40회에 걸쳐 10,445천 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됨 (○○시 감사결과, 2015. 12.)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령 이용 시 관외출장 여비를 2분에 1 감액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총 59건 2,731천 원을 부당집행 (○○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체육회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일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0명의 연차휴가 보상금 초과 지급 (△△시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2017. 2.) (○○시 체육회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례) ○○시체육회의 2018년 상근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사무국장 A씨에게 1년간 9,407천원(월 최고 1,599천원)이 지급되었고, 총무과장 B에게는 7,991천원(월 최고 1,061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9. 3.)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지자체 체육진흥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조례 제정 현황 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진흥조례생활체육진흥조례 17개 시·도 14개 시·도(전문, 생활, 장애인체육)(1개)(장애인체육별도규정)3개 시·도(생활체육만 규정)기초지자체 107개 시군구(일부 전문체육 지원 규정 미비)73개 시군구(장애인 체육만 규정)84개 시군구(생활체육만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진흥 조례 검색 결과 분석( 2019. 3. 기준)이와 함께 2020.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8.13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