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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 ASF 유전자 검출 15건(소시지 10,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건, 소시지)은 중국 하얼빈을 출발하여 지난 8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며,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최종 확인 예정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16건(한국3, 중국인5,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 ** 금번 건은 입국 전 자진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음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19.08.13 농림축산식품부
- 당신의 생각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 01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201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8월 14일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기관 등) 참여 가능하다.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인이나 팀(3명 이내)을 구성하거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단체 및 법인명의로 참가 가능하다.아이디어 접수는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psdcap@kead.or.kr)로 제출하면 된다.응모작 중 대상(1건)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2건)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3건)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진행되며, 창의성, 효과성/효율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시상식은 12.3 세계장애인의 날을 전후 하여 개최될 예정이며,수상작은 향후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입안 자료로 적극 활용된다.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담당자(031-728-7268)에게 연락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을 준비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처음 개최되는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구체화시켜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문 의: 중증일자리기획부 류규열 (031-728-7272) 2019.08.13 고용노동부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제4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제4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10년 무사고 안전비행 전통 꾸준히 이어가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13일 관리소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4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무사고 안전비행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혹서기 출동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개인건강관리와 항공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 항공기 사고 수습대책 매뉴얼 교육 ▶ 안전사고 사례전파 ▶ 음주운전, 음주사고 근절교육 ▶ 계류장 불순물 제거 ▶ 각 분야별 안전점검 순으로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및 산림사업지원 화물운반 임무를 폭염 속에서도 완수하는 등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는 안전의 날 행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성관 소장은 “음주와 관련해서 항공방제뿐만 아니라 모든 임무편성 시 음주를 금하고 무더위 개인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무사고 전통의 행복한 관리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9.08.13 산림청
- [설명자료] 광복절(8월 15일) 날씨 전망(태풍 ‘크로사’ 포함) 광복절(8월 15일) 날씨 전망(태풍 ‘크로사’ 포함)- 제10호 태풍 ‘크로사’ 15일에 일본 규슈 동쪽을 지나 동해상으로 북상- 광복절 전국 비(동해안 많은 비, 내륙 가끔 비) ※ 15일 새벽~오후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강하고 매우 많은 비 시간당 20~50mm, 총누적강수량 많은 곳 250mm 이상[ 제10호 태풍 ‘크로사’ 현황과 전망 ]□ (태풍 현황)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13일(화) 15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1km의 속도로 서북서진 하고 있으며, 강도 강(최대풍속 시속 126km(초속 35m)) 크기는 중형(강풍반경 약 430km)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점차 북상하여, 15일(목) 아침에 일본 규슈 동쪽을 지나 상륙 후 오후에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울릉도.독도는 영향을 받겠고, 이후 우리나라 상층(고도 약 5km 이상)에 형성되는 강한 남서풍을 만나 일본 삿포로 북쪽 해상으로 빠르게 북동진한 후, 17일 오후에 저기압으로 변질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15일 낮에 일본 육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16일(금)에는 바닷물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26도 이하) 동해상을 지나면서 급격히 약화되겠습니다.[ 광복절(8월 15일) 날씨전망 ]□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14일 오후(12~15시)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강원남부, 경북북부)에 비가 시작되고, 저녁(18~21시)에는 동해안을 비롯한 경상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15일 새벽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내륙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 한편, 14일 오후(12~18시)에는 대기하층의 바람의 수렴과 일사에 의한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중부내륙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 이후, 태풍이 동해상에서 점차 북동진하여 멀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에서 벗어나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15일 오후(12~15시)에 비가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저녁(18~21시)에 그치겠으며, 동해안은 밤(21~24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14~15일) -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0~150mm(많은 곳 250mm 이상) - 경상도(경북북부동해안 제외), 강원영서: 20~60mm (많은 곳 경북남부동해안 100mm 이상) - (15일)서울·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서해5도: 5~40mm ※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14일 오후) - 중부내륙, 전라도: 5~70mm[ 유의사항 ]□ (강수 집중) 15일 새벽~오후에는 태풍의 가장자리에 들어 높은 지형을 따라 수증기가 상승하여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시간당 20~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오겠으니,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육상 강풍) 15~16일에 태풍의 경로와 가까운 경상해안, 강원영동을 중심으로는 최대순간풍속 시속 72km(초속 20m)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울릉도.