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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기술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고를 통해 모집한 643개 기업을 평가하여 최종 188개소(예비창업자 50명, 기창업기업 138개)를 신규 선정하였고, 계속 지원* 기업 162개소를 합하여 전년보다 100개소가 많은 총 350개 기업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규 대상 선정절차 : 공고(1.20∼2.19)→ 1차 평가(2.20∼25)→ 2차 평가(4.20∼28) 신규로 선정된 138개 창업기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식품가공 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첨단농업 및 농기자재 등 기술 기반 업종의 비중이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일반식품(47%), 첨단농업(16%), 농기자재(12%), 건강식품(7%) 등의 순이며, 작년 대비 일반식품은 7%p 감소, 첨단농업 및 농기자재 분야는 12%p 증가하였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 창업기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평균 14백만 원(자부담 6백만 원 별도)으로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평균 21백만 원(자부담 9백만 원 별도)까지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하위 20개: 14백만 원 / 상위 20개: 28백만 원) 지급한다. 예비창업자는 지난해 4.2백만 원(자부담 1.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자부담 3백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를 통해 교육, 정보 교류 기회 제공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 서울, 부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경북(대구) ** (교육) 창업기본, 제품기획, 마케팅, 시장분석, 유통실무 등, (정보) 최신 창업 정보 제공, 워크숍 개최, (기타) 기술·경영·유통 등 전문가 알선,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벤처창업기업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05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 낭만이 있는 양조장 선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양조장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우리술 본연의 풍미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지원해왔다. * 선정현황(누계) : (’13) 2개소 → (’14) 10 → (’15) 18 → (’16) 24 → (’17) 30 → (’18) 34 → (’19) 38→ (’20) 42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술 품질인증,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관광요소, 품평회 수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선정평가 : 지자체 심사 → 서류평가(60%) → 현장평가(40%) 올해는 지자체에서 총 19개 양조장을 추천해,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 * 불휘농장(영동), 수도산와이너리(김천), 지리산운봉주조(남원), 화양(청주) / 가나다 순 「불휘농장」은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이 모두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와이너리로서, 국내 농가형 와이너리 중에는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경북 김천의 「수도산와이너리」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활용한 ‘산머루크라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 ‘산머루크라테’ 와인은 서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유통하며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체험마을 및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운봉주조」는 1980년에 설립되어 2대째 운영 중인 양조장으로 ‘지리산 허브잎 술’ 막걸리가 유명하다. - 또한 지리산 둘레길과 인접해있으며,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고’ 시티투어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양」은 풍정사계 춘·하·추·동을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고, 특히 풍정사계 춘(春)은 2017년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주로도 유명하다. - 양조장 인근에는 청주의 주요 관광지인 초정행궁, 세종대왕 백리길, 시오리벚꽃길 등이 있어 양조장과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신규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해 체험장 등 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양조장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과 종합적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신규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양조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 42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안내는 전통주 통합홍보 사이트 더술닷컴(thes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으로서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우리술 체험 관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05.05 농림축산식품부
- (연금복지과) 재능기부 더한 '2020 공무원 미술전' 개최 □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0년 공무원 미술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한글서예, 한국화 등 7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미술전 출품작품을 6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 미술전은 1990년부터 개최된 '공무원 미술대전'을 개편해 그간 단순 공모시상의 공직 내 행사에서 발전, 우수작품을 복지시설에 기증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참가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기간제 직원이다.○ 모집 부문은 한글서예·한문서예·문인화·한국화·서양화·사진·공예 등 총 7개로,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접수방법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참고□ 인사처는 8월 중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작품 50점 내외를 선정해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개최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요를 조사해 기증한다. ○ 앞서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미술대전 수상작 일부를 어린이장애인 복지시설과 교정시설 등 18개 기관에 기증,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올해 개편된 공무원 미술전은 공직자 사기진작에 더해 재능기부라는 긍정적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05 인사혁신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5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5일 정례브리핑)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04명(해외유입 1,102명*(내국인 90.5%))이며, 이 중 9,283명(85.9%)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명이고, 격리해제는 6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 5. 4.(월) 0시 기준633,92110,8019,2171,3322528,176614,9445. 5.(화) 0시 기준640,23710,8049,2831,2672548,858620,575변동(+)6,316(+)3(+)66(-)65(+)2(+)682(+)5,631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5.