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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파견 및 전보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장급 파견 및 전보(20 2. 14일자) ◆ 세종연구소 파견 부이사관 박상옥(朴商玉)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파견 부이사관 최형욱(崔炯旭) ◆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서기관 박춘수(朴春洙) 2020.02.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우리 국민 이송 계획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우리 국민 이송 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2월 18일(화)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파견하여,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송 규모, 신속대응팀 구성, 임시생활시설 장소 등 여타 사항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이다. 참고 :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2020.02.17 보건복지부
- 해양경찰청, 2020년 연안안전교육 청사진 마련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다양한 체험안전 현장교육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2020년 국민 안전교육’계획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안전 분야 주관부처로 해양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 ‘바다로 캠프’ 등 해양안전 체험활동 중심 교육을 진행하여 약 7만 8천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연안안전교실 473회 65,326명 / 생존수영 264회 12,367명 / 바다로 캠프 14회 783명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연안 해역 안전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아 국민 대상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19년 연안해역 사망자(129명) 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56%(71명) 차지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다양한 체험 교육에 장애인외국선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 운영한다.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교과과정과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바다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수영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수영을 포함하는 해양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와 안전의식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이 연안안전 수칙을 몸으로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은‘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68개 안전 세부영역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해양경찰청은 행전안전부의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02.17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대장정 돌입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유도선의 연평균 이용객은 전국적으로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인천, 통영, 서귀포를 중심으로 주말에 낚시와 섬 관광 등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 ’19년 유도선 이용객 : 인천 180만명, 통영 260만명, 서귀포 420만명 그러나, 지난 해 유도선 사고는 2018년 23건 보다 6건이 증가한 29건이 발생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장중심의 해양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업계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 종사자의 자율적인 안전운항으로 안전의식 정착 △현장 안전점검 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안전진단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 중점 단속 △운항 사업자의 자체 비상훈련 확대, 승객 참여 유도 등이다. 아울러, 선사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일일점검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선령 20년 이상 노후 유도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건조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이차보전사업*’시행으로 업계의 안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사업 : 정부가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가 정책자금과 시중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사업 해양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실행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유도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은 밀폐된 선박 내부를 점검하는 특성으로 최근 ‘코로나19’확산 우려에 따라 잠정 연기되어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2020.02.17 해양경찰청
- 국립종자원, 과수 바이러스 검정방법 표준화!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그동안 과수 무병화묘 생산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과수 바이러스 검정방법을 표준화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과 등 5대 과종의 무병화묘에 대해 생산기관과 검사기관의 바이러스 검정방법이 서로 달라 생산기관에서 만든 무병화 묘목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폐기되는 등 검정방법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 묘목 증식‧생산단계 : 원원종 → 원종 → 모수 → 보급묘(접목묘 등 판매용) * 무병화묘: 바이러스 무병화를 거쳐 종자관리요강에 규정된 특정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이를 위해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10월 농촌진흥청,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검사대상 바이러스를 현행화하고 과종별 시료 채취방법, 진단용 분자표지 교차검정을 거쳐 올 1월 과수 바이러스 검정요령을 개정하였다. 과수 바이러스 검정방법의 표준화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 주요 과종의 바이러스 피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대상 바이러스 목록을 현행화하고 바이러스 진단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등 과수 무병화묘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7 농림축산식품부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우아한형제들 상생협약 체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 2월 16일 서울 나인트리호텔(인사동)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020년 2월 13일 이후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의 절반을 기금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휴업까지 하는 가게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의 가게 방문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월의 배달의민족 광고비를 환불해준다. 2월 19일부터 배민사장님광장에서 신청 가능하다.또한 ㈜우아한형제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손 소독제 7만5,000개를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전달한다. 이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 소상공인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한데 이어 민간에서도 동참하는 취지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플랫폼기업이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저력을 보여왔다. 외식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협약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상생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힘은 힘들 때 서로 돕는 상생의 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결자로서 연결의 힘을 상생의 에너지로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0.02.17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설명자료] 숫자 채우기 내모는 부처 평가('20.2.17 동아) 「숫자 채우기내모는 부처 평가」기사 관련- 2020. 