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보도 관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2020.04.02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 고발 지침 보도 관련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가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대한 4월 2일자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모 언론에서 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전용 고발 지침을 만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고발 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지침의 규제 대상에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절차법적 의무 위반 행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더구나, 기업집단 규제의 본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실체법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고발 지침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번 고발 지침 제정은 기존 고발 지침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목적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