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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식단은 건강한가요? '농식품올바로' 누리집 클릭
새해가 되면 새롭게 꾸려 나갈 기대감으로 새해 목표를 세우곤 한다. 매년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관리와 다이어트'다. 요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주제는 빠지지 않는 이야깃거리이기도 하다. "다이어트는 식단이 중요하다는데, 꼭 PT 센터를 등록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비용이 너무 부담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혼자 살다 보니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가 쉽지 않더라고." "채소부터 먹고 고기, 밥 순서로 먹는 저속 노화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야."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이 일상이 된 사회다. 이러한 건강 관리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식단'이 있다. 올해는 꼭 새해 다짐을 이루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나의 식생활을 점검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도와주는 서비스 탐색 후 직접 이용해 봤다. 아래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올바로' 누리집의 활용 후기다. ◆ '식생활 실천 점검표'로 나의 식생활 점수 확인 급식을 먹던 학생 시절에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채소·과일·생선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구성한 식단 덕분에 식생활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고 음주도 잦아지면서 현재의 식생활이 과연 건강한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의식적으로 채소와 생선을 챙겨 먹으려 노력하곤 있지만, 식생활 실천 정도를 점검해볼 필요는 있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식생활 실천 점검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식단으로 고민하는 나에게 안성맞춤인 서비스였다. 누리집 하단에 건강식단관리 → 식생활평가를 차례로 눌렀다. '식생활 실천 점검표 서비스'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실천하는지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나의 식생활 실천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 서비스(농식품올바로 누리집) 성명, 나이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분야별 문항을 읽으며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했다. '식품 및 영양섭취' 분야에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를, '식생활 습관' 분야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여부를, '식생활 문화' 분야에서는 소비기한 확인이나 조리 후 보관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점검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담겨 있었다.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습관, 식생활문화 등 식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문항들(농식품올바로 누리집) 결과는 바로 확인 가능하다. 식생활 문화 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편식하는 식습관과 방학 동안 불규칙해진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분야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았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편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의 영향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모습(농식품올바로 누리집) 나의 식습관을 점수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하니, 앞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체중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의 핵심은 건강식단인데,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이건 '메뉴젠'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건강 식단 관리, '메뉴젠'으로 '배우 ○○○의 철벽 자기관리 : 공복 유지, 다이어트 식단'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식단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많은 사람이 체중 관리나 만성질환 예방 등 각자의 목표에 맞춰 식단을 구성하고 음식을 섭취한다. 나의 경우, 익숙한 메뉴만 반복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에게 문의하거나 다른 이들의 건강 식단을 참고하던 중, 내 식단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있다고 해 이용해 봤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메뉴젠'으로 사용자가 식단을 작성하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바탕으로 1일 영양소 섭취량을 평가해 주는 건강 식단 관리 프로그램이다. '메뉴젠'도 '농식품올바로'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식단을 평가받을 수 있는 '메뉴젠'(농식품올바로 누리집) 회원가입을 한 뒤 '건강식단관리 식단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날짜와 식사 종류(석식·간식 등)를 선택할 수 있고, 메뉴와 식사량을 기록하면 된다. 약 3100건의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음식을 어려움 없이 기록할 수 있었다. 5일 간 먹어온 음식들을 차곡차곡 기록했다. 날짜별로 식사 종류와 메뉴, 식사량을 입력해 식단을 기록할 수 있다. (농식품올바로 누리집) 작성한 식단을 평가해 보니 섭취한 음식의 중량은 물론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 영양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5일 동안 작성한 식단 평가 주요 결과(농식품올바로 누리집) 결과는 의외였다.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해 영향 불균형을 예상했지만, 비교적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있었다. 다만 특정일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도드라진 날도 있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자별 식단 평가 주요 화면(농식품올바로 누리집)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알레르기 번호가 표시되어 섭취를 피할 수 있고, 작성된 식단은 저장하거나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나처럼 일인가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메뉴젠은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나, 철저한 영양소 배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듯하다. 체중 조절을 위해 추천받은 식단(농식품올바로 누리집) 식생활 실천 점검표 서비스와 메뉴젠은 '농식품올바로' 누리집(www.koreanfood.rda.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나의 식생활을 점검하고, 메뉴젠을 활용해 보다 건강한 식단 관리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보도자료-농촌진흥청) 나의 식생활 실천 점수는? 점검표로 알아보세요 ☞ (보도자료-농촌진흥청)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 더 편리해졌네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2.03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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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보다 더 좋아졌다! '모두의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 줄었어요