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 격리중1,26714618481262351147931564127155254격리해제9,2834891176,1997128363845518424212812121,1861028210사망2542317600110162000053000합계10,8046371386,8569730404446681534514318161,36611713464신규3000100000000000002해외유입(잠정)3000100000000000002지역발생(잠정)0000000000000000000* 5월4일0시부터5월5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금일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유입 되었으며, 국내 지역사회발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유입 국가(지역)은 유럽 1명, 미주 1명, 기타 1명(쿠웨이트) 이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 (5.5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현황 (5.5 0시 기준)-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단계, 국적으로 구성된 표 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 신규30111002121누계1,1021914046247731464638997105(1.7%)(12.7%)(41.9%)(43.3%)(0.3%)(0.1%)(42.1%)(57.9%)(90.5%)(9.5%)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89명(73.6%), 해외유입 관련 1명(0.8%), 병원 및 요양병원 등 7명(5.8%), 지역집단발병 6명(5.0%), 선행확진자 접촉 11명(9.1%), 기타 조사 중 7명(5.8%)이다.* 4월 21일 0시부터 5월 5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 된 121명최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매일 2회씩** 실시하고 있는 정례브리핑에 상당한 관심과 신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4차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 한국리서치(20.4.10.~13.)** 정례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 중심) 는 20년 1월 29일부터 총 98회,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중심) 는 20년 1월 20일부터 총 102회 정례브리핑 시행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응답한 사람은 79.3%였고, 브리핑이 유익하다는 응답자는 77.4%였으며, 브리핑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75.3%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정부 정례브리핑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십니까주의를 기울임 79.3%보통 16.8%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3.9%코로나19 정례브리핑은 얼마나 유익합니까유익함 77.4%보통 18.8%유익하지 않음 3.8%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신뢰함 75.3%보통 20.8%신뢰하지 않음 3.9%Q. 귀하께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주의를 기울임 79.3% 보통 16.8%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3.9%Q. 귀하의 위기대응에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유익함 77.4% 보통 18.8% 유익하지 않음 3.8%Q. 귀하께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함 75.3% 보통 20.8% 신뢰하지 않음 3.9%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올바른 위험평가를 도울 수 있게, 앞으로도 신속·투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제공에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 밝히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기록하고, 국민이 방심하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사와 보도로 함께하고 있는 언론매체 및 기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5월 5일은 우리에게는 어린이날이지만 보건 분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손위생의 날(Hand Hygiene Day) 이기도 하다.손 씻기는 바이러스가 손을 거쳐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감염병의 확산과 전파를 막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침방울(비말)로 전파되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손 씻기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생활방역 핵심수칙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에 포함된 만큼, 일상에서 종전과 변함없이 손 씻기를 실천하고,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손 위생 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방역 개인방역 핵심수칙 중 손 씻기 관련 사항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내일부터 실시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붙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예방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마스크 착용방법 마음 가까이 두기 2020.05.05 보건복지부
- 코로나19에도 2020년 ICT RD 사업 추진 순항 코로나19에도 2020년 ICT RD 사업 추진 순항-과기정통부, 비대면 방식 활용하여 ICT RD 상반기평가 완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58% 4월내 조기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o 2020년 정보통신연구개발(ICT RD)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등 당초 계획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여올해 예산 총 1조 91억원*의 약 58.3%에 해당하는 5,878억원을 4월 내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구관리 전담기관 인건비·운영비, 사업기획·평가 등에 소요되는 관리예산 제외□ 또한, 과기정통부는이번 ICT RD 협약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하는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업 RD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부 RD 참여시의 부담금 비율 완화(중견 40%25%, 중소 25%20%)**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에대한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현금지급 허용o 지난 3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까지 76개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완화하였고 53개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동영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활용한 비대면 원격평가 방식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o 이번 평가방식에대한 참여자(피평가자, 평가위원 등)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평균4.26점/5점 만점)으로나타났으며,o 동영상 제작 및 자료작성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제시함으로서 평가의 공정성*도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년 대비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4건(19년) 5건(20년))는 큰 차이 없음o 또한, 과제규모가 크거나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고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제안서 사전검토, 최고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평가 전문성도한층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양질의RD 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성·영상 등 품질개선및 보안성 강화,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평가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일정 연기, 대면회의 취소 등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다행이다 라면서, o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행에 지장이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0.0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5월6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등 단계적 개방 ▷ 시설별 현장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생활방역지침 마련 ▷ 온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발표(5월3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국립공원 야영장, 동물원 실내 전시·관람시설, 국립생태원 등 실내 공공시설의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 국립공원 탐방로, 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야외시설은 지속 개방 중환경부는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현장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 유형별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일인 5월6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국립공원 및 동물원 실내시설 이용을 돕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별 시설개방 일정, 탐방객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5월6일부터 시행된다. (국립공원) 야외개방형 야영장(개인텐트 지참)의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동씩 건너 개방하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를 개방한다.