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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

조달청 2020.08.04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
과거 70년 동안 지역 최대 숙원과제, 경작지인 소유권 취득 토대 마련


□ 조달청은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펀치볼 마을은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양구군 북동쪽 약 22㎞ 지점에 위치해 있다.
○ 이번 국유화 작업은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 <붙임 1> 특별조치법 개정안

□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서 정부는 이곳에 지난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하였고, 해당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 이후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1983년) 등으로 해당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 하였으나 일부는 현재까지 무주지로 남아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간 국유지·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요구, 경작지 재산권 인정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권익위,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등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활동한 결과,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유화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유화된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부동산이 국유화 되고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될 경우, 과거 7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과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은 앞으로 범정부 전담팀과 함께 해안면(펀치볼)과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은 2만여 필지로 조사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유화 과정은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박희경 사무관(042-724-6427)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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