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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2019.10.23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191024(조간)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민간임대정책과).hwp
191024(조간)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민간임대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