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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서 들여온 멸종위기 Ⅰ급 검독수리 아종, 번식 성공 ▷ 국립생태원, 절벽 등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 조성▷ 주변 소음 등 유해 요소 최대한 줄여 포란 유도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2013년 영국에서 도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검독수리의 아종 한 쌍이 최근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국립생태원은 2013년 영국에서 검독수리 한 쌍을 도입하고, 검독수리 생태 특성을 고려해 절벽 등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원 내의 에코리움 온대관 맹금사에서 전시하고 있다.검독수리는 전 세계적으로 6개*의 아종이 존재하며, 국립생태원에서 보유 중인 개체는 유럽 아종(Aquila chrysaetos chrysaetos)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과 일본 아종(Aquila chrysaetos japonica)이 겨울철에 도래한다.* 검독수리: 몸길이 약 81∼89cm로 유럽, 이베리아반도, 중앙아시아 전역, 북미전역, 시베리아 서쪽에서 몽골 북쪽, 한국과 일본 등에 걸쳐 분포하며, 유럽 아종(Aquila chrysaetos chrysaetos), 이베리아반도 아종(Aquila chrysaetos homeyeri), 중앙아시아 아종(Aquila chrysaetos daphanea), 북미 아종(Aquila chrysaetos canadensis), 시베리아 아종(Aquila chrysaetos kamtschatica), 한국과 일본 아종(Aquila chrysaetos japonica) 등 총 6개의 아종이 있음국립생태원 검독수리 아종 한 쌍은 지난해 말부터 번식행동을 시작하여 올해 2월 25일 총 2개의 알을 낳았다.연구진은 주변의 소음 등 유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포란을 유도했다.이중 1개의 알이 올해 4월 8일 부화에 성공했고, 부화한 새끼는 생후 약 1개월이 지나 세 배 크기로 성장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검독수리는 3월부터 2~4개의 알을 낳고 약 40~45일 정도의 포란 기간을 갖는다. 갓 태어난 새끼는 하얀 솜털로 덮여있고, 생후 약 60~70일 정도가 되면 온몸에 깃이 돋는다.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와 같은 야생동물의 특성상 사육환경이 부적합할 경우 번식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번식 성공이 검독수리가 국립생태원의 서식환경에 잘 적응한 것으로 판단했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검독수리의 번식은 사육 및 번식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준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번식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검독수리 관련 사진. 2. 검독수리 생태와 습성. 3. 질의/응답. 끝. 2020.05.07 환경부
- 신속 과감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부담 줄인다 ▷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등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특별지원▷ 연구계획 탄력적 운용으로 연구 과제의 안정적 수행 보장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또한, 과제수행의 일정 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경우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로 인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한다.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의 변경을 허용한다.일시적인 재무지표의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재검토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참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환경 연구개발 특별대책. 2. 질의/응답 끝. 2020.05.07 환경부
- 2020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시도서비스업생산)2020년1/4분기서비스업생산은전년동분기대비서울은증가하였으나,14개시·도에서감소※경기는같은수준-제주(-10.3%),대구(-4.4%),경북(-4.3%)등은정보통신,숙박·음식점,운수·창고등에서부진하여감소율이높았음○(시도소매판매)2020년1/4분기소매판매는전년동분기대비1개시·도에서증가하였으나,15개지역에서는감소-제주(-14.8%),대구(-9.9%),인천(-9.1%),서울(-7.9%),대전9-7.5%),부산(-6.5%)등은전문소매점,면세점,백화점등에서판매가줄어감소※자세한내용은첨부된파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05.07 통계청
- 2019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 보도자료 □(전국가구)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245만7천원임ㅇ소비지출항목별로는음식·숙박(14.1%),식료품·비주류음료(13.5%),교통(12.0%),주거·수도·광열(11.3%)순으로지출비중이높게나타남□(도시근로자가구)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278만4천원임ㅇ소비지출항목별로는음식·숙박(15.0%),교통(12.5%),식료품·비주류음료(12.3%),주거·수도·광열(10.4%)순으로지출비중이높게나타남□(가구원수별)1인가구월평균소비지출은142만6천원,4인가구는371만8천원으로나타남ㅇ소비지출항목별비중은,1인가구는주거·수도·광열(17.9%)이가장높고,2인가구는식료품·비주류음료(16.0%)가가장높은반면,4인가구및5인이상가구는교육비지출이각각15.8%,15.1%로가장높음□(가구주연령별)40~49세가구월평균소비지출은319만8천원,60세이상가구는165만9천원으로나타남ㅇ소비지출항목별비중은,39세이하가구는음식·숙박(16.8%),교통(14.0%)순으로높고,40~49세가구는교육(15.5%),음식·숙박(14.1%)순이며,60세이상가구는식료품·비주류음료(19.5%),보건(13.9%)순임※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0.05.07 통계청
- ISMS-P* 통합인증 본격시행 1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높이고 인증비용은 줄이고 □ 정부는 2019.5.8.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제도 본격시행* 결과 관련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도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ISMS-P 시행은 ‘18.11.7.이나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19.5.8.부터 본격시행됨 ○ ISMS-P 통합인증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수준 등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의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기관 또는 기업은 업무성격에 따라 ISMS-P와 ISMS 인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 ○ ISMS-P 통합 전에는 ISMS 104개, PIMS 86개의 인증기준이 있었으나 102개 인증기준(관리체계 16개, 정보보호 대책 64개, 개인정보 처리 22개)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요소를 대폭 간소화되었다. ○ ISMS-P 통합으로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되었다. 제도시행 후 ISMS-P 인증을 받은 59개 기업의 수수료는 총 1,577백만원으로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을 경우 대비 610백만원이, 기업당 평균 10백만원이 절감되었다.