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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꼽아
-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 9.6% (여성 18.5%, 남성 1.2%)
성폭력 관련인식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음 성폭력 발생 위험이 지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의 변화’(41.1%)를 이유로 꼽음 -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라고 답함 성폭력 피해 영향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의 경우 86.8%, 불법촬영 60.6%,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58.1%, 성희롱 47.0%가 고통을 받았다고 응답 성폭력 피해율 평생 동안 한번 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 (여성은 18.5%, 남성은 1.2%)로 나타남 -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여성의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남 ※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본인이 인지한 경우에 한하며, 조사는 만19~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 ’16년은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 또는 유포‘의 한 항목으로 조사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응답은 여성에서만 나타남 법·제도 인지도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남녀 90%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 |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국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200명(2016년)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였다.
* 제3차 실태조사(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 승인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 (조 사 명)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법적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통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한 승인통계 (일반·조사통계, 승인번호 : 제154012호) (조사대상)만19세∼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최종 10,106명 완료) *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의 보통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표본추출 (조사내용)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피해 실태, 피해 영향 및 피해에 대한 대응 등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연구기간) 2019년 3월~12월 * 조사 기간 : 2019년 8월 ~ 11월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관련 인식
(성폭력 방지 정책수요)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으며,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순으로 꼽았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으로,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는 4.7점으로 나타났다.
* 매우 감소했다(1점) - 그대로이다(4점) - 매우 증가했다(7점) 로 구성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해 1년 전보다 ‘감소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41.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32.5%)를 꼽았다.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 라고 응답하였다.
2. 성폭력 피해 영향
(정신적 영향)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를 ‘성폭력 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 86.8%, 강간미수 71.5%, 불법촬영 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58.1%, 성희롱 47.0% 등의 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변화) 성폭력 피해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27.3%)에서 높은 응답(복수응답)이 나왔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는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6.3%)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6.2%)는 말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 피해율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으며,
*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포함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은 9.3%(’16년 10.7%), 강간은 0.1%(’16년 0.1%)로 나타났다.
4.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모든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 모든 유형의 성폭력 중 ‘성기노출’(첫 피해연령이 19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제외한 결과
주된 발생장소는 ‘인구 밀집 상업지’(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집’(강간), ‘야외·거리·대중교통 시설 등’(불법촬영)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 성폭력 유형별 ‘가해자’ 및 ‘발생장소’, ‘불법촬영 유포 피해 유형 및 피해경로’는 복수응답 분석임 • 불법촬영 및 유포피해, 성추행, 강간은 여성 응답자 기준임 (남성 응답자는 사례 수가 적거나 없어 제시하지 않음) |
① 불법촬영
※ ’16년은 불법촬영 피해가 1개 문항(불법촬영 또는 유포)이었으나, ’19년은 불법촬영과 유포를 구분하여 조사
(첫 피해 연령)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4.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9세 미만에 피해를 입은 비율은 13.4%로 나타났다.
(가해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생장소) 발생장소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65.0%),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순이었다.
② 불법촬영 유포
※ ’16년은 불법촬영 피해가 1개 문항(불법촬영 또는 유포)이었으나, ’19년은 불법촬영과 유포를 구분하여 조사
(첫 피해 연령)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9세 미만도 21.8%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이 49.0%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이 45.6%로 두 번째였다.
(유포 경로) 카카오톡 등 즉각 쪽지창(인스턴트메신저 55.2%),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5%), 블로그(33.1%) 순으로 나타났다.
③ 성추행, 강간
(첫 피해 연령)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의 경우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첫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68.4%, 59.0%로 가장 높았으나, 19세 미만도 각 22.8%, 28.3%로 나타났다.
(피해 횟수) 1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각 50.2%, 58.9%로 가장 높고, 강간의 경우 3회 이상인 경우도 20.0%로 나타났다.
(가해자)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81.8%, 강간 80.9%로 대다수인 반면, ‘폭행·협박이 없는 성추행’은 ‘모르는 사람’ (81.1%)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발생장소) 성추행(폭행/협박 수반)은 ‘인구 밀집 상업지’ 46.7%, 강간은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다.
5. 성폭력 피해 대응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기준(복수응답)),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6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23.9%)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 응답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성 32.4%, 남성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여성29.5%, 남성 29.0%) 순으로 답하였다.
6.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
(법·제도 인지도) 2016년 조사결과에 비해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된 경로는 TV(63.5%),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교육(4.5%)순이며, 3년 전보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16년 20.2%)와 성폭력예방교육(’16년 2.5%)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증가하였다.
7.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결과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율*) 2016년 조사 당시 ’불법촬영 또는 유포‘ 피해를 입은 비율은 0.2%였다. 2019년 ‘불법촬영’과 ‘유포’를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다.
* 평생 동안의 경험 및 여성응답자 기준
(정신적 고통)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이다.
(법·제도 인지도)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90.3%로(‘16년 86.3%)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인지도) 2018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여성 31.6%, 남성 29.0%)이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악질적 범죄수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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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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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통청년 누리집 소개 보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했어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돈을 저축하는 게 좋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종종 듣긴 했지만 정말쉽지 않은 일이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저축해보겠다다짐해도 생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금방 사라지곤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저축 계좌를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청년도약계좌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약계좌와 협약된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거친 다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목돈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꽤 높게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 절차.(출처=온통청년)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고 있었지만,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루고 있기도 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찾아보려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 누리집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었다. 온통청년 누리집은 청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 안내 및 온/오프라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 청년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소개해준다는 점에서 나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누리집이라고 생각된다. 온통청년 누리집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요건을 깔끔하게 체크해볼 수 있었다. 온통청년 누리집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소개를 한 번 보자.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협약 은행의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라고 검색하면, 가입 가능한 창이 뜬다. 협약 은행(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모든 곳에서 하나씩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행에서,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면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기타 정보들도 깔끔하게 알려주고 있다. 협약 은행 중 내가 접근하기 쉬운 은행을 골라 계좌를 개설했다. 나는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서 신청했다. 가입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신청 완료 알림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거치게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대략 2주 정도 걸리는 가입 심사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완료했다는 알림이 오면, 처음 내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던 은행의 모바일 어플로 돌아가 계좌 개설 과정을 마무리하면 된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는 알림톡도 받았다. 진로 고민도 거듭하고 있고, 아직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청년도약계좌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요즘이다. 작지만 꾸준히 모인다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내 힘으로 모으고 있는 적금이라는 점에서도 뿌듯하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넣지는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쌓이는 금액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모아봐야겠다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아쉬워했을 것 같다. 계좌를 개설한 지 어느 덧 3개월, 작지만 온전히 내 힘으로 모으고 있는 돈이라는 게 뿌듯하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온통청년 누리집만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무수히 많은 청년 정책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둘러보며 내게 맞는 정책을 찾아보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