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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신혼부부 조사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06.02
< 보도내용(’20.6.02, 경향신문) >
◈ 국토부 ‘신혼부부’ 기준 성차별 논란...여성 49세 이하여야 ‘신혼부부’?
ㅇ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에서 신혼부부 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에만 ‘만49세 이하’라는 제한을 둠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관례적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범위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 왔습니다.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청약기준, 금융지원 대상 기준 등에서는 전혀 여성 배우자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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