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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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신고할수록 정밀한 탐지·차단 가능해져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기업 00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스팸 문자와 전화를 경험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새어나가,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뒷자리만 살짝 바꾼 번호로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4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한 달 평균 수신하는 스팸은 약 16.34건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씩은 스팸을 받는 꼴이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는 1만 4700여 건, 피해 금액은 77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 이상, 금액으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스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국민에게 안내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출처 불명의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모르는 발신자와의 불필요한 통화 지양 ▲전화상 개인정보 제공 금지다. 반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 스팸 즉시 신고 ▲스팸 번호 차단 ▲스팸 메시지 삭제가 권장된다.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그러나 단순한 차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스팸 유통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다양화했다. 기존 전화·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된 건은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으로 축적돼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신고량이 많을수록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그만큼 정밀한 탐지와 차단이 가능해진다. 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최근 2주 이내에 수신한 전화나 문자라면 해당 번호, 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센터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으로 판정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의 작은 신고가 곧바로 제재와 수사로 이어져, 사회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자세한 신고 과정. 자세한 신고 과정.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봤다. 평소에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던 불법 도박 홍보 문자와 보험 홍보 전화번호를 신고했다. 전화 신고 건은 하루 만에 분석돼 수사기관에 전달되었고, 문자 신고는 다수의 유사 사례를 함께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개인의 작은 신고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답변. 한두 번의 신고로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신고 하나하나가 모여 귀중한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한 건의 피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참여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정책기자단|박성호kevinrevo1234@gmail.com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10.16 정책기자단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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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유형,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어요?!?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나 역시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SNS를 보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올라온다. 나와 또래 친구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기보다는 소소하게 투자를 이어가며, 꾸준히 적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반갑게도 정부도 국민 누구나 열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자산 형성 사업은 언제나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곤 한다. 올해 말 가입이 종료되는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대표적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두 상품 모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저소득 청년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두 자산 형성 사업이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더 특별한 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도 시행 중이다. 소득이 적거나 몸이 불편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위한 자산형성사업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자산e룸터 누리집. 현재 전산 화재로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출처=자산e룸터 누리집)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저소득가구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유형'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이 시행 중이며, 각 정책은 매년 1회에서 4회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나 역시 지난해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지원해 꾸준히 납입을 이어오고 있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 1유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된다. 3년 만기 후에는 총 1천 440만 원과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만기 시점에 탈수급(수급자격 해제)이 필요하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적지 않은 정부 지원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서, 탈수급장려금과 자활사업을 연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 시 지급되는 자금의 사용처 제약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반면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납입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1~3배로 매칭된다. 