2. 17.(월) 동아일보 - 1. 보도내용□ 숫자 채우기 내모는 부처 평가 제하 기사에서,ㅇ “계량적인 성과지표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설계되어,공무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숫자 채우기식 성과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 * 성과지표 배점이 현장체감 배점의 2배, 숫자를 채우기 위해 쉬운 규제만 해결, 장·차관의 현장방문 횟수가 소통 평가의 중요 항목 등 보도2. 설명내용□ 정부는 단순한 숫자채우기식 평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의 경우, 부처 이행계획 완수여부를 측정하는 항목(10%)과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항목(90%*)으로 구성하고, * 성과지표(60%) + 정책효과(30%)ㅇ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효과를 균형되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정량적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60%)의 경우, 단순히 부처의 활동을 측정하는 투입·과정지표(input)는 최소화하고, 실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지표(outcome)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19년도 국정과제 성과지표 비중 : 산출·결과지표 85.9%, 투입·과정지표 14.1% **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국민이 체감할만한 대표성 높은 지표를 발굴하고, 연말 평가시 목표치 달성도와 함께 목표 설정의 적극성에 대해서도 평가□ 또한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효과(30%)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약 17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도 추가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효과 부문의 배점을 지속 확대*하고, Big 이슈 관련 규제개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20∼2022년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라 19년도 30%에서 금년에는 40%, 22년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2020.02.17 국무조정실
- [참고자료] 교육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참고자료(2.17) 2020.02.17 교육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17일 16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17일 16시 기준)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7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7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총계, 확진환자(격리중, 격리해제), 검사현황(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구분총계확진환자검사현황소계격리중격리해제계검사 중결과 음성2.17.(월) 09시 기준8,171302198,1414087,7332.17.(월) 16시 기준8,718302010*8,6887087,980증감+5470-1+1+547+300+247 2020.02.17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소방용수 위치표지판 25년 만에 바뀐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표지 디자인을 25년 만에 바꾼다고 밝혔다. □ 지난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애로를 겪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또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색으로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방용수시설 표지의‘주차금지’문자표시에도 정차를 포함시켜‘주정차금지’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 이것은 1994년 10월,「(구)소방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에“주차금지”표시가 신설된 이후 약 25년 만의 개정이다. □ 현재 전국의 소방용수시설은 171,569개로, 소화전 16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가 설치되어 있다. ○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새롭게 설치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며, 예산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 아울러, 소방청은 도시미관에 맞게 소화전 디자인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선진 외국의 소화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화전은 둥근 원통형의 빨간색 단일 색상으로 제작되어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능성과 디자인이 모두 개선된 형태로 다양한 제품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17 소방청
- 한·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상호협력 다짐 한·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상호협력 다짐 - 한·일 보건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통화(2.17) 실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7(월) 14시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오늘 통화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장관은 방역대책으로 인한 긴박한 일정을 소화해 내야하는 상황을 감안,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한국인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관련 양국의 현황 및 방역대책 정보 공유, △향후 대책 관련한 협력방안 등 현안 위주로 논의하였다.박능후 장관은 크루즈선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당부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또한, 한국과 일본은 최인접 국가로서 각국의 방역대책이 양국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양국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특히, 한국의 진단시약기법(PCR) 개발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일본측에 제공하고,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하였다.이에 대해 카토 후생노동성 대신은 일본 내 감염방지와 크루즈선 관련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진단검사 역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한일 전문가 차원의 기술협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이에 더해 현재 일본 내에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환자 증가 국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공유하였다.양국 보건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관련 자국의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과 동시에 상호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박능후 장관은 전화통화를 마치며, “양국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한일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마 샤오웨이(MA, Xiaowei)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에게도 계속 소통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중국과도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통해 한중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2.17 보건복지부
