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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비서 'AI 노동법 상담'으로 24시간 궁금증 해결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을 떠올리면 설렘만큼이나 막막함이 먼저 떠오른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임금 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처럼 느껴졌고, 회사 이야기를 외부에 꺼내도 되는지 스스로 검열하게 됐다. 결국 인사 담당자가 안내한 근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신경 쓰였었다. 이처럼 노동법을 잘 몰라 불안을 느끼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AI 노동법 상담(ai.moel.go.kr)'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퇴직금 등 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생성형 AI가 24시간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전용 누리집이나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여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최저임금, 가산임금, 연차촉진, 근로자성 등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생성형 AI가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출처=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 ◆ '식사시간부터 근로시간 계산까지' AI에게 궁금증 해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내가 처음 던진 질문은 "주 5일,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식사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였다. 회사에서는 중간에 1시간의 식사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계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ai.moel.go.kr)에 접속 후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AI 상담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정리했다. 이어서 근로시간 계산법, 임금 명세서 수령 등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는 어려웠던 질문을 마음 편히 물었다. 나와 AI가 나눈 대화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AI에게 내 고민을 마음 편히 전달하도록 했다. 평소 근무 시 궁금했던 점을 1분 만에 해결했다. ◆ '법·질·판'으로 확인하는 답변의 근거 상담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답변마다 관련 법 조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판례 요지 등 근거가 함께 제시된다는 점이다. 화면에 표시된 '법·질·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이나 해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AI가 제시한 결론을 이용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법·질·판' 출처가 주는 안도감. 다만 AI 노동법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판단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사안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병행할 것을 서비스 안내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답변 하단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AI를 통해 기본적인 구조와 쟁점을 파악한 뒤, 보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사람 전문가에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답변 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서비스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법·질·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이나 해설, 가능하다. ◆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이후 약 11만 7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야간과 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한다. 근무시간 중 전화나 방문 상담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수요를 상당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 상담이 가능한 덕분이지 않을까? 동시에 AI 노동법 상담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 3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상담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외국어 상담 비중은 전체 질의의 약 6.8%를 차지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기본 권리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4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도 쉽게 이용한다. 첫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을 몰라서 불안한지조차 알기 어렵다'라는 점이었다. AI 노동법 상담은 그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을 다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었다. 앞으로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더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노동법의 문턱을 낮추길 기대한다. 노동법 AI 상담과 함께라면 노동법이 어렵지 않다. ☞ (보도자료)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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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로교통법령, 핵심은 '안전과 편의'에 있다
해 질 무렵 집을 나선 출근길이었지만 기분은 꽤 좋았다. 몇 주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유류비가 눈에 띄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출근길에 자주 들르던 주유소의 가격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37원. 얼핏 보면 몇십 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유류비의 인상과 인하는 여전히 국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기분 좋게 기름을 가득 채웠으니 남은 일은 안전하게 출근을 마치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운데 하나인 우회전 시 정차 후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떠올리며, 뒤차의 경적에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교차로마다 속도를 줄여 꼬리물기를 피한 덕분에 출퇴근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로교통법은 참 쉽기도, 또 어렵기도 하다.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계도 기간이 비교적 길어 적응은 하고 있지만, 미리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놓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을 맞아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인포그래픽. 5가지 항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가장 큰 변화는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는 기존처럼 반드시 운전학원을 방문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운전면허 취득 당시를 떠올려보면 이 제도가 지닌 장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간과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연수받으며 실제 주행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숙련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운전할 차종으로 연습할 수 있고 차량 선택의 폭도 넓어져 비용 역시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보인다. 경찰청 역시 유의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듯, 불법 연수 가능성이 기존보다 커졌고 보조 브레이크 부재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은 연수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주변 운전면허 학원 몇 곳에 문의한 결과 아직 방문 연수를 시행하지 않거나, 방문 연수가 가능한 강사가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온라인에서도 관련 후기를 찾기 어려워,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지난 11월 운전면허 갱신 당시의 도로교통공단지사 내부의 모습. 12월에는 면허 갱신 대기시간이 8시간까지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으로 올해부터는 연말 대기 해소가 기대된다. 