역시 3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듣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만기 금액의 50% 이상을 자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가 가입한 2024년도 기준으로는 정부 지원금이 1:1로 매칭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1년 차에는 1배, 2년 차에는 2배, 3년 차에는 3배의 지원금이 매칭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1천 80만 원과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 사업을 운영하는 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올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혜택이 커졌으니, 더 큰 혜택을 원한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미 1년 가까이 납입을 해왔기에 2년 더 유지하고 만기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수령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더 큰 혜택을 받을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재가입을 결정해 통장을 해지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모집일에 맞춰 이른 아침 서류를 챙겨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올해 희망저축계좌의 마지막 모집인 3차 모집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3년 후를 기대하며 담당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아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죄송하지만 어제 저녁에 갑자기 통장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국가 전산망 화재로 혹시 모집 일정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 전날 미리 전화까지 해봤기에, 순간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종종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봐왔지만, 그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니 꽤 당황스러웠다. 주민센터를 나와 인터넷에 희망저축계좌 모집을 검색해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정상적으로 신청을 마쳤다는 후기, 나처럼 모집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기사까지 어디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거나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올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조기 예산 소진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는 말이 맞았다. "2차 모집이 7월이고, 3차 모집이 10월인데 하루 전 예산 부족으로 모집이 취소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문의하자, 담당자는 "2차 모집이 7월까지 진행된 것은 맞지만, 가입 자격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말까지 2차 적격자에 대한 통장 개설이 진행되면서, 9월 말일이 되어서야 통장을 운영하는 은행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덧붙였다. 담당자는 매년 지원자 추이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대된 혜택의 영향인지, 2차 모집에만 올해 총 예상 가입자 수보다 약 천 명이 더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가입을 희망한다면 안타깝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2026년도 1차 모집에 지원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담당자는 사전에 공지를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타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 1유형 등)은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 예정된 기간에 정상적으로 모집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서인지 2차 모집만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출처=복지로 누리집)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은 후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자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가입을 기다렸던 국민들의 아쉬운 반응이 잇따랐다. 나처럼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며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기다리던 한 누리꾼은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더 커진 혜택을 강조하며 재가입을 유도하지는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사업과 확대된 혜택은 적극 환영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측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보다 세밀한 예측과 모집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결국 올해 희망저축계좌 3회차 모집에 가입하려던 내 계획은 무산됐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도 '예산 소진으로 인한 조기 종료'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톡톡히 깨달았다. 2026년도 희망저축계좌 1차 모집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증가한 소득으로 내년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모집 일정이 확정되면 누구보다 먼저 신청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든든한 종잣돈이 되어주는 자산형성사업이지만, 결국 정책도 '타이밍'이었다. 내가 느낀 아쉬움을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험이 정부의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 촘촘한 복지정책 설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쉬움을 삭혀본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2025.10.16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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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뭐 있더라? 내가 가을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명절 때문이다.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리운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시간이 좋아서, 음식이 익어가는 그 냄새가 무척이나 따스하게 느껴져서 나는 가을을 무척 좋아한다. 명절 음식.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도 음식을 만드는 손이 커진다. 명절은 '먹을 만큼만 적당히 만들어서 남김없이 먹자' 는 우리 집의 암묵적인 규칙이 깨지는 날이기도 하다. 차례상. 매년 명절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 어떻게 하면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하나를 찾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 이번 행사는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음식물 잔반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한다. 환경도 보호하고, 음식물 낭비도 줄이는 일석이조나 다름없는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무선인식(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행사 포스터에 첨부된 큐알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태그 인쇄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만 4천여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됨에 따라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니 지금부터라도 일상에서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는 꼭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의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한 후, 평상시의 배출량과 비교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해,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집도 참여했다. 신청 시 태그 인쇄 번호를 통해 공동주택과 세대를 확인할 수 있다. RFID 종량제 소개. RFID 배출기를 이용하면서부터 우리 집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 이전에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했기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었다. RFID 태그가 부착된 전용 기기. 