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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조사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운영

법무부 2017.07.03
-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_x111994408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_x113087792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자진출국 촉진기간 내 입국금지 면제기간 확대】
불법체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입국
금지
현행
면제
1년
2년
▼ ▼ ▼ ▼
확대
면제
1년
_x112631920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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