(동물원) 실외 관람시설의 전부 개방을 추진하고, 실내 관람시설의 경우 동물원별로 일정 거리두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국립생태원) 실외 관람시설(야외공간)은 현재와 같이 지속 개방하고,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5월6일부터 새롭게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밀폐형 다중이용시설(대피소 등 협소한 실내시설) 등의 개방은 추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시설별로 개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더불어, 해당 시설별로 적정 수용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초과입장을 제한하고, 밀집 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등 관계기관,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탐방객(이용자) 측면과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으로 나뉘어 구성된다.국립공원과 동물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이용자)이 준수해야할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단체산행을 자제하고 탐방인원은 최소화하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동물원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동물과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하기 등국립공원 및 동물원 시설운영자(종사자, 관리자)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의 연락체계와 대처방안, 탐방거점에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 상태, 탐방 계단 손잡이, 안전선 등 탐방객이 무의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동물원은 인기동물 우리 등 주요 밀집장소 체류시간 최소화, 인수 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체험 및 접촉 차단, 동물 관리자 동물 접촉 시 방역장비 착용,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이벤트 등 개최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국민들이 쉬고 찾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국립공원과 동물원 등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시설개방 정보와 시설별 거리두기 지침 등은 환경부(www.me.go.kr), 국립공원공단(www.knps.or.kr), 국립생태원(www.nie.re.kr) 및 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립공원 및 동물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2. 국립공원·동물원 등 기관별 시설관리·개방계획(가이드라인) 2020.05.05 환경부
- 2020년 VR・AR 교육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 ‘실감교육 체험학교’ 17개교 모집 교과서보다 더 재밌고 실감나게!-과기정통부, 2020년 VRAR 교육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실감교육 체험학교17개교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과기정통부)는 가상현실(이하VR), 증강현실(이하 AR) 등 실감기술이 적용된 교육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는 실감교육체험학교 모집공고를 5월 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 개요 ◈ (공고명) 2020년 「실감교육 체험학교 모집」 공고 ◈ (공고/접수기간) `20.5.7(목) ~`20.6.5(금) ◈ (지원대상) 중학교 대안학교 특성화 중학교 ◈ (접수방법) 신청서류이메일(hspark@nipa.kr) 제출 □ VR·AR을 활용한 실감교육은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몰입도와이해도를 높여 기존 문자·이미지 중심의 교과서 대비 교육효과를 증진할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PC 기반 교육 대비 VR 교육 시, 기억 정확도 8.8% 향상(미메릴랜드大)ㅇ 특히, 현실에서는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VR로 실감나게 체험해봄으로써 교육의 시·공간적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수 있으며,ㅇ AR을 활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부가정보를쉽고 빠르게 증강·제공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내용에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실감교육의 높은 가능성에 주목하고, 19년부터실감교육 강화사업(19~20년도, 총 40억원 투입) 추진을 통해 진로체험 15종과 교과연계 17종을 포함한 총 32종의 실감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다.ㅇ 총 32종의 콘텐츠는 홀로그램 전문가, 무인자동차 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업군에 대한진로체험 콘텐츠*와 과학, 사회·역사, 미술 등 중등 교과연계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 예시) 홀로그램 전문가 : 홀로그램 주요원리를 학습하고 안내에 따라 제작물(비행기)을 조립하여 홀로그램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콘텐츠 예시) 우리몸의 순환(과학) : 심장, 판막의 형태와 혈구들의크기 차이까지 충실히 재현하여, 혈액의 순환 과정을 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체험이 가능 □ 이번 체험학교 모집공고는 중학교·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년총 17개 실감교육 체험학교를 선정하여 실감교육 콘텐츠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며,ㅇ 선정된 실감교육 체험학교에는 실감교육을 위한 VR 디바이스, 태블릿 PC 등이 지원되고, 학교 자유학기 과정의 자율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실감교육 콘텐츠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 19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온라인 교육 대비재미와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VR·AR 실감교육의 가능성이 부각되고있다며 ㅇ 이번 실감교육 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VRAR 실감교육이 확대되고 미래 실감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 www.nipa.kr, 문의처 : 박홍선 수석(043-931-5636, hspark@nipa.kr) 2020.0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스마트미디어X 캠프' 비대면, 무관객 방식으로 개최 2020 스마트미디어X 캠프 개최-비대면, 무관객 방식으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2020 스마트미디어X 캠프(이하 X캠프)를 5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이틀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ㅇ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기업간 대면 접촉이 곤란해짐에 따라 중소·벤처 개발사와 플랫폼사의협업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비대면·무관객 방식으로 개최된다. - 중소·벤처 개발사의 아이디어발표는 관객 없이 진행되며, 발표 영상은 촬영 후 온라인으로 게시될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 네이버TV, 유튜브- 또한, 중소·벤처 개발사-플랫폼사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비즈니스매칭 협의를 온라인 화상미팅 방식으로 비즈니스 미팅 주간(5.115.17)을 통해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개발사가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일정과 함께, 스마트미디어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모집 및심사한 스마트미디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팀)에 