- ‘비행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 비행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적극행정 격려 위해 전주소년원 방문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2. 17.(월) 전주소년원을 방문하여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습니다.첨부참조 2020.02.17 법무부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2020 정부업무보고 개요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는 2.17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ㅇ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ㅇ 이어서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소비·투자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ㅇ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듯이,ㅇ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ㅇ 그간,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 (제2벤처 붐) 신규 벤처투자 4.3조원, 유니콘기업 수 세계 6위(11개)(제조·서비스혁신) 스마트공장 1.2만개, 스마트산단 2개소, 콘텐츠 수출액 10조원(미래먹거리) 5G 세계최초 상용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바이오 기술수출 8조원(18년)(혁신인재) 고급 실무인재 4.5만명, AI 대학원 5개소, 42서울 개원(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사례 195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377건□ 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①기존산업·시장, ②신산업·신시장, ③혁신기술·RD혁신, ④혁신인재·혁신금융 + ①제도·인프라① (기존산업·시장)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 스마트공장(3만개, 22년)·스마트산단(10개, 22년) 확대,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② (신산업·신시장)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신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전기차 보급 확대(19. 9만대 22. 43만대, 누적)* (벤처창업) 유니콘 20개 목표(~22) 조기달성 노력, 스케일업펀드 3.2조원 신규 조성③ (혁신기술·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 추진* 전략적인 국가RD투자 확대 : 19. 20.5조원 20. 24.2조원* 고위험·혁신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 도입* 경쟁형RD 등 개방형 혁신과 부처공동형 협업 RD 등 확산④ (혁신인재·혁신금융)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 (혁신인재)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 본격 운영(2월),AI대학원 확대(19. 5 20. 8, 누적)* (혁신금융)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확대(19. 39.6조원 20. 45.6조원),성장성·기술성 중심 여신심사 개선, 민간 모험자본 확대⑤ (제도·인프라)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 강화*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강화, 선제적 법령정비 등□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ㅇ (선도)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ㅇ (조율)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ㅇ (지원)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 혁신성장예산: 19.10.620.15.8조원(49%)□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도 보고ㅇ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ㅇ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방역 총력 지원) 총 208억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추진 (피해 우려분야 지원)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보고·발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 (수급안정) ①3대 품목* 연내 공급안정 확보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 +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 ③기업 유턴 활성화*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 (협력생태계) ①용인 소부장 특화전문 단지 지정* + ②CNC 국산화 추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4월 시행)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상반기 중 국내 주요기업 참여 전문기업 설립을 통해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 (용도) 공작기계 핵심부품, 정밀 절삭이 가능토록 공작기계를 자동으로 컨트롤(수입비중) 전체 수입 1.43억불中 일본이 93.7%(1.34억불) 차지(19) (글로벌 전략) ①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明匠)기업 선정 +②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신산업 창출)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미래차(19.10), 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헬스(19.5), 로봇(19.3) 등 (미래차)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국내보급(1920) : (전기차) 9만대 16.3만대, (전기버스) 828대 1,478대-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 (시스템반도체) ①차세대 반도체 1조원 RD 투자 + 협업 사업* 가동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②반도체 수출 1천억불 회복*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추진,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20.上)-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20.2월, 화성),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20.上)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바이오) ①바이오생산 세계 2위 활용 생산허브 도약 수출 100억불 달성, ②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병원 보유 우수 바이오 특허(IP)의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병원의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 송도·오송대구 등 생산 인프라,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20.上, 年600명 규모)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 (유망신산업) ①전량 수입 의존 가스터빈 국산화 향후 15조원 시장 진입, ②배터리리스시범사업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③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활용·수출)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 (유통)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부생수소 생산유통 협업체계 구축 : ①생산(제철소, 2천톤) ②운송(물류기업) ③공급(전문기업)□ (수출플러스)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수출) 품목시장주체 다각화 + ②역대 최대 지원* 수출플러스*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257조원) 및 수출마케팅(5,112억원) 지원- 주력산업 유망품목의 수출회복 견인,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적극 추진* 新산업 품목 수출비중(%) : (18) 8.0 (19) 9.2 (20) 10% 이상-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보고□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9년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 (제2벤처붐) 벤처투자(4.3조원), 유니콘기업(11개), 신설법인(10.9만개) 달성 등(중소기업)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 브랜드K 개발,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55개) 등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등 온라인 지원 강화, 크리스마켓 행사 개최 등(상생협력) 자상한기업 발굴,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 도입, 중기 복지플랫폼 출범 등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ㅇ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 추진*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19) 12,660 (20) 17,800 (21) 23,800 (22) 30,000- 데이터센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량 원인분석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ㅇ (스타트업·벤처 : 스마트서비스)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전진단,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 발굴 도모* 프로세스 관리(RPA), 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AI·빅데이터 솔루션 등-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 지원 강화ㅇ (소상인 : 스마트상점)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 추진ㅇ (소공인 :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등 지원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기업 육성ㅇ (벤처 4대 강국 : K-유니콘 프로젝트)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 대형투자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D.N.A,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선도산업 유망기업 집중지원* 시스템반도체 50, 생명공학 100, 미래차 100, 소부장강소기업 100, 소부장스타트업 100개ㅇ (BRAND K)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브랜드 