□ 정부는 ISMS-P 인증의 확산을 위해, 인증받은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isms-p.kisa.or.kr)에 게시하여 인증마크의 진위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한편, ISMS-P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고, 심사기관이 서면 및 현장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사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 한편, 재정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이인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19년 ISMS 및 ISMS-P 인증 신청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과 사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1.1∼‘19.12.31, ISMS 및 ISMS-P 인증신청기업 204개사 대상(응답수 169개) ○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투입효과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27%)’, ‘경영진의 이해도 향상(22%)’의견이 가장 많았다. ○ 인증마크 취득효과로는 ‘사내 정보보호 수준강화(31%)’, ‘의무요건 충족(29%)’, ‘고객신뢰도 확보(23%)’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는 ISMS-P 제도 통합 후 본격시행 1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운영이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사회가 구축되도록 ISMS-P 인증제도를 확대·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2020.05.07 방송통신위원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현황 및 향후 계획, ▲온라인 외신 브리핑 실시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조치상황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인구밀집도가 높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행정적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능후 1차장은 내일은 마흔여덟 번째 어버이날이라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되도록 면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한편,-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실천하더라도 가족 간의 마음 속 거리는 가깝게 하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1.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현황 및 향후 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일상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역 활동을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일상 속 개인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인 국민 의식 및 사회 문화적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핵심 수칙 등의 메시지를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다.핵심 5대 수칙* 등을 잘 이해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인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집단방역) ▲공동체 원칙,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마련·준수, ▲방역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우선 직관적으로 핵심 수칙을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영상(문화체육관광부 제작)과 대상·상황별 실생활 사례로 구성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온라인·옥외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할 계획이다.(붙임1)* 대상별 : 가족 세대별(조부모·부부·자녀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변화를 낳는 변화” 영상(4편) 제작 및 유·무료 매체 광고 송출 예정* 상황별 : 야외 공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 국민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영상 제작·송출또한 핵심 기본 수칙(5개)을 일상 속 이미지로 표현, 전국적으로 지속·반복 노출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포스터(3종)를 제작하고, 핵심 기본 수칙을 구체화하는 보조 수칙 등을 풀어서 설명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붙임2)아울러 온라인 유명 인플루언서·캐릭터 등과 연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노래·춤 등을 통해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붙임3)* 유명 인플루언서 '어썸하은(구독자 439만 명)' 협업(5.4), 도티TV(구독자 254만 명)' 협업(5.6) 영상 제작·송출, 어린이 대상 인기 캐릭터 ‘핑크퐁’ 협업, 시리즈 영상 제작 예정** 청년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대학생 4대 연합동아리(광고 분야, 약 100명 참여) 협업,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콘텐츠(웹툰·포스터 등) 발굴 및 확산 예정이와 같은 홍보물은 코로나19 공식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카드뉴스 등 이미지 홍보물은 보건복지부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 인스타그램(instagram.com/mohw_kr)에서, 동영상 홍보물은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mohwpr)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2. 코로나19 관련 외신 브리핑 실시 현황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직무대리 유병채)과 함께 5월 7일(목) 오후 5시 50분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MOHW-KCDC Online Briefing on COVID-19 for Foreign Media)을 개최한다고 밝혔다.90분간 진행하는 온라인 외신 브리핑은 KTV 국민방송에서 모두 촬영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아리랑TV와 코리아넷(www.korea.net)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관하여 정책과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적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화상회의웹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붙임생활 속 거리 두기 인포그래픽 영상생활 속 거리 두기 포스터(3종)생활 속 거리 두기 온라인 유명 인플루언서 연계 영상감염병 보도준칙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홍보자료 별첨코로나19 예방수칙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마스크 착용법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2020.05.07 보건복지부
