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228475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외국계 금융회사 의견청취를 위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개최 1.추진 배경 및 개요□20.2.1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ㅇ불확실성이 확대되는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대응방안을논의하고,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일시ㆍ장소: 20.2.10.(월) 11:40~13:10 /콘래드호텔▣참 석 자:금융위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금감원수석부원장),17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등2.주요 논의내용□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최근금융정책관련주요현안과 국내금융중심지 추진여건에 대해 설명하고,ㅇ그간 제기된 외국계 금융회사의주요 건의사항과 관심사에 대한처리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회위원장은혁신을 거듭하는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새로운 비즈니스를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강조하며,ㅇ특히핀테크스타트업과의 협업,기업 중심 자금전환을 통한자산운용시장활성화,연기금의 지속적 성장은중요한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별첨 자료: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현황 2020.02.10 금융위원회
- 2020년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공고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우리나라 종자분야 최고 권위의 상(賞)인 2020년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를 공고하였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종저변을 확대하고 육종가의육종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내 육성품종 중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시상내역은 선정된 8개 품종에 대하여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점이다. 부상으로 대통령상은 5천만 원, 국무총리상 각 3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각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쟁력 있는 국내육성품종의 해외시장 진출유도를 위해 장관상으로 시상했던 수출품종상을 국무총리상으로 훈격을 격상하였다. 또한 혁신상을 신설하여 신시장 개척, 내병충성, 기능성, 재배 기술혁신 등 특정 분야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품종에 대해서도 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출품대상은 최근 10년간(과수·임목류 15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품종으로 품종보호 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식량, 사료, 채소, 화훼, 과수, 버섯, 특용, 산림 등 모든 작물이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면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출품할 수 있다. 출품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육종기관, 종자업체, 개인육종가, 대학,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6일부터 3월 9일(33일간)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산업의 미래는 우수한 신품종 육성과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육종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2020.02.10 농림축산식품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하여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하여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하여 2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하여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 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한 중국내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비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이병삼 사무관(042-481-4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구호물품 공급 계획① 중국 진출 중소기업 (1만개)ㅇ (배부기준) 중진공 칭다오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및 5개 수출BI로 항공배송해 신청기업수에 따라 마스크 균등배분ㅇ (배부일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포공항 물류창고로 마스크 배송 완료(2.5) 비행기(김포상해)로 마스크 중국 배송완료 및 현지통관시작(2.6) 상해 공항에서 긴급구호물자로 긴급 통관심사 완료 및 출고(2.7)ㅇ (신청업체수) (2.9일 현재) 도시신청업체수광저우18베이징59상하이59시안24충칭9칭다오42산둥성 와이어링 업체3총합계214 ② 국내 전통시장·소상공인ㅇ (마스크 배부, 2.9일 기준) 149,235개를 829개 시장·상점가에 배부 완료- (배부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총 1,749개) 영업점포 수를 고려하여 시장별로 배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통시장에 배부할 마스크(2급 산업용 방진마스크) 30만개 제공- (추진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마스크 배송(2.6)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통시장(상점가)상인회 배송(2.7~2.12) 상인회에서 상인 배부(2.7~2.14)ㅇ (손 소독제 배부, 2.9일 기준) 19,120개를 478개 시장에 배부 완료- (배부기준) 전국상인연합회 손 소독제 2.75만개를 구입하여 회원시장 665개에 배부- (추진현황) 손 소독제 구입(2.3일) 전국상인연합회 지회로 손 세정제 택배 배송 완료(2.6) 상인회 배송 완료(2.7, 제주도만 2.11일) 시장에 손 소독제 비치(2.7~2.12)ㅇ (향후계획) 중기부 자체적으로 손 소독제 5천개를 구입하여 지방청에 배정(2.13일 배송 예정)※ 공영홈쇼핑 마스크 판매계획ㅇ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 합동 협력으로전국의 마스크 제조업체(*43개) 섭외 및 협의ㅇ 현재 마스크 100만개 /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포함) 14만개 확보ㅇ 마스크 / 손소독제 판매방송 긴급 편성ㅇ 1차 판매 방송 일정- 2월 17일(월) : 손소독제 2만개 (5개 4,000세트) 판매 시작- 2월 19일(수) : 마스크 15만개 (40개 3,750세트) 판매 시작ㅇ 공영쇼핑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노마진 판매함-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 가격급등, 매점매석 등으로 인해 마스크 확보 난항(업체 공문 발송, 직접방문 등 제조업체와 긴밀히 대화 중)ㅇ 3월부터 직매입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적극 노력 2020.02.10 중소벤처기업부
