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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교육부
- 「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10.17.(금) '경제안보 연구기관간 협업 강화 방안'을 주제로「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을 통해 연구 기능을 제고하고, 통합적 경제안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외교, 경제, 전략, 산업,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8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참석하였다.※ 참여 기관(8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산업연구원(KIET), 무역안보관리원(KOST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각 기관별 중점 경제안보 연구 분야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추진, 경제안보 정보 및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연구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원들은 향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경제안보 현안 및 분석을 지속하고, 논의 결과를 경제안보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체계적으로 환류·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이번 행사는 각 연구기관의 분야별로 구축해 온 전문성을 결집하여 복잡·다변화하는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끝. 2025.10.17 외교부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국무조정실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금융위원회
- K-화장품 수출경쟁력 기업 간담회 개최 K-화장품 수출경쟁력 기업 간담회 개최- 이형훈 제2차관, 한국콜마(주) 세종 화장품 제조공장 현장 방문 및 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7일(금) 오후 3시,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한국콜마㈜ 기초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장품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계의 성과를 격려하고, 화장품 원료-용기-제조(ODM)-수출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야별 기업인들을 만나 미국의 관세부과, 해외 수출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화장품은 '24년 10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고, 중국 중심에서 미국·일본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24년 중소기업 수출액 68억 달러(전체 화장품 수출 규모의 66%),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23~'24, 2년 연속)** 주요 국가별 수출(억달러) : (中) '21년 48.8 '24년 24.9, (美) '21년 8.4 '24년 19, (日)'21년 7.8 '24년 10.4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신속한 정보제공 및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화장품 안전성 등 수출 규제 대응, 연구개발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형훈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최대 실적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저력은 K-컬쳐 확산과 원료-용기-제조(ODM)-수출 등 전 분야에서 혁신이 활발한 세계 최고의 K-뷰티 생태계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화장품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2025.10.17 보건복지부
-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 해양경찰청, 국제 무대서 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의 새 지평 열다 해양경찰청, 국제 무대서 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의 새 지평 열다- 호주와 첫 공동의장 맡아 신설 실무그룹 주도, 아세안과 주요 협력국 연대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0월 13일부터 3박 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호주가 공동으로 실무그룹 의장을 맡아 최초로 공동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해역에서의 국제범죄 공동대응 및 수색구조 협력 등 해양 안보·안전을 위해 결성된 다자 협의체로, 한국·호주·인도·싱가포르·베트남 등 19개 회원국 및 2개 국제기구가 참여 이번 회의는 역내 해양치안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회의로 평가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신설 실무그룹은 참가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향후 신설 실무그룹은 불법 어업, 해적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체계적 협의를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아세안을 비롯한 8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함께한 화상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훈련의 성과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참석한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훈련은 해적을 비롯한 복합적 해양 위협을 가정한 모의 상황에서 합동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황에서의 공조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은 아세안 주요국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 안보와 안전을 위한 다자 간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5.10.17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법무부,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국외 도피 사범 국내 송환" 해양경찰청·법무부,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국외 도피 사범 국내 송환"-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로 옥계항을 통해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필리핀 국적 코카인 밀반입 사범(공범) 국내 송환-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5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5년 4월 2일 미국 FBI의 첩보를 입수하고 대한민국 옥계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벌크선 B호(3만 2천톤)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하였다. 이번에 송환된 A씨는 해당 코카인을 밀반입한 공범 중 1명으로 2025년 3월 국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같은해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였으며, 7월 3일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서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결과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하여,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송환팀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과 협력하여 끝까지 검거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2025.10.17 해양경찰청
- 고용노동부 차관 대체방안 적극 마련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고용노동부 차관대체방안 적극 마련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고용노동부
-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대책 논의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대책 논의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교육부
- 제4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제4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행정안전부
- 기관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기관 협의회 개최 기관 시스템대구센터 이전기관 협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행정안전부
- 외교부 국립외교원 「제7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개최, 불확실성 시대 한-아세안 협력 방향 모색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16.(목)-10.17.(금) 양일 간 '한국의 신정부와 아세안: 불확실성의 동행'이라는 주제로「제7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일시 및 장소: 2025. 10. 16.(목) ~ 2025. 10. 17.(금), 외교타운 12층 KNDA홀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16일(목) 기조 발표 및 17일(금) 개회사를 통해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등으로 국가 안보의 본질이 바뀌는 시대임을 역설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신남방정책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보다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부 호(Vu Ho) 주한베트남대사는 16일(목) 비공개 세미나의 기조 발표를 통해 한국이 아세안의 지역 규범을 존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 호 대사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사회·문화, 개발 협력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의 역할을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정책 방향인 신남방정책의 계승 및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태국대사는 17일(금) 공개 라운드테이블의 축사를 통해 10월 말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의 신정부가 '실용외교'의 핵심 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10월 16일(목)에 개최된 제7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비공개 세미나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과 부 호(Vu Ho) 주한베트남대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제1세션, 특별 세션, 제2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제1세션 '트럼프 2.0 시대 미중 경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전개: 아세안과 한국의 시각'에서 아세안 및 한국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아세안 및 한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역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특별 세션에서는 하대국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장이 참석하여 신정부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 대한 아세안 주요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였다.