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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정부합동 화상회의 개최 □ 우리 정부는 4.3.(금) 17:00-19:00간(한국 시간) 독일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합동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및 대응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독일측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우리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자, 독일측은 「헤커」 총리실 외교보좌관을 수석대표로 총리실, 외교부, 내무부, 보건부 및 로버트-코흐 질병연구소 등 관계자의 참석 하에 이루어졌다.□ 우리측은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유럽 내 핵심 우방국인 독일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상 협의를 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에 근거한 균형 잡힌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입국 전면금지 없이 필요한 인적교류 흐름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감염원 유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KCDC]는 환자 조기 발견, 접촉조사, 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수시로 자가진단하고 생활수칙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은 해당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하며 면밀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개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현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독일측은 자국 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우리측의 코로나19 관련 위기대응체제 및 앱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 대응방식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 간 최대한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효과적으로 대처 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금일 화상회의를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험 공유 및 대응 협력 등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 2020.04.03 외교부
- (공동-참고)강원도 고성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 ▷ 남방한계선 및 DMZ 통문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 내에서 발견▷ 울타리 설치 등 주변 지역 확산 차단 및 민통초소 방역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통선 내에서 포획된 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화천 187건, 연천 181건, 파주 86건, 철원 23건, 양구 2건, 고성 1건 등 총 480건○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3월 31일 고성지역 엽사와 군부대 22사단의 합동포획 작전 중 엽사가 포획한 것으로, 고성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이 지점은 남방한계선에서 40m, 비무장지대 통문에서 1.2km 떨어져 있으며, 광역울타리로부터 21km 안쪽에 위치한 곳이다. 화천군 발생지점과는 70km 이상 떨어져있다.□ 환경부는 동 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며, 발견지점이 남방한계선 철책과 인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 내 바이러스가 간접적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폐사체 수색, 환경 조사 등을 통해 전파경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울타리 설치, 폐사체 집중 수색, 포획틀 확대 배치 등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점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한 훼손 구간, 출입문 개폐상태 등을 즉시 점검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여 감염된 멧돼지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확산 범위 및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인근 지역 폐사체를 즉시 수색하고, 발생지역 주변 DMZ 통문 및 내부 수색로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추진한다.○ 한편, 총기포획으로 인해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지 않도록 발생지점 인근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해 포획틀, 트랩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고성지역 DMZ 통문과 민통선 초소의 출입 차량과 인력을 소독시설을 활용하여 철저히 소독한다. ○ 또한 이번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에 양돈농장은 없으나 고성군(7호)과 인제군(5호)의 양돈농장 12호의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농장 주변도로, 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끝. 2020.04.03 환경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주 지역 코로나19 대응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주 지역 코로나19 대응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 4. 3.(금)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지역 법무기관의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하였음첨부참조 2020.04.03 법무부
-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 4. 3.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하였다. 2020.04.0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처음으로 여성 지방사무소장 발령 공정위, 처음으로 여성 지방사무소장 발령피계림 서기관이 신고사건 전담인 부산사무소장으로 승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98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인 피계림 서기관(행시 48회)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부산)으로 승진, 발령하기로 하였다.ㅇ 피계림 신임 소장은 행시 48회로 2005년에 공직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심판담당관실, 카르텔조사국, 유통정책관실 등에서 근무하였다.ㅇ 2018년말부터 유통정책관실 총괄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유통, 대리점 거래상 갑을문제 정책·사건 등을 두루 처리해 왔다.- 특히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당정청 합동),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금융지원 요건과 절차를 수립하여, 전국 5,175개 가맹본사와 25만 가맹점주가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04.03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국장급, 과팀장급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 국장급 -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장 권용식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이성춘 - 정무기획비서관 김중한 - 정무협력비서관 정기열□ 과·팀장급 -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진상조사지원팀장 이해정 -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이신혜 2020.04.03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사회적거리두기 전문가 간담회 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가 간담회 실시-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 등 조언 구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3일(금) 15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감염병 관련 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장,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계기로 실시한 지난 3.23일(월) 간담회 이후, 여전히 全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지, 그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2주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많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ㅇ 약간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해외 