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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국정설명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평통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생중계 예정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월) 16:00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ㅇ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K-국정설명회』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ㅇ 총리실은 추후 지자체·기업·대학 등의 요청으로 검토중인 추가 강연 또한 생중계를 병행하여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국정설명회」 일정 :▲12.2일 서울청사 인턴/수습사무관 ▲12.4일 광주 서구청 초청 ▲12.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광장(인천) ▲12.15일 민주평통(서울) ▲12.20일 전남도 초청(무안,)(경남 사천(방산관련), 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 등 추가 검토중) 2025.12.15 국무조정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사전 위험 예방 체계' 강화 나선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사전 위험 예방 체계' 강화 나선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12.15.) - 보호수준 평가·영향평가 등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확립 방안 설명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15.(월)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이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경감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발맞춰, 'AI 영향평가 기준'과 함께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이어진 순서에서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을 진행하면서, 최근 공공시스템 실태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접근 권한 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체가 좀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이어가며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윤호(02-2100-3050) 2025.12.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도권 서부의 미래를 여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 개최 수도권 서부의 미래를 여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5 국토교통부
-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글로벌 산불대응을 위한 협력 대응체계 중요성 재조명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총회(UNEA-7)에서 '산불관리에 대한 글로벌 대응 강화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산불이 △생물다양성 손실, △산림 황폐화, △대기오염,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산불의 효과적인 예방과 조기경보,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불 대응 역량강화, 기술·정보 교류, 정책·제도 정비 등 통합적인 이행 노력을 권고했으며, 특히 글로벌 산불관리 허브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산불관리 허브는 대한민국의 기여가 초석이 돼, 유엔농업식량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협력으로 출 범한 플랫폼('23.5.)으로 독일, 캐나다, 프랑스, 포르투갈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허브는 사전 분석 및 대비, 사후 대응·복구에 이르는 통합산불관리(IFM)* 접근법에 기반한 산불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의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통합산불관리(Integrated Fire Management)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산불 대응 원칙으로 ①계획 ②예방 ③대비 ④대응 ⑤복구의 모든 과정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으로 산불을 관리하는 것을 뜻함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산불관리 허브 화재 데이터 작업반의 핵심 그룹 멤버로 참여해 국가 간 산불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여로 시작된 FAO-UNEP 주관 글로벌 산불관리 허브가 국제 산불 대응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재확인됐다."며 "향후 더욱 긴밀한 과학기술 기반 글로벌 협력으로 산불 예측 및 위험관리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내 산불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12.15 산림청
- 새내기 공무원 공직 적응 도운 우수 상담가 6명 표창 신규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안영경 국토교통부 주무관(시설주사보) 등 6명이 공직적응 상담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멘토)로 뽑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5일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범부처 공직적응 상담활동 우수 상담가 시상식을 열고, 우수 상담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상담가는 ▲안영경 국토부 주무관 ▲전수민 산업통상부 주무관 ▲서승민 국세청 조사관 ▲김상효 인사처 주무관 ▲이미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 ▲지새한울 산업부 주무관이다. 우수 상담가는 공직적응 상담활동 참여도와 신규 공무원(멘티)들의 만족도(추천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들은 선배 공직자로서 ▲직렬 및 부처별 궁금증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 비결 ▲업무 역량 강화법 ▲사회생활 비결 등을 전수해 신규 공직자의 적응을 지원했다. 1등을 수상한 안영경 국토부 주무관은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자세, 조직 문화, 복무 및 복지 제도 등 공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나눠 안정적 공직 적응과 공직관 함양을 도왔다. 우수 상담가로 선정된 6명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상품이 전달됐다. 시상식 후에는 우수 상담가들의 사례 공유와 관계·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 이어졌다. 인사처는 2023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7·9급 공채·경채, 7·9급 지역인재 기본교육 과정 등과 연계해 공직적응 상담활동(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상담 활동은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선배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의 부처, 직렬 등을 고려해 연결해 공직 관련 제도, 부처 및 직렬별 문화 등에 대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30개 부처, 11개 직렬, 58명의 범정부 우수 상담가들(멘토단)이 활동 중이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차 운영을 통해 3,230명의 신규 공무원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상담 활동에 참여한 신규 공무원들의 평균 만족도는 97.3%로,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청년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도록 도와 활력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직적응 상담활동은 선배들의 경험 전수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조직 소속감을 높여 공직 적응을 돕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 공무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래의 행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인사혁신처