-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 RD 과제 공고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기반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올해부터 잠재력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개요 · 20년 사업규모 : 정부출연금 약 16.5억원(총 6개 과제) · 지원기간/규모 : 2년(24개월)/최대 10억원· 공고기간 : 20.5.8(금) ~ 6.8(월)· 지원자격 : 국내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연구소기업 ㅇ 동 사업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효율 향상 중요성 증가 등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벤처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 에너지벤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으로, * 사업모델 예시 : 태양광 발전소 사업성 컨설팅(입지·발전량 등), 설계/조달/시공(EPC) 통합솔루션, 수요반응(DR) 위탁서비스, ESS 통합관제,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최적화 등 ㅇ 타 벤처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매출액(18년) : (에너지벤처) 97억원 (전체벤처) 53억원 평균 영업이익(18년) : (에너지벤처) 4.4억원 (전체벤처) 2.1억원 평균 매출액증가율(17년 18년) : (에너지벤처) 9.4% (전체벤처) 7.9% ㅇ 특히,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기반 에너지벤처가 등장하여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을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 ICT 수요관리, 국민 DR,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등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12) : IT기반 DR·전력중개, 신재생발전 OM,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시장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금융기관의 후속 투자유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 투자유치 인정조건 : 창업투자회사, 은행,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투자를 유치한 경우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RD이다. 이를 위해 선정평가시 RD 과제의 적절성과 함께 RD를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는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사업화, 에너지산업 부품·소재 및 제조혁신 부문에서 최대 6개의 에너지벤처를 지원한다. ㅇ ICT를 접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전 고장진단·발전량 최적화, 가상발전소(VPP) 운영·관리, 분산전원 부하조정 알고리즘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또는 솔루션(SW)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에너지-ICT 융합분야 예시 · (공급-전달) 가상발전소(VPP), P2P 전력거래, Smart Grid 최적화, EV충전인프라 구축, ESS 등과 관련한 ICT 솔루션, ICT 융합 제품 등· (수요관리) AI, Big Data, Sensor 기술 활용한 수요반응(DR) SW, 에너지사용 최적화, 요금·설비관리, 고장예측·분석, 진단, 컨설팅 관련 제품·솔루션, 미래형 전기차기술 등 ㅇ 또한, 조속한 사업화와 매출창출을 위해 에너지산업 소재·부품의 성능향상, 제품 안전성 확보, 공정 비용절감 등 제조혁신 관점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재·부품 제조혁신분야 예시 · 신재생발전, 발전용·전력기기 관련 소재·부품·장비 양산화, 원가 절감 기술·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제품 성능향상 기술개발· 차세대 혁신제품(예. 차세대 이차전지(RFB, 전고체전지 등)), 에너지안전 혁신기술, 양산화 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제품·설비 등 □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오는 6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공고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산업부는 6월말 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신규지원 대상 에너지벤처를 선정한 후 7월부터 RD 자금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2020.05.07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2020.05.07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극 이행 동참키로 -- 2020년 중기제품 10.9조원 구매, 상반기 중 6.4조원 구매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7일(목)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성윤모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5.7(목) 14:0014:20 / 한전 남서울본부 및 지역별 영상회의실 ㅇ 참 석 : 산업부 장관, 중기중앙회 회장, 기획조정실장, 가스공사·KOTRA 등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ㅇ 협약내용 : 제품구매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금번 협약식은 코로나 19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별 공공기관 영상회의실을 활용하여 진행 □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및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20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금액 10.9조원 중 6.4조원(59%)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방역물품 보급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덕분이다고 밝히며,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민과 관이 함께 지혜를 나누어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소·소상공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약체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부의 공공계약제도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기술력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2020.05.07 산업통상자원부
-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개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한「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개최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상반기 2,300여명 규모 신규 채용 예정 - 기관별 농축산물 구매,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 1·4분기 4.6조원 집행 포함 상반기 중 11.3조원 집행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20.5.7(목) 14:30, 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는「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회의와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역별 영상회의실을 활용한 화상회의로 개최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준비상황 점검과 지연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ㅇ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코로나19가 미치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 5. 7.