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훼손·소음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토록 추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무산 유감…각계 다양한 의견수렴 후 10월 고시

국토교통부 2019.06.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9일(수)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간, 국토부는 반대주민의 요구에 따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18.6～11)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목적으로 작년 3개월 간 운영(’18.9～12)되어 정상 종료된 검토위원회도 당정협의(2.26)를 거쳐 2개월 간(‘19.4～6) 연장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대측과 총 14차례 검토위원회 회의와 3차례 공개토론회도 실시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최종보고회는 ‘용역진이 과업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검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공항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과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최종보고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 용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제주 제2공항의 기본방향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시설규모 최적화·효율적 배치를 통해 환경훼손 및 소음이 최소화되고, 편리성이 극대화 되며 안전 확보가 가능한 공항

제주도의 전체 항공수요는 ‘55년 목표연도 4,109만 통행(사람수 기준 2,055만명, 국내선 3,796만 통행, 국제선 313만 통행)이고, 운항횟수는 25.7만회로 예측

기존공항은 ‘주공항’,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하여, 제2공항에는 국내선 50% 수요 처리가 가능토록 하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할 계획

제2공항의 시설규모는 연간 1,898만 통행(사람수 기준 949만명) 처리 목표로 계획하고, 계류장, 터미널 등에 단계별 건설계획 적용을 통해 국제선 취항에도 대비하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과잉관광에 대한 대처가 가능토록 추진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전체 지원방향 및 시기별(공사중, 운영중, 장래)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

국토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향후,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