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378776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정부는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와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9월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안영신 (044-215-4512) 2025.09.15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09.15 국세청
-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9.15.)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9.15.(월)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조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비하 장관과 통화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전 협상 동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시비하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정세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고, 9월 유엔총회 등 계기에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끝. 2025.09.15 외교부
-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 신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팁스를 통한 유망 기업 발굴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팁스 프로그램을 본격 강화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할 운영사를 대폭 늘린다. 현재, 120개 운영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30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사에 최대 가점을 부여한다.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둘째,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 추천 실적이 우수한 투자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 운영사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선발된 운영사는 우선 예비형 운영사로 지정하고, 2년간의 평가를 거쳐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팁스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량 있는 운영사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며, "우수한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유입되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 많은 성장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팁스 운영사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팁스 누리집(http://apply.jointip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5.09.15 중소벤처기업부
- 아기유니콘 수익성장형 트랙 20개사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일)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지원대상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은 과거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없는 기업 중 업력 4년이상 10년이하이고 매출액 2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벤처기업을 '벤처천억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3억원의 경쟁력강화 자금과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에는 43개사가 신청하여 2.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업력 6.7년, 평균매출액 327억원('24년말 기준),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 55.5%를 기록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가 최종선정되었다.선정기업 중 ㈜퓨젠바이오는 신종 미생물의 2차 대사 산물을 활용한 독자원료 에센스 제품 등 바이오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기술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매출 증가세를 성장 가능성으로 인정받았다.㈜에스티영원은 분리막 생산공정에서 전지 음극 내 돌기 형성을 억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열적,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술차별성과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외부 투자유치 없이 자체적인 매출과 수익을 통해 성장하는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고,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9.15 중소벤처기업부
- 조현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조현 외교부 장관은 9.15.(월)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적대행위 종식 또는 평화 회복 과정중인 지역의 무장해제·재발방지·치안유지 등 평화유지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 이번 접견은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 임 : 사진.끝. 2025.09.15 외교부
-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❶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25.11) 및 관련 법령개정 조속 추진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체계 마련(~'25년)❷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25년) 및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 마련(~'25.9)판례·공공저작물 등 공공데이터 법원·관계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 개방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❶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 연내 신속히 추진❷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25년)자율차 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❸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예시1 : 주차로봇) 설치장소, 관리인 상주, 주차구획 크기 규제 등 재정비(예시2 : 건설로봇)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등 재정비2.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편, 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9월중 1차 방안 발표)□ 정부는 9.15(월)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ㅇ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ㅇ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9.15(월) 14시 30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참석자 : 총 80여명※ KTV(국민방송) 생중계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내정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업계) ㈜셀렉트스타 대표이사, ㈜코딧 대표이사, ㈜카카오 총괄리더,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마음에이아이 대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 ㈜뉴빌리티 대표이사, ㈜스캐터랩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대표변호사 등 (전문가·단체) 대학 소속, 출연연구기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D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회)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 단장□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ㅇ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1.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ㅇ (현황)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현장의 목소리】 "AI학습을 시키려면 저작권 협의를 수십억번 하라고요" "소송 걱정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게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정당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리적 거래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ㅇ (개선1) 이에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11월)하여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개선2)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AI 업계-권리자간 협상·중재 지원을 위한 저작권 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 AI 학습 동의여부를 담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ㅇ (현황)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또한, 가명정보 제공시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현장의 목소리】 "공공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매번 공개를 거절당하나요"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데이터를 공개한 공무원에게 왜 책임을 묻죠" "판결문을 읽어보려면 잘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요" ㅇ (개선1)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ㅇ (개선2) 또한, 판결문·공공저작물(예: 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➋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1.