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앞으로 분양형 상가, 오피스텔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 산출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렌털 제품의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화 된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ㅇ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ㅇ최근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ㅇ이에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 업체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광고를 할 때,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ㅇ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의 경우도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료 · 등록비 · 설치비 등 총 비용이 정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ㅇ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의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ㅇ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 반영할 예정이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531(참고)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보도참고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