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청년 창업가의 자상한 기업‘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상한 기업(13번째)으로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 :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5월 7일 성수동 소재의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에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대표 전창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이준배)와 즐거운 청년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 · 장소] 20.5.7(목) 14:00~14:30, 스타벅스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성수역)·[협약참여자] 중기부장관-스타벅스코리아 대표(송호섭)-프리즘 대표(전창열)-액셀러레이터협회장(이준배)· [협약내용] (중기부) 스타벅스 창업카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창업 문화 확산 지원(스타벅스코리아) 창업카페 10개소 지정·운영, 창업프로그램 지원금 기부(프리즘) 창업카페 활성화를 위한 기획·운영·홍보 등 지원(액셀러레이터협회) 창업카페 참여 인재에 대한 멘토링 및 투자연계 지원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 열세 번째로, 스타벅스코리아가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Arm스타벅스코리아의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스타트업 창업 전진기지로서 창업카페 10개소를 지정·운영한다.창업카페로 지정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성수역점), 이대R점, 더종로R점, 약수역점(이상 서울), 인천용현DT점, 천안안서점, 대구중앙로역점, 대전중앙로R점, 조선대점(광주), 더해운대R점 등 10곳이다.중기부는 창업카페가 청년들에게 교육, 네트워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스타벅스, 프리즘, 액셀러레이터협회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민간 협약 주체들(스타벅스, 프리즘, 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은 청년창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업카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민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한 상생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창업카페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소규모 네트워킹 매장을 유연하게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까지도 창업카페를 거점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둘째,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기부금을 제공한다.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커피 등의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창업카페에서 진행되는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이를 토대로 스타벅스-프리즘-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이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청년 인재에게 스타벅스 본사 및 미국 스타트업 창업의 본고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셋째, 스타벅스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전문 멘토링 과 투자연계를 지원한다.창업카페를 통해 발굴된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연결해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효과적인 투자연계를 위해 스타벅스 액셀러레이터 스터디그룹 운영과 투자 IR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넷째,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연간 100명 내외의 재창업 희망자에 대해 별도의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마련·운영하고, 매장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전창열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프리즘도 청년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기업,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만들어진 기회인만큼 대한민국 청년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이준배 회장은 세계적 기업인 스타벅스 등과 함께 청년 창업문화 조성에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창업촉진 생태계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는 중기부가 대한민국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지속 개발·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청년 신설법인 수는 지난 해 3만 개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등장하길 기대한다.며,* 청년 신설법인 : (17) 26,526 (18) 28,442 (19) 30,409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기술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나서 준 것에 감사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정의경 사무관(☎ 042-481-39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협약식 개요 및 주요내용 □ 협약식 개요 (행사명)「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자상한 기업(13호) 업무협약식」 (일시·장소) 20. 5. 7(목), 14:00,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 (참석) 중기부 장관, 송호섭(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전창열(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대표), 이준배(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진행) 사전환담개회인사말씀MOU체결기념행사 순□ 주요 협약내용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타벅스를 청년 창업의 전진기지로 제공(10개소)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강연·네트워킹 행사 전용공간으로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2호점)을 포함한 창업카페 10개소* 지정* 전국 대학가(서울 4개소 및 인천·천안·대구·대전·광주·부산 각 1개소), 별도 현판 제작* 창업프로그램 및 이벤트 강연·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 제공, 글로벌 스타트업과 청년 스타트업들이 비대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추진 청년 예비창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부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2호점)의 수익금 일부를 스타벅스에서 진행되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기부*스타벅스, 프리즘, 액셀러레이터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청년창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발굴·운영 청년 예비창업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제공 청년들이 시애틀(스타벅스 본사) 등 미국 스타트업 창업의 본고장을 견학하고, 현지 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청년 예비창업자,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 지원창업카페 참여 청년들에게 액셀러레이터의 전문 멘토링 및 투자연계 지원* 청년인재 발굴 전문 멘토링 가능성 있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에 투자연계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매장 체험 등 지원 (연간 100명 내외) 2020.05.07 중소벤처기업부