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ㅇ (현황)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장의 목소리】 "자율주행 원본영상 일일이 모자이크하다가 언제 기술선진국 진입하나요" ㅇ (개선)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2. 자율주행 실증 확대□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ㅇ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 소규모 지구·노선 중심 (운행)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모드만 허용(행정) 지자체 신청(연 2회) 후 국토부 심의·지정 등 시간 소요【현장의 목소리】 "자율주행차를 더 넓은 곳에서 시범 운행하고 싶어요!" ㅇ (개선)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 →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실증구역 확대(공모)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하고, △업계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3. 생활·산업현장에 로봇 도입 확대□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 ㅇ (현황) 민간 전문가 등은 국내·외 로봇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 기준과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 (예) (주차로봇) 설치장소 규제 관리인 상주 의무 주차구획 크기 규제 (건설로봇)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실외이동로봇) 인증 안전기준 심사에 2개월 소요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사 요구【현장의 목소리】 "편리한 로봇, 다양한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ㅇ (개선) 앞으로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➌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 마지막으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ㅇ (현황)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등을 건의하였다. ㅇ (개선)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 ㅇ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기존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02-2100-3052) 2025.0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1.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❶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25.11) 및 관련 법령개정 조속 추진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체계 마련(~'25년)❷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25년) 및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 마련(~'25.9)판례·공공저작물 등 공공데이터 법원·관계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 개방2.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❶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 연내 신속히 추진❷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25년)자율차 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❸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예시1 : 주차로봇) 설치장소, 관리인 상주, 주차구획 크기 규제 등 재정비(예시2 : 건설로봇)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등 재정비2.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편, 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9월중 1차 방안 발표)□ 정부는 9.15(월)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ㅇ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ㅇ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ㅇ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ㅇ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ㅇ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1.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ㅇ (현황)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현장의 목소리】"AI학습을 시키려면 저작권 협의를 수십억번 하라고요""소송 걱정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게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정당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리적 거래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ㅇ (개선1) 이에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11월)하여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ㅇ (개선2)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AI 업계-권리자간 협상·중재 지원을 위한 저작권 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 AI 학습 동의여부를 담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2.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ㅇ (현황)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또한, 가명정보 제공시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현장의 목소리】"공공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매번 공개를 거절당하나요""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데이터를 공개한 공무원에게 왜 책임을 묻죠""판결문을 읽어보려면 잘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요"ㅇ (개선1)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ㅇ (개선2) 또한, 판결문·공공저작물(예: 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➋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1.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ㅇ (현황)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현장의 목소리】"자율주행 원본영상 일일이 모자이크하다가 언제 기술선진국 진입하나요"ㅇ (개선)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2. 자율주행 실증 확대□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ㅇ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 소규모 지구·노선 중심 (운행)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모드만 허용(행정) 지자체 신청(연 2회) 후 국토부 심의·지정 등 시간 소요【현장의 목소리】"자율주행차를 더 넓은 곳에서 시범 운행하고 싶어요!"ㅇ (개선)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실증구역 확대(공모)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하고, △업계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3. 생활·산업현장에 로봇 도입 확대□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ㅇ (현황) 민간 전문가 등은 국내·외 로봇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 기준과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예) (주차로봇) 설치장소 규제 관리인 상주 의무 주차구획 크기 규제 (건설로봇)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실외이동로봇) 인증 안전기준 심사에 2개월 소요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사 요구【현장의 목소리】"편리한 로봇, 다양한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ㅇ (개선) 앞으로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➌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 마지막으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ㅇ (현황)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등을 건의하였다.ㅇ (개선)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ㅇ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기존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25.09.15 국무조정실
- (참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WTO 설립 이래 두 번째 신규 다자규범 발효: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8년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수산자원 지속 가능성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9월 15일(제네바시간 오전 10시경)에 발효**되었다. *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10.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3(111개)가 수락한 때 수락 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도 함께 채택되었다. 이후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WTO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WTO에 수락서 기탁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마련되어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되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3년 타결, 2017년 발효)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09.15 해양수산부
