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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예술을 통한 사랑과 이해"
◆ 한국 정신건강 문제의 현주소와 구조적 한계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하다. '2024년 자살사망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연령 구조의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26.2명으로 집계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서도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 등 15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가 73.6%로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통계 관련 정책뉴스) 지난해 자살사망률 13년 만에 최대…복지부, 자살예방 정책 역량 집중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응답자 중 27.0%는 상담 또는 병원 방문을 했다고 답했으며, 42.2%는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한 뒤 즉시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용도는 2년 전과 큰 차이가 없고, 사회적 수용도 여전히 정체돼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해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사(4)랑과 이(2)해'를 다녀오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하여 발달 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랑(4)과 이해(2)로 '우리 사이(42)'를 잇는다는 기획 의도 아래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김승현·심규철 작가가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는 두 작가가 바라보는 서로 다른 세계와 시선을 엿볼 수 있어 새로웠다. 사(4)랑과 이(2)해 전시회 (본인 촬영) 먼저 김승현 작가는 '바다'를 소재로 작품을 구성했다. 총 4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아서'였다. 상상력을 가미한 해양 생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먼저 눈에 띄었고,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운 색감이 어우러져, 마치 현실이 아닌 상상 속 해저 세계로 들어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수중 배경은 유년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자주 방문했던 수족관을 다시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추억을 회상하게 한다. 작가의 어머니에 따르면, 김승현 작가 역시 가족들이 매주 함께 수족관을 방문했을 때 해양 생물들의 아름다운 색감에 매료돼 따라 그렸다고 한다. 작가는 "경외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상상과 이상세계가 공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현 작가의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작품 (본인 촬영) 이와 달리 심규철 작가는 게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작품을 구성했다. 작가의 매니저이자 어머니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를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 캐릭터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재구성하며 작업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 전시된 총 4점의 작품 중 필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고구려의 행군'이었다. 해당 작품은 2025년 제4회 아르브뤼미술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안악 3호분의 행렬도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작가는 "신고구려 전기를 읽고 그들의 강인한 전투력과 투지를 작품으로 담아내고 싶었다"라며, 분할화면을 활용해 고구려 무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단색으로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약 3m 규모에 말, 수레, 호위무사 등이 세밀하게 묘사된 장면들은 압도적인 분위기와 강렬한 몰입감을 자아냈다. 심규철 작가의 '고구려의 행군' 작품 (본인 촬영) 전시장 한편에는 이젤보드와 작가들의 작품이 담긴 무료 엽서가 마련돼 있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젤보드 게시판에는 '사랑'과 '이해'의 정의, 그리고 두 개념의 공통점을 적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사랑과 이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읽으며 필자 역시 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사랑과 이해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었다. 김승현 작가의 어머니께서도 "김승현 작가 역시 자신만의 세계 속에 담긴 사랑과 이해를 그림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관객과의 사이를 잇고자 전시에 참여했다"라며 작가와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길 희망했다. 사랑과 이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젤보드 (본인 촬영) ◆ 예술을 통한 정신건강 낙인 완화, 새로운 정책 접근의 가능성 이처럼 예술을 매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도한 전시회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Inside-Outsider 전시는 기존 낙인 해소 캠페인이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를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표현하도록 했다. 호주의 Big Anxiety Festival은 가상현실(VR), 미디어 아트 등 전시를 활용해 불안 및 정신질환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예술로 낙인을 해소하고자 한 사례다. 예술 활동이 개인의 정서적 표현을 촉진하고 사회적 연결과 공감을 강화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세계보건기구(WHO)의 'What is the evidence on the role of the arts in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때, 이번 전시회는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낙인을 완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향한 정책과 실천의 과제 해당 전시회는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관람할 수 있다. 총 8점의 작품만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동시에 사랑과 이해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한 번쯤 방문해 보길 권한다. 김승현 작가의 4개 작품 전시 현황 (본인 촬영) 심규철 작가의 4개 작품 전시 현황 (본인 촬영) 본 전시회 외에도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일시적인 정신과적 위기 상황을 겪은 정신질환자를 지지하고 상담하기 위한 동료지원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복지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차별 없는 지역사회 구축과 결속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보도자료)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전시 및 사인회 ☞ (보도자료) 당사자, 가족,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
2026.04.27
정책기자단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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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마주한 '남겨진 훈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세웠다. 4월 따뜻한 봄날, 사람들로 붐비는 독립문역 (본인 촬영)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이어졌고, 그 노력은 결국 광복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보다 더 많은 독립운동가가 존재한다. 그중에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아직까지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기 위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았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가 개최됐다. (본인 촬영)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08년 10월에 문을 열어 1987년도까지 약 80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된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에 맞섰던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가 투옥됐으며, 해방 후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공간이다. 이곳에서 현재 '광복, 영광 그리고 남겨진 훈장'이라는 주제로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광복, 영광 그리고 남겨진 훈장' 주제의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 (본인 촬영) 전시장에 들어서자, 유리 진열장 속 훈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희생을 담은 상징처럼 느껴졌다. 이 순간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이미 국가가 인정한 공적이라면, 왜 이 훈장은 아직 전달되지 못했을까?" 유리 진열장 속 빛나는 훈장들 (본인 촬영) '미전수 훈장'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전달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공적 평가는 완료됐지만 예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전시에서 이재명 지사, 장인환 지사, 서두성 지사, 이신형 지사, 황하청 지사, 고윤한 지사 등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본인 촬영)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생명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행동했던 순간들이 기록으로 남아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었다. 특히 인물 설명 패널을 읽으며 따라가다 보니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교과서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름들이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난다. 어떤 이는 실패한 의거 후 체포돼 생을 마감했고, 어떤 이는 긴 옥고를 치르며 끝까지 신념을 지켰다. 화려한 금빛 훈장이지만 그 빛이 오히려 묵직하게 느껴졌다. 독립유공자들의 금빛 훈장 (본인 촬영) 현장에서 만난 관람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중년 관람객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훈장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며 "이름이라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람객은 "전시를 보고 나니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꼭 이어가야 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뿐만 아니라 양산, 제주, 예천 등 전국에서 진행된다. 이는 수도권 중심이었던 문화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 최근 정부는 공연과 전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국민과 만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역사는 이어진다. (본인 촬영)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는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간이다. 훈장을 받지 못한 채 남겨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결과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마주한 '남겨진 훈장'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기억의 출발점이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역사는 이어진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누리집 바로가기 ☞ (보도자료)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 개최, 전국 확대