운전면허 갱신에 관해서도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의 변경이다. 지난 11월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매년 연말만 되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해 갱신 대상자라면 최대한 빨리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역시 서울 기준 최대 8시간 대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연말 면허 갱신 혼잡 문제는 반복됐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아 맞다!" 운전면허 갱신·건강검진 늦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혼잡함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면허 갱신 기간 변경이 1월 1일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던 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를 찾는 국민이 연중 분산돼, 연말에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역시 지난해 11월 갱신 당시 약 한 시간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다. 다만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커뮤니티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묻는 글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7년 무사고 전환 안내 화면에서도 운전경력증명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다음으로는 운전면허 갱신 시 실제 운전경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7년 무사고 조건으로 2종에서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전경력을 입증한 뒤 적성검사를 거쳐야 1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2026년 3월 19일 시행 예정). 이 변화가 특히 반가운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번 갱신을 통해 1종 면허로 변경했는데, 운전을 꾸준히 해온 사람조차 차폭이 큰 차량을 몰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운전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그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한 셈이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화면에는 운전경력증명과 관련한 내용이 선제적으로 공지돼 있다. 안내에 따르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해당 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경찰서 방문 신청이나 정부24를 통한 사전 발급 후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단순한 인증 절차 하나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더 높은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개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와 관련해 운전 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운전은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당시 집중 단속 구간이던 사거리. 최근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약물 및 음주운전은 절대 피하자.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변화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 차단과 관련된 법령이 최초로 적용된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와 관련한 법은 2024년 10월 25일 개정되었으며,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조건부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방문 도로 연수와 면허 갱신 기간 변경도 반갑지만, 무엇보다 실제 운전경력검증, 약물운전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 차단 등 안전에 초점을 맞춘 변화들이 더 와닿는다. 운전은 아무리 스스로 조심해도 타인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과 관련된 법령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역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운전이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배려 역시 함께 요구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배려와 양보의 마음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 (정책뉴스)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 ☞ (보도자료)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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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이들 행복지수 높여요
지난번 우연히 한 어린이공원을 방문했다가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차별 없이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턱이 없는 진입로·낮은 미끄럼틀 등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훨씬 더 섬세하고 포용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것저것 검색하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다. 행정안정부 선정,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8곳 리스트.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도 전국 8만 4000여 개 시설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곳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심사는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안전관리 실태 ▲아동발달 연계 ▲유지관리·운영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중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놀이공간(디키디키)이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돼 방문하기로 했다. 이곳은 공간의 쾌적함, 다양한 놀이 요소, 보호자 편의시설, 철저한 안전 수칙을 모두 갖춘 창의적인 놀이 공간이다. 특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 진행과 360도 회전 CCTV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창의 표현 놀이 공간: 덤불숲. 숨은 땅굴 터널이 있는 정글 언덕. 역할극 놀이 공간: 옹달샘. 실제로 방문해보니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차별화된 구조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덤불숲, 정글 언덕, 옹달샘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활력을 더하고 군데군데 콘텐츠를 더해 아이들의 창의성까지 높였다. 추가로 해당 공간은 부모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24개월부터 만 8세 연령대의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 중심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시선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한 공간 설계를 선보인다. 아이가 뛰어놀 동안, 보호자가 인접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지켜볼 수 있도록 벤치를 배치한 것이다. 편의시설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아이의 놀이 경험과 보호자의 체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섬세한 공간 설계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인증. 무엇보다도 놀이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안전'이다. 구역별로 전문 안전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공간 전반에는 '360도 회전 CCTV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조합 놀이대 내부나 뒷면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역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다. 어린이·보호자를 위한 연령 및 상황별 시각 안내물을 배치해 이용자 자신도 안전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놀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놀이공간에서 확인한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인증.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인증 유효기간인 3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지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까닭에서다. 이와 같은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26년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 향후, 2026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소식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www.cpf.go.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 박람회 개최 정보·안전관리 수칙·일반 놀이시설 장소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곁에 가까이 있는 안전 정보와 세심한 관리 시스템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성장 발달에 최적화된 우수 시설들이 계속해서 확충되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든든한 일상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안전은 필수! 모험과 휴식까지,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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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따라 살펴봐요
