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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애인방송(수어) 확대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청각장애인들이 신속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한국수어)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o 방통위는 먼저, 정부(질병관리본부 등) 주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캠페인에 한국수어 제작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 주관 캠페인 장애인방송 송출o 또한, 정부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중앙정면에 배치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브리핑현장에서의 수어통역을 장애인들이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사(지상파, 종편·보도PP)와 협의, 송출 조치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재난방송 시 장애인방송이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사(KBS)를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제공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o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방송광고·캠페인 및 주요브리핑 시 수어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관계기관 및 방송사들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o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재난방송 수어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키로 하였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한상혁 위원장은 “국가 재난상황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방송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 및 방송사, 유관기관들과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0.02.11 방송통신위원회
-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2020.02.1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1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1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등으로 구성구분총계확진환자검사현황소계격리중격리해제소계검사 중결과 음성 2.10.(월) 16시 기준3,110272433,0835312,5522.11.(화) 09시 기준3,629282443,6018652,736증감+519+1(2)0+1(1)+518+334+184 1) 11번째 환자 격리해제2) 28번째 환자(30세 여자, 중국인), #3 환자의 지인, 자가격리 중 검사 실시하여 양성 확인, 명지병원에서 격리 중 2020.02.11 보건복지부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환경평가등급, 불법행위 관리 등 GB 운영 및 관리 전산망② GB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ⅰ)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ⅱ)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ⅲ)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ⅳ)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 생략 가능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1 국토교통부
- 정무경 조달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생산현장 점검 정무경 조달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품 생산현장 점검마스크 조달기업 와이제이코퍼레이션 방문 신속 공급 당부 및 절차 간소화 등 지원□ 정무경 조달청장은 2월 11일(화) 마스크 등 주요 방역물품의 공공분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스크 제조기업인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을 방문했다. ○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은 1일 12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 해 10월부터 월 평균 40만 개를 군, 보건소,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정무경 조달청장은 2월 11일(화) 마스크 등 주요 방역물품의 공공분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스크 제조기업인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을 방문했다.2월 11일(화) 마스크 등 주요 방역물품의 공공분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스크 제조기업인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 두 번째)□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이후 조달청은 주요 방역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신속공급 대응팀'을 구성했다.○ 신속공급대응팀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현장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긴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와 소독기는 마스 2단계경쟁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및 평가 절차 없이 방역기관에서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국내 조달기업이 제품 생산과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기 연장, 제재 및 지체상금 면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 조달청은 보건용마스크(34개사), 방역용소독기(7개사), 화학물질보호복, 손세정제, 음압채담부스 등 5개 물품에 대하여는 공공 수요량과 공급량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해외 수출보다 국내 공급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기관과 조달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구매총괄과 이봉규 사무관(042-724-7265) 2020.02.11 조달청
-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 국립중앙과학관 방문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 국립중앙과학관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황 점검 및 직원 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병선 제1차관은 2월 11일(화) 다중이용시설인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ㅇ 이날 정병선 차관은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와 전시관 살균소독,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운영, 전시관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ㅇ 과학관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달라.라고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중앙과학관 외에국립과학관(과천, 대구, 광주, 부산)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출입구열화상카메라 설치, 전시관 상시 소독, 전직원 마스크 착용등 과학관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0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인사발령 2020.02.11 통일부
- [보도자료] 주례회동(2.10)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민관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고, 상황별 대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 당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도 모두 동원하기로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0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ㅇ 이번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주요 현안,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오늘 발족한 공수처 설립준비단 업무, 그리고 새 학기를 앞둔 취학아동의 안전, 돌봄교실 수급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국내외 발생 현황과 함께, △우한 재외국민 추가 이송계획 △지역 의료자원 확보방안 △경제 영향 및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 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감염력이 강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ㅇ 또한,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현재 공공의료 중심 대응에서 지역별 민관 합동 방역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단계별 대책의 선제적 마련과 함께 국민불안 최소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정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ㅇ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 하락, 방한 관광객 감소, 부품수급 문제로 인한 완성차 생산 중단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오늘 발족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출범상황과 함께, 새 학기를 앞두고 실시한 취학아동 안전점검과 돌봄교실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는 7월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차질 없이 출범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의 정비, 조직 구성 등을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ㅇ 또한, 2017년부터 시작한 취학아동 전수점검이 위기 아동 발굴과 학대 예방에 효과를 발휘해 왔다고 평가하고,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경찰과 협조해 3월 개학 전까지 최대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ㅇ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돌봄 시행상황도 면밀하게 챙겨 줄 것을 정 총리에게 요청했습니다. 2020.02.11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공수처 준비단 발족 국무총리 소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발족정세균 국무총리 현판식 개최, 준비단은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 -20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 -□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20.7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될 준비단을 2월 10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시켰습니다.ㅇ 이날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무부장관(추미애), 행안부장관(진영),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청와대 민정수석(김조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단장 위촉식과 준비단 현판식을 가졌으며, 준비단은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정 총리는 지난 2월 6일 위촉된 남기명 준비단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금년 7월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남 준비단장은 “공수처 설립으로 공직 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정 총리는 오전 10시에 정부 서울청사 10층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준비단 발족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 준비단장, 법무부·행안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와대 반부패비서관ㅇ 이어 정 총리는 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단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해서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20여 명의 단원들을 파견받아 조직, 법령, 행정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ㅇ 준비단원들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 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사예산, 공수처 규칙·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업무를 속도감 있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ㅇ 이를 위해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 교수 등 법조계의 자문은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공수처가 특권 없는 공정사회의 초석이 되도록 준비단이 빈틈없는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2020.02.11 국무조정실
