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경기道) 등을 지원하고, 버스 요금 인상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도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은 광역버스 이외에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추산*한 것으로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릅니다.
* 준공영제 미시행 10개 지자체의 버스대수(일반+광역) 약 2만 4천대(A)全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는 약 2,500대(A의 약 1/10)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은 광역버스 이외에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추산*한 것으로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릅니다.
* 준공영제 미시행 10개 지자체의 버스대수(일반+광역) 약 2만 4천대(A)全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는 약 2,500대(A의 약 1/10)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90516(참고) 버스대책_국민안전 투명성 높이고 국민 부담 최소화할 것.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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