정신없었던 대학원 첫 학기 생활이 끝났다.겨울 방학을 맞이한 요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학기 중에는 각종 사무용품 구매나 식비 등 지출이 적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단연 교통비였다. 식비는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기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지만, 교통비는 절약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국민 필수 교통카드인 'K-패스'를 이용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통학하던 시기에는 매달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교통비로 지출됐다. 통학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예상보다 큰 교통비 부담에 학교 근처로 거처를 옮겨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다. 그러다 알게 된 '모두의 카드'! 버스 카드 단말기에 부착된 '모두의 카드' 홍보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부담 없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홍보 중인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환급 규모와 발급 방법, 추가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봤다. ◆ 기존 'K-패스' 이용자라면 별도 발급 없이 '모두의 카드'로 그대로 이용 우선 '모두의 카드'는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형은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마을버스와 GTX를 포함해 'K-패스' 사용이 가능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상적인 점은 카드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통학과 잦은 모임으로 이용 금액이 늘어나면 플러스형이 적용되고, 방학 중에 이용량이 줄면 기존 'K-패스'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가장 환급금이 큰 유형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이용자는 별다른 노력없이 최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확대된 대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나뉜다. ▲일반 국민에겐 기본 혜택이 적용되고 ▲청년·2자녀·어르신은 더 큰 혜택을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네 가지 권역(수도권, 지방권,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우대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뉜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게재된 지역 구분과 환급 기준 금액을 살펴보자.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및 플러스형에 대한 설명(국토교통부 블로그) ◆ 환급 조건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인 내 아버지의 경우, 일반형은 6만 2000원 이상, 플러스형은 1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 대상이 된다. 반면 같은 수도권 거주자라도 청년에 해당하는 나는 일반형 5만 5000원, 플러스형 9만 원 이상만 사용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해외 일부 도시에서 특정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하는 혜택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교통수단을 이용 금액에 따라 최적화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도는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좌) 'K-패스' 앱 메인 화면, (우) 환급 안내 화면.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예상 환급금'을 알아보는 방법 평소 이용 패턴이 규칙적이라면 'K-패스' 앱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나이·추가 혜택 대상 여부·거주 지역·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횟수 등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과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K-패스'를 사용 중이라면 과거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가장 크게 체감되는 장점은 신분당선·GTX·광역버스·지하철 등 요금 차이가 큰 수단들을 비용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저렴한 노선을 선택하곤 했으나, 이제는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먼저 고려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GTX 노선을 이용하는 모습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상황에 맞춰 혜택이 유연하게 전환된다는 점도 반갑다. 지금은 방학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규칙한 편이지만, 곧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나에게는 이용 패턴에 따라 혜택이 유연하게 바뀐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매일 출퇴근하는 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이용 금액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시스템이 가장 편리하다고 전했다. 'K-패스' 혜택 확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여유도 생겼다. 지출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느끼던 압박감이 이제는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일상의 이동을 보다 더 여유롭게 만드는 '모두의 카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리며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교통비 걱정을 덜어 주며 우리의 일상 이동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주는 이 카드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카드'가 되길 바란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6.02.03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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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조배터리도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온 전자기기.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이어폰,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까지….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전지류 폐기물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런 전지류를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www.mcee.go.kr)에서는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폐전지류 분류체계가 개선됐는데, '최근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형을 반영' 한다는 것이다. 내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부분이다.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 등에 들어 있는 '리튬계 폐이차전지'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구동용 폐이차전지'를 추가한다는 점이다. *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 → (추가) 리튬계 폐이차전지, 구동용 폐이차전지 서랍 속에 쌓인 보조배터리를 볼 때마다 '이걸 그냥 버려도 되나'라는 생각에 그냥 쌓아놓기만 했었는데,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가 달라지니, 모두 잘 분리 배출해야 하는 것들이다. 때마침 주민센터에서 '폐자원 교환사업' 안내문을 봤다. 폐자원 교환사업 포스터. (출처=은평구) 폐건전지와 폐리튬전지·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새 건전지나 종량제봉투·두루마리 휴지 같은 생활용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것이다. '폐자원 교환사업'은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각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구 폐자원 교환', '주민센터 폐건전지 교환' 등으로 검색하면 운영 여부와 교환 품목, 교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교환 가능한 품목이나 수량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어디에 버려야 할지 고민했던 폐리튬전지를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다니!' 안내문을 본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랍과 수납장을 뒤졌다. 오래된 폐건전지, 충전이 되지 않는 보조배터리까지 한데 모아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그날 바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두루마리 휴지와 맞바꿨다. 