독도 최대순간풍속 초속 30m 내외), 그 밖의 내륙에서도 최대순간풍속 시속 36km(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해상 풍랑)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14일 밤에 남해동부먼바다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져(3m 이상), 15~16일에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6m 이상 높게 일겠고, 만조기간까지 겹치면서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 범람 및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태풍 변동성 ]□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할 경우 태풍을 동쪽으로 미는 힘이 약해 진로가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늘어나고 바람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향후 날씨 전망 ]□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지나간 후 우리나라는 17일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8월 하순까지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는 더위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08.13 기상청
-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8. 13.(화) 15시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송옥현 (044-215-5316) 2019.08.13 기획재정부
-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확대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청사 복합개발 신규 사업후보지 5곳을 추가 발굴하여청년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손주연 (044-215-5258) 2019.08.13 기획재정부
- 김재현 산림청장 산림항공본부 격려방문 김재현 산림청장 산림항공본부 격려방문- 대한민국 산불진화의 중심 항공본부 현장 방문 -김재현 산림청장은 8월13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 하여 현안 점검 · 직원과의 대화 및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성장과 소통, 혁신 등 을 강조한 제31대 김재현 산림청장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하여 봄철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항공본부를 방문하였다.산림항공본부는 전국 11개 관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산불발생시 30분내로 진화를 시작 할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산불진화 전문 기관이며 이외에도 응급환자 수송, 병해충 방제, 화물운반 등 헬기를 이용하는 국내최대 기관이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직원과의 소통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 하였으며 각종 산림사업 추진 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아울러 산불진화 임무는 다음세대에 우리의 유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 이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을 국민과 함께 누를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08.13 산림청
-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오정의(044-205-3808), 부동산세제과 박현정(044-205-3834),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장환준(044-205-3879),지방세특례제도과 김혜영(044-205-3852) 2019.08.13 행정안전부
- 민원서류 발급,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없앴다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던 플러그인*(액티브 X, EXE 실행파일 등) 설치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등의 전자정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장경욱(044-205-2810) 2019.08.13 행정안전부
- 산림청, 민관(民官) 융합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다 -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으로 신산업 창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능형 사회의 핵심인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13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산림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은 트래킹, 산악기상, 생물종, 산림치유 등 산림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 융합·분석, 가공하여 연계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된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데이터스트림즈, 네모파트너스, 비글, 아로정보기술, 우림엔알, 인포보스, 시선아이티, 삼아항업, 케이웨더 등 민·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으로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절차, 표준화·유통 체계 등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최병암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주로 공공에서 생산·관리되던 산림경영, 목재자원, 임산물유통 등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수집·유통하여 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타 분야와도 융합해 신(新)산업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19.08.13 산림청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 신설- 대한민국명장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 신설 등정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 법률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 전수 등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대상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또한 기능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한편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이외에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공춘수 (044-202-7293) 2019.08.13 고용노동부
