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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이야기」(99.11)

국정홍보처 1999.11.03
※ 이 자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이므로 「국가
정보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귀순자들이 증언한 사실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부재로 개인호신용 도구 휴대 일반화북한은 경제난으로 식량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엄격하게 유지되던 국
가의 통제장치가 점차 이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공안기관인 사회안전성·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범법자들과 상호 뇌물을 주고 받는 등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권위가 추락, 범법자들을 검거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이 문란해지면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원에 대한 보복행위가 많아
이들 스스로 범법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다. 이러한 현상은 95년이후 여러 부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양정사업소, 탈곡장, 정미소에서 쌀을 절취하다 적발될 경우 과거에는
총살되었으나 최근에는 "노동단련대 3개월 수감"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미신 (무당·점보기·굿풀이)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교화소"에서1년 정도 수감되었으나 최근에는 벌금형이나 훈계 조치로 끝나는 정도이
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이나 통제품인 동과 유색금속을 절취할 경우
총살형이나 "교화소"에서 1-2년 정도 수감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외에 주민들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포고"에 대해서도 포고발표가
너무 잦아 포고내용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늘상 있는 "지시문" 정
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안전원들도 일반절도와 폭력,
강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법질서가 문란해지자 주민들 사
이에서는 "더 이상 사회 법질서를 믿을 수가 없다. 내 몸과 내 가족은 내
가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호신용 도구를 휴대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주민들이 활용하는개인호신용 도구를 보면 다양하다.
각 가정에서는 나무막대에 못을 박은 후 줄칼로 갈아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2개씩(부부가 각 1개씩 사용) 비치하거나 취침시 머리
맡에 항상 칼 1자루씩을 두고 잠을 잔다. 또한 출장을 가거나 다른 지역
으로이동을 할 때는 단도를 휴대하고 다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군인들
의 강간, 강도가 많아짐에 따라 고춧가루를 휴대하여 다니고 있다. 그외
공장·기업소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의무적으로 비치, 수시로 발생하는
강·절도에 대비하고있다.

한편 주민들은"군대가 득세하면서부터 사회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군대가 저지르는 강·절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젠 더 이
상 믿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사회의 치안부재를 개탄하고 있다.



보위부원과 정보원들도 상호 공생관계로 변화최근 주민동향 감시 및 첩보수집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위부 정보원들의
위상이 크게 향상, 보위부원과 정보원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보위부에서 운영하던 정보원은 보위부원과 상하관계가 명확하여 지
역내간첩·파괴 암해분자·국가전복 기도자들을사전에 적발, 3일에 1회
"동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
는 보위부원으로부터 힐책을 당하는 등 많은 부담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위부원들에게 당국이 본인 식량만 배급하고 가족식량을 배
급하지 않으며 월급도120원만 지급함에 따라 보위부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정보원들을 "대리장사꾼"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정보원들의 위상이 점
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위부원들은 "보위부원 본인과 그 가족들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장사를 직접 하지 못하자 장사꾼중에서 수완이 좋고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을 정보원으로선정, 정보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들의 뒤를
봐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장사규모에 따라 이윤의 30%
정도를 상납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은 큰 돈을 벌게 되더라도
30%씩 주지않고 월 평균 3-4만원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사꾼들은 보위부원들이 "정보원 활동"을 제의하면 대체로 응하고
있는 편이다. 그 이유는 정보원 지위를 이용하여 "평양, 개성, 국경지역,
라진·선봉지구, 금호지역" 등 "통제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있고,
동이나 유색금속 등 "국가통제품"을 취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위부에서 "임무수행중"이라며 무마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원이 보위부원의 생활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부터
보위부원과 정보원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친구와 같은 "대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정보원들의 첩보수집 및 보고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3일
마다 1회씩 제출하는 "동향보고서"도 1-2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것이
고작이며 보고서 내용도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라도 알 수있는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하고 있다. 보위부원들도 "동향보고서"의 충실한
내용보다는 정보원들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황해도 주민들,"가내반" 종사로 생계 유지