집에서 모아본 폐건전지와 폐리튬전지 등. 교환물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리튬전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이다. '재활용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맞게 이걸 분리배출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방 한켠에 쌓여있던 보조배터리와 폐전지를 정리해보니 전지류 분리배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사무실이나 집 어딘가 방치된 폐건전지나 고장 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조배터리가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폐자원 교환사업'에 참여해 보자. 버려질 뻔한 자원이 소중한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뿌듯함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새해 정리정돈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랍 속 잠자는 폐리튬전지(보조배터리)가 없는지 꼭 한 번 찾아보자. ☞ (보도자료)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2.02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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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타고 20분 빠르게 목적지 도착
얼마 전 장기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에 들어서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주 쪽에 새로 난 길로 왔더니,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최근 개통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과 전북 전주·완주·김제 지역을 하나로 잇는 국가 간선도로망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새만금 권역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의 일환입니다. 총연장 약 55.1㎞,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된 이 도로는 무려 1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계획 노선도. (출처=새만금개발청) 뉴스를 접할 때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전주에서 새만금으로 향하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고, 출퇴근이나 출장길에 느껴지는 피로도도 확연히 감소할 게 보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22일 개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이라는 제목으로 개통식을 알렸습니다. 이 도로의 가장 큰 변화는 이동 시간과 거리 단축입니다.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약 76분에서 33분으로 줄어 43분이 단축됐고, 이동 거리 역시 62.8㎞에서 55.1㎞로 약 8㎞ 감소했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주행시간 무려 43분 단축. (출처=국토교통부) 신호 대기와 정체 구간이 줄어들면서 운전 피로가 완화되고, 시간 절약과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주군 상관면에서 군산시로 이동하는 남편 역시 이전보다 약 20분 빠르게 도착해 고속도로 개통의 체감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을 관통하는 새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출처=국토교통부) 이 도로는 전북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으로도 평가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전주·완주 지역의 산업 기반을 직접 연결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전북은 전국 교통망 속에서 더욱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완산교 주탑. (출처=새만금개발청). 남편이 느꼈던 속도의 단축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새만금에서 전주 방향으로 달려봤습니다. 매번 출퇴근 시간마다 번잡하던 기존 도로 대신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뻥 뚫린 도로만큼이나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방향 구간은 양옆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 달리는 내내 시원함이 배로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2700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김제휴게소 인근.도로 위 풍경이 워낙 인상적이라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안전을 생각해 눈으로만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새로 조성된 하이패스 요금소를 보니 도로 하나로 인해 교통 인프라 전반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10여 분 남짓 달리자, 졸음쉼터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조성된 쉼터는 깔끔하게 관리돼 있어 운전 중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새롭게 조성된 졸음쉼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김제 휴게소. 계속 달리다 보니 고속도로의 꽃, 김제 휴게소도 등장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명을 기반으로 한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김제 휴게소 역시 위치 안내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휴게소에 온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식사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꽃, 김제 휴게소에서 즐긴 점심식사. 몽글몽글한 순두부찌개와 제육볶음이 한 상 차림으로 나왔고, 쌀의 고장답게 밥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속노화밥과 백미밥 중 고민 끝에 건강을 위해 저속노화밥을 주문했습니다. 한 입 떠먹는 순간, 식재료의 신선함과 지역 특산물의 맛이 입안 가득 느껴졌습니다. 수유실과 화장실 등 기본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고속도로 타는 재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들로 인산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깨끗한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완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거창한 정책 용어보다 체감으로 설명되는 도로였습니다. 길 하나가 놓이면서 지도 위의 거리는 짧아졌고, 심리적인 거리도 함께 줄었습니다. 곧 2월 설 명절을 맞아 시댁 어르신이 계신 장수군을 방문할 계획인데, 이동 시간과 거리의 단축이 벌써 기대됐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 중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계획. (출처=대구시) 기대되는 도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인데요. 이번 개통으로 동서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 중 65%인 201㎞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연결된다면 호남과 영남을 오가는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개통은 거창한 변화보다 '거리와 시간의 단축'이 가장 큰 체감이었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귀갓길을 조용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2.02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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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현장에서도 10분 만에 완료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일 무렵 세무서를 찾았다.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준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점이었다. 부가세 신고는 전용 창구에서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접수와 확인 과정은 단순했고, 별도의 대기 없이 처리가 이뤄졌다. 이어 연말정산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안내 창구로 이동했다.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은 별도로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진행됐고, 접수부터 출력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 내외였다.