2026.04.27
정책기자단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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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에서 '전기화'로…'건물·교통·일상'의 변화
4월 10일은 '전기의 날'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절약을 넘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를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재편하는 '전기화(Electrification)'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건물, 교통, 에너지 생산 전반에 걸쳐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화석연료 기반 소비 → 전기화 →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 전기차 충전소.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충전 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 촬영) ◆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건물에서 시작된 전기화정책 변화는 건물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건물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정부는 에너지 구조 전환의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외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사진 형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본인 촬영)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정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을 의무화하고, 민간에는 용적률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단열, 창호, 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대표 사례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단체로 견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인 촬영)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자체 생산해 에너지 수지를 '0'으로 맞추는 건축물이다. 이는 패시브 기술(단열, 차양), 액티브 기술(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결합을 통해 구현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출입문은 건물 안쪽으로 경사가 있어 햇빛 유입을 억제하고 있었다. (본인 촬영)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대표 사례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찾았다. 건물 외관은 경사진 구조로 설계돼, 햇빛 유입을 조절하고 있었고 전면에는 3중 유리창과 자동 블라인드가 적용돼 있었다. 건물에는 폐열회수 환기시스템을 통해 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있었다.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건물 중앙에는 자연채광을 유도하는 썬큰 구조가 적용돼 있다. (본인 촬영) 건물 중앙에는 자연채광을 유도하는 썬큰 구조가 적용돼 있었으며, 옥상 태양광과 지하 지열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곳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이 아니라 생산하는 건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기차·전기버스 확산…일상 속 전기화 체감전기화 흐름은 교통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전기버스가 전기차 충전소에 정차된 모습. 공공교통과 충전 인프라가 결합되며 생활 속 전기화가 확산되고 있다. (본인 촬영)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주차장에 도착하자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들어왔다. 충전 중인 차량이 늘어난 모습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차 구매 시 무공해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전기버스의 모습. 전기버스는 운행 중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촬영) 버스정류장에서 전기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전기버스는 운행 중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심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시설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인 촬영)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기버스가 충전시설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차량 후면에 배기구가 없는 구조는 전기버스의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 '전기화'는 선택이 아닌 구조 전환건물, 교통, 에너지 생산까지 이어지는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 전환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전기차 충전소, 전기버스는 이미 일상에서 전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옥외 주차장 위 차양막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고유가 시대 건물, 교통, 에너지 생산까지 바꾸는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이다. (본인 촬영) 전기의 날을 맞아 돌아본 에너지 정책은 명확한 취지를 보여준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전환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는 건물, 교통, 에너지 생산 전반에 걸쳐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도자료) 깨끗한 전기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삶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 개최
2026.04.27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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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기후 위기 시대 건축물은 진화 중
은평구 불광동 산자락을 따라 오르막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자,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한 '은평구립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도심과는 달리, 골목길을 따라 걷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도서관으로 향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최근 그린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은평구립도서관이 친환경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본인 촬영) 도서관 입구에는 "친환경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은평구립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난 2월, 그린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이곳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가운데가 트인 'ㅁ'자형 구조의 건물로, 통유리창의 출입문과 연결된 건물의 벽면이 대조되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본인 촬영) 건물은 첫인상부터 여느 도서관과 달랐다. 통유리창으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출입문과, 가운데가 트인 'ㅁ'자형 구조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통유리창의 출입문과 연결된 건물이 대조를 이루면서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중앙을 향해 촘촘히 배치된 작은 창문들까지 자연 채광과 단열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다. (본인 촬영) 중앙을 향해 촘촘히 배치된 작은 창문들까지 자연 채광과 단열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다.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기살균 장치가 작동한다. 복도 한편에는 '환경 위기, 책으로 읽다'를 주제로 한 큐레이션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공간 곳곳에서 '환경'을 키워드로 한 변화가 감지됐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261동 지원…그린리모델링 확대 은평구립도서관이 변화한 배경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성능 창호와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과 중앙기관은 공사비의 50%,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은평구립도서관 출입문을 지나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기살균장치가 작동한다. (본인 촬영) 은평구립도서관은 2001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총사업비는 약 51억 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추진됐다. 공사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됐으며, 약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재개관했다.◆ "더 따뜻하고 조용해졌다"…이용자가 체감한 변화은평구립도서관 역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수혜를 받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나은주 팀장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단순 보수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독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단열을 보강하기 위해 종합 자료실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자동문을 설치했다. (본인 촬영) 가장 큰 변화는 단열과 환경 개선이다."