이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여 내가 버릴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게만큼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건 덤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기 투입구. 배출 기기의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넣으면 투입구가 자동으로 열린다. 투입구 안에 쓰레기를 배출한 뒤 무게 측정을 위해 '닫힘' 버튼을 누르면 내가 버린 무게만큼 비용이 부과되며 음식물 처리가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쓰레기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처리기 사용 방법. 평상시 우리 집은 16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이번에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추석 연휴인데도 12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낼 정도로 배출량을 줄였다. 환경을 보호하고 음식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하니, 평소보다도 음식 조리량이 많았던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어 뿌듯했다. 공단 측에 따르자면 지난 3년간 명절 연휴에 무선인식 종량제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진행한 결과, 무려 6,200t의 쓰레기를 감량했었다며, 이번 연휴에도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단 측에서 소개한 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을 살펴보자. 장 볼 때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나도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미리 메모장에 구매할 품목을 적어서 가는 편이지만, 막상 시장에 가면 리스트에 적지 않았던 것까지 충동 구매할 때가 많다. 이런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속의 재고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은 음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남은 야채들을 활용해 볶음밥이나 샐러드처럼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집밥을 만들어 먹어 나의 건강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일지라도 모이고 모인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게 되니, 추석 기간이 지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자! ☞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 바로 가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2025.10.15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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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즐길 계획있다면 할인권 챙기세요! 연휴가 길었다. 방학처럼도 느껴지는 연휴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다가, '공연·전시 할인권 2차 배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2차 공연·전시 할인 쿠폰 배포.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즐기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이번 기회에 알차게 누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공연·전시 할인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9월 25일부터 배포한 공연 할인권 36만 장, 전시 할인권 137만 장을 이른다. 2차 공연·전시 할인 쿠폰 사용 일정. 9월 25일부터 배포되어도 당장 급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연말 성수기를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관람 예정인 공연 및 전시에 해당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배포는 1차 발행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 2차 할인권은 일주일의 사용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남은 할인권은 매주 목요일마다 재발행한다. 2차 공연·전시 할인 쿠폰 정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지난 1차 발행에서 사용 기간을 6주로 설정했더니, 발급만 받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실사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정리하자면 9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할인권이 발급되며, 이때 발급받은 할인권은 매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니 기간 내에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거나, 매주 목요일마다 할인권이 발행되니 다음 차시 때 새로운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할인권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티켓을 예매할 때 자주 이용하는 7개 온라인 예매처(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매처별로 공연은 1만 원, 전시는 3천 원 할인권이 매주 인당 2매씩 발급되고,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가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쿠폰. 개별 공연 및 전시 상품 가격이 아니라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과 전시라도 관람권을 여러 장 구매해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이면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비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의 가격은 공연은 1만 5천 원, 전시는 5천 원으로, 매주 인당 2매씩 발급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면 좋겠다. 다만 아무 전시나 공연을 본다고 해서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인 적용 대상 공연 분야는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 공연은 제외된다. 전시의 경우 전국 국·공립, 사립 등의 미술관 등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시각예술 분야 전시와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산업 박람회 등은 제외된다. 나도 자주 이용하던 예매처에 접속해 보았더니 1주차 전국 공연 전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쿠폰을 내려받았다. 해당 쿠폰과 함께 지금 할인 중인 공연 및 전시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어서 어떤 공연과 전시를 쿠폰 혜택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미술 전시를 보기로 했다. 쿠폰 사용조건. 전시를 보기 전, 쿠폰 발급 페이지에 할인권을 발급받은 뒤 원하는 전시를 예매했다. 쿠폰을 사용해 전시를 예매했다. 총 티켓 금액 5천 원 이상 결제 시 전체 금액 중 3천 원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만 6000원 가량의 전시를 1만 3000원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쿠폰을 사용해 전시를 예매했다. 평소 미술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전시를 자주 보러 가지는 못했는데, 이번 전시 할인권 덕분에 오랜만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설을 읽으며 사색에 잠겨볼 수 있었다. 쿠폰으로 할인받아 관람한 전시. 교과서에서만 보던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이번 연휴를 마음의 양식을 쌓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었다. 전시 할인권이 오히려 문화생활을 챙기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아 고맙게도 느껴졌다. 내 주변에도 전시나 뮤지컬 등을 보러 다니는 취미가 있는 지인들이 많다. 취미 생활을 자주 즐기고 싶지만, 주기적으로 보기에는 티켓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한다. 