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도 세무서 현장 창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서 들어서면 민원 창구에서 번호표 뽑기. ◆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나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다.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기한 내 준비해야 하며, 제출 시점이나 서류 누락 여부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달라진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증명서 발급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계 부처는 온라인 기반 행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관련 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합 창구가 '정부24'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증명서뿐 아니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과 인증 수단만 갖춰지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유용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대상 항목이 복잡해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발급이 오히려 부담되기도 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 구조가 다양한 자영업자, 고령층의 경우에도 온라인 화면만으로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안내받으며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은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 있다. 이번 취재는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된 이후에도 현장 창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다.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간편신청 창구. ◆ 세무서에 들어서자 보인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전용 창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시간은 평일 오전이었다. 민원실 입구에는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전용 창구'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고, 발급 대상과 이용 절차가 간단히 정리돼 있었다. 연말정산 시즌을 고려해 민원 동선이 분리돼 있었으며, 창구 앞 대기 인원은 많지 않았다. 민원 접수 후 안내문을 확인한 뒤 바로 담당 창구로 이동해 상담을 진행했다. 직원은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증명서 출력 접수가 완료됐다.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발급 목적 정도만 기재하면 됐고, 작성에는 1~2분이 걸렸다. 신청서 접수 후 전산 확인이 이루어졌고, 확인이 끝나자, 증명서 출력이 바로 진행됐다.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반복 확인 과정은 없었다. 서류는 한 번에 정리돼 제공됐고, 발급 과정은 매끄럽게 이어졌다.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민원 처리 시간이 짧다는 사실이었다. 접수부터 증명서 출력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 내외였다. 민원실을 둘러봐도 과거 연말정산 시즌에 흔히 떠올리던 긴 대기줄이나 혼잡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원실 한쪽에서는 고령의 방문객이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직원은 신청서 항목을 하나씩 설명했고, 작성 속도에 맞춰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는 모습도 보였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동 시간은 추가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됐다. 인접 창구에서는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과 함께 다른 세무 관련 상담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방문객은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나갔다. 자료 신청서 서식 작성. ◆ 온라인과 현장, 나에게 맞는 선택지 찾기 이번 체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정 서비스가 서로를 대체하기보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역할을 나눠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동일한 증명서를 반복 발급해야 하는 경우 효율적이다. 반면 세무서 현장 창구는 절차 이해와 상황별 안내를 담당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서류 출력뿐 아니라 설명과 질의응답이 함께 이루어졌다. 연말정산 대상 기간, 제출처,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직원은 민원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온라인 환경과 달리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확인과 수정을 할 수 있었다. 신청 후 필요 증빙자료 출력 교부. 이번 취재는 '간편 발급'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 과정이었다.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가 기본 경로로 작동하는 가운데, 세무서 전용 창구도 절차 안내와 확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다. 연말정산은 준비 과정에서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다. 온라인과 현장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병행되는 방식이며, 현장 취재를 통해 현장에서도 여전히 서비스의 유효함을 확인했다. ☞ (정책뉴스) 놓치기 쉬운 '13월의 월급' 이건 꼭 챙기세요!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2.02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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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마주한 자동차세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직접 해봤다
최근 '내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최초로 마주하게 됐다. 바로 자동차세다. 그동안 운전할 일이 거의 없어 자동차세를 신경 쓸 일이 없었고, 집에 굴러다니던 고지서 역시 자세히 들여다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내게도 차가 생기면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게 됐다. 고지서를 살펴보던 중 눈에 들어온 건 자동차세를 모바일로도 낼 수 있다는 안내였다. 예전에 뉴스나 안내문을 통해 모바일 납부가 가능한 세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이용해 볼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세금 문제는 왠지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다는 생각에 비교적 간편해 보이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세금을 직접 내보기로 했다.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안내 배너.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 치 세액을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선택하면 세금을 조금 절세할 수 있다. 2025년에 이어 올해 역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된다. 연초에 낼수록 혜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 보였다. 나는 고지서로 청구된 자동차세를 내야 했는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내보기로 했다. 앱을 설치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니, 별도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야 할 자동차세가 바로 조회됐다. 고지서에 적힌 번호를 다시 입력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편하게 느껴졌다. 큰 어려움 없이 앱을 통해 직접 완료한 자동차세 납부. 납부 과정도 단순했는데, 세액을 확인한 뒤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몇 번의 클릭을 하니 바로 완료됐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갈 필요도 없고, 영업시간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공휴일이나 저녁 시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게 다가왔다. 