- 제주 한림 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들었다 ▷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한림해상풍력 준공식에 참석▷ 국내 풍력 공급망 발전에 기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5일 이호현 제2차관이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제주시 한림읍 소재)'에서 열리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하여,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으며,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과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인 사례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사업"이라며, "지난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에 따라 항만, 선박, 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발전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한림 해상풍력 준공식 개요.2. 한림 해상풍력 사진. 끝. 2025.12.15 기후에너지환경부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 유통혁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5일(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약 150명이 참석해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시상 및 사례 발표, 생산자-구매사 교류회 등을 진행했다. 송미령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 11월 연간 거래금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 대비 약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근거법 제정안이 12월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산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어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주변 농산물 판매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앱)'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관계부처 협력 및 신속추진 기반을 확보했으며, 내년 하반기 시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미스터아빠 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온라인도매시장 거점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산지에서 개별 배송되던 농산물을 합배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 기반한 물류 효율화에 기여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약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농가 정보를 담은 QR(큐알)코드를 출하 박스에 레이저 각인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이력추적 시스템도 강화했다. 우수상은 출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전자송품장을 적극 활용(2025년 약 174톤)하고, 양파·마늘·양배추 등 계약재배(2025년 총 119억 원)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한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해 산지-유통업체-소비자를 연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달콤트리, ㈜대광후르츠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사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워홈,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여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이루었다. 송미령 장관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며,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5.12.15 농림축산식품부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 전환 필요" -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이용자 신뢰성투명성 확보 방안 논의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수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올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번 4차 회의는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통계 등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변화된 인공지능 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 및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 계획 2025.12.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미래지향적 교정정책 추진 기반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5.(월)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12.15 법무부
- (참고) 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5.(월)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문의:근로감독기획과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2025.12.15 고용노동부
- 초소형위성체계 운영·활용 공동연수 개최 초소형위성체계 운영·활용 공동연수 개최- 위성활용 정부부처, 연구기관 합동 공동연수 개최로 개발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활용 증진 방안 논의 등 협력 체계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차장 장인식),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위성체계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초소형위성체계 운영 및 활용 공동연수'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과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광활한 해역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위기 감시·대응 체계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를 구축하여 해양주권 수호,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을 다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중 핵심과제인 위성정보 융합·분석을 위한 활용시스템 개발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초소형위성체계의 성공적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해 향후 위성을 운용할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위성개발·운영·연구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위성 활용 증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초소형위성체계의 지상체 및 활용시스템 개발 사업 그간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 레이다(SAR)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탑재체, 인공지능(AI) 기반 다중위성 활용 감시, ▲ 해양원격탐사 분석 기술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이러한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인공위성은 해양경찰에서 추진 중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감시 자산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운용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인 협력으로 효율적인 위성정보 활용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초소형위성체계 운영 및 활용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향후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활용 증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국내 발사체 발사기회 제공 등을 통한 국내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5 해양경찰청
- [기고문] 숲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확실한 투자, 안전! 숲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확실한 투자, 안전!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이상필 우리나라 산림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손길과 땀방울로 지금의 울창한 숲을 이뤄냈다. 숲의 생태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즉 숲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본질을 지나치기 쉽다. 평화로워 보이는 숲속에서의 작업은 기상 변화와 지형적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노동이며,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장에서 매년 약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1,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20인 미만의 소규모 형태이고, 작업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산림사업장의 현실은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림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반영하고,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숲을 지키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안전은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은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진정한 성패를 좌우한다. 사업비 편성 단계부터 안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TBM(작업전 안전점검회의) 및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안전활동과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전 방안이 '종이 위의 예산'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방장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다. 안전에 투입된 예산과 시간이 사고 예방과 생명 보호라는 가장 확실한 성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현장은 이미 알고 있다. 작은 절감의 유혹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또한 산림사업 현장은 계절·지형·장비에 따라 위험 요인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현장은 지나칠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작업자 간의 건강상태 점검, 보호장구 착용 확인, 작업 동선 명확화 등 기본적인 절차라도 철저히 이행할 때 안전사고는 예방된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듯, 안전한 산림 현장을 만드는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숲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숲은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어야 한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모든 현장에서 과할 정도의 대비가 자연스러운 표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2025.12.15 산림청