- 안산·서천·진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명, 민간 9명 등 총 24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제12조)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전국 1위 전력 자립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6개 특례를 적용해,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원을 투자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친환경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소득 101억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정된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국내 최대 흑탄 생산지(전국 생산량의 약 78%)에 48억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숯 생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특구를 사계절 체류형 단지로 특화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위원회는 신규 지정 외 총 4,914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3개의 특구 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특구(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계획을 변경한 3개 특구(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는 민자와 지자체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1,520억원과 신규 일자리 4,794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중기부 지역특구과 곽재경 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7개 규제특례를 승인한 정부와 투자를 약속한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며,신규 지정과 계획을 변경한 6개 특구가 47개 특례를 적용해 총 5,891억원의 투자로 지역 내 소득증대와 총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기부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성대현 사무관(☎042-481-160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신규지정 및 변경 특구 개요 1. (신규지정)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목 적세계 최대의 시화조력발전 및 풍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전국 1위 전력자립도(84.5%))와 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에너지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생산유발효과 39억원, 소득유발효과 131억원, 고용유발효과 225명개 요ㅇ(명칭)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ㅇ(사업자) 안산시장ㅇ(면적)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일원, 113,961㎡ ㅇ(기간) 20~23년특 화사 업ㅇ 3개 특화사업, 494억원 투자(국비 69억원, 지방비 251억원, 민자 174억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에너지 고부가가치화, 에너지관광산업 활성화규 제특 례시화 에너지타운 조성 등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지방재정법), 특허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총 6개 2. (신규지정)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목 적서천군 대표 특산품(마른김 연간 7천만속 생산, 전국 생산량 40% 차지)인 친환경 김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특화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생산유발효과 264억원, 소득유발효과 101억원, 고용유발효과 300명개 요ㅇ(명칭)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ㅇ(사업자) 서천군수ㅇ(면적) 서천군 서면 월리 일원 88필지, 193,845㎡ ㅇ(기간) 20~24년특 화사 업ㅇ 3개 특화사업, 435억원 투자(국비 86억원, 지방비 248억원, 민간 101억원)- 6차산업 생산기반 조성, 글로벌 수출기반 조성, 유통 활성화 등규 제특 례지방도매시장 개설(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총 6개 특례 3. (신규지정)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목 적전국 숯(흑탄) 생산량의 78%(흑탄 생산량 651톤(전국 1위), 백탄 생산량 466톤(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참숯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형·에너지순환형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산유발효과 59억원, 소득유발효과 15억원, 고용유발효과 28명개 요ㅇ(명칭)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ㅇ(사업자) 진천군수ㅇ(면적) 진천군 백곡면 일원, 36,970㎡ ㅇ(기간) 20~24년특 화사 업ㅇ 총 3개 특화사업, 48억원 투자(국비 15억원, 지방비 33억원)-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숯제품 개발·브랜드화, 숯테마 관광 활성화 등규 제특 례숯 생산시설 조성(농지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국·공유재산법, 특허법, 건축법, 토지보상법,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 총 8개 특례 4. (계획변경)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구 분기존 계획변경 사항전복산업특구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목 적완도는 국내 최대의 전복(80%)·해조류(32%)생산지로서 향토산업을 고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09년과 10년 지정한 특구를 통합 변경* 생산유발효과 2,324억원, 소득유발효과 196억원, 고용유발효과 989명개 요ㅇ(기간) 09~22년ㅇ(면적) 4,418만㎡ㅇ(기간) 10~22년ㅇ(면적) 14만㎡ㅇ(기간) 20~23년ㅇ(면적) 4,432만㎡특 화사 업ㅇ 3개 사업, 228억원(국105,지85,민38)ㅇ 2개 사업, 936억원(국396, 지315, 민225)ㅇ 5개 사업 1,290억원(국530, 지515, 민245)규 제특 례① 국·공유재산 특례 ② 특허법 ③ 지방재정법④ 옥외광고물법 ⑤ 식품표시광고법ㅇ 총 6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개 추가 5. (계획변경)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구 분기존 계획변경 사항목 적죽녹원의 지방정원 등록,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 등을 계기로 기존 인문학교육 특구에 전통정원을 추가하여 지역특화 문화 및 자원을 연계·발전* 생산유발효과 1,373억원, 소득유발효과 467억원, 고용유발효과 1,027명개 요ㅇ(명칭)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ㅇ(면적) 86만㎡ ㅇ(기간) 16~20년ㅇ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ㅇ118만㎡ ㅇ 16~24년특 화사 업ㅇ 4개 사업, 235억원*인문학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ㅇ 2개, 945억원(국393,지550,민2)* 인문학 및 전통정원 사업으로 재편규 제특 례①초·중등교육법 ②도로교통법 ③농어촌정비법 ④국·공유재산법 ⑤옥외광고물법ㅇ 총 5개: 신규 3개(도로법, 특허법, 식품표시광고법), 해제 3개(③,④,⑤) 