그나마 이번 2차 할인권 배포로 매주 공연 및 전시 할인권이 새로 발급되니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이나마 넓어진 것 같다. 흐린 하늘이 계속되는 요즘, 실내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즐길 계획이 있다면 공연 및 전시 할인권 혜택도 잊지 말고 챙겨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2025.10.15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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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기자와 '2025 농업박람회' 현장을 가다 2025 농업박람회. 농업박람회 추천 코스 테스트. 무더웠던 여름, 서울프레스센터를 지나다 우연히 한 팝업 부스를 만났다. 그곳에서는 안내자들이 활기차게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홍보하고 있었다. 부스에서는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함께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홍보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즐겁게 참여했다. 키오스크에서 설문을 통해 내 성향에 맞는 주제관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팝업 부스에 참여해 보니 농업박람회 현장에 가서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활기찬 박람회 현장.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진행됐다. 모처럼의 토요일, 늦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농업박람회 현장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보다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싶어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허민 SNS 기자, 정아람 영상 기자와 함께했다. 박람회는 크게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정책을 소개하고 있었다. ◆ 농업과 삶 세 명의 기자. 다양한 박람회 현장. 다양한 박람회 현장. 다양한 박람회 현장.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농업과 삶' 주제관이었다. 이곳은 국민의 삶과 역사에 깊숙이 뿌리내린 농업의 가치를 조명하는 공간이었다.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다시 만났다. 붉은 껍질의 '서홍', 황금색 '골든에그' 등 생소한 품종부터 감자로 만든 수제 맥주와 화장품까지, 감자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감자가 있었는지 새삼 감탄스러웠다. 노화 방지 효능이 있다는 말에 감자 화장품을 하나 구매했다. 아이들은 RC카로 감자를 수확하고 어른들은 감자탑을 높이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감자에 대해 알아갔다. 평소 감자를 즐겨 먹는 터라 맛있는 감자를 고르는 법과 올바른 보관법까지 알게 되어 더욱 유익했다. 여름철 감자는 서늘한 세탁실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공익 직불제에 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농업인이 아니어서 다소 생소했던 용어였지만, 현장에서 설명을 통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축산물 통합정보 조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 벌꿀을 신선도, 저장성 등 8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등급을 판정하고,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안심하고 꿀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람회를 즐기는 어린이. "좋은 쌀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도정 일자와 단일품종을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떡메치기 체험을 하는 곳에서는 우리 쌀을 소개하고 있었다. 강원도 오대산 쌀은 구수하고 단맛이 나 카레에 잘 어울리고, 충남 삼광 쌀은 점도와 찰기가 좋아 초밥용으로 적합하다고 했다. 또 전남의 새청무쌀은 김밥, 경기의 참 드림 쌀은 돌솥비빔밥, 경남의 영호진미는 떡 요리에 잘 어울린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을 듣고 나니 각각의 쌀을 구매해 그에 맞는 요리를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그냥 먹었던 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쌀은 매일 먹고 도정 일자는 알지만, 지역별 품종의 특징까지는 알지 못했고, 단일품종인지 아닌지도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 쌀을 구매할 때 꼭 확인하게 될 것 같다. ◆ 농업의 혁신 조리 로봇을 구경하는 기자들. '농업의 혁신'관은 첨단 기술이 농업과 만나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보여줬다. 우리 먹거리의 미래를 걱정해선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둘러본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골라내는 선별 로봇과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이 무척 신기했다. 같은 시간 동안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골라낼 때,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해 낸다고 했다. 기술을 활용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빠르게 사과를 골라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함께 간 허민, 정아람 기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담당자에게 연신 궁금한 점을 묻고 있었다. AI 병해충 진단 앱. 특히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에 운 좋게 참여해 볼 수 있었다. 요즘 과일을 살 때 '당도 몇 브릭스'라고 적힌 표시를 종종 보곤 한다. 아이들이 단 과일을 좋아해 구매 전 꼭 확인하지만, 막상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알지 못해 더 기대됐다. 당도 측정 전 과일의 무게와 길이를 재는 모습. 당도 측정 전 과일의 무게와 길이를 재는 모습. "먼저 과일의 길이와 무게, 품종명 같은 외관 특성을 조사하고요. 이후 과즙을 짜서 당도 측정 기계로 당도 수치를 알아볼 겁니다." 당도 측정 과정. 당도 측정 과정. 세 명의 정책 기자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각자 저울과 측정자 등이 놓인 자리에 앉았다. 국립원예과학원 김윤경 담당자가 알기 쉽게 설명을 도왔다. 이날 실험에 사용된 '그린시스'라 불리는 배는 동양 배와 서양 배를 교배해 육성한 품종으로, 껍질이 초록색이고 과즙이 많으며 석세포가 작아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었다. 당자는 이런 장점 덕분에 젊은 세대와 해외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참가자 모두 배를 살짝 맛본 뒤 측정을 시작했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과일의 길이와 무게를 재고 특성을 기록했다. 이후 잘라 놓은 과일 조각에서 과즙을 짜 기계에 떨어뜨리자 바로 당도 수치가 나타났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역시 맛있더니 당도가 높구나!' 하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당도 측정을 해보니 반쯤 농업인이 된 느낌이었다. ◆ 색깔 있는 농업 색깔 있는 농업. '색깔 있는 농업' 관은 해외 친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K-푸드를 비롯해 도시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떡과 전통주가 눈길을 끌었고, K-미식 벨트에 관한 소개도 잘되어 있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캔에 담긴 홍어였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싶은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 활기찬 농촌 귀농·귀촌관. '활기찬 농촌' 관에서는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각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에서 관람객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발길을 멈췄다. 한쪽에 마련된 귀농·귀촌관에서는 각 지자체가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홍보에 한창이었다. 