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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귀순자들이 증언한 사실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부재로 개인호신용 도구 휴대 일반화북한은 경제난으로 식량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엄격하게 유지되던 국
가의 통제장치가 점차 이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공안기관인 사회안전성·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범법자들과 상호 뇌물을 주고 받는 등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권위가 추락, 범법자들을 검거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이 문란해지면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원에 대한 보복행위가 많아
이들 스스로 범법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다. 이러한 현상은 95년이후 여러 부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양정사업소, 탈곡장, 정미소에서 쌀을 절취하다 적발될 경우 과거에는
총살되었으나 최근에는 "노동단련대 3개월 수감"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미신 (무당·점보기·굿풀이)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교화소"에서1년 정도 수감되었으나 최근에는 벌금형이나 훈계 조치로 끝나는 정도이
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이나 통제품인 동과 유색금속을 절취할 경우
총살형이나 "교화소"에서 1-2년 정도 수감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외에 주민들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포고"에 대해서도 포고발표가
너무 잦아 포고내용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늘상 있는 "지시문" 정
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안전원들도 일반절도와 폭력,
강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법질서가 문란해지자 주민들 사
이에서는 "더 이상 사회 법질서를 믿을 수가 없다. 내 몸과 내 가족은 내
가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호신용 도구를 휴대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주민들이 활용하는개인호신용 도구를 보면 다양하다.
각 가정에서는 나무막대에 못을 박은 후 줄칼로 갈아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2개씩(부부가 각 1개씩 사용) 비치하거나 취침시 머리
맡에 항상 칼 1자루씩을 두고 잠을 잔다. 또한 출장을 가거나 다른 지역
으로이동을 할 때는 단도를 휴대하고 다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군인들
의 강간, 강도가 많아짐에 따라 고춧가루를 휴대하여 다니고 있다. 그외
공장·기업소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의무적으로 비치, 수시로 발생하는
강·절도에 대비하고있다.
한편 주민들은"군대가 득세하면서부터 사회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군대가 저지르는 강·절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젠 더 이
상 믿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사회의 치안부재를 개탄하고 있다.
보위부원과 정보원들도 상호 공생관계로 변화최근 주민동향 감시 및 첩보수집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위부 정보원들의
위상이 크게 향상, 보위부원과 정보원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보위부에서 운영하던 정보원은 보위부원과 상하관계가 명확하여 지
역내간첩·파괴 암해분자·국가전복 기도자들을사전에 적발, 3일에 1회
"동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
는 보위부원으로부터 힐책을 당하는 등 많은 부담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위부원들에게 당국이 본인 식량만 배급하고 가족식량을 배
급하지 않으며 월급도120원만 지급함에 따라 보위부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정보원들을 "대리장사꾼"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정보원들의 위상이 점
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위부원들은 "보위부원 본인과 그 가족들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장사를 직접 하지 못하자 장사꾼중에서 수완이 좋고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을 정보원으로선정, 정보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들의 뒤를
봐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장사규모에 따라 이윤의 30%
정도를 상납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은 큰 돈을 벌게 되더라도
30%씩 주지않고 월 평균 3-4만원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사꾼들은 보위부원들이 "정보원 활동"을 제의하면 대체로 응하고
있는 편이다. 그 이유는 정보원 지위를 이용하여 "평양, 개성, 국경지역,
라진·선봉지구, 금호지역" 등 "통제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있고,
동이나 유색금속 등 "국가통제품"을 취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위부에서 "임무수행중"이라며 무마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원이 보위부원의 생활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부터
보위부원과 정보원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친구와 같은 "대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정보원들의 첩보수집 및 보고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3일
마다 1회씩 제출하는 "동향보고서"도 1-2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것이
고작이며 보고서 내용도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라도 알 수있는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하고 있다. 보위부원들도 "동향보고서"의 충실한
내용보다는 정보원들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황해도 주민들,"가내반" 종사로 생계 유지
최근 황해도 지역은주민들의 90%이상이 "가내반" 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황해도의 경우 중국에서 완성품을 들여와 판매할 경우
국경지역과 거리가 멀어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물건을 강탈당하거나뇌물 상납 대상자들이 많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를 가져
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는 형태를 보면 두가지이다. 개인 1명이 하는 경우에는 공장·기업소의 "8·3반", 철제공장의 "생필반", 상업관리소나 급양
관리소 등의 "부업반", 인민반의 "가내반" 등에 형식적인 직장 등록만 마
친 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3-5명이 단체로 할 경우
에는 자체적으로 "00가내반" 이라는 명칭을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할 때 다른 "가내반"에 형식적인 등
록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가내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 운운하며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
가로 당국에 이윤의 3-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설비
는 주로 인근의 공장 기업소에서빼내 온 설비부품들을 조립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필요자재는 중국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물품은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다. 과자·사탕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약제
조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
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입또는 직접 만들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
의 차이가 없다.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질이 높고 중국물건
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황남안악군
의 경우 수백개의 "가내반"에서 19-60세 까지 연령층 대부분이 "가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가내반"수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는 것 외
에도 노동자들은 소속 공장기업소에 월 500원 정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 북한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 : 100원 (책정액 기준)
이렇게 개인들의 물품 제조 판매가 성행하자 주민들은 "이제는 "8·3인
구"(개인물품 제조자를 지칭)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은 구경도 할 수 없
게 되었다",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월급을 주어 먹여 살리는것이 아니
라 주민들이 국가에 월급을 주어 먹여 살리고 있다"며 빈정거리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시외버스만 운행
최근 평양을 제외한 각 시·도 버스 사업소측은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
단하고 시외버스 운행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조치는 시내버스 운전수들이 "무급" 운전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개별 생계유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즉 과거에는
버스사업소측이 차량관리, 운전수 노임, 식량배급 등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면서 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버스사업소측이 노임·
식량 등을 배급해주지 못하는데다가 각 운전수에게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하여 관리토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버스 운전수들은 최근 들어 주민들이 시내 지역은 가능한 걸어다니고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착안, 시내지역은
운행하지 않고 시외지역으로만 운행하고 있다. 버스사업소측에 수익금의
일부를 일정액만 납부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당국의 큰 간섭없
이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다.