최근 황해도 지역은주민들의 90%이상이 "가내반" 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황해도의 경우 중국에서 완성품을 들여와 판매할 경우
국경지역과 거리가 멀어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물건을 강탈당하거나뇌물 상납 대상자들이 많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를 가져
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는 형태를 보면 두가지이다. 개인 1명이 하는 경우에는 공장·기업소의 "8·3반", 철제공장의 "생필반", 상업관리소나 급양
관리소 등의 "부업반", 인민반의 "가내반" 등에 형식적인 직장 등록만 마
친 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3-5명이 단체로 할 경우
에는 자체적으로 "00가내반" 이라는 명칭을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할 때 다른 "가내반"에 형식적인 등
록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가내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 운운하며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
가로 당국에 이윤의 3-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설비
는 주로 인근의 공장 기업소에서빼내 온 설비부품들을 조립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필요자재는 중국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물품은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다. 과자·사탕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약제
조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
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입또는 직접 만들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
의 차이가 없다.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질이 높고 중국물건
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황남안악군
의 경우 수백개의 "가내반"에서 19-60세 까지 연령층 대부분이 "가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가내반"수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는 것 외
에도 노동자들은 소속 공장기업소에 월 500원 정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 북한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 : 100원 (책정액 기준)
이렇게 개인들의 물품 제조 판매가 성행하자 주민들은 "이제는 "8·3인
구"(개인물품 제조자를 지칭)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은 구경도 할 수 없
게 되었다",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월급을 주어 먹여 살리는것이 아니
라 주민들이 국가에 월급을 주어 먹여 살리고 있다"며 빈정거리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시외버스만 운행

최근 평양을 제외한 각 시·도 버스 사업소측은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
단하고 시외버스 운행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조치는 시내버스 운전수들이 "무급" 운전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개별 생계유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즉 과거에는
버스사업소측이 차량관리, 운전수 노임, 식량배급 등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면서 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버스사업소측이 노임·
식량 등을 배급해주지 못하는데다가 각 운전수에게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하여 관리토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버스 운전수들은 최근 들어 주민들이 시내 지역은 가능한 걸어다니고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착안, 시내지역은
운행하지 않고 시외지역으로만 운행하고 있다. 버스사업소측에 수익금의
일부를 일정액만 납부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당국의 큰 간섭없
이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다.

버스운전수들의 운행 형태를 보면운행보조원을 1명 두고 운임비를 받도
록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인이나 딸 등 가족을 활용하고 있다. 버스
요금은 지역별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며 운전수가 임의로 받고 있는데 사
리원을 기준으로 평양까지 200원, 개성과 해주까지는 250원 정도이며 배낭 1개당 20원씩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운행시간은 아침 저녁 각 1회씩 1일 2회 정도 운영하며 출발장소는 표지
판은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공공장소 주변으로 정하고
있다.주민들은 과거 원거리 이동의 경우 기차를 이용하였으나, 기차는연
착이 잦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버스를 이용하려
는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버스운전수들은 연료와 부속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고충이 있으
나,버스사업소에 상납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자신이 사
용할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 "술놀이"·"들놀이" 유행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 오락행위로 "술놀이, 들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17-3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10-20여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각자음식을 분담, 마련한 후 녹음기 등을 준비해서 모임의
구성원 중 생일이나 송별회 등 기념할 만한 날이 있을 경우에 모여서 춤
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며 노는 것이다.

"술놀이와 들놀이"는 장소선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술놀이"는 주로 구성
원들의 집을모임장소로 선정해서 밤을 새면서 노는 것이고, "들놀이"는
모임장소를 인근 산이나 들로 정하여 야외에서 유흥을 즐기는 놀이다.

청년들이 "술놀이, 들놀이"를 할 때는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우더라
도주변에서는 신고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안전원들도엄격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산놀이, 들놀이 때 주변사람이 신고하면 패거
리로 몰려가서 항의하거나 단속한 안전원을 대상으로 보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술놀이, 들놀이"에 참석하는 청년들 중에는 생활형편이 좋은 간부자녀들이 50%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사꾼의 자녀들이며 일반
주민의 자녀들도 일부 있다. 이중에는 미혼 남녀들이 주로 많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오락행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장사해서 살 만하니까먹고 노는데 신경이 돌아가는 모양이다"라며 빈정거리고 있으며 극빈자층
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증오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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