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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2019.05.30 법제처부처별 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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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190530 보도자료(6월 시행법령).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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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