그린리모델링 이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단열 성능이 개선되면서 도서관이 훨씬 따뜻해졌다는 점입니다. 창호와 출입문, 마감재, 조명까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더 쾌적해졌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전과 후의 차이가 창호에서 드러난다. 창가의 자리에 앉아도 외풍과 방음이 사라졌다. (본인 촬영) 실제 이용자들도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은평구에 거주하며 10년 넘게 도서관을 이용해 온 박성우(53) 씨는 "창가에 앉으면 예전에는 바람이 들어오고 밖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바람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더 따뜻해졌고 방음도 좋아져, 이용하기가 훨씬 편해졌다"라고 덧붙였다. 도서관 특유의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고 실내가 쾌적해서 오래 머물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본인 촬영) 나은주 팀장의 안내에 따라 도서관 곳곳을 둘러본 필자도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낡은 책들에서 도서관의 오랜 역사가 느껴졌지만, 공간은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다. 낡은 책에서 흔히 느껴지던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고, 실내는 쾌적해 오래 머물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방문한 날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실내는 따뜻했다. 도서관 층마다 마련된 옥외 공간에는 그늘과 벤치가 조성돼 있어 휴식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본인 촬영) 층마다 마련된 옥외 공간에는 그늘과 벤치가 조성돼 있어 휴식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었다. 여름철 넝쿨식물이 자라면 이 공간은 또 하나의 자연 속 독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은 이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 에너지 절감 넘어 환경 체험 공간으로 확장 이번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 은평구립도서관의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은 그린리모델링 이후 에너지 요구량 약 25.6%, 에너지 소비량 약 38.8%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5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약 1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에 해당한다. 도서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 전력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 촬영) 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자체 전력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박 씨는 "출입문이 원터치로 바뀌어서 한 손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훨씬 편해졌다. 자주 오는 사람들은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고 다시 찾게 된다"라고 말했다. 은평구립도서관의 차별화는 다음부터 시작된다. 이곳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감하는 공간을 넘어,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지하에 조성된 스마트팜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형 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본인 촬영) 지하에 조성된 스마트팜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형 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문화 가정,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친환경 식생활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가족 단위 참여를 중심으로 채식 식습관 개선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이곳에서 재배된 작물은 은평푸드뱅크마켓,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기부된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도서관 유휴 공간에 텃밭을 조성해서 스마트팜과 전통 농업 방식을 비교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본인 촬영) 도서관 유휴공간에 조성된 텃밭에서는 스마트팜과 전통 농업 방식을 비교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재배와 수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두 방식의 차이와 장점을 이해하고, 농업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넓혀간다.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더해졌다. (은평구립도서관)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더해져 에너지 생산과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완성된다. 스마트팜과 유휴 공간 텃밭 조성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직접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가치 확산 측면에서 정책의 확장된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도서관 옥상은 뒷산으로 이어진다. 도서관을 둘러싼 '생각숲길'이 무장애길로 조성돼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본인 촬영) 도서관 옥상은 뒷산으로 이어진다. 도서관을 둘러싼 '생각숲길'은 무장애길로 조성돼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은 건물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숲길로 확장되며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책을 읽고 숲길을 산책하며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은평구립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자연과 환경을 함께 경험하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었다. 기후 위기 시대, 건축물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체험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 (정책뉴스) 경로당·보건소·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1동 지원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누리집 - 그린 리모델링 바로가기 ☞ 은평구립도서관 누리집 바로가기
2026.04.24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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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수에서 기후위기에 답을 묻다
한 달 전만 해도 쌀쌀한 바람에 옷을 껴입고 다녔지만 요즘에는 창문을 열지 않으면 더위로 인해 잠들기 힘들 정도다. 예보에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 하고 마트에서는 그동안 수입으로만 접하던 과일이 국내 생산으로 표기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인류 생존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거론되는 요즘,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이 대한민국 여수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FCCC, 이하 유엔기후변화협약)이 1992년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 캠페인과 회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여수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Climate Week, 4.21~25)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이 열리고,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UNFCCC가 주관하는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행사(4.20.~24.)'가 개최된다는 소식은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던 나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다양한 행사와 토론회가 열리는 현장이고, 반가운 외가 친척이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큰 고민 없이 일정을 조율해 여수행 기차를 예매했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여수 엑스포장 일대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다.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 당시 약 4개월간 현지에 머물며 운영요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폐건물을 활용한 친환경 엑스포와 지속 가능한 해양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현장이었기에, 이번 행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했을지 기대감이 더욱 컸다. 여수엑스포역에서 나와 엑스포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 환경 관련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엑스포장은 마치 축제의 장처럼 느껴졌다. (본인 촬영) ◆ 환경 전문가의 시선이 쏠린 대한민국 여수, 이곳은 환경 관련 축제의 현장! 서울에서 출발해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여수 EXPO역은 행사 장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홍보물과 자원봉사자로 가득했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도 호기심에 엑스포장으로 향했고, 행사를 위해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들 역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마주한 부스는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부스였다. 귀여운 마스코트와 사진을 남기고 부스 안쪽으로 이동했다. (본인 촬영) 행사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의 이벤트 부스였다. 특히 이번 행사의 주무 부처인 기후부의 부스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됐는데, 안내를 담당한 직원은 밝게 인사하며 20초 이벤트 참여를 권하는 것은 물론,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대한 설명과 최근 자주 언급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전달했다. 기후부의 다양한 정책과 이번 행사에 관해 설명해 주던 직원. 안내물을 함께 살펴보며 설명을 들었다. (본인 촬영) 오래전 환경 관련 대외 활동을 진행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부스를 비롯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친환경 발전을 소개하던 발전 공기업의 부스를 차례로 둘러봤다. 