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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9.27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 재량근로제 업무대상 및 유연근로제도 활용 모범사례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9월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성과와 유연근로제를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공유하였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개발·보안관제사업 관련 ① 근로시간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② 연장근로비용을 발주기관에 부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③ SW개발자들이 원격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정부·공공기관 SW개발·보안관제 사업 관련 >
발주자의 근로시간의 업무지시 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개정(’18.8월)


발주자 사정에 따른 연장근로 비용의 발주기관 부담


⇒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수립·배포(’18.7월)


원격지 개발 허용 등 SW사업 발주제도 혁신


⇒ SW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18.12월 국회제출)
 
□ 아울러, 근로기준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SW 기획·설계·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유권해석 내용 >
o (개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에 대해 업무수행 방법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o (대상업무) 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②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등 6가지 업무


o (유권해석) 시스템 설계시스템응용SW콘텐츠 분석 / UI/UX응용 SW시스템 개발 등 추가
 
□ 네이버, 텔레칩스, 출연(연) 등의 근로자가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 유연근로시간제 모범사례 >
o 네이버는 18년 8월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o 텔레칩스는 19년 6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후 직원 만족향상


o 출연(연)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추진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성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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