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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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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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자진출국 촉진기간 내 입국금지 면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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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첨부참조>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자진출국 촉진기간 내 입국금지 면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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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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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
현행 |
면제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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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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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면제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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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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