- 국립중앙과학관 2020 연간 교육일정 과학실험부터 전문교육까지, 과학관에서 배우는 과학- 국립중앙과학관 2020 연간 교육일정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임승철)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2020년에도 운영한다.ㅇ 과학적 사고력 개발을 위한 과학실험중심의 청소년 개인교육(토, 방학)과 단체교육(화~금)이 연중 진행된다.*(예시) 학년별 창의실험과정, 수학·발명·곤충 특화과정, SW·AI과정, 초중고 교과서 연계 과학실험 등-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SW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ㅇ 청소년 과학캠프는 방학 중에 하는 팀프로젝트형 개인캠프와, 학기중의 과학실험, 로봇코딩, 메이커 단체 캠프가 있다.ㅇ 상상력과 창의력 바탕의 메이커 창작교육 프로그램인 과학공방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동아리는 메이커 아카데미, 로봇, 드론, 3D프린터모델링과 인공지능을, 성인은 목공, 레이저커터, 3D모델링 등 메이커 창작과정을 배울 수 있다.ㅇ 미래기술강연 등 진로특강과 미래직업 등을 체험하는 진로체험교실은 중고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ㅇ 전문가에게 전통과학과 역사문화를 배우고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전통과학대학은 성인이 대상이다.□ 개인교육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으로, 단체교육은 전화상담 후 전자우편으로접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ㅇ 국립중앙과학관 임승철 관장직무대리는 유아부터성인까지 개인과 단체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다양한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W고성장클럽 200」 61개 기업 신규 모집 「SW고성장클럽 200」61개 기업 신규 모집- 2월 12일∼ 3월 13일까지 약 한 달 간 공모 진행- 기업별 성장과제 자율 설계·이행,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 지원- 지난해 총 1,207억 원의 신규 투자 유치 등 높은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미래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선도할 유망 SW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SW고성장클럽 200」 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ㅇ 「SW고성장클럽 200」은 고성장*이 기대되거나 고성장의 궤도에 오른 소프트웨어 기업 200개**를 발굴하고 마케팅해외진출, 성장전략 멘토링,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처음 시행하여 60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고성장기업 : 3년간 연평균 고용또는 매출증가율 20% 이상 기업(OECD)** 예비 고성장기업(150개), 고성장기업(50개)ㅇ 2019년과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고성장 50개, 고성장기업 11개를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 내용의혁신성과 글로벌 지향성 등을 인정받아 선정된 고성장기업에게는 최대 2년 동안 예비고성장기업 연1억 원 내외, 고성장기업 연 3억 원 내외를 지원하여 전문 멘토와 함께 마케팅, 제품 글로벌화등 ①성장과제를 자율적으로 설계이행할 수 있다.ㅇ 아울러, 전문 멘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지원기관을 통해 대기업투자자 네트워킹, 리더십 코칭을 비롯한 다양한 ②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ㅇ 특히,선정 기업 중 혁신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비고성장 5개, 고성장기업 3개를 별도로 선발하여 2년간 연 최대 4억 원*의 기술개발 비용도 지원한다.* 예비고성장기업 : 1.5억 원/연 x 5개, 고성장기업 : 4억 원/연 x 3개ㅇ 이외에도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제품 홍보와 네트워킹의 기회가 될 ‘SW GO 페스티벌*’, ‘SW GO라운드**’ 등에 참여할 자격은 물론 국내외 투자자 1:1 미팅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품 전시, 사업 우수 사례 및 성과홍보 등 진행(12월 SW주간)** IR, 투자전문가 상담 등이 이뤄지는 투자발표회(12월 SW주간)□ 지난해 「SW고성장클럽 200」에 선정된 60개 기업들은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맞춤형 지원을통해 전년대비 매출액 28%, 고용 207%가 증가하였고, 이 중 21개 기업은 총 1,207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높은 성과를 실현하였다.ㅇ 특히,라온피플은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하였고, 수아랩은 미국 기업에2,300억 원에 인수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고성장클럽 200」을 통해 역량 있는 SW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Scale-up)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ㅇ “잠재력이있는 SW기업들이 많이 지원하여 미래 우리나라 SW산업을이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2월12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세부 일정 사업설명회 세부 일정연번 권역 일시 장소 1 동남권 2.26(수)14:00～16:00 부산창업카페 부경대 대연점(부산) 2 충청권 2.27(목)15:00～17:00 대덕테크비즈센터 콜라보홀(대전) 3 수도권 3.5(목)14:00～16:00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서울) 2020.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소방청,‘소방 직장협의회 출범’차질없이 준비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6월 11일)을 앞두고 소방 직장협의회를 조기에 안착시켜 근무환경 개선 등 소방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 직장협의회 출범 준비는 △전 직원 교육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운영 규정 제정 및 업무편람 마련의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소방청은 지난 1. 20일부터 2일간 전국 소방관서 업무담당자와 직원 등 600여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부터 소방관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단계로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질문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1차 의견수렴은 1월중에 완료하였고 현재 2차 의견수렴이 진행중이다. ○ 3단계로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제정중에 있으며,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업무편람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소방청은 `16년 5월부터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관한 고충사항 처리와 의사소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직원 중심의 소통채널인 두드림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두드림 활동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으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직화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직장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항상, 고충 해결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2.10 소방청