-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일본인 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 최근 3개월간( 19. 5. 1. ~ 19. 7. 31.) 출입국자는 24,075,0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01,797명(9.6%) 증가하였습니다.- 국민 출입국자는 14,995,087명으로 726,031명(5.1%) 증가하였고, 외국인 출입국자는 9,079,937명으로 1,375,766명(17.9%) 증가하였습니다. 첨부참조 2019.08.13 법무부
- 일 생활 균형 좋은 기업의 채용공고를 찾으세요?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으로 오세요! 가족친화형, 일 생활 균형형, 청년친화형, 인재육성형 등정부가 유형별로 인증한 우수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일 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워라밸) 좋은 기업, 우수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정부에서 인증하고 발굴한 좋은 일자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8월 13일 일자리 포털 워크넷의 테마별 채용관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테마별 채용관은 정부가 검증한 기업의 채용정보를 구직자가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구직자는 테마별로 모아져 있는 구인공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이번 개편으로 정책 및 지역별로 23개 채용관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활용률이 낮은 채용관은 없애고 다른 채용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정책별 채용관은 청년친화 강소기업관(고용노동부), 가족친화 인증기업관(여성가족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관(중소기업벤처부) 등 고용노동부와 타 부처 추천을 받은 12개 채용관으로 구성됐고, 지역별 채용관은 고용노동부 전국 8개 지방청에서 지역별로 중점 관리하는 추천 기업을 한곳에 모았다.이외에도 워크넷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체인력 등의 기존 채용관도 사용자가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23개 테마별 채용관 중에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에서 검증한 기업을 한곳에 모은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에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편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불일치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조경옥 (044-202-7674)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포털개발팀 김기홍 (043-870-8459) 2019.08.13 고용노동부
- 고창·서천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 고창·서천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 해수부, 올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고창군, 서천군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정부 간 조약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우리나라 1997년 가입)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습지 인근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2011년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후 2015년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의를 거쳐 2015년 6월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순천시, 창녕군, 인제군, 제주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람사르습지)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거나 독특하고 국제적인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람사르협약의 국제습지 목록에 등록된 습지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국내 람사르습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신청요건, 신청서 작성방법, 선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서천갯벌, 고창·부안갯벌, 중도갯벌, 송도갯벌, 대부도갯벌 접수 결과 고창군 등 4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며, 이후 8월 9일 열린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에서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 고창군과 서천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 ①람사르습지와 연계성, ②습지의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③습지 복원·관리방안, ④통합적 습지보전계획, ⑤습지 혜택·서비스에 대한 교육·홍보, ⑥습지도시 관리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및 운영 연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고창군과 서천군은 환경부가 선정한 내륙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와 함께 9월 중 ‘국가습지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 람사르협약 신청서 제출 및 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되면 2021년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가 교부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이미지로 여겨지는 람사르협약 상징(로고)을 지역 수산물 판매나 생태관광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친환경 지역 브랜드화 수요와 맞물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통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사회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 발굴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8.13 해양수산부