스마트 위택스 앱뿐 아니라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PC로 접속해 납부하면 되니까 선택지가 넓고,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와 금융 앱을 이용한 선택지도 있기에 본인이 편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위택스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할 수 있는 연세액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 아니라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납부할 경우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에 연납을 해왔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을 선택하지 않아도 정기 납부로 나눠 내는 데 불이익은 없다. 처음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해보며 느낀 점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혜택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이 유지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도를 모르면 지나치기 쉽고, 세금은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만 남기 쉽기 때문이다. 스마트 위택스 앱은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창구였다. 모바일 앱뿐 아니라 누리집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 서비스. 특히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다.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고지서만 들여다보다가 미루기보다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누리집을 한 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고, 세금을 스스로 처리했다는 경험 자체가 뿌듯함을 주기도 했다. 자동차세 납부를 앞두고 있다면, 모바일 납부와 연납 제도를 활용해 보다 편하게 처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혜택받고 편리하게 내는 게 좋으니 말이다! ☞ (보도자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2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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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비서 'AI 노동법 상담'으로 24시간 궁금증 해결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을 떠올리면 설렘만큼이나 막막함이 먼저 떠오른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임금 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처럼 느껴졌고, 회사 이야기를 외부에 꺼내도 되는지 스스로 검열하게 됐다. 결국 인사 담당자가 안내한 근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신경 쓰였었다. 이처럼 노동법을 잘 몰라 불안을 느끼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AI 노동법 상담(ai.moel.go.kr)'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퇴직금 등 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생성형 AI가 24시간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전용 누리집이나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여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최저임금, 가산임금, 연차촉진, 근로자성 등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생성형 AI가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출처=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 ◆ '식사시간부터 근로시간 계산까지' AI에게 궁금증 해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내가 처음 던진 질문은 "주 5일,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식사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였다. 회사에서는 중간에 1시간의 식사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계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ai.moel.go.kr)에 접속 후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AI 상담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정리했다. 이어서 근로시간 계산법, 임금 명세서 수령 등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는 어려웠던 질문을 마음 편히 물었다. 나와 AI가 나눈 대화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AI에게 내 고민을 마음 편히 전달하도록 했다. 평소 근무 시 궁금했던 점을 1분 만에 해결했다. ◆ '법·질·판'으로 확인하는 답변의 근거 상담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답변마다 관련 법 조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판례 요지 등 근거가 함께 제시된다는 점이다. 화면에 표시된 '법·질·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이나 해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AI가 제시한 결론을 이용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법·질·판' 출처가 주는 안도감. 다만 AI 노동법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판단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사안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병행할 것을 서비스 안내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답변 하단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AI를 통해 기본적인 구조와 쟁점을 파악한 뒤, 보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사람 전문가에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답변 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서비스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법·질·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이나 해설, 가능하다. ◆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이후 약 11만 7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야간과 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한다. 근무시간 중 전화나 방문 상담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수요를 상당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 상담이 가능한 덕분이지 않을까? 동시에 AI 노동법 상담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 3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상담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외국어 상담 비중은 전체 질의의 약 6.8%를 차지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기본 권리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4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도 쉽게 이용한다. 첫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을 몰라서 불안한지조차 알기 어렵다'라는 점이었다. AI 노동법 상담은 그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을 다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었다. 앞으로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더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노동법의 문턱을 낮추길 기대한다. 노동법 AI 상담과 함께라면 노동법이 어렵지 않다. ☞ (보도자료)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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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로교통법령, 핵심은 '안전과 편의'에 있다