이후 민간 활동가들의 부스에도 방문해 나만의 기후 빵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재료를 모아 기후 빵을 만들어봤다. 내가 알고 있지만 잠시 잊고 있던,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본인 촬영) 나에게 맞는 빵을 선택하고 수많은 재료 중 원하는 것을 담아 완성하는 '기후 빵 만들기' 체험에는 재료마다 환경, 기후위기, 사회 및 국제 환경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과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고 싶었으나 아쉽게 사전 등록 문제로 입장할 수 없었다. (본인 촬영) 엑스포 중앙 광장에서는 환경 영화제 상영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 역시 환경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보고 싶었지만, 사전 예약과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에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여수 엑스포의 상징적인 공연인 빅오쇼 역시 이번 주 특별 주간을 맞아 낮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1시와 3시에 30여 분간 공연이 펼쳐진다. (본인 촬영) 비록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야외에 펼쳐진 다양한 부스 전시를 둘러보고 체험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기존에 저녁마다 진행되는 여수 엑스포장의 대표 공연인 '빅오 해상분수쇼(BIG-O)'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을 기념해 특별 공연(4.20.~25., 오후 1시 및 3시)을 선보이고 있어, 선선한 바닷바람과 함께 특별한 관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엑스포장을 둘러보던 중, 아쿠아플라넷 옆에 처음 보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손을 잡고 들어가던 이 건물은 2024년 12월에 개관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으로, 국내외 기상 환경과 기후 변화, 특히 해양 환경에 대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처음 본 건물에 다가가보니,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들어서 있었다. (본인 촬영)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의 매력이 가득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깨끗하고 쾌적했던 과학관 내부. 입장권을 발급받은 후 내부로 입장할 수 있었다. (본인 촬영)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다른 과학관과 비교해도 깔끔하고 쾌적한 인상이 먼저 느껴졌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권을 발급받은 뒤,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해 과학관 내부로 들어갔다. '날씨 여행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전시에서는 물방울과 바람의 이동,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스카프를 넣어 바람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 시설에 어른인 나도 흥미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본인 촬영) 무엇보다 이곳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전시관이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통해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바람의 움직임을 영상이나 화살표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카프를 넣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직접 물을 쏘아 강수량을 확인해 보는 등 체험형 전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전시관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공간은 2층에 있는 상설 2전시관인 해양기상현상관이었다. '국가 기상센터'라는 이름의 공간에서는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의 대기 위성 영상과 세계 기상 뉴스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성인인 나 역시 흥미롭게 전시를 즐길 수 있었다. 이곳을 방문한다면 바다 날씨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놓치지 말자. 과학관 2층에 간다면 해양 기상의 무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도 꼭 경험해 보자. (본인 촬영) 키 120cm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는 이 체험 콘텐츠는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4D 시뮬레이션이다. 잔잔한 바다에서 파도를 느끼는 것도 잠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의 격렬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날씨의 위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영상 말미에는 '해양 기상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돼, 해양 활동을 앞두고 날씨와 예보를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가득했다. 성인 기준 최대 3000원의 입장료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면, 기상과 기후, 특히 해양 기상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라면 누구든 방문해도 좋을 곳으로 보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이해 과학관에서 날씨상점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번 주 과학관에 방문한다면 전시와 체험도 즐기고 푸짐한 경품도 꼭 챙기자. (본인 촬영) 모든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안내데스크 옆에 자리한 '날씨 상점'이 눈길을 끌었다.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지 궁금해 다가가 문의해 보니, 과학관을 이용하며 퀴즈를 풀거나 특정 전시 및 체험 활동을 완료하면 '날씨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이를 원하는 경품과 교환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소소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과학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재미와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곳이었다. (본인 촬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날씨 상점이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내를 담당한 직원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기념해 4월 18일 토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귀여운 북극곰 키링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날씨 말랑이, 어른들에게 인기 있는 텀블러까지 다양한 경품이 마련돼 있으니 이번 주 여수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에 들러 경품 획득의 기회를 잡아보자. 생각보다 알찼던 전시관 구성에 재미를 느낀 것도 잠시, 과학관에서 마주한 기후위기와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개인의 친환경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방향성과 정책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마침, 녹색 대전환 국제 주간 및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행사장 내 한 호텔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행사에 참여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의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21일 여수에서는 정부 주도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본인 촬영) ◆ 대한민국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향을 묻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 환경 관련 주무 부처인 기후부를 비롯해 기상청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됐다. 건물 1층에 들어서자 다양한 행사 안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와 세계 기후도시포럼 등 다른 환경 행사를 지나, 기후위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로 향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좌석은 거의 만석이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환경 토론회에 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본인 촬영)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음에도 내부는 이미 참석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 주최한 행사인 만큼, 관계 부처 인력과 기자, 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공 대학원생들까지 다양한 참석자들이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많은 이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토론회는 오후 2시 30분 정각, 담당 주무관의 소개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오일영 기후부 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이번 주간에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환경 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건물에서 단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됐다. (본인 촬영) 오 기후부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후부의 세 가지 방향성을 설명한 그는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환경문제의 장기적 접근의 중요성을 끝으로 환영사를 마쳤다. 