-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가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가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가을 여행주간 - 9. 12.(목)~29.(일) 2019 가을 여행주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이하 관협중앙회),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가을 여행주간[9. 12.(목)~29.(일)]을 실시한다. 여행주간은 여름철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국내여행의 매력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2019년 여행주간의 표어(슬로건)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에는 각자의 취향이 반영된 국내여행으로 국민들이 일상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여행주간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함 여행주간 캠핑클럽 이번 가을 여행주간에는 캠핑차를 타고 국내의 보석 같은 장소들을 찾아 떠나는 제이티비시(JTBC) 인기 예능 캠핑클럽과의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출연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캠핑클럽 촬영 시 포착된 아름다운 국내 전경 사진을 전시하는 캠핑클럽 사진전이 8월 26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야외광장과 2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야외광장에는 촬영용 캠핑차를 활용한 사진 찍는 곳이 설치되고 2층에서는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는 8월 14일(수)부터 9월 4일(수)까지 나만의 캠핑클럽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행주간이 추천하는 캠핑 여행지를 확인한 후에 가고 싶은 여행지와 하고 싶은 활동을 적으면 응모가 완료되며, 1등 3명에게는 캠핑클럽 캠핑차로 직접 캠핑여행을 떠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취향저격 마을여행단 여행주간은 2017년부터 매해 새로운 여행 유형을 제안하며 국내여행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2019년 추천 여행 유형은 마을로, 봄에 이어 가을에도 가기 좋은 마을을 소개한다. 김태영 장소 선정 전문가가 추천하는 마을 여행지 20곳과 여행스케치, 혜민 스님, 유현수 요리연구가 등 유명인과 함께 떠나는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가을여행주간 9.12.~9.29. 취향저격 마을여행혼자서 떠나기 좋은 마을여행지삼지내마을(전남 담양)깡깡이예술마을(부산 영도)효석문화마을(강원 봉평)강경근대문화마을(충남 논산)곤을마을(제주 화북)가족과 함께가면 좋은 마을여행지철암탄광역사촌(강원 태백)화문석마을(인천 강화)품바재생예술체험촌(충북 음성)중도마을(전남 신안)한개마을(경북 성주)둘이(친구,커플)떠나기 좋은 마을여행지할매마을(충남 당진)마비정벽화마을(대구 달성)도자기마을(경기 이천)삼례책마을(전북 완주)강주해바라기마을(경남 함안)누구나 떠나기 좋은 마을여행지개평마을(경남 함양)막걸리마을(경기 포천)진천공예마을(충북 진천)청라은행마을(충남 보령)혼불문학마을(전북 남원) 로케이션 매니저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마을여행 철암탄광역사촌(강원 태백) 9.17.(화)/가족여행 삼지내마을(전남 담양) 9.19.(목)/혼행 개평마을(경남 함양) 9.23.(월)~24.(화)/ 누구나 할매마을(충남 당진) 9.25.(수)/친구, 커플 여행 봄 여행주간 동안 평균 95%가 넘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마을여행단에 참가려면 8월 19일(월)부터 9월 4일(수)까지 여행주간 누리집에 신청서와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지역 대표프로그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여행주간마다 봄, 가을 시기를 나누어 각 지역의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가을 여행주간에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8개 지역과 2018년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강원 2개 지역에서 각 2개씩, 대표 프로그램 총 20개를 마련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가을여행주간 지역 대표 프로그램 인천 가을여행주간 인천 원도심 테마여행 - 오래된 건물을 공간재생 개념으로 되살린 인천 원도심 여행 프로그램 가을여행주간 인천 친환경 섬 여행 - 인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여행프로그램 세종 가을 별 따라 캠핑하GO! - 세종종합강오토캠핑장을 활용한 운동회/요리대회/천체관측 연계 프로그램 가을 길 따라 세종찍GO! - 세종시의 대표명소 호수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이벤트 충남 충남천년탐사길 - 충남 태안의 자연, 홍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충남천년백제길 - 웅진, 사비 시대의 백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미션 수행 프로그램 전북 야단밥석 맛있는 순창여행 - 순창 고추장마을에서 전통장 제조체험 여행 프로그램 고창 도깨비 상사화 여행 - 선운사 상사화 및 메밀꽃 여행 프로그램 광주 광주 예술인과의 여행 - 문화예술 도시 광주 예술인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아트스테이 IN 광주 - 광주 예술여행 거점 중심의 체류형 아트스테이 프로그램 강원 강원도 지역별 역사알기 - 강원 춘천/강릉/영월/양양/속초 지역별 역사알기 프로그램 강원도 구석구석 둘러보기 - 강원 호수권역/영서내륙/동해권 구석구석 둘러보기 프로그램 경기 가을여행주간 통일과 만나다 - 남북 출입경 체험, 캠프그리리브스 투어 등 평화 기원 여행 프로그램 가노여행주간 평화를 누리다 - 명사와 함께하는 근현대사 DMZ 여행 프로그램 대전 대전 도심 숲, 예술로 물들다 - '한국인이 사랑한 반고흐, 세계가 사랑한 이응노'라는 테마의 아트 프로그램 스팀쿡(STEAM-COOK) 대전여행 - 과학(국립중앙과학관), 식도락(성심당), 자연(뿌리공원) 활용 체험 여행 프로그램 부산 부산 산복도로 탐험기 - 산복도로 주요 역사 거점지를 연계한 체험형 미션 수행 프로그램 부산 가을바다 체험기 - 부산 대표 해수욕장 가을 해양레져 체험 프로그램 경남 쏙쏙 체험! 남해 공감 여행 - 남해 어촌마을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웰니스 여행 프로그램 남쪽 빛 섬과 바다! 통영 힐링 여행 - 통영의 자연과 체험콘텐츠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 여행주간 한정 기획행사(프로모션) 여행주간을 아는 사람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만 원의 행복 기차여행은 2,880명을 대상으로 20개 코스로 진행된다. 14개 코스는 서울, 6개 코스는 각 지역(부산, 광주, 원주, 전주)에서 출발한다. 참가 신청은 8월 12일(월) 오후 2시부터 16일(금) 오후 2시까지 여행주간 누리집에서 받으며, 당첨자는 8월 22일(목)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 여행주간 홍보물을 제보하는 찾아라 여행주간 이벤트는 8월 13일(화)부터 9월 29일(일)까지, ▲ 여행주간 기간 국내여행에 참여한 사진을 인증하는 떠나자 여행주간 이벤트는 9월 12일(목)부터 10월 7일(월)까지 진행되며,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혹시 휴가 결재를 못 받아서 가을 여행을 가기 어렵다면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유휴어택 3차(8월 2일~9월 1일) 참여를 권장한다. 