공유 전동킥보드가 이동이 편리한 만큼, 빠르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로에 무단 방치된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나 또한 인도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나마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이 더욱 신경 쓰이곤 했다. 출근길 지하철역 출구 앞, 학교 앞 통학로,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보행자 중심 공간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마주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풍경은 왜 반복될까? 막연히 이용자의 무의식적인 방치나 시민의식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했었지만, 취재하며 주변에 물어보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디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EV 진입로, 보호구역, 일반 보도 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구역. 전국 곳곳의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신고 접수, 행정조치, 견인,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대전, 수원, 원주 등 지자체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사진·위치 정보 제출을 기반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누리집 시스템 외에 지역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신고 방식을 적용한 곳도 있다. 직접 서울 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해보니, 사진만 찍으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주차 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규칙을 지키고,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신고 제도의 존재를 알고 공유 전동킥보드가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는 주정차 방치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청소년 무면허 운행, 과속 조작,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등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하지만, 가족의 신분증을 활용한 회원가입, 청소년 안전불감증으로 여전히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관련 규제.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포스터) 더불어 속도 관련 규정도 새롭게 생겼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심할 경우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진짜 똑똑한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나 편리함보다 공공 공간의 질서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규칙을 알고 지켜야 하고, 플랫폼 기업은 관리 책임과 기술적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과속 조작 등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고 제도·교육·단속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모두가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고려한 이동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편과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 속 이동 자유도를 높여주는 미래형 대중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카드뉴스)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정책뉴스) 전동킥보드 주행 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1.30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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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별 구름길 따라간 겨울 여행…관광도로 매력에 푹 빠진 하루
잠에 들기 전, 여느 청년들처럼 나 역시 누리소통망(SNS)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알고리즘이 어찌나 무서운지, 내가 관심을 두는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그런 내가 작년 말부터 유독 빠져 있던 것은 바로 '여행' 관련 콘텐츠였다. 다양한 사회활동과 소소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대학원 수업까지 병행하며 지내다 보니 나 자신에게 여유를 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하고 과제를 하느라 바빴던 탓에, SNS를 통해 마주하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나에게 소소한 행복이자 작은 일탈처럼 다가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관광지나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 명소도 좋지만, 내가 특히 선호하는 여행지는 멋진 자연경관과 여유가 함께하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며 마주하는 대자연의 풍경은 더욱 인상 깊게 다가온다. 파키스탄의 카라코람 고속도로, 호주 아웃백 외곽을 도는 루트, 미국 텍사스의 광야를 가로지르는 도로까지, 세계 곳곳의 도로들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 만한 관광도로가 발표됐다.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로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주변 관광자원 역시 풍부한 전국의 도로 가운데 6곳이 관광도로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는 ▲강원 별 구름길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충북 제천 청풍경길(이하 6곳, 가나다순)이다.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이 표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35곳 중 선정된 여섯 곳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마침, 기말고사가 끝나고 첫눈이 내린 시기였던 만큼 직접 관광도로를 경험해 보고자 강원도 별 구름길을 찾기로 했다. 총 길이 약 100㎞에 이르는 별 구름길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리랑시장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지다 강원도 삼척시 미인폭포에서 끝을 맺는다. 개인적으로 느린 기차여행을 위해 방문했던 사북역에서 태백산 국립공원까지의 자연경관이 깊이 인상에 남아 있었기에, 이번 여행지로 별 구름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거주하는 부천에서 사북역까지는 약 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됐다. 요즘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생각보다 피로감은 크지 않았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산맥과 강들이 반겨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사북역을 지나 군립 병원 삼거리에서 본격적으로 별 구름길에 들어섰다. 관광도로를 따라 별 구름길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도로 주변 풍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관광도로라고 해서 모든 구간이 내내 자연경관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도로 가운데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구간을 선정한 만큼, 일부 구간은 평범한 시내를 지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일반 도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잠시 기다리면, 이내 우리가 기대하던 관광도로만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다. 군립 병원 삼거리에서 20분가량 더 달려 414번 지방도에 접어들자, 비로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졌다. 