- 6·25전사자 발굴유해 141위 조국의 품으로 □ 국방부는 12월 15일(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25년 발굴된 6·25 전사자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이 참석 하에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 안규백 국방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현주 서울현충원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조해학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 직무대리 등합동봉안식은 발굴된 유해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로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5년 유해발굴은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 경북 칠곡, 포항 등 6·25전쟁 격전지 34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산악지형, 궂은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선배 호국영웅을 우리의 손으로 찾는다"라는 일념으로 141구의 유해를 수습하였습니다.특히 지난 '22년 중단되었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재개함으로써 25구의 유해를 우리 측 지역에서 수습하였습니다.오늘 합동봉안식 이후, 141구의 신원미확인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유해보관소에 안치할 예정이며, 유전자 분석 등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천여 구이며, 그 중 268구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또한, '20년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21년에는 유해의 보관-감식-유전자 분석 등 신원확인을 위한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신원확인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신원확인센터 : 유품·유해보관소, 감식실, 유품·자료분석실, 연구실 등□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노력을 통합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6·25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확보는 현재까지 11만 8천여 개(전사자 기준 7만 5천여 개)로, 미수습 전사자 12만여 명 대비 유가족 유전자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 앞으로도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다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2025.12.15 국방부
- 국방부 대변인 신규 임용 □ 국방부는 2025년 12월 15일부로 정빛나 대변인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정빛나 신임 대변인은 2011년에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 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12.15 국방부
-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1215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12.15 국세청
- 국민과 함께 과학 기술의 미래를 설계한다! 과기정통부, 「한국형-문샷 대국민 공모전」 개최 - 접수 기간 : 2025. 12. 16.(화) ~ 2026. 1. 15.(목) - - 우수공모 6건에 상장 및 총상금 1,000만 원 수여 예정 - 2025.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리동네 안전, 우리가 빠질 수 있나요? 청년이 함께 팔 걷고 뛰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6일(화) '2025년 청년자율방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난대응총괄과 엄경숙(044-205-5222) 2025.12.15 행정안전부
- 지역문제, 지방정부-기업- 자매결연 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5일(월), 행정안전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균형발전제도과 정성엽(044-205-3432) 2025.12.15 행정안전부
-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6년 만에 재개 한-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민정부가 개최하는'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조경미(044-205-3128) 2025.12.15 행정안전부
-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24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2.9%(381조 원→431조 원) 증가 ㅇ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49.7%), 확정기여형(26.8%), 개인형 퇴직연금(23.1%)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3.1%p 증가[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24년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 2천 개소로, 전년대비 1.3% 증가(43만 7천 개소→44만 2천 개소)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8.0%), 확정급여형(19.0%), 병행형(7.4%)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0%p 증가□ 도입 대상 사업장 164만 6천 개소 중 44만 2천 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6.5%로 나타남 ㅇ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0.4%, 금융보험업 57.0%, 제조업 36.7% 등의 순임[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24년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714만 4천 명→735만 4천 명)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4.6%), 확정급여형(42.6%), 병행형(2.0%)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0.9%p 증가□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 6천 명 중 697만 2천 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3.3%로 나타남 ㅇ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4.0%, 여성이 52.3%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7%), 40대(59.0%), 50대(5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4%, 정보통신업 63.5%, 제조업 63.5% 등의 순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24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11.7%(321만 5천 명→359만 2천 명) 증가하였고, 적립금액은 30.3%(76조 원→99조 원) 증가 ㅇ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63만 7천 명[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24년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4.3%(6만 4천 명→6만 7천 명) 증가하였고, 인출 금액은 12.1%(2.4조 원→2.7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도인출 사유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6.5%, 주거 임차가 25.5%, 회생 절차가 13.1% 순으로 나타남 ㅇ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는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음□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0.7%(97만 3천 명→96만 6천 명) 감소, 이전 금액은 9.5%(21조 원→23조 원) 증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6.7%(106만 3천 명→99만 2천 명) 감소, 해지 금액은 3.3%(15조 원→14조 5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5.12.15 국가데이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