대한 시상식도 무관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X캠프는 스마트미디어분야의 중소·벤처 개발사가 창의적인 서비스아이디어를 플랫폼사(지상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포털 등)와함께 상용화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스마트미디어:미디어와 첨단 ICT가 결합하여 시공간 및 기기 제약없이 다양한 콘텐츠를이용자들에게 융합적·지능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유형의 서비스ㅇ 이번 X캠프를 통해구성되는 중소·벤처 개발사-플랫폼사 컨소시엄 중 별도의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 컨소시엄 25개를선정하여 총 16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ㅇ 올해로 7회째를 맞는X캠프는 지난 6년간 총 609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중 145개에 대해 정부가 개발자금(117억원)을 지원하여, 기업매출 662억원, 신규 고용 603명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초연결시대,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미디어 분야에 새로운 도약 환경이조성된 시기에 중소·벤처들의 열정적인 도전이지속되어 서비스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복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한복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5]문체부보도자료-한복 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05 문화체육관광부
- 안전 최우선 노인일자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안전 최우선 노인일자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월 6일(수)부터 순차적 재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6일(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실외, 비대면 사업 유형부터 제한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의 사업 재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실내·실외, 밀집·분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 추진한다.다만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업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기관 및 활동 장소 시설, 공간 등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 위생 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유증상자 활동중단 등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참여 어르신과 사업단의 감염 유입 방지를 위해 함께 근무하는 인원을 2인 이내로 최소화하고, 사업단별로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열 및 증상 유무를 활동 이전에 반드시 확인한다.또한 개인, 집단 방역지침 관련 교육을 필수 진행하여,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학교를 수요처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개학 전까지 교내 방역 활동으로 대체하고, 대면으로 진행하던 노노케어*의 경우 유선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홀로 거동이 어려운 취약 노인, 독거노인에게 인사 및 안부 확인, 말벗 활동, 생활상태 점검 등 서비스 제공또한 실내·밀집 활동으로 재개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안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사업 중단 권고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역 관리 사례 2020.05.05 보건복지부
-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문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5월 6일(수), 11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강경국(044-205-3260) 2020.05.05 행정안전부
-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2020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 간 서로 돌보고 이웃과 연대하는 온라인 캠페인 실시-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스물일곱 번째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의 날(5.10.)과 부부의날(5.21.)을 함께 기념하며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가정의 달(5월)·가정의 날(5.15),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의 날(5.10.),「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부부의 날 (5.21)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 지역 공동체와 시민 사회가 더불어 응원하고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올해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는 하지 않고, 5월 한 달간 여성가족부,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족의 상호 돌봄과 이웃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의 실천 약속인 하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 둘, 가족이 서로 돌보고 어려움은 나누며 극복하겠습니다. 셋, 따뜻한 배려와 응원으로 이웃과 상생하겠습니다를 내용으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소규모 행사가 운영된다. 실천 메시지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 하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둘, 가족이 서로 돌보고 어려움은 나누며 극복하겠습니다. (가족 간 상호 돌봄) 셋, 따뜻한 배려와 응원으로 이웃과 상생하겠습니다. (이웃과 연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의미의 응원꾸러미(이하 응원키트) 나눔 행사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우리 가족 돌봄 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 응원키트* 나눔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전국의 1,000가족을 선정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성한 응원키트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선정된 가족들로부터 지역의 특산품 등 소상공업체 물품을 추천받아 우체국 쇼핑몰과 연계, 응원키트(5만원 상당) 제작 또한, 우리 가족 돌봄 겨루기(챌린지)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다양한 돌봄 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5월 6일부터 20일까지 가족 돌봄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 필수 핵심어 표시(이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참고 우리 가족 돌봄 겨루기(챌린지) 행사 개요 참가기간 : 2020. 5. 6.(수) ~ 5. 20.(수) 참여방법 : 가족돌봄 사진 또는 영상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 * 필수 해시태그 : #우리가족돌봄챌린지 #가정의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내용 예시 : 우리가족의 삼시세끼, 아이들과 집콕 놀이, 우리가족의 취미 생활 당 첨 자 : 총 250명 선정 / 응원키트 및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발표 : 2020. 5. 25.(월) / 세상모든가족함께 누리집(www.families.kr)에 발표 이외에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가족 손편지 쓰기, 집콕 꾸러미(키트) 만들기, 가족 덕분에 도전(챌린지), 가족 골든벨, 사춘기 자녀와 소통 교육 등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행사를 비롯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한부모 가정 생필품 전달, 독거노인 돌봄, 손소독제·마스크 만들기, 다문화가족 사진 경연대회(콘테스트), 세계 전통요리·놀이 교육, 마음 챙김 원예 교실 등 더불어 행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나눔 행사도 운영한다. 각 지역별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관련 정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은 가족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편,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올해 가정의 달은 가족 간 상호 돌봄과 이웃 간 연대가 더욱 단단해져, 행복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특별한 5월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2020.05.05 여성가족부