-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WTO 설립 이래 두 번째 신규 다자규범 발효: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8년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수산자원 지속가능성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2025년 9월 15일(제네바시간 오전 10시경)에 발효**되었다. *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10.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3(111개)가 수락한 때 수락 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도 함께 채택되었다. 이후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우리나라는 2023.9.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23일 WTO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WTO에 수락서 기탁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마련되어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3년 타결, 2017년 발효)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09.15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 서울신문(9.15.)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9. 15. 서울신문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 '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ㅇ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과정에서 충실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ㅇ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15 공정거래위원회
- [설명]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중입니다. [설명]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5 국토교통부
- 이두희 국방부차관, 유엔사 창설 75주년 계기 제4차 한·필 국방협력공동위 개최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15일(월), 이리네오 에스피노(Irineo Cruz Espino)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국방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주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양국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양 차관은 6·25 전쟁에 필리핀이 참전함으로써 뿌리내린 양국 관계가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인 올해까지 돈독한 우정과 깊은 연대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이러한 계기를 협력의 발판으로 삼아 향후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양국 차관은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합훈련, 인적교류, 방산·군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필리핀 주관 카만닥 훈련에 우리 군의 참가와 양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서울안보대화를 비롯한 다자안보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고위급 교류 등 그간 양국 간 교류협력이 각 급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에스피노 차관에게 올해 6월 FA-50(12대) 2차 계약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필리핀 군(軍) 현대화 사업에 우수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피노 차관도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끝으로, 양 차관은 2026년은 필리핀이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중요한 해로, 한·필리핀 간 활발한 국방 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전문가 분과회의(EWG) 공동의장국 수임 가능성과 의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며 회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5.09.15 국방부
- 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부대정밀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부대진단결과를 지휘계선으로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금번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중점은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탄약(폭발물) 관리 및 장비/물자·시설물 안전점검, △환자발생 최소화 및 응급의료관리체계,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점검입니다.이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않고 타성적·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하고 반드시 추적관리 여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통해 각 급 부대(기관)에서분야별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인원이 인지하고 행동화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시행기간 중 특별 부대정밀진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안정적인 부대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2025.09.15 국방부
-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 국방부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9.12.(금)부터 20.(토)까지 9일간 경북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해 왔다.□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국내 3대 메이저 대회(대통령기, 국방부장관기, 대한태권도협회장기)로 1992년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시행 중이며, 이번 대회는 군인부를 비롯하여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총 3,5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겨루기, 품새 종목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군인부·대학부·일반부 경기 : 9.12.(금) ~ 14.(일) / 3일간 * 중등부·고등부 경기 : 9.14.(일) ~ 20.(토) / 7일간□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강군』을 위한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번째 행사로, 대회 기간 중에는 태권도 시범단 시범 및 군악·의장대 공연과 각 군별 모병홍보를 위한 부스 및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서 6·25전쟁 전사자 식별을 위한 유전자 시료채취 부스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군인부 경기 운영 특징으로 첫째, 작년에 시범종목으로 치러진 품새 남·녀 혼성전과 군 입대 후 태권도 단증을 취득한 비선수 장병들이 참가하는 품새 5인조 단체전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여 대회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둘째, 품새 여군 개인전 출전 기회를 부대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 내 여군의 태권도 관심 증대를 유도하였고,셋째, 경기 방식을 全 종목 토너먼트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박진감 배가로 경쟁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궁극적으로 '선수' 출신 위주의 엘리트 대회를 탈피하고, 군 내 태권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한편, 9.12.(금) 개회식은 임석상관인 국군체육부대장의 대회 선언으로 막을 올렸으며, 문경시장의 환영사, 국방부장관과 대한태권도협회장의 대회사가 이어지며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2부 행사에서는 군악대 연주와 의장대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시범은 물론, 태권도 축제임을 감안하여 태권도 관련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권영인* 씨와 이찬민* 씨의 축하 영상 메세지가 대형전광판을 통해 전달되어 참가 선수는 물론 응원객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권영인 : 태권도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태권한류' 대표이자 태권도 시범 지도자로 MBN 예능프로 '위대한 쇼 : 태권'에 출연하여 최종 우* 이찬민 : 현재, 육군 병장(육군 태권도 시범단 소속)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출신으로 미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출연, 골든버저 수상하여 유튜브 1,440만 뷰 돌파한 바 있으며, tvN 예능프로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현□ 이에 앞서,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군, 경찰, 소방, 지자체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식중독 예방,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 조치 등의 대응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를 총괄하는 진규상 국군체육부대장은 '군인 선수를 포함한 모든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값진 결실을 맺길바라며, 국군과 국민이 태권도로 하나되는 민·군 화합의 축제장을 방문해 주신 가족 및 동료 분들에게 선수 한명 한명에 대한 열렬한 응원을 당부'하는 장관의 메세지를 대신 전달하였다.□ 한편, 9.12.(금) 대회 개막과 함께 시작된 군인부 경기는 겨루기(남군 8체급, 여군 4체급, 남자 단체전)와 품새(남녀혼성, 여군 개인전, 남군 5인조, 비선수 5인조) 2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 속에 9.14.(일)에 종료하였으며, 그 결과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승하여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끝으로 국방부(병영정책과)는 '앞으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5 국방부
