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부 2013.07.16

[문의] ☎ 2100-6932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신인섭, 사무관 신정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 ·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회계법인, 감사반**)이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13.1.23에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로서 사립대학 재정 ·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ㅇ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으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부령)」,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부령)」

ㅇ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 앞으로는 상시 회계 감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전)입학정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대학법인(20개 법인) → (개정 후)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모든 대학법인(122개 법인)

③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ㅇ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은 2,000명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나,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13.7.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2>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 개발 및 공시

□ 사립대학 재정 · 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사립대학 재정ㆍ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ㅇ 지표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ㆍ9개 지표로 구성하고, 각 지표는 5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 7개 지표는 상대값으로, 법정기준이 있는 2개 지표는 절대값으로 등급을 구분할 예정

< 사립대학 재정 · 회계 지표구성 (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