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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규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2차) 개최

국토교통부 2019.07.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1차 주민 공청회(6.26)에 이어 오늘 2차 주민 공청회도 모두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60여회 이상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천의 경우 LH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인천계양의 경우 주민들이 정당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생계대책 차원의 주민참여*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하여 수목이식, 현장 관리 등 신규택지 사업에 참여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의 경우에도 다음 주 착수 예정인 기업이전대책 용역에 기업대책위원회가 참여하여 지구 내외에 기업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보상하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최근 보상이 진행된 수서,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대토 보상 비율이 각각 51%, 35%에 이를 정도로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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