- 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외교부는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9.15.(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정부, 무역·투자 관련 기관 및 기업 대표 등 약 210명이 참석하였다.※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은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출범※ 금번 포럼은 베트남측 요청에 따라 호치민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측 정부·지자체·공공기관 13명, 기업인 34명, 메콩측 기업인 등 160여 명 참석- 또한, 금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핀테크, △IT, △물류 등 분야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전시부스를 운영이번 포럼은「디지털화와 혁신 : 한-메콩 비즈니스 변환과 협력의 촉매」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스마트 물류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및 메콩 지역과의 협력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한-메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 조정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화가 IT,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비전통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적은 비용으로도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메콩 간의 협력에도 디지털 관련 협력이 적극 추진·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쩐 티 지우 투이(Tran Thi Dieu Thuy)」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및 한-메콩 협력기금 등을 통한 메콩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이번 비즈니스 포럼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유용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번 포럼은 한-메콩 지방 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부산시 및 베트남 다낭시, 후에성 등 메콩 지방 정부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지방 정부 간 더욱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같은 날 오후에는 한국무역협회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메콩 기업인들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한-메콩 국가 기업인들은 한-메콩 지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였다.한편, 김 조정관은 호치민 방문 계기에 9.15.(월) 베트남 남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김 조정관은 내일(9.16.(화))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외교부 및 재무부 측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첨부: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사진.끝. 2025.09.15 외교부
-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GPA 총회(9.15.~9.19.) 계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 개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동선언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는 9월 15일(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7차 GPA* 총회(9.15~9.19.)의 사전행사로 마련되었다. * Global Privacy Assembly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이번 선포식에는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호책임자들의 실천의지를 담은「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이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공동선언문 : 붙임1 참고 공동선언문에는 카카오, ㈜비바리퍼플리카, LG유플러스, SK텔레콤, ㈜우아한형제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61개 협의회 회원사가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아누 탈루스(Anu Talus)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EDPB) 의장은 축사를 통해 AI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호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해 격려했다. ※ 공동선언문 참여 기관·기업 : 붙임2 참고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이터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신뢰 확보를 통해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7대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책임자들은 AI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주체로서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1. AI 기술 혁신 촉진으로 AI 산업 육성 기반 마련 2. AI 혁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3.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 보호4. 모두에게 공평한 AI의 혜택 보장으로 포용성 증진5. 책임감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 준수 촉진6. 신뢰기반의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이번 공동선언문이 AI 일상화 시대에 AI 프라이버시와 혁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수립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2025.0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건강한 산림을 위해 욕심은 이제 그만! 건강한 산림을 위해 욕심은 이제 그만!-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보호구역 훼손 특별단속북부지방산림청(청장 직무대리 박광서)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가을은 송이잣약초 등 임산물이 풍부하게 자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채취꾼과 일부 등산객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임도, 산림 인접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훼손 예방과 양여지 외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에 중점을 둔다.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6명), 산림보호지원단(1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투입된다. 드론과 액션캠 등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한다.지난해 가을철 단속에서는 입건 14건, 과태료 24건 등 총 3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북부지방산림청장 직무대리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보호구역 훼손은 산림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니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9.15 산림청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9.15.월)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기후보건 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의 장 마련- 기후보건 관련 법 제정 및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안 논의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추천받아 4개 분야** 각 5명씩,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문단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촉하였다.*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역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기후·질병 감시체계, 기후위기 대비·대응, 민관협력·글로벌 네트워크, 기후보건 적응 과학적 인프라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관련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한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결과 등 공유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이다.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지난 '24년 수립한「기후보건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을 소개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제안을 논의하며, '21년 제1차 평가 수행에 이어, 내년에 시행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추가와 지표확대 등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기후보건 법령 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폭염한파와 산불홍수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기후보건 관련 입법 마련 등 강화된 기후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요」 2025.09.15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