난 아직 귀농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이라는 정책도 자세히 알게 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어촌 빈집은 무려 7만 8천 95곳. 이 중 60%는 충분히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정책은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방식이다. 생각보다 참여가 쉬운 데다 노후화되면 수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니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낯선 지역을 일일이 방문해 빈집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로 자리 잡을 듯했다. 농촌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이 돼가고 있었다. 체험하는 기자의 모습. 체험하는 기자의 모습. 다채로웠던 농업박람회에 대해 다른 정책 기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같은 공간을 둘러본 뒤 서로 인상 깊었던 점을 나누었다. 박람회 취재를 마친 대한민국 정책기자. 왼쪽부터 정아람 영상 기자, 허민 SNS 기자, 김윤경 글 기자. 김윤경 기자: 오늘 농업박람회에서 다양한 농업정책과 먹거리를 접했는데, 두 분은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주부이다 보니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스마트 농업. K-농업혁신관. 또, 혁신적인 스마트농업이 무척 기대되고요. 지역 소멸을 우려하지만, 오늘 본 농촌 각 지역의 특징을 잘 활용해 산업으로 연결한다면 충분히 밝은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져라! 친환경. 허민 기자: 개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유기농·무농약 마크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담당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니 올해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아 사과 농사가 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고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아람 기자: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꿀 등급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꿀을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 늘 진짜 천연 꿀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디서나 QR코드만 찍어도 확실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꿀 등급제가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에 관한 애정이야말로 K-농업의 확실한 자양분이 아닐까.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과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K-농업의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명확히 보여줬다. 국민 모두의 농업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돼주리라 기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바로 가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2025.10.15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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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문명의 통로로 삼아왔다. 수산업·해운물류·관광산업은 경제의 큰 축이지만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 등 복합 위기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바다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 지식이 되었다. K-오션MOOC 누리집 대표 화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K-오션MOOC(한국형 온라인 해양 공개강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K-오션MOOC는 해양수산부가 정책 방향과 사업 기획을 총괄하고, 플랫폼 운영과 강좌 개발, 관리 실무는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재단이 담당한다. K-오션MOOC은 누구나 무료로 바다의 역사·과학·산업·문화·진로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공간으로 국민의 해양 문해력을 높이는 공공 교육 인프라로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모델이기도 하다. 2025년 K-오션MOOC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바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 K-오션MOOC는 2023년 처음으로 선보였지만 2025년 들어 본격적인 플랫폼 개편과 강좌 확대가 이루어졌다. 기후 위기 대응, 해양 안보, 탄소 중립 등 국제 의제가 해양을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민의 학습 수요가 크게 늘었고, 부산 이전 논의 등 해양수산부 정책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기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해봤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규 강좌를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 자막·교안 다운로드·재생속도 조절 등 사용자의 학습 편의성을 개선했다. 단순한 교육 플랫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해양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학습 채널로의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K-오션MOOC는 "바다를 국민의 일상 속 교과서로 만든다" 라는 구체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 클릭 한 번으로 바다 속으로: 정책기자단의 실제 수강 체험기 기자가 선택한 「해양 네트워크의 발전과 해양의 미래」(주경철 교수) 강의. 정책기자단이 직접 강의를 수강해 봤다. 기자는 새롭게 추가된 강의 중, 「해양 네트워크의 발전과 해양의 미래」(주경철 교수) 강의를 수강했다. 회원가입에서 수료까지의 과정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다.회원가입 후 바로 강의에 접속할 수 있었고, 강좌를 모두 마친 뒤 자동으로 디지털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강의 화면 중 일부. 강의 내용은 해양에 관한 인문학적 깊이를 품고 있었다. 19세기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기술 발전이 해운 혁신을 이끌었고, 제국주의의 팽창이 바다를 '기회의 공간'에서 '패권의 전장'으로 바꿔 놓았다. 주경철 교수는 "바다는 인류의 연결이자 갈등의 무대였다" 라고 말하며, 과거의 제해권 경쟁을 통해 오늘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존의 바다'를 성찰하게 했다. ◆ 인문·환경·산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의들 새롭게 추가된 신규 강의 목록. K-오션MOOC의 진가는 바로 다양성에 있다. 주경철 교수의 역사 강의뿐 아니라, 바다를 과학·문화·예술의 언어로 풀어낸 강좌들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 연구 이야기」(이원영 박사) 강의에서는 북극과 남극 연구를 통해 기후 위기 속 해양의 역할을 짚는다. 얼음이 녹는 극지에서 관측되는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주며, 해양 과학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바다를 지키는 플라스틱 재활용」(김정빈 연구원) 강의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ESG 실천 사례로 풀어낸다. 바다로 흘러드는 미세 플라스틱의 순환 구조,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과 산업 혁신을 다루며, 환경보호가 곧 생활 속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수산 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김헌목 명인) 강의는 바다 자원이 식탁으로 오는 여정을 문화적으로 조명한다. 이 강의는 전통 수산 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지역 공동체의 지혜가 결합한 강의로, 바다와 생활이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제주 해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이유정 연구자) 강의는 바다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처럼 K-오션MOOC는 과학과 예술, 산업과 역사, 지역과 환경을 하나의 바다라는 주제로 엮는다. 