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행정기능의 집적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7.10.1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대안)*이 9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관영, 이명수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이해찬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사무조정안 법제화 등김현아 의원안 :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ㅇ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ㅇ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였다.

  -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③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ㅇ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

 ④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

 ㅇ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ㅇ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