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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청, 이차전지 처리수 영향 조사 착수 새만금청, 이차전지 처리수 영향 조사 착수"인근 어업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분석"- '새만금 이차전지 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업생태계 영향범위 조사 용역'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0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업생태계 영향범위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용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수 해양직방류에 대해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또한, 기업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자체 처리한 폐수가 방류될 경우, 방류지점 인근 어업권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해양환경 영향 검토 전략으로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수유동의 변화와 황산염 확산 범위 파악, ▲생태독성실험(급독성평가)을 통한 사업지구 인근 어업권 어종에 대한 영향 평가, ▲두 실험 결과의 종합 분석을 통한 이차전지폐수 처리수 영향범위 산정을 제시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이차전지폐수 처리수가 인근 지역 해양환경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처리수 방류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0.16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 기념 새만금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 기념"RE100 산단 구축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 새만금 RE100 산단, 재생에너지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안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0월 16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을 기념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산단 입주기업 대표단 등 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기업 간 새만금 RE100 산단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3.7㎢)은 26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ICT) 기반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9,818백만원 규모로 지상 2층(연면적 1,417㎡)으로 건설되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ㅇ 통합플랫폼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재난 및 환경관리, 도로교통정보관리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통합관제센터 착공과 함께 새만금 RE100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0.16 새만금개발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교생 일학습병행 안전교육과의 만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교생 일학습병행 안전교육과의 만남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고용노동부
-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고용노동부
- 조현 외교부 장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과 동남아 지역 온라인스캠 대응 화상회의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16.(목)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외교부는 우선 캄보디아와 온라인스캠 범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끝. 2025.10.16 외교부
- 대한노인회 이중근회장 예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국민통합위원회
- 조달청,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약속 조달청,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약속-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티에이비 현장방문 및 점검- 해외바이어 매칭 등 애로사항 건의에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한 적극지원 약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티에이비`(대표 오환종)을 방문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오른쪽)이 16일 (주)티에이비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왼쪽)이 16일 (주)티에이비에 방문하여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등을 약속했다. ㈜티에이비는 2019년에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마개형 자외선 식수 살균기*를 스위스,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등 주요 국가에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지정되어 2025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수출길을 개척 중이다.* 생수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뚜껑처럼 끼워 병 안의 생수를 살균하는 제품 오환종 ㈜티에이비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외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고 매칭하는 과정이 어려우며, 매칭 이후에도 실제 수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달청은 이날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를 통한 해외바이어 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티에이비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이현우 사무관(042-724-6492) 2025.10.16 조달청
-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유엔난민최고대표 면담(10.16.)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0.16.(목) 방한 중인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면담을 갖고 전세계 난민 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유엔난민기구(UNHCR)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권 조정관은 최근 전세계적인 무력분쟁과 갈등 격화로 인해 전세계 강제피난민 수가 1.2억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UNHCR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세계 난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아울러, 권 조정관은 한국이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주요 공여국으로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UNHCR과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우리 정부의 비전 하에서 전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그란디 최고대표는 한국 정부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점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특히 UNHCR의 주요 공여국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서 향후에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표하였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잠시 면담 장소를 방문하여 그란디 최고대표와 인사를 나누었으며, 우리 국민의 UNHCR 진출 확대를 위한 UNHCR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한-UNHCR 간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 면담 사진.끝. 2025.10.16 외교부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16일(목)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조성진)와 함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5.10.16 공정거래위원회