6. (계획변경) 증평 에듀팜 특구 구 분기존 계획변경 사항목 적충북 최초 관광단지인 증평 에듀팜 특구를 교육·체험·힐링·레저가 가능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특화* 생산유발효과 3,332억원, 소득유발효과 857억원, 고용유발효과 2,778명개 요ㅇ(사업자) 증평군수 등 ㅇ(면적) 304만㎡ ㅇ(기간) 09~22사 업ㅇ 15개 사업 1,594억원 투자ㅇ 26개, 2,679억원(민자투자 증가)특 례옥외광고물법, 국유림관리법, 장사법, 관광단지 지정, 농지법 등 16개 참고2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배경 및 절차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정 효과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구 분적용 특례구 분적용 특례일반(62개)옥외광고물 표시·설치토지이용(53개)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도로통행 제한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농업진흥지역 해제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도시계획시설의 결정도로점용 허용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이양(13개)식품 표시기준 완화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ㅇ 04년 제도 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신규 지정 되었고 16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8개 특구가 지정·운영*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결과 고시(5.8) 기준 지역별 특구현황 구 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특구(개)1374331219141519143828153198 2020.05.07 중소벤처기업부
- 범정부 「구조혁신」 TF(전담팀) 2차 회의 개최 정부는 5.7.(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TF(전담팀)」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붙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이나원 (044-215-8511) 2020.05.07 기획재정부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Post 코로나 대응 현장 점검 문성혁 해수부 장관, Post 코로나 대응 현장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금) 부산지역을 방문해 Post 코로나 대응 상황과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Post 코로나에 대비한 해양수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양수산 부분 정책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강구해 달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생활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없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Post 코로나 수산연구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기술 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문 장관은 지난해 12월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운대 청사포항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어촌이 활력을 찾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0.05.07 해양수산부
-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며 숲에서 활력을 채워요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중단했던 관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 유아숲체험원, 국립 산악박물관·등산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숲해설 등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역시 20인 이내 소규모로 제한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개인방역(5대 핵심수칙과 4개 보조수칙)과 집단방역(5대 핵심수칙과 각 세부시설별 지침)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시설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이용객들도 시설 방문과 프로그램 이용 시에는 사전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래 부르기, 악수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은 자제하여야 한다.□ 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편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그간 코로나19 인해 위축된 일상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채울 수 있는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0.05.07 산림청
- 산림 내 불법행위 드론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드론 띄워 불법행위 단속한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드론 활용 특별단속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가는 산나물 모집 산행,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70명과 산림드론 30대를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산나물 채취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넓은 면적 예찰 할 수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불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며, 산림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효율적 단속이 가능하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드론 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0.05.07 산림청
-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6% 감축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공개 ▷ 2019년도 총 배출량 27만7,696톤, 전년 대비 5만 2,350톤 감소 ▷ 배출기준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노후 화력발전 가동중지 등 미세먼지 대책 효과로 분석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27만 7,696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염물질 7종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이는 전년(2018년) 배출량 33만 46톤보다 15.9%인 5만 2,350톤이 감소한 결과다.※ ('15년) 40만 3,537톤 → ('16년) 40만 1,677톤 → ('17년) 36만 1,459톤 → ('18년) 33만 46톤 → ('19년) 27만 7,696톤 최근 5년간('15~'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률 15.9%는 전년 감축률 8.7%* 대비 7.2%p 상승한 수치며, 2019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 '18년 TMS 사업장의 배출량이 '17년 대비 8.7% 감소대기오염물질별, 업종별, 시도별 상세한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총배출량 27만 7,696톤) 중에서 질소산화물 19만 4,795톤(70%) 황산화물 7만 4,200톤(27%) 먼지 5,767톤(2%) 일산화탄소 2,327톤(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40만 892톤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5년) 40만 892톤 → ('16년) 39만 8,992톤 → ('17년) 35만 8,313톤 → ('18년) 32만 6,731톤 → ('19년) 27만 4,762톤② 업종별 배출량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 11만 2,218톤(40%) 시멘트제조업 6만 3,587톤(23%) 제철제강업 5만 7,871톤(21%) 석유화학제품업 2만 6,933톤(10%) 순으로 나타났다.