여행주간 누리소통망 이벤트 게시글에 유휴캠페인 응원글과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하고 싶은 일을 댓글로 남기면 사무실을 방문해 휴가 결재를 도와주는 유휴응원단이 찾아간다. 여행주간이라 누릴 수 있는 풍성함 여행주간에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마련하는 연계 혜택은 물론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행사 정보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을 여행주간, 민간 부문에서는 야놀자, 신라스테이, 카모아가 참여한다. 야놀자에서는 지역 대표프로그램 진행지역 중 9개 지역에서 숙박과 여가(레저) 활동을, 신라스테이에서는 11개 지점에서 객실과 신라스테이 곰인형 기획상품(패키지)을 8월 19일(월)부터 9월 29일(일)까지 특가로 판매한다. 카모아는 8월 13일(화)부터 9월 29일(일)까지 울릉도 및 제주도 렌터카를 할인하고, 울릉도 관광지 추가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2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추석 연휴에는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과 국립과학관 할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가위 행사 등이 마련된다. 독립기념관 캠핑장, 국립생태원 등의 할인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농산어촌 여행 관련 행사 등 국민들이 가을 여행주간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혜택도 이어진다. 국민들이 여행주간에 즐길 수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여행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종로 한복 축제, 대구 도동서원 유네스코 등재 음악회,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괴산 산막이 옛길 생태체험 축제를 포함한 250여 개 축제와 행사 정보도 여행주간 누리집을 통해 종합 제공한다. 여행주간으로 다시 살피는 수용태세 관협중앙회는 국민들이 여행 분위기를 체감하고, 풍성한 가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전국의 교통, 숙박, 식당,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업체 1,700여 곳에서 위생 앞치마, 손수건 등의 여행주간 기념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여행을 여행자와 지역민의 교류와 상생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여행자와 관광 분야 종사자의 악수사진을 올리면 경품을 지급하는 사람과 사람 행사도 지속 추진한다. 여행주간 기간 동안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누리집, 전자우편, 전화(1330), 팩스, 엽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관광불편신고센터에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에서는 여행주간 지침으로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병구 관광정책국장은 국내여행은 여행자들이 행복을 찾는 과정이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여가생활이라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을 여행주간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을 여행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최신 소식은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 누리소통망[페이스북(travelweek.kto), 인스타그램(travelweek.kt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취향저격 마을여행 20선 2. 취향저격 마을여행단 3. 지역 대표프로그램 4. 여행주간 참여기관 5. 만원의 행복 기차여행 6. 가을 여행주간 지역 행사 및 축제 7. 2019 가을 여행주간 이벤트 8. 전국 관광불편신고센터 현황 9. 2019 가을 여행주간 홍보물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박민정(☎ 044-203-28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13 문화체육관광부
- “새만금 내초마을, 네이버 초대해요!” “새만금 내초마을, 네이버 초대해요!”- 새만금개발청·군산시, 네이버데이터센터 유치 주민설명회 개최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군산시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용인 유치가 주민 반대로 좌절된 만큼,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유치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되었다.□ 설명회에서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 박종민 과장은 “새만금은 스마트수변도시나 전기·자율차 등 많은 양의 데이터처리가 필요한 산업이 들어서고 있고, 재생에너지로 필요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했다.ㅇ 이어서, 전북연구원 김시백 박사는 “해외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유치로 지역의 산업구조가 IT 중심으로 개편되어 고급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도 하였다.”라며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 주민들은 전기선의 전자파 문제, 냉각수 처리 약품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것이 있어서 용인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으나, ㅇ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측정치 및 KT 목동 데이터센터·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데이터센터 캠퍼스 사례 등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려를 해소하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김정우 내초마을 개발위원장은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데이터센터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요즈음처럼 군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기업 네이버의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으로 와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며, “내초마을 주민들은 네이버를 적극 환영하니 걱정 말고 오시라.”고 했다. □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게 되어, 약 130 대 1의 유치경쟁에서 비교적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13 새만금개발청
