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 ①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③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첨부참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 ①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③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90405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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