- 성인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ㅇ 병원 등 환자용 위주였던 성인용 기저귀는 최근 새로운 소비계층*이 늘어나면서 그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액티브 시니어: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세대ㅇ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시중에 판매 중인 성인용 기저귀 총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흡수성능 등을 시험·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굿케어, 금비, 다솜, 디펜드, 로즈, 메디프렌즈봄날, 몰리케어, 빨강내복, 아유레디, 아텐토, 이즈, 참사랑, 카네이션, 크리센, 키퍼스, 테나, 포인트, 화이트유 (가나다순) 2020.05.05 공정거래위원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박능후1차장은 오늘은 아흔 여덟 번 째 어린이날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도 방역의 주체로 적극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또한, 오늘이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지 100일 째 되는 날인 동시에, 200번 째 브리핑이 진행되는 날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급박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또한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되므로, 각 부처와 함께 관련 지침과 세부 추진계획, 홍보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기로 하였다.1.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 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운영 조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월23일 9개 병원의 500여개 병상, 4월28일 8개 병원의 1,200여 개 병상을 감축하였다.또한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병상 감축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상황과 병상 가동율을 고려한 조치이다.5월4일 기준, 확보된 병상은 5,533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총 4,649개이다.- 병상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5월6일에 7개 전담병원에 대한 지정해제 등을 거쳐 총 1,725개 병상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번 감축 이후 확보병상은 3,808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2,924개가 된다- 한편, 5월 중순에는 서울·대구 지역도 확진 환자 추이 등을 살펴본 후 감축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러한 감축작업을 통해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에서는 감염병 병상 수를 전국적으로 1,500여 개에서 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 시에는 신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2.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요 경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오늘로 200회째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시작해, 1월 29일부터는 매일(4.15일 선거일 제외) 두 차례*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확진자 발생·조치 및 역학조사 현황 등이에 따라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199회,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200회째를 맞이하게 된다.그간 브리핑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결정에 따른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다.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수어 통역(2.4일~, 국립국어원)과 영어 통역(2.28일~, 아리랑티브이)을 병행하였다.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언론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한 온라인 브리핑(3.23일~)을 진행하였다.* 내·외신 기자 등 190여 명 참여 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방역 당국과 국민 사이의 신속·투명·정확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박능후 1차장은, “그 동안 언론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당국을 신뢰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며,숨 가빴던 200번의 브리핑 동안 국민들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언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또한,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붙임감염병 보도준칙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홍보자료 별첨코로나19 예방수칙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마스크 착용법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2020.05.05 보건복지부
- 5월 5일 어린이날, 천종호 부장판사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5월 5일 어린이날, 천종호 부장판사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5.5일), 비행청소년의 대부 천종호 부장판사 등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13명)에게 정부포상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98회 어린이날인 5월 5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였다.포상식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아동복지 증진 유공자, 가족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여 진행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이 정부포상(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130명과 아동 관련 후원자·봉사자,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50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훈장 1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4명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설립에 힘쓰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등 다수 저서 집필을 통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와 소년범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바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소년범에 대한 인식 전환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유공자 중 윤석빈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아동 인권 전문기자로서 국내·외 아동 인권 관련 주제를 집중 취재·보도함으로써 아동 인권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등 아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그 외 신애원(아동양육시설) 한성숙 원장, 제주어린이집 송은실 원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포상식에서 “아동 복지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평생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또한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인 만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미래와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요2. 어린이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2020.05.05 보건복지부
