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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18.11.26
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 높이겠습니다.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합리적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추진경과
 
□ 올해는 ’12년, ’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종합적인 개편을 검토
 
금융위·금감원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18.11.26(월)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
2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
 
※ 금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4조원 중 ’17년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0.8조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
 
[1] 우대구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
(약 2.05%→1.4%)약 0.61%p(약 2.21%→1.6%) 인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30억원까지 확대
 
- 연매출 5~10억원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
(약 1.56%→1.1%)약 0.28%p(약 1.58%→1.3%) 인하
 
[2]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ㅇ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3%p 인하
(평균 2.2%→ 평균 1.9%) 유도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 유도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음
 
[3]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금융당국-업계간 TF를 구성하여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3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1. 매출액 구간별 효과(추정)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
 
①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
 
* (’12.1월)68% → (’13.7월)73%(’15.1월)75% → (16.1월)78%(’18.7월)84% → (’19.1월)93% 예상
’12년 개편 後 ’15년 개편 後 ’18년 개편 後
 
②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
 
(5∼10억원) 전체 인하분의 37% 배분 → 신용 0.65%p, 체크 0.46%p ↓ 19.8만개 가맹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 예상
 
* 담배판매 편의점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
 
(10∼30억원) 전체 인하분의 30% 배분 → 신용 0.61%p, 체크 0.28%p ↓4.6만개 가맹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
 
③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 vs.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
 
<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2. 주요 업종별 효과(추정,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중심)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10∼30억원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로 가정)
 
[1] (편의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5만개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2] (음식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기대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3] (골목상권)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4
 
카드업계 간담회(11.23) 주요 내용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일 당정협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 ’18.11.23(금)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ㅇ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건의를 청취하였음
 
이 자리에서 최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금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ㅇ 업계에서는 부수·겸영업무 확대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정책과제를 건의하였으며,
 
- 최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첨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A<별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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