높게 뻗은 태백산맥과 그 너머로 웅장하게 서 있는 풍력발전기, 중간중간 자리한 작은 마을들까지도 '자연'과 '치유'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차의 속도를 늦추며 풍경을 온전히 느끼다 잠시 멈춘 곳은 만항재였다. '함백산 등산로'와 '백두대간 만항재 야생화 탐방로'가 있는 이곳은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고 한다. 비록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만항재 야생화 탐방로의 모습. 아무도 없는 눈 덮인 산책로를 걸으며 누리는 여유, 높게 솟은 나무들 사이로 서서히 내려앉는 해는 일상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선사했다.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런 곳이야말로 관광도로지!' 그렇게 약 30분간 머문 뒤에야 다시 차에 올랐다. 눈 덮인 등산로의 모습. 신비로운 자연경관에 감탄이 나온다.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당일치기로 일정을 계획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다는 것이다. 별 구름길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관광도로를 따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주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도로를 따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눈 덮인 등산로의 모습. 나무들 사이로 서서히 내려앉는 해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내가 별 구름길을 찾았던 지난 12월 기준으로, 인근의 많은 관광지는 동계 운휴에 들어가 있거나 대대적인 내부 공사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강원도 별 구름길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심 있는 관광지의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내가 다녀왔던 별 구름길 외에도, 전국의 관광도로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풍경과 관광 자원을 도로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관광도로가 자연경관과 주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다른 관광도로들도 차례로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나름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관광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정책뉴스)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등 경관 우수 6곳, '관광도로' 선정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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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의 밝은 미래를 보다…대통령세종집무실 부지·국가상징구역 탐방
세종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세종 국가상징구역'을 다녀왔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 생활권) 일대에 들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국가중추시설과 시민 공간을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 면적은 여의도의 75%에 해당하는 약 210만㎡ 규모로 북쪽에는 원수산과 전월산이, 남쪽에는 굽이 흐르는 금강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작년 여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알게 됐다.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된다는 말은 이미 수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국가상징구역이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다. '국가상징구역'이란 우리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S-1 생활권으로 구획된 세종시 세종동 절재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 세종시는 대전이 고향인 내게 마냥 낯선 지역은 아니다. 대전과 세종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종시는 과거 충남 공주시 연기군이었는데, 어릴 적 외가댁이 있어 자주 찾은 기억이 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세종의 주요 중심 지역은 격세지감이 느껴지듯 많이 달라졌지만, 일부 외곽 지역의 옛 도로와 이정표, 고즈넉한 시골 풍경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취재 당시 시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가온네교 아래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최근 설계 공모 과정을 거쳐 4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향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1 생활권(세종시 누리동 일대)에서 임난수로를 따라 남측 방면으로 5분쯤 이동했다. '가온네교'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우측 사잇길로 진입했다. 원수산 자락을 배경으로 탁 트인 벌판이 펼쳐졌다. 부지를 둘러싼 산등성이가 생각보다 길게 뻗어 있었다. 원수산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주변 산지 지형과 이어져 꽤 아늑한 기운이 느껴졌다. 원수산 아래 부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청와대 이전 유력 후보지로 점쳐졌던 장소였다. 원수산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주산(主山)으로서 산 정상인 원수봉(251m)에 오르면 금강과 더불어 세종 시내 거의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원수산은 역사적으로 연기대첩(1291년)의 주요 배경이기도 했다. 당시 원나라의 반란 세력인 합단적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우리 연합군이 인근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임진왜란(1592년) 때는 왜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외세의 침입에 맞서 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이 깃든 이곳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으로 가는 이정표.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 바로 앞에는 금강으로 합류하는 내삼천이 흐른다. 다음 장소는 국가상징구역 내에 있는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으로 정했다. 공원 안에는 두 그루의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무려 6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된 이 나무는 202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로 등재되어 있다. 공원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구획이 새로 정해지면서 차량 내 길 안내(내비게이션)와 실제 도로가 조금은 혼선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세종시에는 두 개의 천연기념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임난수 은행나무다. 숭모각은 고려 말의 충신 임난수 장군을 제향하는 사당이다.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가 있는 작은 언덕 위에서 바라본 국가상징구역 시민 공간 부지. 공사 현장 내 임시 이정표를 보고 하천변 비포장 흙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당 건물과 함께 웅장한 기운의 은행나무가 보였다. 은행나무는 임난수 장군(1342~1407)이 고려가 멸망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당시 충청도 공주목 삼기촌(현 세종시 연기면 세종동)에 정착하면서 심었다고 전해진다. 은행나무 뒤편 사당은 목신제나 제향 행사 등 특별한 날에만 민간에 개방한다고 한다. 전월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시민 공간 조성지 일대를 조망할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휑한 공사 현장이지만, 국가 상징성과 시민 일상의 통합을 의미하는 공간으로서 세종 시민들의 명소가 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축구장 90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대부분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온실동을 배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는 대부분 공사 가림막이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그냥 차를 돌리려다 때마침 개방된 구역 한곳을 발견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곳으로 보였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통제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인근 안전한 구역에 잠시 정차하고, 부지 내부를 살펴봤다. 가깝게는 국회 세종의사당, 멀게는 조경 녹지를 포함한 시민 공간까지 매우 광활한 구역을 조망할 수 있었다. 