-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 및 자주 문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팩트를 체크하여 알려드립니다. 1. 8월 12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전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연합뉴스, 동아일보, FN, MBC, KBS, YTN 등)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할 계획 구체적인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이번 제도 개선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될 계획 2.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위축 우려(한국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FN, YTN 등) 07년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시행 예정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하고,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이윤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도 적음 서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前인 07년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회복한 점을 고려할 때, 08~09년 인허가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큼 특히, 08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 감소는 상한제 시행 前 규제 회피를 위한 인허가 증가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으며, 상한제 시행 후인 08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1.9만)은 상한제 시행 전인 06년(1.5만)보다 많다는 점이 이를 입증 현재 서울 내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중 추진이 본격화 된 착공(85개), 관리처분인가(66개) 단지는 151개(약 13.7만세대)이며,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으로 * (용적률 상향, 서울시) 상업·준주거 지역 용적률 상향 및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 공급 (역세권 범위확대, 서울시) 승강장 경계 250350m, 대중교통 중심 역모든 역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 3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소위 풍선효과)되어 집값 상승 우려(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아주경제, 국민일보 등) 8.2대책, 9.13대책으로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가 갖추어져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음 최근 신축 상승세는 상한제에 따른 수요 쏠림보다는 이미 상승한 주요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시세 조정의 성격이 강하며 향후 신축 단지로 일부 수요가 이전될 수는 있으나, 신축은 주택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재건축 보다 크지 않아 가격 상승은 제한적으로 전망 아울러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지속된다면 기존 주택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기존 주택의 상승 움직임 등 최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음 4 청약 대기수요가 증가하여 전세가격 상승(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청약대기 수요는 전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금년 하반기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은 약 2.4만호로 풍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등록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 * 최근 5년 평균 서울 입주 물량 1.9만호 전세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서울 및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도시규제 정비 및 공공택지 공급 등 공급 기반을 충실히 강화하겠음 5.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한국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FN, YTN 등) 법리 검토 결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前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6.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정비사업이 중단될 우려(한국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FN, YTN 등) 현재 추진 중인 381개 사업 중 본격화 된 착공(85개), 관리처분인가 단지(66개)가 151개(13.7만세대)에 달하는 상황으로,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자체의 취소 등 물량 축소 우려는 낮음 7.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매일경제) 現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로,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or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가산비(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가산비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77년~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 * (77년)55만원/3.3㎡(81년)105만원/3.3㎡(88년)85㎡이하126.8만원/3.3㎡,85㎡초과134만원/3.3㎡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음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으로,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결과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과거 상한제가 적용된 대치·논현·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되었음 * 청약경쟁률(세종) : (18.2) 55.4:1 (18.4) 34.1:1 (18.12) 72.6:1 (19.5) 40.4:1 (19.7) 65.3:1청약경쟁률(송파) : (18.10) 12.1:1 (19.4) 70.2:1 8.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로 매물 잠김 유발(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분양 후 입주시까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 후 7년으로 서울의 평균 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약 10년 내외임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대에 의한 매물 잠김 가능성은 낮음 한편,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경우 LH에 우선매입권한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보유기간에 따라 LH의 우선매입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매입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매물 잠김 우려를 최소화하겠음 * 불법전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 9. 