전년(2018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발전업 △33,249톤 석유화학제품업 △8,367톤 제철제강업 △5,512톤 시멘트 제조업 △3,517톤 순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줄었다.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9년 배출량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년) 21만 8,226톤 → ('16년) 20만 7,873톤 → ('17년) 16만 8,167톤 → ('18년) 14만 5,467톤 → ('19년) 11만 2,218톤③ 시도별 배출량 시도별 배출량은 충청남도 5만 8,775톤(21%) 강원도 4만 9,368톤(18%) 전라남도 4만 155톤(14%) 경상남도 2만 5,427톤(9%) 충청북도 2만 2,867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대형 제철제강시설과 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631개 굴뚝 자동측정기기설치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9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www.me.go.kr),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cleansys.or.kr) 누리집에서 5월 6일 공개된다.※ 5월 공개되는 '19년 배출량은 잠정치이며, 최종 배출량을 6월에 확정 예정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4.3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굴뚝별 배출농도 실시간 측정값(30분 평균치)도 공개하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대형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19.12~'20.3)동안 98개 사업장에서 초미세먼지 30%를 감축(△2,766톤)한 바 있다.협약 사업장 중 미세먼지 저감 성과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배출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환경시설 투자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오염물질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1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 과거년도와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3.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개요. 4. 공개 인터넷 누리집. 5. 질의응답. 끝. 2020.05.07 환경부
- 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안전하게 만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하여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05년 연기·공주 일원 72.91㎢ 지정·고시)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05년 예정지역 지정시 軍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여 왔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6생활권 북측(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세종시-국방부간 기부대양여사업 진행 중(23년 완료예정)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1,500m) 시켰다. 이에 따라 '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당초 행복도시 예정지역 전체 면적 72.91㎢ 대비 0.13% 증가 예정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만㎡ 0.7만㎡,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5.26(화),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8~5.29일까지 연기면사무소에서 예정지역 변경내역, 상세도면 등 열람 가능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개통(전체 28.3km)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07 국토교통부
- 코로나19 대응 페트(PET) 재생원료 공공비축 본격 실시 ▷ 페트(PET) 재생원료 1만 톤 공공비축 5.7일부터 실시▷신규 수요처 발굴, 수출판로개척 지원, 가격연동제 독려, 수입제한 등으로 재활용시장 불안정성 해소▷ 환경부 장관, 공공비축 첫 날 페트 재활용업체 현장 점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톤 공공비축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5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비축 실시 첫날인 5월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인 새롬이엔지(대표 유영기)를 방문하여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하였다.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전세계적 코로나 확산에 따라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유럽, 미국 등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도 급감**하였다.* PET 재생원료 중 60∼70% 수출의존(10%는 원료, 50∼60% 가공 후 수출)** PET 재활용업체 재생원료 판매량 : 1∼3월 평균 16,855톤 → 4월 9,116톤(46% 감소)이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업체의 재고가 늘어나고*,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구조상(배출-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선별, 수거단계까지 연쇄적 시장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PET 재활용업체 주요 8개사(전체 23개 중 생산량 77%) 모니터링 결과 4월 적체량 추이 : 4월 1주 57.8% → 2주 60% → 3주 64.6% → 4주 69.9% → 5주 72.9% 이에 환경부는 4월 22일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결정하고 4월27일~29일간 총 23개 재활용업체 현장점검을 거쳐, 현재 재고량인 1.8만톤 중 1만톤*을 공공비축한다.* 최근 적체가 급증한 4월의 페트(PET) 순적체 증가량(약 5천톤)의 2배 수준금번 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환매를 조건으로 시중 단가의 50%에 선매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환경부는 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면서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수거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신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신규수요처 발굴을 위해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입되는 신재원료나 재생원료가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최종수요처 및 재활용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2월부터 추진해 온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투명 폐페트병이 의류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환경부는 제주시, 천안시와 재활용업체-장섬유생산업체-의류제작업체와 MOU 체결(4월)아울러 4.22일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하(19년 2분기 기준 39.2% 인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가격연동제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또한,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로 대체가능한 수입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품목의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5.7일부터 13일까지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시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1,00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선조사이를 통해 전체 시장상황을 재진단하고 공공수거체계로의 전환 등 재활용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점검해 나가며, 환경부 내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044-201-7390)'도 신설하여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한다.