- 이공계 장학금에 ’20년 507억 원 투입하여 8,700여 명 지원 이공계 장학금에 20년 507억 원 투입하여8,700여 명 지원- 2020년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학생 지원을 위해올해 507억 원을 투입하여 8,7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ㅇ 대통령 과학장학생은 총 157명을신규 선발하며, 우수 이공계 장학생은 3,100여명을 신규 선발한다.□ 다양한 역량과 배경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에는 3가지 사항을 개선한다.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시 국내대학 3학년생27명을 신규 선발하고, 해외대학선발인원을 2배로 확대하여 20명 선발한다.- 또한, 다양한배경의 잠재력 있는 미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면 평가를 도입하고, 사회적 책임감등 인성요소 평가를 강화한다. 선발된 대통령 과학장학생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과학자 및 장학생 간 주기적 만남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만남과 멘토-멘티 매칭, 성과교류회·워크숍등을 지원하고,- e-소식지 발간·배포를 통한 대통령 과학장학생의 연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소개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이공계비전 발견을 돕는다.- 또한, 저소득층학생 멘토링 등 재능기부형 사회봉사 수행을 강화하여, 장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필요로하는 이웃에게 나누는 기쁨을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21년부터는우수 이공계 장학생의 선발전형을 단순화하여 대학의 추천·선발권을 강화하고, 대학의 이공계 교육 내실화 노력에따라 추가 선발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금년도 장학금 신청 등에 관한 세부계획은 3월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며, 6월에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으로,ㅇ 이번 계획은 올해 초까지 5회에걸쳐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생, 평가에 참여한 교수, 수도권·지역대학 등의 장학담당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의 능력있는 학생들이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사회와 공감하는 따뜻한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개요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의 일환으로 03년부터선발·지원 대통령 과학장학생 - 수학,과학 분야에 뛰어난 잠재력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지원 ※ 03년 이래 총2,344명 선발·지원/ 19년 564명 지원(신규 146명, 계속 418명) 우수 이공계장학생 지원 개요 - 이공계 진학 유도를 통한 이공계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 인재 선발·지원 ※ 03년 이래 6만7천여명선발·지원/ 19년125개 대학 8,442명 지원(신규 3,147명, 계속 5,295명) 2020.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협력과 백경은(02-2100-4146), 시스템개발과 김은실(02-2100-4185) 2020.02.10 행정안전부
-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월 11일(화)부터 3월 3일(화)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6개 내외 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 2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당사자가 도우미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부 등에게 상담, 경험공유,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자 등 한부모가족이 주도하는 자조모임, 나눔 육아, 일손품앗이 등 당사자 중심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토론회, 공모전, 각종 매체 홍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이며, 지원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한편, 지원 단체 선정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을 통해 3월 13일(금)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참고) 공모 대상 기관 「민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에서 이번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02.10 여성가족부
-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 발간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운용동향 1) 국세수입: 조세분석과 (044-215-4122) 2) 재정수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3) 국가채무(중앙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5)2.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4) 3.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채: 국채과 (044-215-5131) 2) 국유재산: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3) 기금ㆍ투자풀 운용현황: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4) 보증채무: 국고과 (044-215-5123) 5) 정부출자 및 배당: 출자관리과 (044-215-5172) 6) 부담금 운용현황: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4) 7)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심사과 (044-215-5412)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신기환 (044-215-5748) 2020.02.10 기획재정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후속조치 등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임시항공편은 2월 11일에 인천에서 출발하고,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예정으로 중국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교민 및 교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협의한 결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이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국방어학원은 신속한 지정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또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호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국방어학원의 내외부 및 인근 지역의 소독 및 방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임시생활시설에는 출국 및 입국 검역 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교민(가족)이 입소하게 되며, 도착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되며, 각자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세탁물의 경우 손빨래를 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검체 검사 등을 위해 개인공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된다.한편, 이번 교민 등의 이송 시에도 ‘중국 출국 전 기내 - 입국 시설병원에서의 보호’ 등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지에서 출국 검역을 통과한 교민 등을 이송 대상으로 하며, 의료진과 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증상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기내 좌석배치 시 탑승자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모든 탑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된다.입국 시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바로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교민 등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직후 검체 검사를 받게 되며, 시설 내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건강상태와 임상 증상을 점검하며 전문인력에 의한 심리 지원도 제공한다.