소위 로또 분양으로 최초 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 우려(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 설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일부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4년 최대 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전매제한기간 내에 예외적인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고, 매입 주택은 임대주택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계획 향후 주택법 개정을 통해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 10.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현금 부자만 유리(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최근 1년(18.7.1~19.6.30)간 서울 청약 당첨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기간(평균 10~12년), 부양가족(평균 2~3명), 청약저축 가입기간(평균 10~12년)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당첨자가 선정되었음 특히, 당첨자의 약 70%가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 초년생 등이 부모의 도움으로 분양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 또한, 상한제 시행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11.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하려면 부처간 협의 필요(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은 관계부처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 2019.08.13 국토교통부
- 제주의 숲 만들어 낸 100년 전의 노거수들 제주의 숲 만들어 낸 100년 전의 노거수들-100년 전후 숲 면적의 3배 증가, 40% 노거수가 숲으로 바뀌어-□ 지난 100년 동안 제주 숲의 면적은 약 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년 전 노거수의 40%에 해당하는 나무가 현재의 숲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수탈과 난방연료 및 목재로의 끊임없는 이용 압력에도 제주도민들이 노거수를 소중히 보호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제주 숲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 방향을 마련하고자, 100여 년 전의 고지도(古地圖)인 조선임야분포도(朝鮮林野分布圖)를 활용해 숲의 역사와 노거수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지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00년 전 제주도에는 1,013그루의 노거수들이 있었고, 주로 600m 이하의 저지대 민가주변을 비롯한 섬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시에는 584그루(57.7%), 서귀포시에는 429그루(42.3%)가 분포했으며, 성산읍(199그루), 구좌읍(129그루), 제주시(118그루), 애월읍(115그루) 등에 많은 노거수가 존재했다.○ 고지도와 현재의 제주 숲지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의 숲 면적은 271.2㎢에서 784.2㎢로 약 3배 증가하였고, 그 중 40.0%에 해당하는 405그루가 숲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 나무들이 오늘날 제주 숲의 형성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씨앗을 공급해준 중요한 어미나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전통조경학회』 6월호에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며, 향후 노거수와 산림과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밀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오늘날 제주의 숲이 잘 보존되어온 것은 마을 인근과 주변의 노거수만큼은 지키고자 노력해온 제주도민의 오랜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제주지역 산림 훼손지 및 병해충 피해지의 복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8.13 산림청
- [보도참고] 2019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9.7월全금융권 가계대출은6.2조원 증가하여전년 동월(+5.6조원)대비0.6조원 확대*全금융권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9.5 (18)+5.6(19)+6.2ㅇ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등의 영향으로증가폭이다소 확대되었으나,예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은행권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7 (18)+4.8(19)+5.8ㅇ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안정된 수준*제2금융권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8 (18)+0.9(19)+0.4◇19.1~7월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24.2조원으로17년 이후 안정세 지속*全금융권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19)+24.21개요□(7월중)19.7월중全금융권가계대출은6.2조원증가하여전년동월(+5.6조원)대비0.6조원 확대(전월+5.1조원 대비1.1조원 확대)*全금융권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9.5 (18)+5.6(19)+6.2□(1~7월)19년1~7월 중 증가규모(+24.2조원)는 전년 동기(+39.2조원)대비15.0조원 축소되며17년 이후 증가세 둔화지속**全금융권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19)+24.2※(참고)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요인ㅇ은행권 전세대출 증가중 일부는19.7월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등정책상품 잔액 증가분(0.8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전세)로 계상된데 기인ㅇ이를 제외할 경우19.7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동월(+5.6조)보다 낮은 수준*은행 주담대(전세)로 계상된 정책상품 금액: (19.7월) 0.8조(19.1~7월) 4.2조*정책상품금액 제외시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19.7월) : 6.2조5.4조(19.1~7월) 24.2조20.0조2금융업권별 동향□(은행권)19.7월중5.8조원 증가하여전년 동월(+4.8조원)및전월(+5.4조원)대비 각각1.0조원, 0.4조원 확대*은행권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7 (18)+4.8(19)+5.8□(제2금융권)19.7월중0.4조원 증가하여전년 동월(+0.9조원)대비0.5조원 