시야를 더 깊게 가져가니, 북쪽은 원수산과 전월산이, 동남쪽은 금강이, 남쪽은 국립세종수목원 전시 온실동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를 통해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山水)'로 해석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을 모집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 국민 모두의 상징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그 뒤로 전월산이 보인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될 세종 국가상징구역을 바라보는 세종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세종시에 직장을 둔 김수호 씨(가명, 40대)는 "그동안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최근 국회의사당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서야 실감이 난다."라면서 "앞으로 국가상징구역 예정지의 변화되는 모습을 자주 보러 와야겠다."라고 말했다. 인근 도담동의 자영업자 정미래 씨(가명, 30대)는 "국가상징구역이 완성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새해를 맞아 다녀온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세종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보는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됐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변화와 도약, 기회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행정수도 세종 국가상징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길 바란다. ☞ (보도자료) 국민 "모두가 만드는 미래", 국가상징구역이 된다☞ (정책뉴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한 뼘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스토리텔러!
2026.01.30
정책기자단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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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이사를 준비하며 마주한 현실, 그리고 발견한 희망 이사를 준비하며 마주한 현실은 월세였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조건은 요즘 청년 주거 시장에서 특별하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는 생활 전반을 압박하는 금액이었다. 월급여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나면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다. 저축은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이사를 결심한 뒤에는 '월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를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자취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는 모두 다 부담이다. ◆ 2026년, 한시 지원에서 상시 지원으로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안내되어 있었다. 2026년부터는 한시 사업이 아니라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중 상시로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이사를 준비하는 내 상황에 맞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총액으로 보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이나 관리비가 아니라 실제 월세액만 지급된다. 내가 생각하는 월세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요건을 충족해 지원받게 되면 매달 20만 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30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사회 초년생에겐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생활비 부담을 덜고 저축을 시작하거나, 자격증·어학 공부에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복지로 누리집) ◆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해야 할 기준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았다. 우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원룸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주택 요건 안에 들어갔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었다.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했다. 결국 나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구조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한시에서 상시 신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서류는 꼼꼼히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었다.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다양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이 기본이었다. 여기에 더해 원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 화면 자체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하게 되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에는 약 2~3주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했다. 심사를 통과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에는 월세를 낸 뒤 정해진 계좌로 지원금이 매달 지급된다. 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었다. 12개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월세 금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 월세 1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동일하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월세 부담으로 주거 선택에 제약받는 청년이라면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피자. ◆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한계도 함께 보였다.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는 청년이라도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조금만 초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월세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도 제도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 기준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기준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기만 한다면 이 제도가 주는 실질적 도움은 상당히 크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시기, 이사와 정착에 드는 초기 비용이 많은 시기에 월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전망에 가깝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026년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준과 부담 사이의 간극이 조금 더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 및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로 누리집) ☞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바로가기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29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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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려인·반려인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입실 제한 품종 표기 ▲손 소독제 비치 ▲광견병 등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이동 금지 ▲음식물 개별 포장 또는 덮개 사용 등. 대구에 있는 카페, 반려동물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반려 가구들에게 이번 법안 시행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소식이다. 단순한 공간 개방을 넘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정받는 계기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변화에는 입실 제한 표기나 예방접종 여부 확인 같은 섬세한 배려가 필수로 동반된다. 평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실내 공간 방문에 주의를 기울여온 비반려인으로서도 이번 변화는 유독 발전적인 성과처럼 다가왔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목록 안내 (출처=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캡처) 아직 본격적인 시행 전이라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가게들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보기로 했다. 