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 ▲계층 이동의 단절 극복, ▲아동 모두의 역량 개발 기회 마련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확대 강화 추진 -
- 5월 가정의 달 계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한다. 이는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된다. 또한 성장 기회의 상실은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5조 원에서 최대 99조 원으로 추정 (김수정, 정익중,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17)
* 아동에 대한 1달러 조기투자는 4달러에서 7달러까지의 혜택 기대 (Heckman 등, ‘08)
<정책 방향>
박능후 장관은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해 간다.
더불어, 돌봄,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혁신성을 강화한다.
<그간의 성과>
문재인 정부는 아이 양육을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 아동 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해 왔다.
(양육) 우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수당) ’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 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19년 1월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 지급한다. (4월에 1~3월분 소급 지급)
- 미진씨(가명)는 둘째 아이에게는 첫째 때처럼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여 항상 미안했다. 5세인 둘째 앞으로 아동수당이 나오게 되면서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둘째 딸을 위해 놀이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업을 듣고 와서 배운 것을 설명하느라 재잘거리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 희진씨(가명)는 지난해 9월 예정일보다 110일 빠르게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 9월 처음 받은 아동수당부터 자동이체로 적금을 들었다. 예정일보다 빨리 나온 덕에 2018년 9월 첫 수당부터 지급받게 되어 아이를 위해 더욱 의미 있게 쓰고자 적금을 들게 된 것이다. 희진씨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72개월을 꽉 채워 적금한 후 아이를 위해 쓸 계획이다.
돌봄의 사각지대였던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18.4월)하고,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23개소)을 실시하는 등 돌봄 기반(인프라)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18년 6,000명 확충)하고,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는 등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건강)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고(‘17년 10~20% → 5%),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10만 원 내외), 난청검사(5~10만 원 내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올해 1월에는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0세 아동 평균 진료비가 연간 약 11만 원 경감*(16.5만 원 → 5.6만 원, 66%)되었다.
또한, ‘18.10월부터는 그동안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50여종), 난청검사 등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비 항목들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아동에 대해 보청기 지원도 실시된다.
아동기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 높아지는 소아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18.7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내 비만예방교육 강화, 신체활동 장려 및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집단생활 등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 12세 미만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18.1월)하고, 올해부터는 고위험임산부도 접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약아동보호)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
(위기아동 발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18.4월), 장기결석 아동,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 △ 장기결석,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여부, △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 자동 통지
’18년 12월 기준 총 5만 5,000명의 위기 예측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였으며, 이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2,333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 사회복지공무원 지영(가명)씨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한부모가정이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음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지훈이(가명)(4세) 집을 확인하고 방문하였다. 가정 방문 결과 지훈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 및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훈이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였으며, 최근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양육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지훈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 지훈이가 관내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을 신청해 주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에 의해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통합대상기관) 중앙입양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부터 초기상담, 보호, 보호 종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아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양육)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돌봄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아동수당)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돌봄)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40% 목표를 조기 달성(‘22년→’21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19년 시범사업)
또한, ‘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올해 3살인 은영이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 손에 이끌려 아침 일찍부터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 차를 타고 집을 나서야 했으며,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눈치를 보며 기다려야 했다.
- ☞이제는 은영이네 집과 5분 거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은영이는 걸어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늦게 일하는 날에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 이나래씨는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19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하고 몇 명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를 위해 계속 근무해야 되는 보육교사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비로 하원도우미를 이용하여 16시에 자녀를 하원 시켜왔다.
- ☞그러나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오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고 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 졌다.
(아동 기초건강 증진)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기 건강위험요인 관리 강화)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동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확대)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초등학교 5학년 영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때로 식사도 거르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었다. 학교수업에도 흥미를 잃고 성적도 떨어지자 담당선생님의 권유로 지역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터넷·스마트폰 건강사용 “로로(LOLO)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었다.
* “LOLO(Log off Life On)”은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 6~8명이 팀을 이루어 토론과 퀴즈를 통해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장애를 예방하고 과도한 사용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진이는 “이제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과 후 한 시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터넷·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줄이고 운동 등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었다.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또한, 아동 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형태를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4월)부터 ‘17.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71~84 이며 인지·정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준영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설에 입소한 후 엄마 아빠와 연락이 끊어지고,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이제 곧 만 18세가 되어 퇴소를 앞두고 있다. 준영이는 몇 년 전 퇴소한 성준이가 초기 정착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3개월 만에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고, 생계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업·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다.
- ☞ 그러나 다행히 정부지원이 강화되면서, 준영이는 매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아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2년간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주택을 지원(관리비만 부담)받아 주거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성준이처럼 아르바이트를 과도하게 하지 않아도 되어서 학업·취업 준비 및 자기 계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전문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계발비, 생활비 등 자립에 필요한 매월 20만 원 상당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