해 질 무렵 집을 나선 출근길이었지만 기분은 꽤 좋았다. 몇 주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유류비가 눈에 띄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출근길에 자주 들르던 주유소의 가격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37원. 얼핏 보면 몇십 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유류비의 인상과 인하는 여전히 국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기분 좋게 기름을 가득 채웠으니 남은 일은 안전하게 출근을 마치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운데 하나인 우회전 시 정차 후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떠올리며, 뒤차의 경적에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교차로마다 속도를 줄여 꼬리물기를 피한 덕분에 출퇴근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로교통법은 참 쉽기도, 또 어렵기도 하다.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계도 기간이 비교적 길어 적응은 하고 있지만, 미리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놓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을 맞아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인포그래픽. 5가지 항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가장 큰 변화는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는 기존처럼 반드시 운전학원을 방문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운전면허 취득 당시를 떠올려보면 이 제도가 지닌 장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간과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연수받으며 실제 주행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숙련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운전할 차종으로 연습할 수 있고 차량 선택의 폭도 넓어져 비용 역시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보인다. 경찰청 역시 유의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듯, 불법 연수 가능성이 기존보다 커졌고 보조 브레이크 부재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은 연수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주변 운전면허 학원 몇 곳에 문의한 결과 아직 방문 연수를 시행하지 않거나, 방문 연수가 가능한 강사가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온라인에서도 관련 후기를 찾기 어려워,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지난 11월 운전면허 갱신 당시의 도로교통공단지사 내부의 모습. 12월에는 면허 갱신 대기시간이 8시간까지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으로 올해부터는 연말 대기 해소가 기대된다. 운전면허 갱신에 관해서도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의 변경이다. 지난 11월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매년 연말만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해 갱신 대상자라면 최대한 빨리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역시 서울 기준 최대 8시간 대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연말 면허 갱신 혼잡 문제는 반복됐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아 맞다!" 운전면허 갱신·건강검진 늦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혼잡함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면허 갱신 기간 변경이 1월 1일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던 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를 찾는 국민이 연중 분산돼, 연말에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역시 지난해 11월 갱신 당시 약 한 시간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다. 다만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커뮤니티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묻는 글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7년 무사고 전환 안내 화면에서도 운전경력증명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다음으로는 운전면허 갱신 시 실제 운전경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7년 무사고 조건으로 2종에서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전경력을 입증한 뒤 적성검사를 거쳐야 1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2026년 3월 19일 시행 예정). 이 변화가 특히 반가운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번 갱신을 통해 1종 면허로 변경했는데, 운전을 꾸준히 해온 사람조차 차폭이 큰 차량을 몰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운전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그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한 셈이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화면에는 운전경력증명과 관련한 내용이 선제적으로 공지돼 있다. 안내에 따르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해당 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경찰서 방문 신청이나 정부24를 통한 사전 발급 후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단순한 인증 절차 하나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더 높은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개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와 관련해 운전 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운전은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당시 집중 단속 구간이던 사거리. 최근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약물 및 음주운전은 절대 피하자.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변화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 차단과 관련된 법령이 최초로 적용된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와 관련한 법은 2024년 10월 25일 개정되었으며,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조건부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방문 도로 연수와 면허 갱신 기간 변경도 반갑지만, 무엇보다 실제 운전경력검증, 약물운전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 차단 등 안전에 초점을 맞춘 변화들이 더 와닿는다. 운전은 아무리 스스로 조심해도 타인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과 관련된 법령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역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운전이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배려 역시 함께 요구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배려와 양보의 마음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 (정책뉴스)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 ☞ (보도자료)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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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이들 행복지수 높여요