만약,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후 검체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후 귀가 예정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과 같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생활 물품 제공 및 의료서비스에 적극 대응하며 소독 등 관련 방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또한 오늘 회의에서 해수부,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의 하선 없는 입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당초 2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되었고, 2월 중 1척은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이 예정되어 있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크루즈 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2.3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한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대한 336명의 검사 중 양성 70명 (2.9일 기준) 2월 중 크루즈 입항 계획 2월 중 크루즈 입항 계획-구분, 입항, 출항, 크루즈, 항로 등으로 구성구분입항출항크루즈항로부산2.112.11WESTERDAM(82,348톤)(정원2,362명 중1,458명 탑승,승무원817명)홍콩-카오슝(대만)-키륭(대만)-이시가키-오키나와-부산-나가사키(취소)부산2.122.12SPECTRUM OF THE SEAS(168,670톤)(정원4,819명,승무원1,700명,바하마국적,로열 캐리비언 운영)키륭(대만)-부산-후쿠오카-키륭(대만)(취소)부산2.232.23WESTERDAM(82,348톤)(정원2,362명,승무원817명)요코하마-고베-코치-주루가-사카이미나토-부산-제주-하카타-나가사키-시미주-요코하마제주2.242.24WESTERDAM(82,348톤)(정원2,362명,승무원817명)부산2.272.27SPECTRUM OF THE SEAS(168,670톤)(정원4,819명,승무원1,700명)키륭(대만)-후쿠오카-부산-키륭(대만)이에 따라, 해수부는 크루즈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 및 크루즈 선사와 지자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가진단앱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오늘 시연된 이 자가진단 앱은 입국자 대상 매일 1회 증상발현 여부 모니터링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상담·안내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이 앱을 통해서는 입국자의 검역 관련 정보(여권정보, 국적, 성명, 주소, 학교명 등)를 입력하는 등 특별검역신고가 가능하며, 1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자가진단 결과를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일일자가진단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앱은 선별진료소 현황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도 연결되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 및 잔단 등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 대처를 지원한다.이 앱은 2월12일부터* 공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 QR 코드를 통해 앱 다운로드 링크 접속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기능개선 및 배포·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마켓(안드로이드, IOS)에 등록될 예정이다.* 2.10~11일 시범운영 후 2.12일부터 시행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감염병 예방수칙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2020.02.10 보건복지부
- 식약처, 단일.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식약처, 단일.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2020.02.10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5년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5일 열린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세계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서 강릉시가 국내 유치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이며, 한국에서는 제5회 서울 ITS 세계총회(1998년)와 제17회 부산 ITS 세계총회(2010년)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평가회의는 강릉시장(김한근)이 직접 강릉시의 유치 계획을 발표하여 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경험과 우수한 관광자원, 지자체의 강한 의지 등을 보이며 경쟁력을 인정받아 국내 유치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강릉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과 함께 유치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중 ITS 아시아·태평양 사무국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개최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ITS 세계총회까지 투표권을 보유한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25년 ITS 세계총회가 반드시 국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10 국토교통부
- 인삼 이어짓기 피해 '흙토람'으로 예방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협과 함께 수집한 최신 인삼 재배 이력 정보 3만 4,092건(필지)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 새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는 2017년과 2018년 자료로, 그동안에는 2016년까지의 정보 17만 4,074건(필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2020.02.10 농촌진흥청
- 씨감자 그늘 싹틔우기, 감자 농사 성공의 첫걸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중남부 지역에 봄 감자 파종(씨뿌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씨감자 관리와 싹틔우기 방법을 소개했다.봄 감자는 3월 중순~4월 상순에 파종하는데 씨감자의 싹을 틔워 심으면 땅 위에서 자라는 기간이 길어져 수확량도 많아진다. 2020.02.10 농촌진흥청