(목) 14:3015:30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영상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논의사항 : 20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 투자집행 현황 및 계획, 기관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대응 지침 공유 등 총 7개 안건 논의□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의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약 4,160명이며 상반기 중 2,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ㅇ 산업부와 공공기관간 신규채용 협업 TF를 구성·운영하여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고 관계부처, 대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산업부 정책기획관(TF팀장)-기관별 신규채용 총괄 임원(운영 : 5월 완료시까지) ㅇ 또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추진과정에 적용하게 될 중대본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의 실제 운영사례와 현장경험 등의 대·내외 공유를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하나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채용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긴급 회의를 통해 기관 및 지역특성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업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코로나 19 긴급대책 회의(2.25, 서울) ㅇ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서 합동으로 성금 32억원을 모금하여,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50%를 집행한 바 있으며, ㅇ 향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활성화 방안 주요 유형 (감면 및 연장)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및 전국 소상공인·취약계층 납기연장 (지역상품 구매 및 조기집행) 지역농특산물 구매, 급식중단에 따른 납품곤란 농수산물 구매, 비축가능 물품 조기 집행, 복지포인트 조기집행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상생협력 대출 증액 등 금융지원 실시 (기부 및 사회공헌) 자발적 기부, 임직원 급여 반납분 지역물품 구매, 임차료 인하 등 공공기관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붙임3 참고□ 이외에도 공공기관들의 올해 예정된 투자 금액 20.7조원 집행현황 점검결과, 1·4분기 집행예정 금액 4.6조원(22.2%)을 포함하여 상반기 11.3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ㅇ 선금지급은 20년 집행계획된 5,003억원 중 1분기 집행계획 1,453억대비 2,411억(48.2%) 증가한 3,864억(77.2%)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ㅇ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으나 총 71개 사업 104.5억원에 대해 상반기내 조기발주 하기로 하였다.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송전용 접속설비 시행공사, (남동발전) 여수연도 해상 풍황 계측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동서발전) 장흥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등 □ 최근 코로나19 전파 추이 변동을 반영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더불어 시험방역관리,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지침들이 마련되어 배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대본 기본지침 수립(4.12.) 후 개별 부처가 소관 분야 세부 지침(73개, 산업부 3개) 마련 ㅇ 공공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생활방역을 적극 이행하고 실행모델을 확산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 따라, ㅇ 공공기관은 방역 지침과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반기와 연내에 계획된 채용을 지연 없이 실행하여 줄 것과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와 함께 기존의 절차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선도해 나가 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추가로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관장 차원에서 직접 책임지고 챙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05.07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민간 전문가 손잡고 지역경관·경제 활성화 이끈다 정부가 지역 경관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전문가 및 청년건축가 협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이하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활동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비)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지자체의 경관 종합계획, 개별사업(디자인과 발주방식 등)을 조정·자문함으로서 공공사업 수준 향상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역 전반에 대한 디자인 개념, 장기적 발전방향, 중점 관리지역을 제시, 이를 근거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조정·정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중복사업 방지, 예산 절감, 디자인 등 품질 향상국토교통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연속 4개소, 신규 8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5월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일부 시·군·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19년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확대하였다. * (19) 5개소 200백 (20) 10개소, 400백(지자체 50% 분담 포함)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226개 중 21개) 정도에 불과한 것에 주목하여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4개소)과 신규지원(10개소)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한편, 신규지원 대상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과 연계·지원하여 초기 단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19) 광역 3개소 80백/개소, 기초 5개소 56백/개소 (20) 기초 연속지원 4개소, 60백/개소, 신규지원 10개소 76백/개소또한 청년예비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건축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예비건축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0.05.07 국토교통부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군 등을 고려, △시 ㅇ동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A씨(남, 43세)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 확인은 가능했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임대주택 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한방부동산 포털을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매물 검색이 가능해졌고, 위치·임대료 등 맞춤형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찾고,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한방부동산포털 사이트(www.karhanbang.com)를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하여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한방부동산포털은 