이어 축사를 맡은 유상진 기상청 기후과학국장과 김성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적응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현실을 짚으며 각 기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먼저 유상진 국장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폭염과 열대야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상청이 과학적인 기후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나침반이자 등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후적응정책국장은 지난 주말 서울 기온이 29.4℃를 기록하며, 동일 날짜 기준 역대 가장 더운 주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기후 전환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전반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노경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 양승옥 기후부 사무관, 유가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차례로 발표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황,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응 대책과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가영 교수는 '정보에서 대응으로'라는 주제로 앞선 모든 주제를 아우르며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세 번의 발제와 단체 토론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과 정부의 대응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본인 촬영) 토론을 들으며 기후위기가 가져온 위험성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3월 하순,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4월 하순 이상 기후 현상으로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불과 1년 전의 일임에도 이미 기억에서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기후 변화는 작물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이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예상보다 다양한 환경 정책을 이미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양승옥 기후부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 기후 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2. 사회 경제 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응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대형 헬기와 진화 차량 추가 도입,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 '우리동네 쉼터'와 같은 인프라 지원, 작황 모니터링 및 품종 개발 등 장기적인 대책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지원을 5만 6000 가구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를 144만 가구로 늘리는 등 올해 시행되는 단기 대책까지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번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통해 얻은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돼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 역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정부와 국제적인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느낀 시간이었다. 이번 여수에서의 한 주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인 촬영)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만으로는 우리 생활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환경 관련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간과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인간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며 발전해 왔다. '필(必)환경' 시대가 강조되는 요즘,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한 번쯤 관심을 두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이번 주, 대한민국 여수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 (보도자료) "탄소중립 실천으로 완성되는 녹색대전환" 2026년 기후변화주간 개막 ☞ (보도자료) 대한민국 여수에서 에너지·녹색대전환 위한 국제 기후·에너지안보 협력의 장 연다
2026.04.24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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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어 하나 되는 축제, '2026 선넘는 페스티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정기념일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 선넘는 페스티벌'이 열렸다. 지난 4월 18일, 2026 선넘는 페스티벌이 열렸다. (본인 촬영)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그 기획 의도부터가 남달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물리적 선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형 축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많은 축제 현장을 다녔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선을 넘고자 하는 축제는 흔치 않았기에 큰 기대를 품고 축제장을 찾았다. ◆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다, 2026 선넘는 페스티벌 현장 2026 선넘는 페스티벌이 진행된 문화비축기지 문화 마당은 탁 트인 광장 형태의 공간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무장벽)가 갖춰진 공간이었다. 공연과 행사가 이뤄지는 중앙 무대도 축제를 위해 설치한 화장실에도 장애인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경사로가 갖춰져 있었다. 완벽한 베리어프리를 갖춘 축제였다. (본인 촬영) 야외 축제의 특성상 공간의 설계부터 콘텐츠의 구성, 안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배리어 프리'가 구현된 축제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휠체어의 원활한 동선을 가로막는 무수한 단차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의 한계 등은 축제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씁쓸한 그림자였다. 모든 공연과 체험 과정에 수어 통역이 제공됐다. (본인 촬영) '2026 선넘는 페스티벌'은 그 이름에 걸맞게 행사장의 진입로부터 무대, 수어 통역까지 장애와 비장애의 선을 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더운 날씨와 장애인 관람객을 배려해 개막식에 참석한 모든 내빈이 인사말을 생략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람객을 위해 과감히 모든 인사 말씀을 생략했다. (본인 촬영) 김누리(27) 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 축제장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선넘는 페스티벌은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편히 즐길 수 있었다. 장애인을 철저하게 배려한 축제라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펼치는 멋진 공연이 이어졌다. (본인 촬영) 무엇보다 벅찼던 것은, 이 축제의 진정한 주인공이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라는 점이었다. 장애인이 객석 한구석의 관람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 중심을 누비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예술적 끼를 마음껏 뽐내는 모습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성악 공연 (본인 촬영) 메인 무대에서는 장애인 아티스트 및 학생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끌어냈다. 특히 장애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두드림 멘토링 프로그램' 소속 장학생들이 만들어낸 무대는 압권이었다. 차분하고 아름다운 악기의 선율도 인상적이었다. (본인 촬영) 차분한 기타 반주를 바탕으로 하는 노래 공연부터, 마리클 보이스 앙상블의 성악, 아리아 난타 팀의 북 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해 축제장이 들썩였다. 장애를 딛고 멋지고 신명 나는 공연을 꾸리는 공연자들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 편견의 선을 넘기에 충분했다. ◆ 음료 캔의 '점자'로는 탄산과 비탄산만 구분할 수 있다고? 2026 선넘는 페스티벌의 또 다른 가치는 체험 부스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었다. 관람객들의 오감을 활용해 장애를 체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현재 음료 캔에 있는 점자는 탄산과 음료(비탄산)만 구분한다. (본인 촬영) 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충격과 인식의 전환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점자 음료 체험 및 캠페인' 부스였다. 현재 시판되는 캔 음료 윗면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기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음료의 이름이 점자로 적혀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점자로도 충분히 음료의 이름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 (본인 촬영) 하지만 현재 음료 캔에 타각돼 있는 점자로는 오직 '탄산'과 '음료(비탄산)'만 구분이 가능하다. 해당 체험 부스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점자로 충분히 음료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 시켜준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놀랐다. (본인 촬영) 시각 장애인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캔이 톡 쏘는 콜라인지, 달콤한 주스인지, 아니면 이온 음료인지 직접 캔 뚜껑을 따서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이 차가운 현실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얼마나 타인의 불편에 무심하고 피상적인 배려에 머물러 있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시각을 차단한 채 점자만으로 음료를 골라야 했던 비장애인 관람객들은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일상 속 세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축제장에 마련된 공간에서 장애인 보조기기(안구 마우스)를 체험할 수 있었다. (본인 촬영) 또한,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장애인 보조 기구 전시 및 체험존 역시 큰 이목을 끌었다.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이 어떻게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따뜻하게 보완하고, 이들의 일상적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장애인 보조기기 중 하나인 흡착식 안전 손잡이 (본인 촬영) 장애인의 몸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흡착식 안전 손잡이, 눈의 움직임을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여 장애인의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안구 마우스 등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VR 휠체어 체험 (본인 촬영) 추가로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체험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VR 휠체어 주행 체험은 휠체어 이용자가 도심의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가파른 경사로에서 마주하는 아찔함과 비장애인과 동일한 속도를 내기 위해 얼마나 큰 피로를 느껴야 하는지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이동하는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본인 촬영) 직접 VR 기기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뒤 체험을 진행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체험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VR 기기를 착용하고 체험하니 몰입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다. 