지난번 우연히 한 어린이공원을 방문했다가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차별 없이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턱이 없는 진입로·낮은 미끄럼틀 등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훨씬 더 섬세하고 포용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것저것 검색하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다. 행정안정부 선정,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8곳 리스트.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도 전국 8만 4000여 개 시설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곳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심사는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안전관리 실태 ▲아동발달 연계 ▲유지관리·운영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중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놀이공간(디키디키)이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돼 방문하기로 했다. 이곳은 공간의 쾌적함, 다양한 놀이 요소, 보호자 편의시설, 철저한 안전 수칙을 모두 갖춘 창의적인 놀이 공간이다. 특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 진행과 360도 회전 CCTV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창의 표현 놀이 공간: 덤불숲. 숨은 땅굴 터널이 있는 정글 언덕. 역할극 놀이 공간: 옹달샘. 실제로 방문해보니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차별화된 구조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덤불숲, 정글 언덕, 옹달샘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활력을 더하고 군데군데 콘텐츠를 더해 아이들의 창의성까지 높였다. 추가로 해당 공간은 부모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24개월부터 만 8세 연령대의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 중심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시선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한 공간 설계를 선보인다. 아이가 뛰어놀 동안, 보호자가 인접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지켜볼 수 있도록 벤치를 배치한 것이다. 편의시설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아이의 놀이 경험과 보호자의 체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섬세한 공간 설계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인증. 무엇보다도 놀이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안전'이다. 구역별로 전문 안전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공간 전반에는 '360도 회전 CCTV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조합 놀이대 내부나 뒷면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역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다. 어린이·보호자를 위한 연령 및 상황별 시각 안내물을 배치해 이용자 자신도 안전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놀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놀이공간에서 확인한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인증.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인증 유효기간인 3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지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까닭에서다. 이와 같은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26년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 향후,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소식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www.cpf.go.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 박람회 개최 정보·안전관리 수칙·일반 놀이시설 장소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곁에 가까이 있는 안전 정보와 세심한 관리 시스템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성장 발달에 최적화된 우수 시설들이 계속해서 확충되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든든한 일상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안전은 필수! 모험과 휴식까지,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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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따라 살펴봐요
공유 전동킥보드가 이동이 편리한 만큼, 빠르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로에 무단 방치된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나 또한 인도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나마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이 더욱 신경 쓰이곤 했다. 출근길 지하철역 출구 앞, 학교 앞 통학로,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보행자 중심 공간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마주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풍경은 왜 반복될까? 막연히 이용자의 무의식적인 방치나 시민의식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했었지만, 취재하며 주변에 물어보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디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EV 진입로, 보호구역, 일반 보도 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구역. 전국 곳곳의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신고 접수, 행정조치, 견인,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대전, 수원, 원주 등 지자체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사진·위치 정보 제출을 기반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누리집 시스템 외에 지역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신고 방식을 적용한 곳도 있다. 직접 서울 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해보니, 사진만 찍으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주차 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규칙을 지키고,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신고 제도의 존재를 알고 공유 전동킥보드가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는 주정차 방치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청소년 무면허 운행, 과속 조작,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등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하지만, 가족의 신분증을 활용한 회원가입, 청소년 안전불감증으로 여전히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관련 규제.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포스터) 더불어 속도 관련 규정도 새롭게 생겼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심할 경우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진짜 똑똑한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나 편리함보다 공공 공간의 질서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규칙을 알고 지켜야 하고, 플랫폼 기업은 관리 책임과 기술적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과속 조작 등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고 제도·교육·단속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모두가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고려한 이동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편과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 속 이동 자유도를 높여주는 미래형 대중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카드뉴스)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정책뉴스) 전동킥보드 주행 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1.30
정책기자단 박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