중개사협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업중개사 대다수(10.8만명 중 9.3만명, 86.3%)가 활용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으로써 공신력이 높음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4·8년 이상)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月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주택 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양적 확보(20.3월말 기준 156.9만호) 추진과 함께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렌트홈)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포털(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 누구나 렌트홈상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하나, 예비 임차인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희망시점에 부동산시장에 전월세 매물로 나온 주택에 접근 가능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상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음개선된 사항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 및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방부동산포털을 이용한 등록임대주택 검색방법 : [참고 2]현재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에 있으며 모바일 앱(App)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07 국토교통부
- 대전 중구청사 등 3곳 노후 공공건축물, 주차장·돌봄 커뮤니티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목)에 체결했다. 국토부는 19년 8월에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시 중구청사, 수원시 세류2동 세류동행센터, 안산시 본오2동 주민센터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 건축물('19년 기준):총 18만 2천여동 / 30년이상 4만 3천여동(약24%)국토부는 15년부터 5회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6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지구 중 서울시 서초구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며 6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정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인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과 주민편의시설과의 복합개발 추진 중인 남해 군청사는 20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붙임 참조)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원 세류 동행센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행복복지센터는 리뉴얼을 통하여 자립형 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사)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중구 구청사는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07 국토교통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 공개 ▷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으로 최초 유입▷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형Ⅱ(Genotype Ⅱ)▷ 울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또는 지연 효과 보여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분석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5월 7일 공개했다.이번 역학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585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거쳐 이번 중간결과를 분석했다.* 역학조사반: 대학교수, 멧돼지 전문가, 관련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역학조사 중간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채취한 야생멧돼지 시료 16,809건을 검사한 결과, 585건(약 3.5%)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16개 시도 177개 시·군·구의 멧돼지 시료 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 등 7개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으로 검출되었다.지역별 양성건수(검출율)는 연천 230건(39.3%)과 화천 222건(37.9%)이 제일 높았으며, 파주 96건(16.4%), 철원 29건(0.5%), 양구 3건(0.5%), 고성 3건(0.5%), 포천 2건(0.3%) 순으로 나타났다.'19년 10월부터 발생한 파주 북부, 연천 북서부, 철원 북부 지역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반면 연천 동부, 화천 중부, 양구 북부 및 고성 북동부 지역은 올해 이후 신규 발생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된 500여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형Ⅱ(Genotype Ⅱ)*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형(현재까지 25개의 유전형이 확인됨)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p72 일부 유전자의 염기서열로 분류하며, 유전형 Ⅱ는 동유럽(조지아공화국)에서 발생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으로 전파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이다.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경로는 러시아·중국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발생지역들의 발생시점 등 최초 유입 및 확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철원, 연천, 파주는 모두 남방한계선 1km 내에서 발생이 시작되었다.* 초기 발생지점과 남방한계선 간 거리(폐사추정일 기준): 9월 26일 철원 0.4km, 9월 30일 연천 0.5km, 10월 9일 연천 1km, 10월 11일 파주 0.2km올해 4월 3일 처음 확진된 고성군도 남방한계선에 근접(약 0.2km)한 지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올해 2월에 실시한 비무장지대 환경조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차량('20.2.5, 파주)과 비무장지대 내 물웅덩이('20.2.13, 양구)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국내 유입경로는 하천, 매개동물, 사람 및 차량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유입경로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국내 유입 이후에 발생지역 내에서의 전파 경로는 주로 감염된 멧돼지 또는 폐사체 접촉인 것으로 판단된다.멧돼지 간의 전파는 가족집단 내 얼굴 비빔, 잠자리 및 먹이공유 등의 행동과 번식기의 수컷 간 경쟁 또는 암수 간의 번식행동 시 멧돼지 간의 접촉을 통해 일어난다.