별도의 누리집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 검색은 불가하지만, 방문하려는 가게 이름을 검색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가게 검색 화면. (출처=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캡처)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카페 한 곳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이미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는 듯했다. 출입구에 붙어있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안내문. 카페를 방문해보니 가게 출입문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표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반려동물 기준은 개·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 파악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입장 전 정보무늬를 스캔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반려동물 출입 등록 정보무늬 화면.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권고사항 역시 접종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음식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였던 전 메뉴 포장 관리, 위생상 디저트류는 모두 전용 냉장고에 보관되거나 각각 포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혹시 모를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브런치를 즐기는 손님들에게 무언의 배려로 다가올 듯했다. 카페 벽면에도 붙어있는 안내문. 실내에도 동반 출입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견과의 행복한 산책을 위해 10% 음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 클리너. 강아지 전용 쿠션. 보호자를 위해 테이프 클리너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고양이 카페가 아닌 일반 카페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라 확실히 놀라움과 신기함이 컸다. 또한 입구 쪽에는 반려동물 전용 쿠션이 존재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없거나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카페 측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손 세척을 위한 세면대. 추가로 가게 중간에 세면대를 설치하여 굳이 화장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카페를 따로 이용하지 않는 산책 손님이더라도 상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청결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커피 한 잔으로 그려보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미래. 커피 한잔을 하며 봄부터 본격 시행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변화를 그려보았다. 나처럼 혼자 방문한 비반려인 손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예정인 손님, 친구네 반려견과 같이 놀러 온 손님, 어린아이와 방문하는 가족 단위부터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외국인 손님까지, 앞으로는 모두가 안심하고 같은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특히 실제로 반려견과 함께 방문한 가족들을 보면서 강아지와 함께 동네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기를 희망했던 반려 가족에게 있어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야외 자리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목줄 고리 설치). 카페 외부 좌석 한편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목줄 고리가 설치되어 있다. 따스한 봄날, 야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변화다. 매장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이곳이 반려동물 동반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점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는 우리의 삶. 비반려인, 반려인과의 화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반음식점과 카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푸드트럭 역시 조리 구역 칸막이 설치 등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춘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배설물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 섬세한 요소가 반영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장소들, 커피 한잔을 하며 그려본 공존의 풍경이 오는 봄에는 더욱 안전하고 다정한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드시 지켜주세요!' ☞ (보도자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1.29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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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놓치지 마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간편 신청했어요
해외 출국 시 항공권을 결제하면 여러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되는 금액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다. 출국 절차의 한 부분일 뿐, 항공권 총액이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출국납부금 역시 마찬가지다. 출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납부되는 비용으로 인식되다 보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같은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발권 시점과 출국 시점에 따라 과납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출국 당시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비용이었는데, 이제는 귀국 이후 환급이 쉬워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필자는 실제 해외 출국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았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안내화면 누리집. 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출국 시 1인당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됐지만, 개정 이후 만 12세 이상 여객에게는 7000원만 부과된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출국납부금이 전면 면제됐고, 만 2세 미만 여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제가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제도 시행 시점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과납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환급 대상과 기준, '언제 발권하고 언제 출국했는지'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바로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이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이에 따라 환급 금액도 달라진다. 만 12세 이상 여객은 기존에 낸 1만 원에서 개정 이후 금액인 7000원을 제외한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이후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면서 이전에 냈던 1만 원 전액 환급 대상이 된다. 만 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전후 모두 면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환급 절차는 없다. 해외 출국 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는 해당 기간 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다. 항공권을 결제할 당시에는 다른 출장비와 마찬가지로 총액만 확인했을 뿐, 출국납부금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됐는지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 귀국 이후 연말정산을 겸하여 큰 지출을 정리하다가 출장 경비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수증과 항공권 내역을 다시 확인하던 중, 출국납부금 인하와 과납금 환급 제도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출국일은 7월 이후였고 항공권 발권일은 6월 이전이어서 제도 기준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었다. 정책기자단으로서 이 제도를 직접 체험해 봤다. ◆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은 이렇게 출국납부금 신청 화면.