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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덕에 공항가는 길이 더 신납니다
얼마 전 인천 영종신도시에 사는 후배를 만났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일을 그만두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몇 명이 오랜만에 자리를 가진 것이다. 한 명은 경기도 파주에, 한 명은 경기도 동탄에 그리고 나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으니 한 번 만나려면 큰맘 먹고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우리의 만남엔 규칙이 하나 있다. 돌아가면서 동네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번 순서는 우리 동네라 나는 나름 톨게이트에서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만날 장소를 정했다. 그런데 후배가 오늘은 통행료를 절약했다면서 커피를 자신이 사겠다고 나섰다. 자세히 물으니 인천 영종신도시에 사는 후배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선 인천대교를 지나야 하는데 지난달인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나 인하됐다는 것이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영종신도시에 거주 중인 후배는 신바람이 났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 요금을 대폭 줄였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이미 인천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의 시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가구당 등록된 차량 1대와 경차 1대에 한해, 1회 왕복을 감면받았다. 2023년부터 1가구당 승용차 1대와 경차 1대에 한해 왕복 1회 통행료가 감면되었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그런데 후배의 경우, 몇 년 전 영종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편의 차량을 등록했고, 자신의 차량은 소형차라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후배가 운전하는 소형 차량을 팔고 경차를 살까 생각도 했지만, 카시트에 앉혀야 하는 쌍둥이에, 가끔 고령의 부모님까지 모시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통행료 감면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작년 11월 영종신도시로 이사 간 지인 역시 마찬가지다. 부천으로 출퇴근하는 아내의 차량에, 본인 차량, 성인이 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아들의 차량까지 무려 3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다. 영종으로 이사하며 매일 아침 집안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어 좋지만, 가족의 통행료가 무척 부담이었는데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확 줄어든 통행료 덕에 이제는 인천대교를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 달에 20일 기준, 왕복 인천대교를 이용한다고 쳐도 소형차 2대의 감면 통행료를 계산해 보면 무려 28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며 통행료 감면을 위해 경차를 이용하던 아이 친구의 엄마도, 가끔 마음이 복잡하거나 설 연휴의 첫날이면 인천의 섬으로 일출을 보러 가는 우리 가족도 통행료 인하로 인해 한결 그곳까지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 한편, 그동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에서 제외됐던 장기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장기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인천시) 새해가 밝았다는 희망보다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 조카들 입학 축하금이며 세뱃돈에, 어른들 용돈까지 생각하면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다. 자꾸만 가벼워지는 주머니가 부담스러운 요즘, 꼭 이용해야 하는 통행료의 파격적인 감면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기만 하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들이 있기에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붉은 말처럼 우리는 올해도 힘차게 달린다. ☞ (보도자료)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21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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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했던 청년 주거 고민, 공공주택정책에서 답을 찾다
청년 주거 문제는 이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독립을 앞둔 많은 청년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현실이 됐다. 최근 학교 통학 문제로 서울에 거주할 집을 구해야 했던 지인이 방 한 칸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막막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며 주거 문제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높은 월세와 보증금은 물론이고,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다양한 주거정책을 접할 수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집에 돌아와서도 지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니,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전월세 지원 제도로 나뉘어 있었다. 먼저 대표적인 제도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낮은 금리로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역시 많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원하는 청년에게 적합하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집 시기와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다. 이처럼 같은 '청년 주거정책'이라도 제도별로 대상과 조건, 이용 방식이 분명히 달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전세 협약. 전월세 지원을 넘어 금융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 관련 제도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장치로 의미가 있다. 주거정책은 단일 제도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임대주택과 금융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지역별, 나이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많은 맞춤형 지원 제도를 접할 수 있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한 LH 지역본부. 온라인으로 정책 정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제도 자체는 잘 마련돼 있지만, 처음 접하는 용어와 구조가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주거정책의 실제 운영 주체인 LH 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살펴봤다. 지역본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유형과 모집 일정, 지원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었다. 특히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는 방문자들이 어떤 업무로 방문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계셨다.