장애물을 넘고 빠른 속도로 휠체어의 바퀴를 밀다 보니 상의가 땀에 젖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다양한 체험 부스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선을 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본인 촬영) 특히나 바로 옆에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관람객의 응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살짝 어색하게 느껴지면서도 '진정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선을 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석천(43) 씨는 "우리한테는 일상이지만 비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일 것 같다. 우리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체험하는 모습이 묘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 축제들이 보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와 비장애의 선이 옅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인 촬영) 이 밖에도 점자로 자신의 이름 쓰기, 버블 풀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축제 현장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편견 없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은 그 자체로 장애와 비장애의 선을 넘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미래상을 증명하고 있었다. ◆ 2026년,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 축제가 문화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장이라면, 장애인들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다. 2026 선넘는 페스티벌 현장에서도 안내 부스와 각종 정보무늬(QR코드) 배너, 소개 멘트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돕는 여러 정책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에 페스티벌 현장에서 접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 정책 3가지를 간략히 짚어본다. 2026년 확대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첫째, 2026년 본사업으로 전면 도입된 '장애인 개인 예산제'다.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국가가 정해준 획일적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복지 예산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제도다. 올해 33개 시·군·구, 960명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활동 지원, 주간·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중 한 개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바우처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둘째, 2022년부터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맞춤형 통합 돌봄'이다. 가족의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보는 이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해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주간에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 그룹형 또는 개별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주거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전국 단위의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가족들에게는 온전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지역사회 내 자립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본인 촬영)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전면 확대와 접근성 강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치과와 한의과를 포함한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 횟수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중증 장애인들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토양 위에 선넘는 페스티벌 같은 문화적 교류가 더해지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기 위한 시너지를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던 '2026 선넘는 페스티벌' (본인 촬영) '2026 선넘는 페스티벌' 현장을 취재하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묵인해 왔던 차별의 견고한 벽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단 하루의 축제였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포용의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현장이었다. 앞서 살펴본 '개인 예산제'나 '통합 돌봄'과 같이 국가의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굳건한 반석이 되고, 그 위로 타인의 불편을 제 일처럼 공감하는 시민들의 문화가 덧입혀질 때 진정한 사회적 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질병이나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가진 수많은 다양성 중 하나일 뿐이다. 선넘는 페스티벌 현장에서 느낀 벅찬 감동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모든 '선'들이 사라진 내일을 간절히 꿈꿔본다. ☞ 서울의 공원, 문화비축기지 - 2026 선넘는 페스티벌
2026.04.24
정책기자단 남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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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타고 열린 평화의 문 'DMZ 평화의 길' 백마고지 코스 탐방기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10개 지자체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이 개방됐다. 'DMZ 평화의 길'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생태 평화 탐방로다. 이념의 장벽 아래 숨죽였던 DMZ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평화에 대한 바람을 품고 국민 곁으로 다가온 만큼, DMZ 평화의 길 12개 노선 중 하나인 '백마고지 코스'에 직접 방문했다. DMZ 평화의 길 '백마고지 코스'에 직접 방문했다. (본인 촬영) DMZ 평화의 길 '백마고지 코스'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철원은 철원평야와 그 사이를 깊이 파고든 한탄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지만, 아직도 중무장한 남북이 서로 대치 중인 군사작전 지역이다.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다. (DMZ 평화의 길 누리집) 백마고지 전적지를 시작으로 남방한계선 도보 구간과 공작새 능선 전망대를 거쳐, C 통문을 통과해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감시초소)를 조망하는 핵심 노선으로 꾸려졌다. 탐방은 'DMZ 평화의 길(www.dmzwalk.com)'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당 1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 포연 걷힌 백마고지, 멈춘 시간 위에 '희망'을 세우다. 탐방의 첫걸음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인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시작된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해발 395m의 이름 없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이 벌였던 전투를 말한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백마고지 전적지 (본인 촬영) 열흘간 고지의 주인이 24차례나 바뀌었을 만큼 격렬했던 전투는 우리 군 약 3500명, 중국군 약 1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기간에 쏟아진 포탄만 28만 발 정도며, 극심한 포격으로 나무가 모두 쓰러져 허옇게 벗겨진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여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김종오 장군의 유품을 전시한 기념관 (본인 촬영) 격렬한 전투는 대한민국 육군 9사단의 승리로 끝났고, 백마고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육군 제9사단은 백마부대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백마고지 언덕 위에는 전투에서 산화한 영령을 기리는 위령비, 전투 당시의 기록과 물품․ 김종오 장군의 유품을 전시한 기념관, 통일의 염원과 전승을 기념하는 전적비가 있다. 전쟁에 대한 많은 의미를 담은 시계탑 (본인 촬영)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 전적지 언덕에 오르면 당시 고지를 사수한 국군 제9사단을 기리는 전적비와 위령비가 우뚝 서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시계탑이다. 6시 25분(전쟁 발발 시간), 10시 15분(국군 승리 일자), 9시 5분(참전 9사단과 현재 5사단)을 가리킨 채 멈춰 있는 세 개의 시곗바늘은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전적비의 웅장함에 숙연해지는 순간이었다. (본인 촬영) 백마고지 위령비 뒤쪽의 DMZ 평화의 길 출입구에서 차를 타고 1.5㎞를 가면 백마고지 조망대가 나온다. 전쟁 기간 중 벌어진 가장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었던 '백마고지 전투'의 현장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군사 지역인 관계로 촬영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꼭 한 번 가보면 좋을 명소라는 느낌을 받았다. ◆ 공작새 능선과 역곡천의 조화 도보 구간을 걷는 재미도 쏠쏠했다. (본인 촬영) 백마고지를 뒤로하고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걷는 도보 구간으로 접어든다. 팽팽한 긴장감을 뿜어내는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옆으로 믿기 힘든 생태계의 향연이 펼쳐진다. 공작새 능선 전망대에 서면, 화려한 깃털을 쫙 편 공작새를 닮은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깔끔하게 잘 마련된 데크에서 편리하게 조망. (본인 촬영) 깔끔한 전망 데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인데 해당 데크는 평화의 길을 조성하면서 새로 만들었다. 