단순한 강의의 나열이 아니라, 국민이 바다를 여러 각도에서 읽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의미: 국민이 만드는 해양 문해력 강의를 마무리하고 출력할 수 있는 수료증. 강의 수강 후 확인할 수 있는 수료 화면. K-오션MOOC는 단순한 교육 사이트가 아니라 국민과 정책을 잇는 공공 소통 플랫폼이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해양 지식을 익히고 환경·산업·문화의 맥락을 함께 이해할 때, 정부의 해양 정책은 더 깊은 공감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해양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심지어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누구나 같은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한 강의 주제가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 탄소 중립, 수산 자원 보전 등 정부의 핵심정책과 직접 맞닿아 있어 청년층에게는 해양 진로 탐색의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는 바다를 둘러싼 국가 전략의 맥락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시대, 바다를 이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K-오션MOOC는 공공 해양 교육의 보편적 진입로로서, 해양 문해력과 진로 탐색, 그리고 정책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K-오션MOOC 누리집 바로 가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5.10.15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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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2학기부터 '수업시간 내'에 이뤄져요 올해 초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진로 멘토링을 출강중이다. 출강하는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 2학기에 접어들며 유독 자주 들려오는 공통 화제가 있었다. 바로 수행평가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분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평가 항목이 나뉘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성적 차등의 변별력을 높이고, 등급을 갈라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지필평가보다 자잘한 수행평가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다. 수행평가 안내문. 그렇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미리 영어 작문 수행평가 답안지를 다 써온다거나, 미술 만들기 과제는 집에서 거의 만들어 온다거나 하는 편파적인 준비 과정이 난무했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 2025년 2학기부터는 중ᐧ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만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었다. 교육부의 수행평가 제도 개편. 이번 수행평가 제도 개편은 학생들이 느낄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필평가 직전과 직후에 몰아서 진행되어 가끔 회의감마저 들었던 암기식 수행평가 대신, 과정 중심 평가로 변화한 것이다. 모든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안에 이뤄진다는 정책 변경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알아보았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서 평가 계획을 개선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의 평가 계획을 매 학기 시작 전에 점검한다. 이때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암기형 수행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침이라고 한다. 과제 중심이 아닌 토론하며 자유로운 발상을 도모하는 수행평가가 진행된다. 정책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외워서 문답지를 풀거나 작문하는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어 교과목의 경우, 조를 이루어 토론하는 형식의 수행평가가 크게 늘었다고 말해주었다. 또는 수업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한 글로 정리하는 활동도 자주 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토론하고 있다. 학원에서 기출 문제를 달달 외워 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수학 교과목에서는 이제 단순한 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본다. 문제를 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를 탐구한 후 질문을 작성하거나 과정을 모으는 포트폴리오 식의 평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학창 시절, 유독 수학 교과목에서 제한 시간 안에 정답을 맞혀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유달리 새롭게 다가왔다. 학생들은 문제 풀이를 넘어, 과정을 쌓는 포트폴리오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한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멘토링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은 '평상시 공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단기간 바짝 정신을 차리고 밤을 새워서 외워갔었는데, 2학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밤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평상시의 수업 태도는 물론, 수업 시간 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면서, 오히려 집에서 급하게 몰아 공부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요 교과목 외에도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교과가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다. 2학기부터 바뀌는 수행평가 제도로 학생들이 암기식 공부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중학교.고등학교, 2학기부터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 해소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유민 ybonau@naver.com 2025.10.15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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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추석 지나도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 해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목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이체 경험이 자주 없던 어머니가 불안하셨는지 저에게 동행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모바일뱅킹을 주로 사용하기에 저 역시 은행 방문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 안내문을 읽는 어머니. 어머니의 거래를 도와드리는데 은행 이체 업무가 예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직원은 설명을 보탰습니다. 최근 어르신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체 절차가 강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 안내문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창구를 이용해 고액 인출·이체 거래 고객의 경우,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은 필수로 시청해야 하고요. 실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최신 사례도 안내합니다. 