-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 유공자 및 단체 대상 장관 표창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6일(목)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에 의거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함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양한광 국립암센터원장,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관련 학회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이번 기념식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4명 및 6개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구 발전에 이바지한 가천대 길병원 황인철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진주 간호사, 천주교부산교구부산성모병원 정미경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제도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제주대학교병원 허정식 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조선형 상담사, 서울대병원 최원호 간호사 등 14명과 6개 단체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의 날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날로 그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제도 운영 개선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유공 수상자 명단 2025.10.16 보건복지부
- 규제 체계(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ㅇ 민간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ㅇ 아울러 부처 장관의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규제에서 지원기관으로의 탈바꿈'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1.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현황) 현재 바이오헬스 허가·심사는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에 대해 허가요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실이며, 새로운 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심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글로벌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국내에서는 허가·심사가 오래 걸려요!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규제서비스를 지원해주세요! " ㅇ (개선)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목표 240일**)하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단계) 국가RD 규제정합성 검토 (비임상·임상단계) 사전상담 (허가신청 전) 예비검토 (심사단계) 보완회의·대면상담** △심사 수수료 합리적 인상 △심사인력 확충('26~)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 노력 2.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현황)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하여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어 있고, △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여 치료 신청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 또한, 중위험에 대한 임상연구 심의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 *비임상시험지출비용 :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현장의견) 【현장의 목소리】"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줄기세포 치료는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데, 더 신속하게 안 되나요""중위험 심의도 고위험처럼 왜 비임상자료를 요구하나요 ㅇ (개선1)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여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2)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26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3)또한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 데이터 활용 확대 □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한다. ㅇ (현황)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의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되며, 비식별화 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가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현장의 목소리】"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나요 ㅇ (개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 할 예정이다.(연내) □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ㅇ (현황)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에,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장의 목소리】"IT시대에 데이터 습득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라구요 반복 방문으로 시간,비용 등 연구 효율성이 너무 저하됩니다." ㅇ (개선)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이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➋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ㅇ (현황)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이격거리를 제한중(100m~1,000m) 【현장의 목소리】"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넓혀주세요!""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ㅇ (개선1)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26.上)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ㅇ (개선2)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 □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280조원 ('40) 1,540조원, 5배 이상 증가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6.7조원 ('40) 21.1조원, 약 3배 증가 ㅇ (현황)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현장의 목소리】"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美, EU 등은 폐자원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데, 왜 우리는 3% 관세를 부과하나요" ㅇ (개선)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26.上),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26.1분기) 3. 산업단지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 (예시) △철강슬래그 골재, △동식물성 부산물 사료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재활용시설 종류·용량 등 변경시 변경허가·신고, 운반·보관·재활용시설 운영기준·처리기간 등 ※ 산업단지내 발생 사업장폐기물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 약 42% 차지(3,749만톤) ㅇ (현황)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되어,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컸다. 【현장의 목소리】"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ㅇ (개선)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26.上,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➌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1. 영화제작 지원 확대 □ 위기의 영화산업,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ㅇ (현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국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다. * `25.上 한국영화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17~`19년 평균) 대비 42% 수준 【현장의 목소리】 "한국영화 붕괴 직전, 영화제작 지원이 절실해요!" ㅇ (개선)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ㅇ (현황)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7종*)'로 되어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약 2.7조원(`02년)에서 약 0.8조원(`24년)으로 70% 하락 【현장의 목소리】"광고매출이 줄어서, 방송사는 OTT와 경쟁하기 힘드네요" ㅇ (개선)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프로그램내, 프로그램외, 기타 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연내) 3.