입국자로부터 확진자가 많이 생겨 수도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듯 한 모습으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대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4.9일부터 온라인으로 일부만 개학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없어서 걱정이 많다면서, ㅇ 안정화 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다시 불렀고, ㅇ 원래 국민들께 말씀드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5일까지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조건 등이 만들어져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붙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2020.04.03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종교계 오찬 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 종교계 주요종단 오찬 간담회-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결단과 헌신에 고마움 표시 - - 방역의 한 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 요청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3일(금), 서울 공관에서 종교계 주요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 원행(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태영(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오도철(원불교 교정원장), 김진기(성균관장 직무대행), 송범두(천도교 교령), 박재희(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직무대행) ㅇ 오늘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방역의 한 축으로서 종교계의 지속적인 지원과 동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종교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회·미사·예배·기념식 등을 연기·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ㅇ 또한 향후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인 부활절(4.12) 행사, 부처님 오신 날(4.30)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종교계의 결단과 헌신이 국민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과정 중의 어려움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또한, 정부도 종교계의 협력에 발맞춰 종교문화 활동 지원 예산 조기집행, 온라인 법회·예배 등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총리가 직접 재난현장에 상주하며 솔선수범하고,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ㅇ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대응에 종교계가 앞장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종교계 간 소통 매뉴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ㅇ 또한, 해외 종교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ㅇ 끝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생활·의식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정 총리는 국민들의 현명함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안정화를 위해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더욱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종교계가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며,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0.04.03 국무조정실
- 부여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오는 4~5일까지... 산불계도 · 감시인력 집중 배치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 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4월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조를 편성,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작년 이 시기에 강원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등산 시에는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작년과 같은 대형 산불을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04.03 산림청
-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코로나19 연구 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개통(3.27.)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향후 코로나19 청구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4월 3일(금) 17시 개최하였다.지난 3월 27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정보공개시스템(https://covid19data.hira.or.kr) 개통 이후, 현재 18개국 총 291명이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약 6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번 자문회의는 이러한 추진상황에 대해 국내 의료계와 공유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임상정보공개시스템 개선사항, 추가적인 자료연계 및 데이터 개방 필요사항, 연구계·학회 지원방안이번 자문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 중앙임상위원회 등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역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구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상연구 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1. 코로나 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자문회의 개요2. 코로나 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3.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용 청구자료개방 추진 현황4. 심평원 데이터 개방을 통한 코로나19 연구 예시 2020.04.03 보건복지부
- 2020년 4월 재정증권 5.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4월 중 총 5.0조원의 재정증권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손장우 (044-215-5124) 2020.04.03 기획재정부
-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2020.04.03 법무부
- 주말 강풍에 산불 위험 ‘매우 높음!’ 주말 강풍에 산불 위험 ‘매우 높음!’ -국립산림과학원, 이번 주말 대형산불 위험 강하게 경고--강풍 타고 최대 78배까지 빨라 번지고, 비화(飛火) 발생 높아져-□ 식목일, 청명·한식이 이어지는 이번 주말(4월 4일∼6일)은 건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산불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강원·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매우 높음(심각)’ 단계에 접어드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에서는 산불확산에 바람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평풍동실험장치’ 및 ‘비화 생성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한 결과, 강풍에 의해 산불의 확산속도가 최대 78배까지 빨라질 수 있으며, 불똥이 날아가 산불이 다른 곳에 옮겨붙는 비화(飛火, 도깨비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강릉 산불 등 피해면적이 넓은 대형 산불은 대부분 건조한 날씨와 강하게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고성·강릉 산불 당시, 순간 최대풍속은 ‘나무가 뽑힐 정도’인 초속 35.6m/s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수평풍동실험장치’ 실험결과,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였으나, 풍속 6m/s 및 경사 30° 조건에서 불의 이동속도는 분당 최대 15m로, 약 78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비화 생성 장치’를 통해 불똥을 생성하여 날리는 실험에서 풍속 5m/s의 바람이 불 때 불씨가 7∼8m가량 날아가 떨어진 곳에도 불이 옮겨붙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공통조건 : 봄철 낙엽 평균 수분함량(10~12%)□ 강풍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게 되면 불이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으로 옮겨붙는 수관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산림의 상단부를 빠르게 태우며 지나가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 또한, 수관화 진행 과정에서 불이 붙은 작은 나뭇가지나 솔방울이 강풍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것이 비화(飛火) 현상으로, 실제 2019 고성·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시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2km까지 날아가는 것이 관측되기도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경원 박사는 “강한 편서풍이 불면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산소 주변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재산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020.04.03 산림청