60대 이상 여성 대상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은행 업무가 길어지자, 어머니는 "점점 내 돈 찾기도 힘들어진다" 라며 볼멘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요즘 보이스 피싱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다" 라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 이라고 재차 설명해주셨습니다. 은행에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을 시청 중인 어머니. 바로 수긍하고 어머니와 함께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화 같은 작전, 그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사기꾼은 배우 뺨치는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정부 기관 소속임을 밝힌 가해자가 통화하는 사람이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현재 자금 이체 상황이 영상과 매우 유사하다면 이체를 멈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 여겨졌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다시 시청 가능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 보이스 피싱 관련 동영상 2개 이상 필수 시청했고, 절차상 개인이 체크해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은행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창구까지 설치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동영상 등 보이스 피싱 관련 자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에서 다시 확인 가능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및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예방만이 최선임을 다시 확인하고, 은행을 나왔음에도 어머니와 보이스 피싱 관련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추석 이후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추석 이후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급증한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출처 불분명한 문자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문자만 보면 바로 삭제하는 습관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신도 모른 채 링크를 누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 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 (출처=금융감독원) 어머니께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에서 제작한 보이스 피싱 제로(Zero) 캠페인 '그놈 목소리 3Go!'도 소개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입니다. 금전을 선입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기를 권했습니다. 금융권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문. (출처=카카오뱅크) 때마침 주로 이용하는 금융권에서 보이스 피싱 관련 안내문도 전송됐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7월) 보이스 피싱․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천 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천 345억원으로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권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문. (출처=국민은행)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심되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 센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112에 신고해도 즉시 연결됩니다. 만약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해 전용 제거 앱을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체계는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사전에 정보 공유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최한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출처=금융감독원)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9월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정책, 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으로 총 상금 1천 600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공모 주제로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사후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금융 부분)과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빅데이터, AI, FDS 활용 등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탐지 기법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쇼츠)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문자가 전송됐을 경우 바로 삭제하는 어머니의 습관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떨까 잠시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허전하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번 드리며, 꼭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의심하고, 주저 없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또는 자녀)에 확인합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2025.10.15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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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생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확인 얼마 전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어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 다녀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어련히 잘하겠거니 생각하면서도 22학년 개정 교과서로 배우는 첫 학년이기도 하고,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결심했다. 워낙에 전통 있는 학교라 외형은 내가 학교에 다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수업 내용을 보니 '정말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체육 수업 때는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국어 수업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가 활용됐다. 또 미술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의 얘기를 들으니 직접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30년 정도 된 나로서는 정말이지 낯설고도 신기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공개 수업. 입을 꾹 다물고 다니는 사춘기의 중학생 학부모가 되니 교과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오리무중이지만 학교생활은 더더욱 미지수다. 초등학교처럼 모든 교과목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담임선생님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원봉사나 수행 평가 등을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으니 바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누리집 화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 들어가면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 정보는 물론 자녀수업, 자녀생활, 자녀평가, 자녀지원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자녀생활에 들어가면 학교생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 그동안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봉사활동 실적도 확인 가능했다. 