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한다. ㅇ (현황)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며 K-콘텐츠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저작권 훔쳐가는 해외 불법사이트,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나요" ㅇ (개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 또한 문체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향후계획 □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헌규(044-200-2396)총 괄규제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신우철(044-200-2397) 담당자사무관박도연(044-200-2416)첨단재생의료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현정(044-200-2664) 규제혁신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강우영(044-200-2665) 담당자사무관변경록(044-200-2666)사망자데이터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양소영(044-200-2446)건강보험 데이터규제혁신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필목(044-200-2438)바이오 허가·심사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박유리(044-200-2911) 규제혁신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유연석(044-200-2912)재생에너지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석선영(044-200-2432) 규제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신부섭(044-200-2559)순환경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임택진(044-200-2630) 규제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고명수(044-200-2634) 담당자사무관이동언(044-200-2633)K-콘텐츠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대섭(044-200-2430) 규제총괄정책관실담당자서기관조원정(044-200-2366) 담당자주무관조남식(044-200-2916)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이준미(044-202-2915)첨단재생의료재생의료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지혜(044-202-2882)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소연(044-202-2610)사망자데이터생명윤리정책과담당자사무관윤현준(044-202-26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책임자과 장김직동(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정수(02-2100-3052)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조충현(044-202-2710)건강보험 데이터보험정책과담당자서기관이관형(044-202-2706)담당 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책임자과 장오정원(043-719-3302)바이오 허가·심사바이오의약품정책과담당자사무관조아라(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책임자팀 장박현정(043-719-3431) 바이오허가TF담당자사무관도희정(043-719-3432)담당부서기후에너지환경부책임자과 장홍수경(044-203-5370)영농형태양광태양광산업과담당자사무관고승우(044-203-5371)이격거리기후에너지환경부책임자과 장임국현(044-203-5360) 재생에너지정책과담당자사무관원중필(044-203-5366) 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박해청(044-201-2631) 농촌탄소중립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재목(044-201-2640)순환경제기후에너지환경부책임자과 장이정미(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담당자사무관권용락(044-201-7345) 기후에너지환경부책임자과 장안중기(044-201-7421) 생활폐기물과담당자사무관정우석(044-201-7427)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정현욱(044-203-2251)K-콘텐츠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지은(044-203-2252)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김경환(044-203-2581)영화제작문화기술투자과담당자사무관나웅재(044-203-2582) 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김지희(044-203-2431) 영상콘텐츠산업과담당자사무관윤이경(044-203-2432) 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신천(044-204-7710) 벤처투자과담당자사무관박민지(044-204-7712)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배양희(044-203-2491)콘텐츠 불법유통저작권보호과담당자사무관유미현(044-203-20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책임자과 장이정아(02-2110-1270) 방송광고정책과담당자사무관조현웅(02-2110-126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책임자과 장김우석(02-2110-1560)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담당자사무관박상현(02-2110-1567) 2025.10.16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페이백, 9월 환급(페이백) 대상자 415만명에 총 2,414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명(대상자* 1,012만명의 41%)이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 15일에 총 2,414억원의 환급액(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8,155원이다. * 환급(페이백) 신청자 중 지원요건(만 19세 이상이고, '24년 카드실적이 있는 국민)을 충족한 자 2,414억원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소비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으로, 약 1조 2,070억원(지급액의 5배)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0월 10일 이후 환급(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이라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이 있을 경우, 오는 11월 15일에 10월분 환급액(페이백) 지급 시 9월분 환급액(페이백)도 함께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2025 대한민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 정부부처 부문 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ㅅ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에서 정부부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성과와 소통 효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중기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홍보를 추진해왔다. 특히 '의미'와 '재미'를 아우르는 병행(투트랙) 소통전략으로 정책의 진정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중기부 유튜브 대표 콘텐츠인 '머니포차'는 회의실을 포장마차로 꾸미고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는 이야기(토크) 콘셉트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120만 회를 기록했다. 또 보도자료를 쉽게 풀어주는 '보도 또 보고' 시리즈는 회차당 평균 조회수 1만 회, 댓글 160건 이상을 기록하며 정책 해설 콘텐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한 문화물(밈(meme)) 패러디 짧은영상(숏폼)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인기 연예인의 부캐 캐릭터 '햄부기'를 패러디한 '중부기' 랩 영상은 인스타그램 조회수 270만 회를 기록했으며, 인기 유튜버의 'Sea of love'를 오마주한 '동행축제' 영상은 62만 회를 돌파했다. '열심히 하는 당신이 최고', '정부 조직도 뛰어들기 시작했어' 등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댓글이 이어지며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이 밖에도 시청자 투표형 짧은영상(숏폼), 대학생 기자단 협업 밈 콘텐츠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옥수수 모양 캐릭터 '쓔'와 인기 삽화(일러스트) 채널 협업을 통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엠지(MZ)세대와의 소통 폭을 넓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소통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적극 추진 [참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적극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국토교통부