버스운전수들의 운행 형태를 보면운행보조원을 1명 두고 운임비를 받도
록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인이나 딸 등 가족을 활용하고 있다. 버스
요금은 지역별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며 운전수가 임의로 받고 있는데 사
리원을 기준으로 평양까지 200원, 개성과 해주까지는 250원 정도이며 배낭 1개당 20원씩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운행시간은 아침 저녁 각 1회씩 1일 2회 정도 운영하며 출발장소는 표지
판은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공공장소 주변으로 정하고
있다.주민들은 과거 원거리 이동의 경우 기차를 이용하였으나, 기차는연
착이 잦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버스를 이용하려
는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버스운전수들은 연료와 부속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고충이 있으
나,버스사업소에 상납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자신이 사
용할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 "술놀이"·"들놀이" 유행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 오락행위로 "술놀이, 들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17-3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10-20여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각자음식을 분담, 마련한 후 녹음기 등을 준비해서 모임의
구성원 중 생일이나 송별회 등 기념할 만한 날이 있을 경우에 모여서 춤
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며 노는 것이다.
"술놀이와 들놀이"는 장소선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술놀이"는 주로 구성
원들의 집을모임장소로 선정해서 밤을 새면서 노는 것이고, "들놀이"는
모임장소를 인근 산이나 들로 정하여 야외에서 유흥을 즐기는 놀이다.
청년들이 "술놀이, 들놀이"를 할 때는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우더라
도주변에서는 신고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안전원들도엄격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산놀이, 들놀이 때 주변사람이 신고하면 패거
리로 몰려가서 항의하거나 단속한 안전원을 대상으로 보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술놀이, 들놀이"에 참석하는 청년들 중에는 생활형편이 좋은 간부자녀들이 50%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사꾼의 자녀들이며 일반
주민의 자녀들도 일부 있다. 이중에는 미혼 남녀들이 주로 많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오락행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장사해서 살 만하니까먹고 노는데 신경이 돌아가는 모양이다"라며 빈정거리고 있으며 극빈자층
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증오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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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며 납세의 의미를 되새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4월 14일 방영) 취재 기회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3월 3일)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원래는 조세의 날, 관세의 날이었지만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기획해왔다.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KBS홀 입구. 광장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위해 세 대의 커피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가족들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성명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본인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장 입구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포토월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커피차와 포토월, 그리고 공연장 입구 곳곳에 적힌 성실납세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감사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광장에는 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안내하거나 가족들의 기념 촬영을 보조하는 등 곳곳에 편의를 위한 세심함이 녹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날은 접근성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대전 사랑의 집 양로원 어르신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함께 초청해공연을 관람했다.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가 열띤 박수와 환호로 하나가 되어 음악회를 즐겼다. 공연장 입구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과 커피차 등이 마련돼 있었다. 대학생인 내게 납세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나는 앱을 통해 4~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고 있다. 아래 사진은 1주일간 총 1시간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지급액으로소득세 3%와 지방세 0.3%, 총 3.3%가 원천징수된 걸 알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렇게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돌려받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제도에 관심이 많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세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되는 것 이상의, 나눔과 연대라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당뇨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우셨고, 시력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은퇴와 제대로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우리의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노인 분들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세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내 또래의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평소에도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도 거의 없는 듯했다. 나 역시 이번 행사를 다녀오기 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니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에서 세금에 대해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었다. 평소 경제 분야는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져서 그런지 대학 내 교양수업에서도 한 번도 선택해서 들어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그 의미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현장. 단순히 행사장 취재를 넘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에 대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만약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노지은 nohje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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