조명래 장관은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활용시장 전체를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코로나19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붙임 1. 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지원대책 추진현황 2.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추진계획 3. 주요 재활용 가능품목 시장 현황 4. 질의/응답참고 폐플라스틱 재질별 특성 및 재활용 용도. 끝. 2020.05.07 환경부
-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 , "단체보험 가입" 신청하세요! - 건설근로자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종합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X선 촬영 등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진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검진은 지역별로 전국 45곳의 검진기관에서 실시되며, 건설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단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일상생활 배상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보장되며, 매 분기 말에 신청자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종합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 2019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접수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자격, 세부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모두 모집인원(건강검진 1,300명, 단체보험 6,500명)지원 시까지 연중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원이 모두 모집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이 건설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의: 고객복지팀 김진환 (02-519-2097) 2020.05.07 고용노동부
- 5.11(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정부는 5월 4일(월)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 관계 규정: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긴급재난기부금 신청 화면)에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사이트 링크 및 안내전화번호 등재 예정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2020.05.07 고용노동부
- [설명] 국토부는 여객기로 화물 운송을 적극 시행·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주간조선, 5.6) ◈ 세계 여객기 속속 화물기로... 우리는 왜 못 바꾸나- 최근 국토부가 배포한 관련기준에 화물포장박스 방염요건이 있으나 관련 박스를 구하기 어려워 객실 내부에 화물수송 곤란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의 일환으로 현재 운휴상태인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여객기의 화물 수송 허용 관련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20.4.9)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폭발성·인화성 등 항공위험물은 객실내 탑재 불가, 항공기 구조상 허용중량 준수, 화물을 방염소재로 포장, 화재발생 대비 안전인력 탑승 조치 등동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2회, 4.18, 4.22, 인천/메릴랜드), 마스크(5.7, 대련/인천, 객실 내 오버헤드빈에 탑재) 등 긴급 물자를 우리 항공사 여객기로 실제 수송하였습니다. 화물 포장박스의 방염요건은 항공기 객실이 화물칸과 달리 화재 감지·진화 시스템이 적게 설치되어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이나(美 연방항공청도 동일기준 적용중), 동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항공업계에서 방염 처리된 포장 용기 확보, 화물 고정 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항공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탑재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방염포장요건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우리 항공사가 화물 운송을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기 객실에 설치되는 바닥덮개, 커튼천, 좌석쿠션, 천장·벽 패널 등 내장재는 소화성(Self-extinguishing)을 지닌 소재로 제작·설치중임(항공기기술기준 Part25) 2020.05.07 국토교통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7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7일 0시)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10명(해외유입 1,107명*(내국인 90.4%))이며, 이 중 9,419명(87.1%)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명이고, 격리해제는 8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결과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5. 6.(수)0시 기준643,09510,8069,3331,2182558,009624,2805. 7.(목) 0시 기준649,38810,8109,4191,1352568,429630,149변동(+)6,293(+)4(+)86(-)83(+)1(+)420(+)5,869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5.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1,13512715429252261128941544115121236격리해제9,4195081206,2497228383745538424212814121,19810512231사망2562317800110162000053000합계10,8106371386,8569730414446682534614318161,36611713467신규4000001001010000001해외유입(잠정)3000001000010000001지역발생(잠정)1000000001000000000* 5월6일0시부터5월7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금일 신규 확진자 4명 중 3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미주 2명, 파키스탄 1명 이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5.7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현황-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으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30102001221누계1,10719143462479314676401,001106(1.7%)(12.9%)(41.7%)(43.3%)(0.3%)(0.1%)(42.2%)(57.8%)(90.4%)(9.6%)*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1명이 확진된(5.6일) 이후 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5.7일)되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며,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1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5월 7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84명(77.8%), 해외유입 관련 1명(0.9%),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명(3.7%), 지역집단발병 3명(2.8%), 선행확진자 접촉 9명(8.3%), 기타 조사 중 7명(6.5%)이다.