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합동 정비 추진

조달청 2020.08.11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합동 정비 추진
국조실·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 통해 일제정비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 4천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가 필요한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다
○ 조달청은 올해 6월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주요 지자체별 정비대상(필지) : (전남)24,752 (경북)20,811 (경남)16,806 (전북)13,677
* 7.15기준 1차 기본조사 및 분류 완료 실적은 40.2% 수준
○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하여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간다.
○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광복이후 75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 광복 이후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6·25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공적장부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 창씨개명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창씨개명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조달청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 4천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하였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일본 제국주의 헌병대 사령관의 땅, 세 글자 이하인 일본인 토지 대상 등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20년 10월까지 국유화 완료 예정
○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된 총 4만 3천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644필지(369만㎡, 공시지가 기준 1,153억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3,052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합동 정비 추진

□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이경원 서기관(042-724-640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