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완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상 추진
    -2012년 상반기 사업관리부서 평택현장이전, 사업추진에 박차

□ 국방부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 품에 안전하게 환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반환 16개 미군기지(약 4백2십5만7천㎡)의 환경오염정화사업이 12월 말 완료된다.

구 분	환경오염정화 완료 기지
경기도(13)	‧의정부 : 라과디아, 카일, 시어즈, 에세이욘, 홀링워터 ‧파주 : 에드워드, 게리오웬, 하우즈, 스텐턴, 자이언트(국방부 부지) ‧동두천 : 님블 / 하남 : 콜번 / 화성 : 매향리사격장
서 울(2)	‧그레이, UNC
강원도(1)	‧춘천 : 페이지

□ 국방부는 그 동안 반환대상 80개 기지 중 반환된 48개 기지에 대해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각해야 할 기지 중에서 국내 환경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17개 기지에 대해 국내법(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치유를 추진해 왔다.

□ 그 중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페이지(춘천), 그레이(서울) 등 경기, 강원도 및 서울지역 16개 기지는 약 1,722억원을 투입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해 왔다.

*16개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추진경과
    ◦'08. 2월 : 환경오염정화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국방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08. 5월 ~ '09. 2월 : 정화업체 선정 / 실시설계
   ◦'09. 4월 ~ '11. 12월 : 정화사업 추진

※정화 절차 : 기지반환 → 기존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토양오염 정화 → 완료검증

□ 아울러, ‘10년 1월 반환된 하야리아 기지는 부산시에 위탁하여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진행중이며 내년 7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 하야리아 : 현 진도 50% / 정화비용 143.5억원

□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이 국내에서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정화사업이라는 점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상 국민들이 공원 및 주거지로 사용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1지역 기준”으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 TPH(석유계층탄화수소) 500㎎/㎏ 이하
◦2지역 : TPH(석유계층탄화수소) 800㎎/㎏ 이하
◦3지역 : TPH(석유계층탄화수소) 2,000㎎/㎏ 이하

□ 정화기간 중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을 대상으로 정화과정 공개와 현장 설명을 통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정화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학계, 지자체, 군 및 유관기관의 환경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정화사업 발전 토론회, 현장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보완, 외국의 새로운 정화공법 적용, 정화비용 절감 방안 등 발전적인 제안들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 정화사업은 국내 환경 전문업체에서 오염치유를 하였고, 환경부에서 인증한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정화 완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걸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부지로 재탄생시켜 환원된다.

□ 정화가 완료되는 16개 기지는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에 매각되어 공원 및 공공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대학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매각 대금은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소요비용에 충당된다.

□ 또한, 국방부는 반환기지 환경오염정화 간 축적된 기술과 발전 방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2년 이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다가오는 2012년은 평택기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서 설계와 공사 발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지난 9월 초등학교‧고등학교 기공식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치과, 병원, 가족주택 등 20여 건의 시설공사 발주가 계획되어 있고 특히, ‘12년 상반기에는 평택현장 시설관리 강화를 위해 한‧미 사업관리부서 전체가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체계적인 공사현장 관리 및 건설이 원활하게 이뤄져 이전사업 시설공사가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현재 진행 중인 평택현장 부지조성공사는 49% 진도로 ‘13년 말 완료예정이며, 도로, 가스, 상수, 전기, 하수종말처리장, 철도 등의 외부기반시설공사도 73%의 진도로 ‘12년 말이면 모두 완료된다.

□ YRP사업은 현재 25% 진도를 보이며, 2016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