축소되었으나,전월(△0.3조원)대비0.7조원 확대*제2금융권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8 (18)+0.9(19)+0.43대출항목별 동향□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등의 영향으로3.6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0.5조원 증가)*은행권7월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조원) : (17) +4.8 (18) +3.1(19) +3.6*은행권7월전세대출/집단대출증가규모(조원):(17) +0.9/+2.7(18) +1.6/+1.7(19)+2.3/+1.3□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규제등의 영향으로1.4조원 감소(전년동기대비1.1조원 감소)*제2금융권7월주담대 증감 추이(조원) : (17) +1.1 (18)△0.3(19)△1.4□은행권·제2금융권 기타대출은 각각신용대출을 중심으로2.2조원,1.8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0.5조원, 0.7조원 증가)*은행권기타대출(신용대출)증감 추이(조원) : (18.7) +1.7(+0.9)(19.7) +2.2(+2.0)제2금융권기타대출(신용대출)증감 추이(조원) : (18.7) +1.1(+0.6)(19.7) +1.8(+1.0)가계대출 증감 추이(금감원 속보치 기준,조원)(조원)'17년중(1~7월)6월7월...'18년중(1~7월)6월7월...'19년중(1~7월)6월7월은 행+29.7+6.1+6.7+29.7+5.0+4.8+27.2+5.4+5.8제2금융권+19.9+1.5+2.8+9.5+1.2+0.9△3.1△0.3+0.4상호금융+12.5+1.3+1.3+1.1+0.6△0.5△5.2△0.0△0.9신 협+0.41△0.11△0.18△1.89△0.27△0.24△0.84+0.01△0.18농 협+5.42+0.68+0.53+3.62+0.94+0.46+0.45+0.36△0.26수 협+0.17△0.03△0.01△0.32+0.04△0.08+0.14+0.07△0.00산 림+0.32+0.06+0.05+0.36+0.04+0.06+0.31+0.04+0.02새마을금고+6.13+0.65+0.91△0.68△0.15△0.71△5.26△0.52△0.50보 험+3.1+0.4+0.6+2.7+0.3+0.5△1.0△0.1△0.1저축은행+1.9△0.1+0.4+1.2+0.1+0.3+1.5+0.0+0.5여 전 사+2.5△0.0+0.5+4.5+0.2+0.6+1.6△0.1+0.9全금융권합계+49.6+7.7+9.5+39.2+6.2+5.6+24.2+5.1+6.2*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4평가□19.7월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등의 영향으로증가폭이다소 확대되었으나,예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全금융권/은행권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9.5/+6.7 (18)+5.6/+4.8(19)+6.2/+5.8ㅇ버팀목대출 은행 계상분 제외시에는 예년보다 축소ㅇ다만, 19.7월全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2.2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전년동월(+2.8조원)및전월(+2.7조원)대비낮은 수준□19.1~7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17년 이후안정세를 지속*全금융권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19)+24.2 2019.08.13 금융위원회
- 재미있는 과학놀이 콘텐츠 우수작품 구경오세요 재미있는 과학놀이 콘텐츠 우수작품 구경오세요- 국립과천과학관, 2019 과학놀이 콘텐츠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배재웅)은 13일 창의문화 확산을 위한 2019 재미있는 과학놀이 콘텐츠 경진대회 수상작품 25개를 선정·발표했다.ㅇ 과학적 원리나 현상을 이용해 재미있는 과학 실험·체험활동 학습 도구나 놀이 도구 등을 창작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233팀이 참여했다.ㅇ 참여 신청자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콘텐츠 실물 제작에 앞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설계하여 설명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과학관에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참여 워크샵을 16회진행하여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예선 심사에서 독창성, 구현가능성, 과학적 요소를 기준으로 27팀을 선정했다.□ 이번 콘텐츠 경진대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ㅇ 과학교육, 환경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다수 지원·수상하였다. 과학관련 교사와 메이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와 함께 만들기를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가장 멀리서 참여한 참가자는 울산지역의 남매 중학생으로 4주간 가족들과 함께 과학관에 방문하여 멘토링을 받으며 작품을 완성해 각각 수상(센서를 이용한 교육놀이, 무중력 모빌)하기도 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본선에 진출한 팀을 대상으로 콘텐츠 구현에 대한 멘토링과 창작공방의제작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ㅇ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4회에 걸쳐 콘텐츠 구현 과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인 심프팀과 과학관 직원으로부터 제작 방법을 배우며도움을 받았다.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등을 활용해 예년에비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본선 심사는 독창성, 활용가능성, 제작용이성, 과학적 요소를 기준으로 진행하였고 최종 25작품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2층에서전시하고 시상식은 8월 17일에 개최한다.□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ㅇ 대상 찌릿찌릿 페트병 반데그라프는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의 특정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활용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손을 대면 스파크가 튀고 은박접시를 놓으면 차례대로 날아가는 현상을 보며 아이스페일 효과, 쿨롱의 법칙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ㅇ 최우수상 스마트 딱지는 기존 종이 딱지 놀이에 피지컬 컴퓨팅을 적용하였다. 바닥에 있는딱지를 쳐서 뒤집히면 자이로센서가 이를 인식해 감점이 되는 방식으로 한국의 전통 놀이를 현대화 시킨 작품이다.ㅇ 최우수상 배틀 인 미러는 레이저를 반사시키는 놀이이다. 거울과 렌즈를 활용해 상대방의 말에레이저를 명중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으로 빛의 반사와 굴절 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ㅇ 최우수상 일심동체 협동낚시는 낚시대 두 개의 줄을 하나로 연결하고 중앙에 낚시바늘 역할을 하는 자석을 부착하여 핀이 달린 물고기를 잡는놀이이다. 힘의 3요소인 작용점, 크기, 방향의 변화에 따라 힘의 평형을 찾아 조정하는 과정을 이해할수 있다.□ 과천과학관 배재웅 관장은 과학을 놀이로서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어보는 기회를 통해 창의력 증진과 창작문화를 확산하는 경진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