이곳도 백마고지와 함께 처절한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조망대에서는 철조망 너머의 역곡천과 공작새 능선, 백마고지 측면, 화살머리고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백마고지 코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역곡천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본인 촬영) 역곡천은 북한 땅인 평강에서 발원해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지나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물길이 북쪽으로 잠깐 꺾어지는 구간이다. 물과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으로 수시로 고라니와 산양 등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두루미들의 짝짓기를 위한 구애의 춤도 볼 수 있다고 한다. ◆ 금단의 문이었던 C 통문을 지나, 비상주 GP와 화살머리고지까지 남방한계선의 GOP 철책선에서 DMZ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정해져 있다. 비무장지대로 진입하면 목적지는 오직 GP뿐으로, GP는 출입문부터 외길을 따라 들어가게 된다. GOP 철책선 중간중간 비무장지대의 GP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를 '통문'이라 한다. 백마고지 탐방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순간이다. (본인 촬영) 차를 타고 C 통문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들어선다. 단연 이번 탐방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곳을 통과하면 화살머리고지와 비상주 GP까지 돌아보게 된다. 살짝 긴장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진귀한 경험을 하게 돼 격양되는 마음을 억눌렀다.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수습품들 (본인 촬영) 통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호 병력과 함께 열린 빗장 너머로 향했다. 포장과 비포장이 섞인 전술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화살머리고지 인근의 비상주 GP다. 2018년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평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 느껴진다. (본인 촬영) GP 옥상에서는 불과 1.9㎞ 떨어진 북한군 558 GP가 보인다. GP 내부 전시실에는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총탄 뚫린 철모와 수통이 놓여 있다. 휴전을 목전에 두고 22세의 나이로 전사해 6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 고(故) 박재권 이등 중사의 사연 역시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본인 촬영)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화살머리고지와 유해 발굴 조망소는 정전협정 체결 직전까지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진 곳이다.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200여 구와 미군과 프랑스군 등 유엔군 전사자 300여 구의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지역으로 정해진 후,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남북-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까지 한국 단독으로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개방 기간을 놓치지 말자 (본인 촬영) 직접 가본 DMZ 평화의 길은 이념의 무게를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자연의 숨결을 채워 넣을 수 있었던 힐링의 순간이었다. 전쟁의 흉터를 뚫고 피어난 들꽃처럼, 철원의 대지는 비극을 딛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생태와 평화의 명소로 다시 태어났다. 근처의 노동당사도 유명한 코스 중 하나다. (본인 촬영)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개방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이 특별한 길 위를 걸어보기를 기대한다. 굳게 닫혔던 통문을 지나 원시의 자연을 마주하는 순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책뉴스)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 17일부터 전면 개방
2026.04.24
정책기자단 남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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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주식 시장, 어떻게 느끼나요?… 개미투자자들이 말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 투자의 제1원칙 "국장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투자의 1·2원칙'이다. 여기에 '곱버스도 국장이다'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더해지며, 국내 주식 시장을 향한 불신이 하나의 밈처럼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말이 퍼진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반복되는 주가조작 논란, 중복상장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기업의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 시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형성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정부가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중심의 시장 구조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가조작 대응을 위해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 기조를 도입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일반 구간으로 나누는 '승강제'를 통해 시장 경쟁과 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고자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신설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자금은 1년 이상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혜택이 유지되며,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2020년부터 수년째 주식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 A와 B 씨 만나 이번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 따른 체감도를 들어봤다. 2020년부터 수년째 주식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 A와 B 씨를 만났다. (본인 촬영) Q. "국장은 하지 않는다"는 투자 원칙,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A. 이 말이 왜 나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국장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과거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불렸던 것도 결국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과 기업들이 주가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 또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코스피는 결국 나스닥이나 S&P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Q.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B. 처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은 주가조작에 대해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신고 유인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Q. 처벌 강화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합니다. 코스닥 일부 기업은 규모상 특정 자본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를 어디까지 조작으로 볼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와 함께 명확한 기준 설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함께 주식 리딩방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Q.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은 자율도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실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는 구조는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리 구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상장 단계에서도 기업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기업 가치가 과대 평가된 상태로 상장된다면 이후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중복상장을 '원칙금지 + 예외허용'으로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였고, 이번 정책은 그런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 이 부분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구글(Google)을 예로 들면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사례인데, 미국은 구글이라는 주식 하나지만, 국내에서는 구글이 ㈜구글, 구글 유튜브, 구글 딥마인드, 구글 웨이보 등 수많은 기업으로 쪼개기 상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쪼개기 상장이 될 때 기존 주주의 가치는 상당히 훼손되기에, 중복상장 규제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 시장의 구조와 상·하한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한국 시장은 상한가(+30%)와 하한가(-30%)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과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격한 폭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반면 미국 시장은 상·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락 시 -80% 이상 하락하는 주식도 종종 보입니다. 또한, 미국 주식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에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오히려 국내 시장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그래서 정부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위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신설했습니다. 국내 투자 유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시장은 상·하한가가 없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개인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나왔던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향 전환에 가깝다. 불공정거래 근절, 중복상장 규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맞물리며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했던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해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와 같은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시장에 대한 투자 기반을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이른바 'K-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개인 투자자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기업 성장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성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는, '국장 저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장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 (정책뉴스)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도입…기업 성장 자극, 시장 역동성 제고