K로 선정하고 정상행사·한류연계이벤트 등 홍보기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 한류이벤트 연계 전용관, 해외 온라인몰 등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민관협업 마케팅을 통해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ㅇ (규제자유특구)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여타 국책사업과 연계 등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3차 신규지정 및 RD·사업화 등 지원- 특구에 RD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성과 창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백과사전 구축 등을 통한 예비특구사업 발굴 추진* (세종) 실리콘밸리 기업인 팬텀AI(국내에 없는 자율주행 4단계 기술 보유)가 한국 지사를 3월 중 설립 하여 세종시(자율주행 특구)와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부산) 빗썸코리아 자회사 GCX Alliance가 부산(블록체인 특구)에 100억원 투자 검토 중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ㅇ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 홍보(가치삽시다 TV 등)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상한기업을 육성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를 조성*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ㅇ (소상공인)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랜 경험·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대-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ㅇ (상권전통시장)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및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잔액) : (18년말) 0.8조원 (19년말) 1.6조원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6년말) 610조원 (19년말) 747조원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개) : (16년) 82개 (19년) 108개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ㅇ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율 도입 등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제공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ㅇ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지원기구** 설립하여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 담보물·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 기업다중분석DB: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정보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Paydex):결제능력 등 기업의 상거래 신용정보를 지수화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ㅇ (창업)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ㅇ (성장)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ㅇ (성숙)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을 강화ㅇ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2조원*을 공급*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4.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3.0조원) 등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 데이터 新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 예 :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분석활용해주는 마이데이터업** 하나의 앱(App)만으로 여러 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ㅇ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2020.02.17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폐지 수거거부 예고 철회에 따라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 수도권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업체 수거거부 의사 2월 14일 철회▷ 폐지수입 자제, 수입폐지 전수조사 및 수입제한 등 대책 추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현장지도 병행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2월 14일부로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①서울특별시: 9개 업체(17개 단지), ②경기도: 14개 업체(48개 단지)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함께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여,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18.7월 제정)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센터(www.re.or.kr)에서 매월 공시하는 재활용품목 가격에 따라 수거단가를 조정토록 규정또한, 그간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이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2019년, 146만 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수입폐지 전수조사,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스스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년 기준, 폐지 수입량은 146만톤, 수출량 39만톤으로 약 107만톤의 폐지를 순수입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에 환경부-제지업계-제지원료업계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에 적체된 폐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또한, 폐지 수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2월 17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한다.제도적으로는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하여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재활용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별첨: 환경부-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끝. 2020.02.17 환경부
-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 점검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 점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자체 점검 2만여 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 중 약 30% 이상인 총 1만1528개소, 보건복지부 민관합동점검은 1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이 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었다.일부 미세먼지 대응 지침(매뉴얼)을 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앞서 2018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약 1만5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약 5만3500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선 어린이집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7 보건복지부
- [설명] 사매 2터널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02.17(월) 12시 24분경 순천-완주(고속국도 27호선)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 1명, 부상 37명 (소방청, 15시 30분 기준)사고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 현장에 급파하고 추가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2020.02.17 국토교통부
- 이재갑 장관,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부품 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 종료 후 2월 17일(월) 15시 30분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 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내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발안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고용 유지 및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재갑 장관은 이번 상황도 반년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2020.02.17 고용노동부