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간단한 입력과 인증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급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출국 이력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할 때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마무리하면 된다. 일반적인 개인 신청의 경우 항공권 원본 제출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절차는 없었고,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심사에는 몇 주 이상이 걸렸고, 심사가 완료되면 환급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다. ◆ 1분이면 신청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내역.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제도를 직접 이용하며 가장 먼저 체감한 점은 환급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이었다. 환급서비스를 신청은 단계의 입력과 인증만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접 해보니 출국 날짜를 적시하고 주요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이처럼 이번 제도 환급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정비하고, 신청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제도를 알고 있다면, 환급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다. ◆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 제도 신청자가 많기에 출국일 입력이 권고된다. 해외 출국 중 비행기 운행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이미 출국을 마친 일정이라도 발권일과 출국일이 기준에 맞으면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일정이라 하더라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이번 정책을 직접 체험하면서 쉽고 빠르게 출국서비스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본인의 해외 일정을 알고 있다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 출국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비용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간단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실제 어떻게 국민의 삶에서 효능감을 증진하는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고민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바로가기 ☞ (영상)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출국납부금 1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6.01.29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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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내 금융생활 점검하기
2025년 하반기 코스피는 4000선을 돌파했다. 2026년 1월에는 4900선을 넘기며 5000 시대의 문턱에 섰다.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들의 관심도 빠르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시장의 열기와 달리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나는 지금 내 재무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투자 수익에 집중하는 사이 부채 관리나 지출 점검은 뒤로 밀리기 쉽다. 자산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해 본 경험이 없는 청년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바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다. 2026년 1월 22일부터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모든 청년이 온라인 재무진단을 통해 자신의 금융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화면 캡처) ◆ 나의 자산 현황 입력으로 시작하는 재무 점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출발점은 온라인 재무진단이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 현황을 입력하면 개인별 재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출 관리나 자산 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기초적으로 진단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재무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도 큰 부담 없이 자신의 금융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 나의 월평균 소득, 지출액, 저축 및 투자 금액과 자산 현황을 입력한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캡처 화면) ◆ 재무 현황 보고서에서 상담으로 온라인 재무진단을 마치면 개인별 재무 현황 보고서가 제공된다. 보고서에는 주요 재무지표와 관리 팁, 또래 청년과의 비교 결과가 담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 유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크게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과 재무 컨설팅으로 나뉜다.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은 총 3회차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신용점수 관리 방법과 부채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나의 재무 현황을 또래 청년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재무 현황 캡처) 재무 컨설팅은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장소에서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재무 문제나 궁금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해당 컨설팅은 올해 중 대상 확대가 예정돼 있다. ◆ 막연했던 신용점수, 관리 기준을 세우다 나는 2024년과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로서 청년 재무컨설팅을 두 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 재무전략,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해결 이번에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중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신청했다.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의 일시불/할부 사용, 신용/체크 이용 확인.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결과 캡처) 상담을 통해 배운 20대 중반을 위한 신용점수 관리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도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매달 전액 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사용 비율과 연체 여부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통신비나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라도 연체 이력이 쌓이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잦은 대출 조회는 자제해야 한다. 단기간에 신용정보 조회가 반복되면 금융기관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조언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면서, 나의 재무 상황에 맞춘 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점검해 보는 경험' 상담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청년 금융교육과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청년기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저축과 투자, 신용 관리라는 선택을 반복하는 시기다. 이때 한 번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세워보는 경험은 이후 금융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한눈에 점검하는 나의 재무 현황.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재무 현황 캡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완벽한 재무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부터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에 자신 없는 청년일수록 더 필요한 정책이다. 주식 5000 시대, 시장보다 먼저 내 재무 상태부터 점검해 보는 이유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하기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28
정책기자단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