* 4월 23일 0시부터 5월 7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 된 108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과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만성질환 약 복용 잊지 말기, ▲집에 머무르기,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외출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밀폐된 장소 가지 않기, ▲가족 및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하기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어버이날에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되도록 면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집단방역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 동안 여행과 모임 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출근을 하지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것과,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코로나19 사망자 현황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별첨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감염병 보도준칙」(2020.4.28.)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마음 가까이 두기 2020.05.07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소부장기업 집중 지원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소부장기업 집중 지원 - 5개 지역대학을 소재부품장비 혁신LAB으로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개 권역별로 소부장 지역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 필요한 RD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혁신LAB 기술개발사업*을 5.8(금) 공고하였다. *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에 따라 추진 ※ 5개 권역 :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ㅇ 혁신LAB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20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 권역별 중점분야와 권역별 거점대학을 혁신LAB으로 선정하고, 기술이전 방식의 RD와 기술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3년간 총 243억원 규모로 5개 혁신LAB별로 각 3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하며, 20년에는 과제당 3억원 내외로 약 1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지역별 산학연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정합성, 산학 수요, 지역 인프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온라인공청회(4.17~4.23) 의견 등을 반영하여 권역별 중점 분야를 선정하였고, 권역별 중점 분야구분수도권충청·강원권호남·제주권경북권경남권중점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기계금속※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혁신LAB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대학이 중점 분야에 대해 권역내 소부장기업과 함께 3개 내외의 공동 RD과제를 구성하여 혁신LAB 선정을 신청하는 품목지정형 방식으로 지원되며, ㅇ 오늘 공고(5.8~6.7) 후 혁신LAB 선정과정(6월)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된다. □ 동 사업은 대학의 旣보유기술을 참여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수요지향적 RD를 지원할 뿐 아니라, ㅇ 지역의 기술·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자문 등 인력지원을 통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뿐 아니라 권역 내 모든 소부장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총 7,0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으로 80%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ㅇ 하반기에는 소재부품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등을 추가로 발굴하여 6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혁신LAB사업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지역특화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혁신역량 제고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7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7]문체부보도자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07 문화체육관광부
- 안전책임을 다하는 국방, 안전 대한민국의 기반을 이룬다! □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국군 장병의 안전한 복무여건을 마련하고 국방 분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방부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정책 컨트롤타워인 ‘안전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꾸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결과 군 사고 재해율을 민간 대비 80∼90% 수준으로 낮추었으나, 여전히 매년 20여 명의 국방 인력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정책팀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국방 분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안전하고 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안전정책팀은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여러분이 조속히 안전한 국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방 안전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안전 분야의 선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 법령·기준, 사고조사체계, 위험관리 절차 등 국방 안전 제도를 정비하여 국방안전관리의 일반원칙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수습 위주의 안전 관리체계에서 안전교육 강화, 사고 예측시스템 활용, 안전 신기술 도입 등 예방·대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체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분야별 정부안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국내외 산·학·연 안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높여 국방안전의 전문성을 높이고 혁신 동력을 꾸준히 창출해나갈 것입니다.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국방안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국방안전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후반기「국방안전관리훈령」과 5개년 국방안전기본계획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중기계획에 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를 반영하여 정책 추진력을 높일 것입니다. □ 한편, 국방부는 국방 안전 제고를 위한 군의 노력과 성과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으로 홍보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끝 2020.05.07 국방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결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일자리경제과 신종필(044-205-3903) 2020.05.07 행정안전부