- 항공부품도 우리 기술로,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시장 진출 물꼬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은 국내 항공부품 중소업체가 해외 수출 물꼬를 열 수 있는 미국(연방항공청, FAA) 인증을 취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업체 ㈜써브가 국내 항공사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자체 개발하고 국내(국토교통부) 인증(19.7) 및 미국(FAA) 인증*도 획득(20.3.24) 하였다고 밝혔다.*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 항공기에 장착하는 주요 부품은 기술표준품기준(설계·제작·품질관리 등)을 만족하는 인증을 받아야 사용 가능, 미국(FAA) 인증까지 받아야 미국 등 해외 수출이 가능그간 국토부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08)하여 국내 항공기술 제작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미국(FAA) 인증을 신청(간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데 이어, 국내 항공기술 개발 중소업체에 필요한 인증 지원(인증 교육, FAA에 인증 신청 및 협의 등)을 통해 한·미 양국 간 BASA 체결 이후 중소업체에서 최초로 미국 인증(TSOA)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국내 중소업체 등에 항공제품 인증 취득능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산대체 가능 부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명정, 구명복, 안전벨트 등 항공사-제작업체 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국내 개발 가능 부품 5종에 대한 설계기준과 입증방법 등 인증기준을 확대(6974종, 19.12)하였고, 수요자인 항공사와 공급자인 제작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긴밀한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17: 793대18: 835대19: 853대)하고 있으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항공부품의 구매·수리 등은 거의 전량 수입 의존으로 18년 기준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기 부품·수리비용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외화가 지출되었다. 이번 국산화 및 외국(FAA) 인증 취득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 의존 해오던 운송용 항공기의 화물 팔레트 제품을 수입 대비 저렴한 자국 기술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은 물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추가로 다양한 항공기용 팔레트, 컨테이너 등의 제작·수리 경쟁력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이번 개발한 화물 팔레트를 포함한 ULD(Unit Load Device)는 전 세계에서 약 90만개 정도 사용 중(국내 항공사에서는 약 2만여 개 사용 중, 연간 교체비용 약 30억 원, 수리비용 약 30억 원 지출)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화물 팔레트에 이어,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는 우수한 항공제품이 외국 인증을 득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 필요한 인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운송용 항공기 부품 제작에 대한 인증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UAM, 에어택시 등)에 대한 업체 맞춤형 인증 지원과 외국 인증당국과의 인증기술 협력·공조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0.05.05 국토교통부
-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2020.05.05 국토교통부
- 항공운송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ICAO전담조직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5.6일부로 신설하여 25년 만(2002년 이후)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 할 것이라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47년에 설립된 UN산하 항공전문기구(우리나라 52년 가입, ☞참고1)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팀장 1명, 운송법률 담당 2명, 안전기술담당 2명 등신설팀의 주요업무는 ①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②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③ 국제 네트워크 강화, ④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⑤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 이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이사회: 정책·기준·예산 등을 상시 심의하고 결정. 매 3년 선출되는 36개 이사국으로 구성(파트Ⅰ: 주요 운송국 11개, 파트Ⅱ: 항행시설 설치 공헌국 12개, 파트Ⅲ: 지역 대표국 13개)미국·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이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 체결(1944년) 75년이 지난 오늘날, 전통적 항공강국들이 속한 파트 I·II 등 상위 파트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이나,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상위 파트 이사국들은 지위 유지를 위해 현 이사국 연임(status quo, 상호지지) 선호. 따라서, 파트I·II 정수 증가를 제외한 이사국 신규진출은 어려운 실정(☞참고2)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되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19년 기준)를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2016.10월, 제39차 ICAO총회는 이사국 정수를 36개에서 40개로 증가하기로 결정(국제민간항공협약 제50조 개정/회원국의 2/3 이상 비준 시 시행, 우리나라 20.4월 비준) 이사국 파트별 정수배분은 개정 조항이 회원국으로부터 비준이 된 이후, 별도의 이사회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예정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김포-대만-홍콩)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할 시기라며,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업무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0.05.05 국토교통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5일 0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5일 0시)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04명(해외유입 1,102명*(내국인 90.5%))이며, 이 중 9,283명(85.9%)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명이고, 격리해제는 6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5. 4.(월) 0시 기준633,92110,8019,2171,3322528,176614,9445. 5.(화) 0시 기준640,23710,8049,2831,2672548,858620,575변동(+)6,316(+)3(+)66(-)65(+)2(+)682(+)5,631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5.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중1,26714618481262351147931564127155254격리해제9,2834891176,1997128363845518424212812121,1861028210사망2542317600110162000053000합계10,8046371386,8569730404446681534514318161,36611713464신규3000100000000000002해외유입(잠정)3000100000000000002지역발생(잠정)0000000000000000000* 5월4일0시부터5월5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0.05.05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사례 코로나19 대응에서 빛난 적극행정◇ 19년 제도구축·붐업 → 20년 코로나19·경제위기에 제대로 역할◇ 적극행정지원委 활용, 규정과 절차 극복 +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 적극행정 사례 중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입증책임제 활용해 정비엄격한 절차와 규정,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담.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에 걸림돌로 작용 □ 그간 공무원들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절차와 규정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ㅇ 국민입장에서 합목적적인 결정도 절차와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긴급한 위기상황인 코로나19 대응!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이익이 두려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재인정부의 적극행정공무원이 감사 부담없이 마음껏 일하도록 만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19.2월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ㅇ 역대 정부도 적극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도와 인센티브, 감사부담 등으로 변화와 성과달성에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정부는 19.3월 적극행정을 국정의 한 축으로 삼고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하에 과거와는 다른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했습니다.