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0정부업무보고 탑 배너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KT 아현국사 화재 후속조치 관련 방통위 추진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9.11.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1월24일 KT 아현국사 화재 발생 1년이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방통위에서 추진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방통위는 지난 1월「통신장애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발족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강화, 약관 상 보상액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한 바 있습니다.

o (이용자 고지 강화) 통신장애 시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의무 사업법 시행령 개정(6월25일 시행)

o (이용약관 개선) 이동통신 약관 상 손해배상 금액 확대(6→8배) 및 초고속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시간 단축(48→24시간) (10월 1일 시행)

o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 배포(10월29일)

※ 통신장애 발생 단계별로 구분하여 자세한 행동요령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배포

□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정보그림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