2026.04.24
정책기자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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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찾아가는 국민통합'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겁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답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에 '찾아가는 국민통합'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참여 소통행사 전면 (본인 촬영)◆ 서울마당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국민통합' 4월 8일, 서울마당에 도착하니 부스와 무대, 그리고 커피차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국민참여 소통행사 안내 (본인 촬영)국민의 생활 공간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사회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고 한다.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부담 없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정책 소통 부스 (본인 촬영)◆ 정책을 경험으로 마주한 현장 현장 한쪽에 마련된 정책 홍보 부스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활동이 소개됐다. 부스 내 스토리보드에는 국민통합 정책이 흐름에 따라 구성돼 있어 자연스럽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다. 부스 내 소통정책 안내 (본인 촬영)이곳에는 시민들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적어 붙이는 '메시지 보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다. 누군가는 갈등에 대한 고민을, 또 누군가는 사회에 바라는 점을 짧은 문장으로 남겼다. 메시지 보드에 목소리를 담기 (본인 촬영)나 역시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 고민하다가 간단한 문장을 적었다. 대화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현장에서 더 자주 시민들과 만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메시지 보드에 목소리를 담는 시민 (본인 촬영)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꽃잎들이 하나씩 더해져 나무가 완성돼 가는 모습은 국민의 생각이 모여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 커피 한 잔으로 이어진 자연스러운 참여 메시지 보드에 참여해, 음료 교환권을 받았다. 음료 교환권 (본인 촬영)현장에서 받은 음료 한 잔은 따뜻한 봄날 오후에 목을 축일 수 있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커피를 매개로 한 이 공간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보였다. ◆ 오픈 마이크에서 마주한 시민의 목소리 오픈 마이크는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장면이었다. 시민들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오픈 마이크 앞에 선 국민 (본인 촬영)용기를 내어 오픈 마이크 앞에 선 시민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사회 갈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바람을 담담하게 전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위해 애써달라"라는 한 시민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 현장에서 체감한 국민통합의 방향 국민통합은 사람들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느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 마당 한복판에서 열린 소통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가왔다.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다. ◆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소통 모두의 국민통합 (국민통합위원회 포스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누리집 '모두의 국민통합'이 개설됐다고 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일상에서 겪은 갈등 경험이나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져 소통의 폭이 확장되길 바란다. ☞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국민참여 소통행사 ☞ 모두의 국민통합 누리집 바로가기
2026.04.24
정책기자단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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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해결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밀집도가 높은 주거 형태에 살면서 겪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익산시의 한 아파트 (본인 촬영) 처음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자기 위로는 오래가지 않는다. 짜증이 늘면서 웃는 날보다 찡그리는 날이 많아지고, 점점 예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은 온도 차이가 크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의 부작용 또한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반면 층간소음에 늘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불쾌감을 넘어 불안감이 커지고 불면증까지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익산시 어양동에 자리한 오피스텔,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신청 가능 (본인 촬영) 층간소음은 사회문제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필자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탓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게 돼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 적이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가슴이 쿵쿵거리고 불안감이 느껴졌다. 몸살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위층 아이들이 뛰는 바람에 병이 낫기는커녕 두통까지 생겨 더욱 아팠다. 새벽에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천장이 흔들려 금세 잠에서 깨고 말았다. 위층 사람이 진동으로 기상 벨을 설정해 두고도 벨이 울려도 못 일어난 듯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천장이 흔들리며 파동이 방 전체로 퍼졌고, 어지럼증과 울렁증 때문에 거실로 나갈 힘조차 뺏기고 말았다. 휴대폰 진동 벨의 소음의 위력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익산시의 아파트에 붙은 층간소음 관련 아파트 안내문 (본인 촬영)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고 나니, 층간소음 줄이자는 안내 방송과 안내문이 반가울 수가 없었다. 출입구를 오가며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이번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본인 촬영) 이번 달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중재 상담을 제공한다. 전화·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소음 측정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세대라면 심리 상담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 누리집과 콜센터(1661-2642)를 통해 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주의사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꼭 살펴보길 바란다. 소음 측정을 2회 이상 변경하면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음 측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층간소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재자와 데이터 없이 대화하면 서로 감정만 나빠질 뿐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중재하면 양측 모두 이해하기 쉽다. 자연히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밤늦게 청소기와 세탁기를 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안마기,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등은 두툼한 매트 위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소음방지 제품 (본인 촬영) 시중에 소음방지 용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품질도 우수하다. 잘 살펴보고 구매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도어 충격 방지 패드와 떨림 방지 패드, 의자 발캡 등을 구매해 사용한다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웃 간의 배려와 존중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하루빨리 층간소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자 역시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당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알았더라면 그토록 힘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금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하며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정책뉴스) 전국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가능 ☞ (보도자료)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받는다
2026.04.23
정책기자단 한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