“접시를 깨는 것은 용서해도 먼지가 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사에서부터 적극행정 강조□ 20.1월 취임한 정세균 총리는 취임사에서 “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합시다.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ㅇ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적극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코로나 19 상황, 적극행정으로 대응하라” 지시→ 총리실, 코로나19 상황실에 전담반 설치, 적극행정 진두지휘!□ 20.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이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 경제 위축 극복에 대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적극행정을 강조했습니다.(20.2.18)□ 정세균 총리도 3.7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적극행정 하라고 전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 △비상시국인만큼 선조치하고 추후에 규정을 보완하라 △절차나 규정으로 우려되는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상의하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ㅇ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실도 코로나19 상황반에 적극행정지원팀을 가동하여 각 기관의 적극행정 컨설팅, 사례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적극행정을 총괄·지원했습니다.코로나 19 방역 全과정에 적극행정을 실천하다. (진단)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7일만에 승인ㅇ 기존 코로나19 검사는 결과 확인까지 1~2일이 소요되었으나 진단키트는 6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문제는 진단키트의 사용허가를 받는데 통상 80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였습니다.ㅇ 1.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1.27일 진단장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1.28일 긴급사용제도 참여 공문을 각 회사에 송부했습니다. *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 허가제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한 시약을 식약처에서 빠른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승인 - 이후 국내 진단업체가 진단시약을 개발하여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신청하자, 식약처는 빠른 절차로 일주일만에 첫 승인을 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했습니다. - 또한, 환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질본은 질본 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ㅇ 그 결과 5개사는 하루 최대 13만명분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국내에서는 하루 최대 1.5만명, 약 60만명(4.27 기준)에 대한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는 해외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4.20일까지 1억 3,195만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 725만 달러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 또한 한국의 진단기법(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DIS)로 승인(3.29)을 받아 회원국 전체 승인을 받는다면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확정 예정입니다. (검사) 승차 진료(Drive-Thru) 등 혁신적 검사방식 가동ㅇ 기존 선별 진료소는 검사 후 안전을 위해 매번 소독을 해야했고, 의료진도 방역복 교체해야했기 때문에 평균 검사시간이 30분 걸렸습니다. 방역복 물품도 많이 필요했으며, 특히 대기 과정에서 추가 감염 우려도 있었습니다. ㅇ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는 넓은 공간에 진료소를 설치하자는 의료학회의 제안에 아이디어를 얻어 2.23일 승차 진료(Drive-Thru) 방식을 코로나19 검사현장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ㅇ 이후 즉시 고양시와 세종시 등 전국 지자체는 발빠르게 승차진료방식을 벤치마킹했으며 최대 82개소의 승차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 어떤 의견도 경청한 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신속한 벤치마킹으로 효과를 높이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ㅇ 승차진료 덕분에 평균 검사시간은 30 → 10분으로 단축되었고 방역복 교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승차진료 방식은 해외 언론에도 다수 보도되어 한국형 검사 모델로도 인정받았으며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ㅇ 현재는 △워킹스루(1인용 음압실에서 인터폰으로 진료하고 검사실 구멍으로 검체를 채취) △글러브-월(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검체 채취)을 비롯해 - △양방향 워킹스루(음압·양압 양방향 변환이 가능하여 실외검사시에는 검사자가 양압 부스안에 들어가서 검사, 방호복 없이 가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치료) 새로운 방식의 생활치료센터, 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ㅇ 당초 1,000여개의 음압병상으로 대응을 하였으나, 대규모 집단발병이 발생하자, 병실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다수의 환자가 경증인 점에 착안하여 △중증환자는 음압병상에서 집중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123개, 11,722실) 격리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ㅇ 덕분에 병실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졌습니다. -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는 새로운 제도로서 적용할 규정이 없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입소자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의약품 조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ㅇ 복지부는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방지를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방역) 마스크, 소독제 등 제한된 방역물품의 공급체계를 개선ㅇ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공급확대 △수요조절 △공적마스크 체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ㅇ 마스크 공급확대를 위해 주말·야간 생산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MB필터 수입추진 및 출고조정 등을 통해 마스크 일일 공급량은 1.30일 659만장에서 3.20일 1,422만장으로 216% 높였습니다.. - 식약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3.10)하여 보건용 마스크 필터의 용도전환(에어컨·공기청정기用 → 보건용 마스크)을 허용했습니다. - 고용부도 미세먼지 예산으로 구입한 옥외노동자 지원용 마스크 152만개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옥내 영세 노동자에게 지원했습니다.ㅇ 수요조절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심평원)을 활용하여 약국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면마스크 사용하기,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 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ㅇ 공적시스템을 도입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했습니다. - 조달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3.4, 3.6 등)하여 △수의계약 허용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계약가격을 인정 △납품 확인 즉시 대금 지급 등 규정을 넘는 신속한 조치로 공적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판매처별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이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카카오 등 150여개 앱/웹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ㅇ 소독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주정업체가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을 제조하기 위해 신청한 민원을 통상 3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ㅇ 식약처는 진료용 장갑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두께 기준을 미국 FDA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0.08mm → 0.05mm)하여 월 1만개 이상 공급량을 확대하고, 식음용·화장품용 등급의 주정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정의 규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미증유의 민생경제 위기! 