- 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요건 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요건 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악사(AXA)손해보험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8일(화)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소재)에서 기업 임원, 전문가, 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블룸버그 관계자 등을 만나 기업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1부)하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및 악사(AXA)손해보험과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 협약*(2부)을 체결한다. * 기업의 성별 다양성 제고에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9.4월 시작으로 12번째·13번째로 이번 협약 체결, 65개 기업 동참 1부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법 개정의 의미, 이행력 확보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20. 2. 4 공표, 20. 8. 5 시행, 경과조치 : 2년) 자본시장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최근 세계적인 주요 투자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원 삼정KPMG(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조직문화는 여성 우호적 문화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도 성별 다양성은 중요한 요소 라고 강조했다. * 밀레니얼 세대 : 1980년대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일컬음 자본시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임원 후보군 확보와 기업 공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인경 MBK 파트너스 부사장은 기업이 여성 인재를 뽑을 때 기존의 인력 후보군(특정 분야, 특정 경력)에 한정하지 않고 좀 더 넓은 망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육성해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고, 손성연 CNC건설 대표는 역량 있는 여성 임원 후보군이 확보되도록 건설협회나 건설단체 총연합회, 사외이사협회 등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선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한 것과 맞물려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여성 임원을 임명하려고 노력한다고 들었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공시 관리만 강화하여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기대효과로 유순신 ㈜유앤파트너즈(HR 토탈 솔루션) 대표이사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은 임원의 전문성은 물론 임명의 투명성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고,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 성별 다양성을 높이면 더 빠른 조직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2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기업과의 자율협약에 참여한 송영록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와 질 프로마조 악사(AXA)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높이고, 다국적 기업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성별 다양성 제고 정책의 우수사례를 국내에 전파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은 이번 자율협약에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은 30%이상 유지하고,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은 30%까지 확대하며 남성육아월제도*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남성육아월제도 :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최대 20일(유급 10일, 무급 10일) 악사(AXA)손해보험은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과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여성인재육성제도 확대 강화, 탄력근무제도 도입 등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상장법인 전체의 성별 임원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을 따로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희망기업에게는 인사관리의 성별 균형 수준 진단, 기업별 맞춤형 제도 설계, 여성 인재 경력 유지 및 경력 개발 관련 교육 제공 등 맞춤형 기업 컨설팅(자문)도 지원할 예정(3월부터 모집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갖춘 여성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법 개정을 계기로 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2.17 여성가족부
- 국립수목원 생물이야기 ‘알쓸국생’ 유튜브로 본다 - 연구원이 직접 들려주는 산림생물종 연구의 생생한 현장 소식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립수목원 생물이야기 : 알쓸국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na99524)을 개설하고, “미선나무를 아시나요”, “지의류를 아시나요” 등 총 11편의 영상을 선보였다.□ 국립수목원은 연구 결과를 간행물 형태로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고,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였다.□ 알쓸국생은 국가대표 산림생물종연구기관인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직접 출연하여, 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등 다양한 생물종 관련 연구와 전시원의 생생한 이야기로 구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ㅇ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정보전달과 함께 출연하는 연구원들의 ‘진짜’연구 과정 속 이야기로 진행되며, 이외에도 웹진을 들려주는 ‘들국화(話)’, ‘수목특식: 수요일 목요일엔 특산식물이야기’등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시행한다. “알쓸국생”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영상 중간 “마루(장수하늘소 대표 캐릭터)”의 스크린샷을 찍어 페이스북 댓글로 달면 된다. ㅇ 매달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참여 방법 국립수목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kna9905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알쓸국생을 통해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를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며, 이와 함께 산림생물종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내용 문의 :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권혜진 연구사(031-540-1060) 2020.02.17 산림청
- (설명)DPF 부착 건설기계 중 노후도가 심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확대 추진 환경부는 기존 DPF 부착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A/S를 시행하고, 노후도가 심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2020.2.17일 에너지데일리 건설기계 DPF 지원정책 수정해야 , 시사포커스 건설기계 DPF 절반은 고장··· 특성 고려한 대책 내놔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1. 기사 내용최근 3년동안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가 1,190건에 달해 DPF가 장착된 건설기계 2,465대 중 48.3%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19년 조기폐차 397대에 그쳤는데 폐차지원 비용이 DPF 설치 지원비용 1,100만원보다 적은 9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2대 중 한 대꼴로 고장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DPF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수준을 높여서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최근 3년간 건설기계 DPF를 부착한 차량은 2,955대이며, 고장수리 1,190건은 고장이 발생한 건설기계의 대수가 아닌 A/S 실시 건수로서 A/S 조치 된 건설기계 대수는 DPF 부착 차량 중 14.9%인 441대*임* A/S 조치된 441대 중 20년 이상된 건설기계가 260대로 약 60%를 차지 환경부는 앞으로 신규 DPF 장착 시 차량의 상태를 보다 더 철저히 파악하여 장착하고, 이미 장착된 경우는 A/S를 철저히 할 것이며 너무 오래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확대할 계획임또한, 환경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레미콘, 펌프카 등 건설업계 관계자, DPF 제작사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2020.02.17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