- 믹타 차관급 리트릿 개최 □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2.11.(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믹타 차관급 리트릿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현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가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믹타 의장국을 수임 예정※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믹타 회원국은 1년 주기로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으며(멕시코→한국→호주→터키→인도네시아 순), 우리나라는 2020.2월-2021.2월간 믹타 의장국 활동 예정□ 이번 회의에서 믹타 5개국은 지난 1년간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와 향후 국제무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자무역체제 및 사회적 포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 한편,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자리이기도 한 만큼, 강 조정관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출범 7주년에 접어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믹타의 정상협의체 격상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 아울러 올해 믹타 차원에서 △다자주의, △지속가능발전, △평화안보, △상호교류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을 회원국에게 제안할 예정- 유엔 75주년 기념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믹타의 공동입장을 표명하고, 개발협력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믹타 회원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를 증진할 것을 제안붙임: 믹타 약황. 끝. 2020.02.10 외교부
- 2021년 예산 의제 발굴을 위한 부처별 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월 10일부터 15일간 20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관리과 김진수 (044-215-7199) 2020.02.10 기획재정부
- [우수 청렴정책 사례①] 각급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렴정책 우수 사례 확산에 나선다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2. 7. (금)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과장주경희☏ 044-200-7631담당자이진희☏ 044-200-7632페이지 수총 4쪽 [우수 청렴정책 사례①] 각급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렴정책 우수 사례 확산에 나선다- 첫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의 청렴패트롤 사례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과 함께 우수한 청렴정책 사례 알리기에 나선다. 또 이를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과정의 교재에 반영하고 우수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우수하거나 향상된 기관,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의 청렴정책 우수사례 10여개를 선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70여개의 우수 청렴정책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청렴정책에 실제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관별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기관과 협업으로 우수시책 현장과 노하우 인터뷰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권익비전()과 각급 기관의 유튜브() 및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또 교육안전의료 등 기관서비스 유형별,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 취약분야별 등 주제별로 우수 기관과 사례를 분석해 시기별로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알리고 각급 기관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과정 교육교재에 반영하거나, 우수 기관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등 청렴교육에도 우수 청렴정책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간으로 확산이 가능한 시책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청렴경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작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 청렴정책 확산 사례의 첫 번째 기관으로 2020년에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에 멘토 기관으로 참여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선정했다.공단은 그동안 청렴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청렴문화를 내재화하면서, 청렴정책을 공공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공단은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3년에 2개 등급이 상승하여 1등급을 달성한 이후 작년까지 연속 7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지속적인 청렴노력은 공단의 청렴도 향상도 이끌고 있다. 2013년 청렴도 5등급이던 공단은 2014년 4등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2등급으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근로복지공단의 청렴정책 사례□ (청렴패트롤) 각종 부패행위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구조적·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노출형 상시감찰 체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감사인 100여명이 소속기관 47개소를 찾아 556명의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여 부패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부패 사례를 전파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부패사건 미발생(zero), 직장내 괴롭힘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도 나왔다.□ (5대 실천운동해우소) 조직에 청렴문화가 스며들도록 청렴정책 시작 단계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상생활에 스며들도록 지속 홍보했다. 또 갑질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공유소통하는 해우소 이벤트(어서와 갑질은 처음이지)를 실시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문화 만들기) 울산 지역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례집 발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와 정기적으로 청렴 캠페인을 하고, 2016년부터 매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렴 문화 축제를 열어 지역의 공공민간 부문과 함께 청렴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쌍방향 온라인 소통 채널인 多가치CLEAN()을 개설·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과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이 추진 중인 다양한 우수 청렴정책이 공공부문은 물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청렴문화 조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박은정 위원장은 최근 우리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청렴노력의 결과라며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0 국민권익위원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0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구분, 총계, 확진, 의사환자로 구성구분총계확진환자의사환자소계격리중격리해제소계검사 중결과 음성2.9.(일)16시30분 기준2,598272432,5718881,6832.10.(월)09시 기준2,776272432,7498091,940증감+178000+178-79+257 2020.02.10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서기관 승진) 2020.02.10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