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간정책노트]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뚝↓

지자체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 발전방향을 한눈에

환경부 2019.06.13
▷ 국립생태원, 지자체 생태계 관련 기후변화 적응 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이 담긴 자료집 발간
▷ 생태계 관련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지식의 확충 필요성 제기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이 선보인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지자체 생태계 관련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정리한 '지자체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 발전방향' 자료집을 국문과 영문판으로 6월 13일 발간한다.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중 생태계 보전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남, 전북?남, 경북?남, 제주)의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2016~2020) 보고서와 지자체 공무원 연수회(워크숍)에서 찾은 기후변화 적응 사업 154건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크게 ①서식지와 종 보전 및 복원(104건), ②생물다양성 정책 수립(5건), ③생태계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12건), ④생태계 조사 및 생태현황도 작성(11건), ⑤생태계서비스 이용 및 보전시설 설치(22건) 등 5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식지와 종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실시(2017년~2021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장기생태연구,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찰(모니터링) 사업이 있다.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에서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전략계획(2017~2021) 수립이 있으며, '생태계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수매사업 등이 있다.

'생태계 조사 및 생태현황도 작성'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으며 '생태계서비스 이용 및 보전시설 설치'에서는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2015~2024) 등이 있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외래종 관리와 같은 쟁점 중심의 특정 사업을 제외하면 정책 집행 단계에서 대부분 매우 낮은 순위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 수립을 위한 동력이 되는 과학 정보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자료집에는 국립생태원이 2018년 10월부터 2개월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과 산하 연구기관 연구자 등 총 295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인식 수준, 사업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요구 사항 등의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설문조사 결과, 생태계 관련 부서 공무원 231명 중 80% 이상이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7% 이상이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 기본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사업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설문조사 대상 연구자 64명 중 86%인 55명은 중앙 정부에서 수행 중인 기후변화 평가 사업의 결과를 지자체 수준의 사업 수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의 고도화와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자체의 생태분야 기후적응 사업의 발전 방향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관련사업 수립·이행에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 자료 생산 및 제공, 합리적인 정책 결정 도구로 활용 가능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구의 개선, 생태분야 기후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일반인 대상 교육기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자료집은 공무원용과 연구자용으로 각각 제작되어 활용성을 높였다.

공무원용 자료집은 관련 사업수행 현황 공유로 지자체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용 자료집은 지자체별 연구현황과 생물 종의 공간적 서식지 이동, 생물 계절변화 등의 향후 연구 주제들을 담았고, 전국적인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사업 흐름과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쓸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전국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이달 중순부터 무료로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생태자료실에도 6월 13일부터 공개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자료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생태원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후적응 사업 자료집 표지.
        2. 광역지자체 생태계 분야 적응 사업 실시 현황.
        3. 지자체 공무원 및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4. 전문용어 설명.
        5. 질의응답.  끝.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