- 최기영 장관, 홈쇼핑 업계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최기영 장관, 홈쇼핑 업계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송편성 확대, 자금지원등 --홈쇼핑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현황도 공유-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4월 3일(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홈쇼핑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기 위해홈쇼핑사(12개사) 대표와간담회를 가졌다.※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진행 □ 홈쇼핑사는 코로나19로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공감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판매수수료율 인하, 상품 판매 및 홍보, 자금지원, 대금 선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 판매수수료율 인하 】 □ 홈쇼핑사는 피해 중소기업 상품을 무료(CJENM,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공영홈쇼핑, SK스토아)로 방송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피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각 사별 중소기업상품판매수수료율(19년도) 대비 527%p 인하 ㅇ 이에 더해, 판매수수료의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환급(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하는 등 추가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상품 판매 및 홍보 】 □ 방송 및 온라인몰에서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 기획전* 등을 마련하여, 피해중소기업상품 판매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예) GS(다같이 중소기업 특별 기획전), CJ(함께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생기획전), 현대(어깨동무프로그램), 롯데(이겨내봄),홈앤(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관), 공영(힘내라 경상북도! 힘내라 대한민국!),티알엔(지게와 작대기), SK스토아(힘내라 대구경북! 당신을 응원합니다)등 【 자금지원 】 □ 홈쇼핑사에서 기존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이자대출지원, 상생펀드* 등자금지원** 사업 운영 시, 피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GS홈쇼핑, CJENM,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하기로 하였다.* 홈쇼핑 납품업체가 은행에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은행 심사 후 저금리 자금지원(홈쇼핑사와은행이 공동으로 펀드 조성) ** 각 사별로 5002,105억원 규모 ㅇ 그 밖에도, 영상제작·컨설팅 비용 및 긴급운영 자금지원(현대홈쇼핑), 설비 자금지원(GS홈쇼핑), 협력사방역활동 지원(롯데홈쇼핑) 등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타 】 □ 이 외에도 피해 중소기업상품에 대한 직매입*(홈앤쇼핑, K쇼핑, 티알엔, W쇼핑), 대금선지급**(엔에스쇼핑, 티알엔, 신세계TV쇼핑)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쇼핑사에서 상품공급자로부터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그 책임 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 부진 시 홈쇼핑사가 재고부담을 짐 ** 기존 대금지급일 대비 5일 단축 □ 또한, 최근 콜센터와같이 밀집·폐쇄된 공간에서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확대, 직원 분산배치, 띄어앉기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방안들을 공유하였다. 홈쇼핑 콜센터 코로나19 대응조치 현황(3.27기준) 홈쇼핑 콜센터는 29개소(정규 22개소, 임시 7개소), 상담원은 총 4,981명 재택근무 확대(730명, 14.7%), 신규·임시콜센터 마련 등 직원 분산배치(480명, 9.6%) 등 적극적 예방조치 실시 중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홈쇼핑사가그간 축적해온 중소기업 지원 경험을 십분 활용한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하면서, ㅇ 홈쇼핑이 중소기업의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대금 선지급등의 조치가 건전한 상생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시청자와 중소기업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스튜디오 방역강화, 매뉴얼 점검 등 홈쇼핑업계 종사자들이코로나19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기업부설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기업부설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대응방향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3일(금), 중소기업 대표기업부설연구소장들을 만나 코로나19에 따른기업 연구개발(RD) 수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이 기업 연구개발(RD)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ㅇ 간담회에서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연구개발(RD) 활동의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대책들과 함께, 기업연구개발(RD) 투자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들이 논의되었다. □ 김성수 본부장은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기업이 기술역량을 유지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3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062명(해외유입 647명*(외국인 52명))이며, 이 중 6,021명(59.8%)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6명이고, 격리해제는 19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국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 4. 2.(목) 0시 기준431,7439,9765,8283,97916917,885403,8824. 3.(금) 0시 기준443,27310,0626,0213,86717418,908414,303변동11,53086193-11251,02310,421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4.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 격리중3,867375312,1795311181834347172037812402366263격리해제6,021131884,4342115182112186232597738657131사망174031210001061000042000합계* (전일대비)10,0625061226,7347426364046539414513415151,3091079264(86)(18)-(9)(1)(1)---(23)(2)(1)(1)(1)(1)(5)(1)-(22)※ 4월 2일 0시부터 4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83.0%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6%이다.