제2세션 '한국의 신정부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에서는 신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대화상대국과 차별화된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10월 17일(금) 진행된 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아세안 참석자들은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해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 및 해결 역량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측가능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한국과 아세안과 같은 중견국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온라인 스캠, 인신매매 등 역내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아세안 뿐 아니라 주요 대화상대국 간 협력과 공조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등 기존의 아세안 주도 다자협의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제7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는 10월 말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신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아세안 공동체 비전에 대한 합치점을 모색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었다. 특히 제7차 전략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한-아세안 협력 방안 및 온라인 스캠 등 역내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7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연사 명단[아세안] 브루나이 : 하피즈 하심(Hafizh Hashim)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립대학교 조교수 캄보디아 : 폰 쏙빤야(Phon Sokpanya)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부장 인도네시아 : 앤드류 만통(Andrew Mantong)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라오스 : 부알라피안 시숙(Boualaphiane Sisouk) 라오스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학과장 말레이시아 : 안젤린 탄(Angeline Tan)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미얀마 : 긴 마웅 린(Khin Maung Lwin) 미얀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 필리핀 : 마리아 테마르 카마냑 타나(Maria Thaemar Camanag Tana) 필리핀아테네오 테 마닐라 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 벤자민 호(Benjamin Ho)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 태국 : 풍피숫 붓스바랏(Pongphisoot Busbarat) 태국안보국제문제연구소장 베트남 : 응우옌 흥 짜(Nguyen Huong Tra)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국제정책전략연구소장 대리[국내] 원내 :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 김한권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조원득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 박민정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원외 : 김동엽 한국동남아학회장, 하대국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장,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장붙임 : 사진.끝. 2025.10.17 외교부
- 경제외교조정관, 불가리아 경제산업부 장관 면담 (10.17.)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7.(금) 페타르 딜로프(Peter Dilov) 불가리아 경제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김 조정관은 올해 초 쉥겐협정 완전가입, 2026년 1월 유로존 가입 확정 등 EU로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리아의 노력을 평가하며, EU 내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불가리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딜로프 장관은 교역·투자·원전·방산·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증대해 나가자고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원전·방산·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 분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특히 원전 협력과 관련하여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 신규 건설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불측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방산 분야에 있어 우리 업체가 불측의 국방 현대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여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붙임: 회의 사진.끝. 2025.10.17 외교부
-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5.10.17 외교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 개최 -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17일(금)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부처별 그간 조치 사항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1. 추진 배경'24.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공백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4.2.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이후 '25.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었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였다.이에, 정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10.16.)하여,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2. 위기단계 하향 조정 판단기준정부는 위기단계 하향조정 판단기준으로 심각단계 발령(`24.2.23.) 당시 사유인 "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상황에 준하는 기준을 통해 검토하였는데,구체적으로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진료량"의 경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24.2월) 대비 95% 수준이다."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의 경우,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전공의 복귀"의 경우, 금년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여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하였다.* ('24.3월) 13,531명 ('25.3월) 1,672명 ('25.6월) 2,532명 ('25.9월) 10,305명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 부로 해제하고,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할 것을 결정하였다.3. 비상진료 과제 등 조정 계획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다.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4. 향후 계획정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하여 앞으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소통 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하여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 하에서 소아분만취약지 등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제1차장은 "전공의 복귀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로 의료현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료계가 공감지지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중대본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부처, 지자체 공무원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2025.10.17 보건복지부
- 중부지방산림청, 올바른 임업직불제 정착에 앞장 중부지방산림청, 올바른 임업직불제 정착에 앞장-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등 홍보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10월 17일 올바른 임업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혜택과 장기요양등급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 시 비료 지원이 가능하며, 비가림 시설 등 설치 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11,030건('25년 10월기준)의 경영체를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 5,134개소(144억원)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과 임업직불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 등을 알려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올바른 임업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5.10.17 산림청
- 이석연 위원장, DJ 용서와 화해의 정신 이어갈 것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국민통합위원회
-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 출국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 -- 항공사와 협업하여 주의 안내문 배포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7.(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10.17 법무부
-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광주 투어 개최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광주 투어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