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다 국민입장에서 절차단축 등 추진, 정책의 집행속도↑ㅇ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사업주의 별도 신청없이 일괄적으로 경감처리 했습니다. ㅇ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되자, - 신청·접수 업무를 민간은행에 위탁하고 전체 66.5%를 차지하는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신속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현장실사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아 감사부담을 줄이고 주 52시간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ㅇ 복지부는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시 전자 바우처(아이행복카드 등)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적극 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ㅇ 외교부와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내 기업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정상화시켰습니다. ㅇ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대한상의 등은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가 늘어나 기업인들의 해외출장이 곤란해지자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지난 4.29일에는 베트남에 사업장을 둔 127개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143개 기업 관계자 340명이 전세기편으로 출국한바 있습니다. ㅇ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인 매출액 감소 등이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넓게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ㅇ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보증금 1,950억원 반환 및 임대료 납부시기를 6개월 유예했습니다. - 또한, 입점매장과의 상생방안 마련하여 휴게시설협회 이사회를 통해 입점매장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5개 주요도시에 양식 수산물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 추진했습니다. ㅇ 관세청은 국제선 기내식 보세공장이 셧다운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기내식을 국내선 항공기 및 국내 호텔 등 국내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ㅇ 중기부는 민간중심으로 선결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명확한 규정과 선례가 없자, 선제적으로 본부와 11개 산하 공공기관의 부서운영비를 활용해 음식점 선결제를 실시했습니다.ㅇ 전북 전주시는 시와 건물주, 임차인이 협력하여 전주형 상생실험, 착한 임대운동을 추진하여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 기재부는 착한 임대인을 확대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인하액의 50% 세액공제를 추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극복ㅇ 전북도는 도내 103개 과수, 노지 채소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 제한되자, - 19~59세 방문동거(F-1) 합법체류자의 계절 근로 활동 한시적 허용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해 추진 결정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영농철 일손 부족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방통위는 EBS 라이브 특강을 EBS 초중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제공하는 것(3.23~)에 대해 3.25일부터 국내 2대 포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ㅇ 국토부는 미국 여행경보 상향(2.25)으로 한-미 노선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국행 노선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적극적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노선 유지 및 미측 별도 조치를 차단했습니다.ㅇ 전북 김제시는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정보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학습요령 등을 지원하는 일에 청년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1인 1가정 방문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현실에 맞게 최대한으로 지원ㅇ 행안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로 한정되어 있으나, 중대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에 한해서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했습니다. ㅇ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관세법에도 준용하여 도입했습니다. ㅇ 인천 미추홀구는 당초 숙박업을 유흥·향락업종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숙박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능업종으로 변경·지원했습니다. ㅇ 행안부와 병무청은 공공마스크 5부제 실시 방침에 따라 약국 판매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관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복무요원을 약국에 투입하였습니다. - 또한, 약국에 자원봉사자 인력 배치하여 1505개 약국, 3,110명의 자원봉사자 참여(3.19. 기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ㅇ 고용부와 국세청은 노무사, 세무사 시험에 대해 시행령상 원서와 함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나, 공인 영어시험이 연기된 점을 감안해 1차 시험 전까지 영어성적 제출을 유예했습니다.ㅇ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유예하고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ㅇ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나,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시에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복지부는 장애인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때 민간단체는 조달계약 체결이 불가능함에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가 조달계약을 대행하는 형태로 추진하였습니다.ㅇ 경찰청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3개월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ㅇ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대상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제5호의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 과태료를 징수유예 하였습니다. ㅇ 경북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코로나 사태 진정 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도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세종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은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공적마스크 입고시간 자동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ㅇ 국조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합니다. ㅇ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는 입증책임 전환 방식을 적용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0.05.05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