-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유전정보 분석 가능해져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유전정보 분석 가능해져- 달랑게 인공증식과 서식지 복원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달랑게 인공증식과 서식지 복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관리(현재 총 80종)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개체군을 보호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전정보 분석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달랑게의 고변이성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였다. *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질병이나 변하는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생물의 건강한 정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 ** 마이크로세틀라이트 마커(Microsatellite DNA Marker) : 반복적인 DNA 서열을 이용하여 개체군 간 구별, 서식지 판별, 개체 식별 가능 고변이성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면 특정 서식지에 살고 있는 달랑게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달랑게 서식지는 인공증식을 통한 서식지 복원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달랑게 개체는 인공증식에 적극 활용하는 등 더욱 체계적으로 종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랑게는 집게발을 움직이는 모습이 ‘달랑달랑’ 흔드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평소에는 모래와 비슷한 보호색을 띠지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달랑게는 갯벌에 서식하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눈자루가 짧고 눈알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며,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먹이를 골라 먹고 깨끗한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 내기 때문에 달랑게가 사는 갯벌에서는 둥근 모래 덩어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랑게는 갯벌의 유기물을 걸러 내어 갯벌을 깨끗이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변의 청소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달랑게는 동해의 영일만 이남, 서해 연안 등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하며, 깨끗한 모래 해변에 구멍을 깊게 파고 산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과 오염 등으로 모래 해변이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하여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의 종 보전을 위한 유전학적 기반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0.05.07 해양수산부
- 올해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24% 증가, 국적선 피해는 없어 올해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24% 증가, 국적선 피해는 없어 - 해수부, 2020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1분기에 전 세계 해역에서 47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8일(금)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분기(38건)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1분기에 해적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싱가포르 해협 등에서의 해적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를 포함한 연합해군의 활동과 민간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는 2019년 1분기(22건)보다 1건 줄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 해적사고의 약 44%(21/47건), 해적에 의한 선원납치 피해의 약 77%(17/22명), 총기에 의한 피격사건의 100%(4건)가 발생하는 등 무장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최근 10년간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싱가포르 해협(5건) 및 인도 인근 해역(5건)에서의 해적사고 증가로 전년 동기(8건) 대비 약 138%(19건) 급증하였다. 이 중 대다수(94%, 18/19건)가 현금, 귀중품, 화물 등을 노린 생계형 해적사고였다. 특히 우리 국적선의 통항이 많은 싱가포르 해협에서 작년 9월부터 총 17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였는데, 해적들이 심야 시간에 동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해적당직을 수행하고 추가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18년(3건) → ‘19년 1∼3분기(1건)→ ’19년 4분기(11건) →‘20년 1분기(5건) 다행히도, 우리 국적 선박은 해적위험해역에서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해적피해 예방정책 추진과 선사의 적극적인 해적피해예방활동 동참 등으로 해적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동남아시아 해역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연안국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선사 및 선원에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해적피해 예방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선사와 선박들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0.05.07 해양수산부
- 산림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밀착 감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박승규)은 5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 한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취약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불법임산물 채취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촬영한 사진·영상을 근거로 불법행위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5.07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