비빔목, 목욕장 등 멧돼지 생활환경이 감염 개체의 분뇨, 타액 등으로 오염된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19.12.3일~'20.4.6일 목욕장, 분변, 토양, 나뭇잎 등 32건의 환경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멧돼지가 감염된 폐사체의 냄새를 맡거나 주변 흙을 파헤치고, 폐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섭취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다만 기존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7~33km)에서 새롭게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양구군 수인리 등 일부 사례는 수렵활동이나 사람, 차량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파경로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독일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수렵은 자연전파 보다 최대 7배 이상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Wildlife Biology 9(Suppl 1), 2003년 1월)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해 설치한 울타리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 또는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파주, 연천, 철원, 화천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4월 30일까지 설치된 18개의 2차 울타리 안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자연적인 지리적 확산은 한 달에 약 1~3km의 속도(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생태와 차단방역, 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 2019)접경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는 약 99.5%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검출된 585건 중 광역울타리 내에서 582건(99.5%) 검출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분석을 통해 정확한 유입 및 전파경로를 규명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가칭)의 조속한 개원을 통해 상시적이고 신속한 역학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8일간(4월 29일~5월 6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4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이로써 2019년 10월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604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기간 검사한 시료 247건(폐사체 117건, 포획개체 130건) 중 양성이 확진된 24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붙임 1. 지역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이. 2. 유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양상.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추정경로 및 유전형. 4. 질의/응답. 5.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끝. 2020.05.07 환경부
- 코로나19 위기, 비대면 판촉(마케팅)으로 임산물 수출 촉진 산림청은(청장 박종호) 코로나19로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비대면(Untact) 수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온라인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체를 대신하여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문업체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에 상품 등록 및 판매, 고객관리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인이 많은 미국 시장을 표적(타깃)으로 표고, 산나물, 오미자, 판지 소품류 판매 추진 또한, 각종 해외 박람회, 수입상(바이어) 초청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온라인 박람회와 모바일 화상 수출상담회도 추진한다.*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품을 수입상(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수입상(바이어) 요청 시 상품의 샘플 발송과 모바일 화상 상담을 지원(표고, 산양삼, 건조감, 나물류, 오미자 음료, 대추) 이 밖에도 임산물 수출협의회별 비대면 판촉(마케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와 연계하여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등도 진행한다. 수출협의회가 전자상거래 수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시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협의회는 수출업체 연합조직으로 9개 품목 결성 운영 중(밤, 감, 표고, 대추, 건강임산물, 분재, 조경수, 합판보드, 목제품) 한국산 임산물 인지도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와 SNS에서 파급력 있는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을 통한 임산물 효능 홍보, Google 광고 및 현지 신문과 라디오 등을 활용한 임산물 홍보도 추진한다. 산림청은 코로나19 영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임산물 수출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시달하고, 유관기관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매주 진행 사항을 점검해 오고 있다. 주요 단기 임산물 수출(밤, 표고, 대추, 떫은감)시 유통비가 경감되도록 △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 지급율을 상향하였으며 △ 해외 판촉이 원활히 되도록 대상국 변경, 수출 의무액 하향 조정, 시식비 허용 기준 확대 등 각종 운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비대면 판매방식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정상 추진 중이다. 또한 매월 전자설문을 통해 수출업계의 수출 상황 등을 지속적해서 모니터링하고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판촉(마케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신규 비대면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5.07 산림청
- 5월의 국유림 명품숲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 - 코로나 우울감, 잣 향기 가득한 잣나무 숲에서 심신 치유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5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의 잣나무 숲을 6일 선정했다. 가리산(加里山)은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에 걸쳐 있으며,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 중의 하나로 높이는 1,051m에 이른다. 정상에 솟아있는 3개의 봉우리가 소양호에 산자락을 늘어뜨리고 있어 소양강의 수원을 이루며, 홍천 9경 중 제2경으로 수려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즐비하여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가리산 일대 6,600여 ha의 국유림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하여 혁신적인 산림경영모델 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경영단지의 59%인 3,900여 ha에 나무를 심어 인공림으로 조성하였고, 임도(林道) 밀도 또한 전국 평균(3.5m/㏊)보다 높아(16.4m/㏊) 기계화 산림작업이 가능한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령화된 나무를 친환경벌채를 통해 목재로 시장에 공급하고, 낙엽송 등 경제수종 위주의 조림이 지속되어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가리산 산림경영단지 내의 춘천과 경계를 이루는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일원에는 1,800여 ha에 이르는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이 단지를 이루고 있다. 1937년 최초 잣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1974년~76년까지 대 면적에 잣나무가 집중적으로 조림되어, 현재 40년생 이상의 아름드리 잣나무 숲에는 잣 향기가 가득하다. 특히, 이곳 잣나무 숲은 홍천군의 대표적인 5대 특산품 중 하나인 “잣”의 주요 생산지로서, 전국 잣 생산량(122만㎏)의 62%(76만kg)가 가리산에서 생산되어, 지역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자세한 방문·체험 안내는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70)로 문의하면 된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봄철 녹음 짙은 숲에서의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라며, “인근의 용소계곡, 살둔계곡, 삼봉약수 등의 다양한 지역 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잘 가꾸어온 국유림을 국민이 즐겨 찾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산림청