- 국립수목원, 도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폴리네이터 정원' 선보여 -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수분매개 곤충을 위한 서식처 정원 조성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도시 속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 사업의 하나로 「폴리네이터 정원(Pollinator Garden)」을 조성해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공개했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 공공정원의 확산과 도심 속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모델을 연구·개발해 왔다. 그 결과 '선의 정원', '정원 한 스푼', '숲을 품은 정원', '서식처 정원' 등 여러 작품이 박람회와 전시를 통해 선보여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폴리네이터(Pollinator)'는 꽃가루를 옮기는 나비, 벌 같은 수분매개자를 의미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폴리네이터 정원'은 도시 개발과 기후변화로 줄어든 수분매개곤충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이들의 먹이활동·서식·번식 등 전 생애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국민이 생태와 자연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도시형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정원의 공간은 ▲애벌레쉼터, ▲나무풀방, ▲꽃피는식당, ▲퍼들링라운지의 네 구역으로 구성된다. 애벌레쉼터는 애벌레가 은신하고 번데기로 변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나무풀방은 곤충의 알에서 성충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복합 서식공간이다. 꽃피는식당은 성충이 주로 먹이활동을 하는 공간이며, 퍼들링라운지는 나비 등 곤충이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행동(퍼들링, Puddling)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배준규 과장은 "이번 「폴리네이터 정원」 처럼 도시 개발과 환경변화로 사라져가는 수분매개자의 대체 서식지를 꾸준히 조성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가 숨 쉬는 다양한 정원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에서 열리며, 이번에 조성된 '폴리네이터 정원'은 박람회가 끝나도 평택 농업생태원에 그대로 유지되어 시민들이 편안히 관람할 수 있다. 2025.10.16 산림청
-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국무조정실
- (참고자료)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5. 10. 16.(목)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중국 신규 수출통제로 우리 산업에 일정한 영향 전망 -- 산업부 차관 주재 범정부 합동 TF 가동,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마련 -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9일(목)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 현행 통제 대상 7종 :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 신규 통제 예정 5종 :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❸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16일(목)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희토류 공급망 TF> 단장 : 산업부 차관 산업부> 관계부처> 유관기관>무역안보정책국 산업공급망정책국 자원산업정책국 통상협력국 제조국/첨단국 기재부 외교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KOTRA√수출통제현안 대응 √수출통제당국 협의 √공급망안정품목 관리 √공급망자립화 및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비축 및재자원화 √공급망핫라인 √현지 동향파악 및 대응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급망안정화 기금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주요국외교 협의 √국제협력강화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폐희토자석 재활용 및 공정기술, 희토류 대체 전장용 MLCC 기술개발 등 4개 과제 지원 중('24~'28, 379억원) **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 :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25년 369억원 → 26년(정부안) 710억), 공급망 안정화 기금(직접 투자 및 융자 등)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산업통상부무역안보정책과책임자과 장 박성준(044-203-4830)담당자사무관서현우(044-203-4836)산업통상부산업공급망정책과책임자과 장김종주(044-203-4910)담당자사무관김현섭(044-203-4913)산업통상부동북아통상과책임자과 장 김덕구(044-203-5690)담당자사무관오정훈(044-203-5693)산업통상부광물자원팀책임자과 장김정기(044-203-5260)담당자사무관차찬석(044-203-5269)기획재정부공급망분석팀책임자팀 장김태웅(044-215-7890)담당자사무관신정미(044-215-7891)외교부동아시아경제외교과책임자과 장박지은(02-2100-7675)담당자사무관지수근(02-2100-7679) 2025.10.16 산업통상부
- 통합홍보관,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의 교두보 마련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4개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과 함께, 대한민국 방위산업 위상 강화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홍보관을 운영합니다.통합홍보관에서는 연구개발과 획득, 시험평가, 품질보증까지 이어지는 국방연구개발 과정과 방산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먼저, 10월 20일(월)부터 23일(목) '비즈니스 데이' 기간에는 정부 간 회의(G2G), 국제 방산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방산협력 MOU 체결, 방산수출 현안 논의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10월 24일(금) '퓨처스 데이'에는 소총 관련 북 콘서트, 425 위성 설명회, KF-21, K9 등 무기체계 블록 조립 체험 등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SNS 인증, 즉석 사진 촬영, 룰렛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무기체계 모양 키링과 무기체계 블록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서울 ADEX 2025 통합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가 간 면담과 수출 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끝 2025.10.16 방위사업청
-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 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 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 1차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1.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한다.(240일 목표)허가·심사 프로세스,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 全주기 규제 서비스 지원더 이상 줄기세포 해외 원정치료를 가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신속하게 치료제도를 활성화한다.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연내)임상연구의 정부주도 기획연구(`26년), 해외임상 대체 등 신속한 치료 활성화 방안 마련(연내)중위험 연구부담 완화 심의 가이드라인 개선(`26.3월)사망자 의료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여, 국민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복지부·개인정보위 합동으로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화(연내)의료데이터 보고(寶庫)인 건보공단심평원의 의료데이터를 의료 AI연구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용을 지원한다.산업계의 온라인 접속 효과성안전성 평가 1차(`26.1~6월), 2차(`26.7~12월) 시범사업 추진2.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재생에너지 규제 합리화농사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보급, 일석이조 효과 얻는다.농지법 개정(8년에서 23년으로 기간 연장, 자경농에서 마을협동조합 법인으로 사업주체 확대)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허용) 추진('26.上)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여 거리예측가능성 제고(연내, 신재생에너지법)순환경제 활성화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수입절차 간소화('26.上), 수입관세 완화('26.1분기)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한다.(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산단 및 사업장 내에서 환경안전성을 충족하는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 신설운영('26.上)3.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위기의 영화산업,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 나선다.영화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 등 검토국내지상파 방송의 낡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신유형 방송광고 원칙적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광고총량제 합리화 등조치 마련(연내, 방송법 개정)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 보호, 불법 해외사이트 즉시 차단한다.'24시간내 서면심의' 방식 도입 및 긴급차단 요청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26.上)법령 개정 전에도 문체부-방미통위가 불법 유통정보를 신속 공유, 차단 조치 2025.10.1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