- [모두말씀] 제6회 국무회의 제6회 국무회의 2020. 2. 11. 정부세종청사 국민여러분들께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가운데, 어제는 역대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지만, 모른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님을 비롯한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 등 영화 기생충 팀에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수) 오늘 국무회의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상정됩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이천 지역 주민들께서 국가적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께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장관님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시고, 인근 식당도 들르시고, 동네 가게에도 들르셔서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저도 오늘 점심은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관님들도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동차업체도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화천 광역울타리 남쪽 1.7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역울타리를 넘은 첫 번째 사례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부 장관들께서도 직접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셔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02.11 국무조정실
-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2. 11. (화)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과장성정모☏ 044-200-7861담당자방경아☏ 044-200-7863페이지 수총 2쪽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이주대책 취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결정 -□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불가피하게 인근 신축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정한 지정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옮겼어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002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1975년에 지어진 B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해 2008년 1월 B주택 바로 옆에 C주택을 신축해 이사했다.같은 해 4월 LH공사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A씨는 LH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H공사는 A씨가 2008년 5월 새로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주자택지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는 2002년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B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해 2008년 B주택 바로 옆에 C주택을 신축해 LH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즉,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주민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에는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내사항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2020.02.11 국민권익위원회
- 산림청,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성지원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신품종 육성을 장려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원사업은 국내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산림분야 민간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회(3ㆍ6ㆍ9ㆍ12월) 걸쳐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하여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민간 육종가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알림마당에 공고된다.□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해당 사업과 더불어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467품종이 출원되었고, 이 중 208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되었으며, 매년 품종보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더불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1 산림청
- 한우 유전능력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 찾았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우의 육량, 육질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 마커 개체의 특정 유전자 또는 유전 변이를 나타낼 수 있는 DNA 마커 에 가중치를 적용하면 유전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한우의 유전능력은 약 5만 개의 유전 마커를 활용해 예측하며, 유전 마커가 경제형질에 같은 비중으로 기여한다는 가정 아래 분석해 왔다. 2020.02.11 농촌진흥청
- 가을 씨뿌림 놓친 보리·밀···봄에 심어도 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맥류를 봄 파종(씨뿌림) 할 때 알맞은 품종과 지역별 파종 시기, 재배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파종 시기를 놓쳐서 이듬해 이른 봄에 파종하면 정상생육이 가능하고 가을 늦게 파종하는 것보다 수량도 증가한다. 2020.02.11 농촌진흥청
- 농약 다룰 땐 '마스크·장갑·방제복' 필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조제, 살포 등 농약을 다룰 때에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장갑과 방제복도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2017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농작업자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비율을 보면 농업인이 농약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호 장비는 마스크(67%)로 나타났다. 2020.02.11 농촌진흥청
- ’20년 2월 1일 ∼ 2월 10일 수출입 현황 총 괄ㅇ (2.1.～2.10.) 수출 107억 달러, 수입 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69.4%(43.8억 달러↑)증가, 수입24.0%(23.2억 달러↑)증가- 조업일수[(’19.2)4일,(’20.2)7일]를 기준으로 한 일평균수출액[(’19.2.)15.8,(’20.2.)15.3억 달러]은 3.2% 감소2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분2019년2020년당 월(2.1.-10.)연간누계(1.1.-2.10.)전 월(1.1.-10.)당 월(2.1.-10.)연간누계(1.1.-2.10.)수출6,316(△57.1)52,485(△17.9)13,267(5.0)10,697(69.4)53,956(2.8)수입9,669(△42.0)54,822(△12.2)15,376(5.6)11,988(24.0)54,712(△0.2)무역수지-3,353-2,338-2,108-1,291-756수출현황ㅇ (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37.8%), 석유제품(26.2%), 승용차(114.5%), 무선통신기기(34.8%), 선박(138.6%) 등은증가, 액정디바이스(△39.5%)는 감소ㅇ(주요국가)중국(36.0%), 미국(68.1%), 베트남(59.8%), EU(170.4%), 일본(28.9%), 홍콩(130.1%), 중동(63.0%) 등 주요 국가 대부분 증가수입현황ㅇ(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기계류(48.7%), 정보통신기기(22.3%), 승용차(108.4%) 등은 증가, 원유(△13.3%), 가스(△1.8%), 석탄(△23.9%) 등은 감소ㅇ(주요국가)미국(82.8%),EU(86.8%), 일본(42.9%), 베트남(37.5%) 등은 증가, 중동(△14.4%),중국(△7.5%),호주(△2.7%)등은 감소※본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1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2020.02.11 관세청
- ‘테마주’는 ‘화제주’로 ‘펫팸족’은 ‘반려동물 돌봄족’으로 ‘테마주’는 ‘화제주’로 ‘펫팸족’은 ‘반려동물 돌봄족’으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11]문체부보도자료-테마주와 펫팸족 쉬운 우리말 선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1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한국문화예술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11]문체부보도자료-한국문화예술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1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가 넘치는 미래세대 꿈꾼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가 넘치는 미래세대 꿈꾼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11]문체부보도자료-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가 넘치는 미래세대 꿈꾼다.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1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 동네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드세요 우리 동네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드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11]문체부보도자료-우리 동네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드세요.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1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