연간 20시간 이상을 채우기 위해선 7시간만 더 채우면 된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2학기 들어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더 했으니 20시간이 이미 채워진 것이다. 봉사활동 실적.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기에 아이가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는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처럼 학기가 끝날 때 보내주는 통지표가 없으니 첫 중학 생활이 어땠는지 과묵해진 아들의 입으로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나이스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학부모 공개 수업에 갔을 때 옆 학부모들이 1학기 때 과목별로 성적표가 나왔다는 말에 '어? 왜 우리 아들은 성적표를 안 가져왔지? 아니, 이제 이런 것까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나?'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에 가서 아이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작정을 했었는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확인하고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교외학습신청서 안내문. 이 밖에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는 아이의 초등학교 때부터의 건강 기록과 예방접종 현황 확인은 물론 출결신고서와 교외학습신청서도 작성할 수 있었다. 마침, 10월에 아이의 첫 중간고사를 끝내고 여행을 가기로 했기에 나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교외학습신청서도 작성했다. 요즘 들어 중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본인도 긴장하고 있는지 아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다. 나는 자꾸만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는 본인도 힘들다면서 투덜대니 이제는 정말 서로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본다. 많은 강연을 펼치고 있는 법륜 스님은 아이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스님은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사랑이며 아이들이 사춘기 때에는 간섭하고 싶은 마음,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이를 그저 지켜봐 줘야겠다고 오늘도 결심한다. 나에겐 미주알고주알 학교생활을 말해주는 아들은 없지만, 나이스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2025.10.14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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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으로 부담없는 문화생활 즐기기! 2차 공연·전시 할인쿠폰 배포 시작. 지난 9월 25일(목)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2차 공연·전시 할인권, 1차 때 유용하게 잘 썼기에 이번 2차 때도 미리 내려받아 보기로 했다. 똑같이 전국 단위의 할인쿠폰만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도 함께 제공한다. 단, 모든 예매처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네이버 예약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측에서 발급 가능하다. 각 2매씩 제공되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11월 27일까지 진행되고, 미사용 쿠폰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번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은 전국 할인권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공연·전시 유형별로 각 2매씩 제공되며, 1매당 공연 15,000원·전시 5,000원씩 할인이 들어간다. 다만 1차와는 다르게 '매주 목요일'마다 재발행되는 방식이다. 발급받은 뒤엔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사용이 가능한 네이버 예약. 2차 공연·전시 홍보 배너 덕에 할인 소식을 몰랐던 사람도 편히 사용할 수 있겠다. 추석 연휴 내내 고향에 머물 예정이니만큼 하루 날 잡아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가야겠다 싶어 이것저것 검색했다. 다양한 유료 전시 중 '네이버 예약' 표시가 뜨는 항목을 발견해 곧장 접속했다. 처음 만나는 뱅크시 사진전, 전시 장소도 안 간 지 오래된 곳인만큼 겸사겸사 같이 방문하기로 했다.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된다. 결제 시에 자동으로 5,000원 할인 적용이 되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매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이라면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펙스코. 매표소 가는 길. 뱅크시 사진전이 시작되는 펙스코에 도착했다. 이번 뱅크시 사진전은 전시뿐만 아니라 굿즈 판매 공간, 포토존, 체험 공간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었다. 가장 먼저 입장권 발급을 위해 매표소가 있는 옆 건물로 이동했다. 제1전시관 전경. 석판화 기법으로 구현한 뱅크시 작품. 노란선 꽃과 도장공_2007년作. 제1전시관에 있는 뱅크시의 작품은 모두 석판화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추가로 길거리에 남겨둔 뱅크시 작품들을 사진으로 옮겨온 것도 신의 한 수. 직접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테지만,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2전시관 입구. 낙찰이 결정되자마자 분쇄되기 시작한 뱅크시의 대표작. 감상 후 제2전시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뱅크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 풍선을 든 소녀가 있는 곳이다. 해당 작품은 2018년 소더비 런던 경매에서 낙찰이 되자마자 그림이 분쇄되기 시작해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본래 전부 분쇄할 목적이었지만 기계적 결함으로 절반만 분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풍선을 든 소녀는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 298억 원에 낙찰되었다. 2018년 소더비경매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어 당시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술품 수집가들을 풍자하는 작품, 바보들_2006년作. 디즈멀랜드에서 만난 범고래. 뱅크시는 익명성 뒤에서 예술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작가다. 사회문제를 주목하고 풍자하며 때때로 위로를 건네는 작품활동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의 대표작뿐만 아니라 10년 전 영국의 버려진 수영장을 개조한 디즈멀랜드의 발자취도 담아냈다. 해당 공간은 한 달간 운영되었으며 철거 후 남은 자재들은 프랑스 칼레의 난민수용소를 짓는 데 쓰였다. 우크라이나 건물 잔해에 뱅크시가 작품을 남기고 갔다. 여전히 뱅크시는 베일에 감춰진 예술가로, 남모르게 필요한 곳에 찾아가 한 줄의 메시지를 던지고 온다. 그의 작품인 꽃을 던지는 남자처럼, 전 세계 곳곳에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년 만에 재방문한 펙스코. 서울로 떠난 뒤로 고향에서 전시를 보러 갈 엄두를 못 냈었는데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덕에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이처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기획력이 돋보이는 알찬 전시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공연·전시 할인권으로 지방 문화생활 거점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말하고 나누는 계기로 남았으면 좋겠다. ☞ (정책뉴스) 문체부, '공연·전시 할인권' 173만 장 재배포25일부터 신청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임윤아 rmftmftkfka6@naver.com 2025.10.14 정책기자단 임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