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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품질 Up,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로 산업경쟁력 제고한다

특허청 2020.07.10
특허출원 품질 Up,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로 산업경쟁력 제고한다.
- 특허청, 산·학·연 공동으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 추진 -

□ 정부와 산·학·연이 합심하여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한다.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김명준)‧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김원용)‧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민경현)‧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는 7월 10일(금)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등 R&D 주체가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출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되어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으로,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美) 891만원, (日) 331만원, (韓) 150만원(’19, 변리사회)

** (특허품질 수준)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18, 영국 IAM 매거진)

ㅇ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14∼’16년 종결 건 중 하나의 청구항이 1 페이지 이상인 등록특허 : 약 14%


[참고] 부실특허로 인한 경제적 손실
☞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 저하로 23조원, 불필요한 행정・소송 비용으로 5조원 등 연간 총 28조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무효율을 고려해 연간 약 2조원의 손실 추정
(근거 자료 : Yale Journal of Law & Tech, ’10)


□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ㅇ이를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 지식재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지식재산서비스업계, 변리사, 대학·공공연, 산업계로 구성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

□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서비스이용 단가 인상*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하고,

* 국유특허 주요기관 대리인비용 인상(’19년 대비 30%)

ㅇ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한다(10개 과제).

ㅇ 또한,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연차료 등) 대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ㅇ 지식재산서비스비용 세액공제 도입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특허 출원·등록 및 IP-R&D 비용 세액공제, 지식재산 전용투자 펀드 조성 등

□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에 참가한 각 기관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ㅇ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대학·공공연이 적정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ㅇ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는 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업계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ㅇ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

ㅇ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과 함께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힘쓰기로 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ㅇ 지식재산에 시중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며,

ㅇ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ㅇ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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