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지역, 확진환자, 주요집단 발생사례로 구성된 표 지역확진환자주요 집단 발생 사례누계해외 유입집단 발생 관련기타*신규소계신천지 관련집단 발병확진자 접촉자해외 유입 관련 서울506148319723931423918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38명) 등부산12212801250180300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대구6,73475,9864,47858292337419제이미주병원 관련(151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3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7명) 등인천7427432334441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광주26916901611 대전366212118090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울산409241614370 세종463421383010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경기5391073892927463234323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19명) 등강원418251762082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등충북454326186291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충남134811901181071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등전북1563120061 전남1567132121만민중앙교회(2명)경북1,30971,16856241319211345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58명) 등경남1071178324150181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7명) 등제주950000040 검역26426400000022 합계10,0626478,3495,1761,8251,263851,06686 (6.4)(83.0)(51.4)(18.1)(12.6)(0.8)(10.6)※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전일 대비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2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환자 10명, 직원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 7명- 입원 중인 환자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대구 달성군 소재 2개 의료기관에서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신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제이미주병원 4명(누적 151명), 대실요양병원 2명(누적 97명)경북 경산시 소재 의료기관(서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총 6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환자 48명, 직원 15명, 기타 접촉자 2명(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3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확산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4.3.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현황-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단계, 국적으로 구성된 표 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 신규3803201502216362누계6471771338218326438359552(2.6%)(11.0%)(52.2%)(33.7%)(0.5%)(40.8%)(59.2%)(92.0%)(8.0%) 모든 국가 입국자는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한다.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입국 시 증상이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하며, 유럽 입국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가족 또는 동거인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야 한다(별첨 5).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나 최근 종료 행사 관련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말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의 경우 3.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으나 온라인예배 진행 관련 400여 명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약 10%인 41명이 확진되었으며, 직장 등 6개소 140여명의 접촉자 중 4명이 확진되어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충남 부여군 소재 규암성결교회의 경우 교인 350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직장 관련 접촉자가 32명이 발생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이하여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마스크 착용법 마음 가까이 두기료 2020.04.03 보건복지부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전면 금지 - 사회복무요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입니다. □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됩니다. ○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됩니다. ○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다음으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 또한,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2020.04.03 병무청
- 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산림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이나 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 선정에 국민의 참여시킨 제도다.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산림정책의 모든 사업이며, 이메일, 우편 등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산림청의 20여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도 게시된다.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정책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3 산림청
- 식목일 전 후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산림 드론 총 동원령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 대상 협조요청 회의 개최 - 산림청(청장 박종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4월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주말 동안 산불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 4월 초에는 식목일과 청명, 한식 등으로 본격적인 농사 준비가 시작되고 봄나들이, 성묘객들의 증가로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실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벤처형 조직인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3일 개최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 스마트산림 정책을 산림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림현장 직원으로 구성 회의 내용은 식목일 산불 예방을 위한 전국 산림 드론 총 출동 협조요청 산불 진화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산악용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 글라스 연구개발 산불 피해지 조사에 필요한 드론 활용 설명서 제작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림청 이현주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우리의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일은 나무를 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숲의 의미를 새기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04.03 산림청
- 지역 기반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운영자, 민간공모 추진 - 민간주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높이기 위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역 기반의 산림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0년도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민간 공모전’을 추진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관 주도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주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산림관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산림복지전문업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정인 개인, 기업, 단체 참가 희망자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주요 콘텐츠로 역사·문화·먹거리·체험거리 등을 융합한 산림관광 콘텐츠 및 상품을 기획하여 전자우편(tourforest@fowi.or.kr)으로 접수하면 되며, 이번 공모에서는 최대 6개의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자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수행 능력,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혁신기획팀(042-719-4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우수한 산림관광 콘텐츠 발굴을 기반으로 대국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3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