-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7.(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③「한국판 뉴딜」추진방향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2.「한국판 뉴딜」추진방향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장준희 (044-215-4513) 2020.05.07 기획재정부
- 과기정통부, 2020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착수보고회(5.7) 개최 블록체인을 통한 공공·민간의 혁신과 산업 활성화 추진- 과기정통부, 2020년도블록체인 시범사업 착수보고회(5.7)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5월 7일(목)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민간주도국민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ㅇ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블록체인사업은 공공서비스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산업 수요 확대 등을 위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구분하여 시행 중이다. ㅇ 먼저,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400여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0개과제*를 선별한 후 이 중 10개컨소시엄(24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 신규과제는 9개 과제이며, 1개 과제(제주특별자치도)는 19년도공공 시범사업 중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다년도 과제로 추진ㅇ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자유주제로 지난 1월 13일(월)부터 3월 2일(월)까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개 컨소시엄(60개 기업)이 접수, 3개컨소시엄(12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제안기관과 사업자, 국민프로젝트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20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ㅇ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라온시큐어(분산신원증명기반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제안)는 분산신원증명을활용한 도민증명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경상남도 지역의 공공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 내용을 소개하였고, ㅇ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메디블록(개인 중심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은 의료전자문서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환자가 종이서류 없이 편리하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술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되거나,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언택트 이코노미, 디지털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시대 필수 기반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을 공공 및 민간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물품 및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0.5.11.~5.15.) 물품 및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0.5.11.~5.15.)물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등 2,793억 원용역,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사업' 등 1,675억 원총 4,46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0.5.11.~5.15.)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등 총 416건, 약 2,79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사업' 등 총 326건, 약 1,67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물품 분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PPSV 백신 구매요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2%인 620억 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일반) 다목적제독차(1종 1대) 구매' 등"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162억 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요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6.3%인 1,01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51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 S1BL 아파트 건설공사 지급자재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3.9%인 947억 원으로 진행된다. ○ 용역 분야- IT, 정보과학기술 및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6%인 1,38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계약"이 전체 금액의 5.7%인 95억 원-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인 14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3%인 5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838억 원, 서울지방청 469억 원 등 2개청(2,307억 원)이 전체 금액(3,518억 원, MAS 2단계 실적 제외)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21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구매총괄과 이병철 사무관(042-724-7232)기술서비스총괄과 오보경 사무관(042-724-7133) 2020.05.07 조달청
- [보도참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5.6. 제9차 정례회의에서 ㅇ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ㅇ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월을 부과하고, ㅇ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2020.05.07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