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청년 관련 주거정책을 알아보고 싶었던 나는 직원분께 관련 질문을 드렸고, 직원분은 내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다. 관련 정책을 안내해 주신 직원분은 임대주택 신청 및 임대 상담을 원할 때 어느 곳에 연락하면 되는지 알려주셨고, 주택 관련 소식을 놓치는 게 염려된다면 관심공고 알리미를 신청해 보라며 안내 종이까지 제공해 주셨다. 꼭 상담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정책 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LH 지역본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었던 청년 임대주택 관련 안내지. 청년 주거정책들을 직접 알아보고 살펴보며 느낀 점은 청년 주거 정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 과정이 어렵게 느껴져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청년 주거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온라인 정보 탐색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정책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을 알고 나면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경험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머물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 정책을 찾아 나서 보길 바란다.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정책들이 여러분을 반겨 줄지도 모르니 말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바로가기 ☞ (영상) 청년 주거 부담 덜어드림! LH 청년 매입임대 완벽 정리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1.21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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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교육 우수' 남산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보다
남산도서관 2층에 있는 디지털라운지로 올라갈 때, 필자는 늘 계단을 오른다.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계단을 걸어서 오르는 일도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친환경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계단과 계단 사이 정면 벽에 짤막한 글이 붙어 있다. "지금의 발걸음이 내일을 만든다." 계단을 오르는 필자에게 건네는 조용하지만, 힘찬 격려처럼 느껴진다. 그 문장을 읽으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딘다. 남산도서관 2층에 있는 디지털라운지로 가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계단을 걸어서 오르는 일도 친환경 실천이다.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를 번갈아 겪었다. 기후 위기는 책 속에 박제된 단어가 아니라 이미 일상의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고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자원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져만 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연말 처음으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을 선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남산도서관은 서울의 중앙부인 남산 자락에 있어 남산의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 ◆ 남산에 둘러싸인 도서관, 생태 전환 교육을 말하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이하 남산도서관)은 지리적인 조건이 우수하다. 서울의 중앙부인 남산 자락에 있어 남산의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도서관의 환경적 비전은 분명하다. 서울시교육청의 비전인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녹여 시민을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남산도서관은 100주년 사업의 하나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100개의 남산을 심다'를 전개했다. 도서관 주변 자연생태를 배우는 프로그램과 함께, 화분 나눔 행사 '시민과 함께 키우는 100개의 남산'을 진행했다. 생태·미래·시민이 함께하는 도서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생활 속 시민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생태전환과 탄소중립 정보 추천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환경 관련 지식정보 제공과 생태시민 육성 프로그램은 주요 업무로 자리 잡았다. 남산도서관 2층 옥외 공간인 남산하늘뜰은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과 선거 이후 폐기되는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친환경 건축자재로 재탄생한 섬유 패널로 조성했다. ◆ 도서관 공간부터 달라졌다, 친환경 옥외 공간 '남산하늘뜰' 조성 2022년, 남산도서관 2층 옥외에는 친환경 공간 '남산하늘뜰'이 조성됐다. 남산하늘뜰은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과 선거 이후 폐기되는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친환경 건축자재로 재탄생한 섬유 패널을 사용해 조성한 공간이다. 테이블과 의자 역시 이 섬유 패널로 제작됐다. 오늘처럼 눈이 계속 내려 쌓이는 날에도 습기에 쉽게 뒤틀리지 않는다. 내구성이 높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재료와 사용 방식에서 구현된 공간이다. 이 공간을 기점으로 도서관은 환경·생태 서비스를 전면 점검했다. 디지털라운지 벽면에 친환경 도서 책 추천을 강화했다. '자연의 보고 한국의 산'을 주제로 한 전시물. 친환경 도서 추천을 강화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넓혔다. 남산하늘뜰과 연계해 새활용 생활용품 전시가 열렸고, '자연으로 물들다'라는 생태 드로잉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전환교육 '그린 인플루언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남산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기후 행동을 연습하는 장소가 되었다. 디지털라운지 로비에 '새활용 생활용품 전시'도 마련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환경 메시지가 된 또 다른 서가 남산도서관의 환경교육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도 시작된다. 1층 로비의 플라스틱 수거는 단순한 분리배출이 아니다. 서울환경연합 '플라스틱 방앗간'과 협력해 '어서오세요!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원순환 인식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거된 플라스틱은 교육과 체험으로 이어졌다. 디지털라운지에는 재활용 제품 상설 전시가 있다. 새활용 생활용품과 재활용 소재 패널은 공간과 하나가 되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공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분명하다. 자연 과학실에는 환경 주제 특화 코너 '지구를 살리는 서재'가 상시 운영된다. 자연 과학실에는 환경 주제 특화 코너 '지구를 살리는 서재'가 상시 운영된다. 분기마다 환경 기념일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관련 도서를 추천한다. 현재는 세계 지렁이의 날, 국제 산의 날을 주제로 관련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환경도서 200권을 전시했고, 정보 제공은 12회, 대출은 231권에 달했다. 서가는 지식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남산도서관 우측 야외 독서 공간으로 '다람쥐문고'가 조성되어 있다. 남산하늘뜰처럼 폐의류와 폐현수막으로 만들었다. ◆ 책을 들고, 도서관을 벗어나 남산으로 나가다 남산도서관은 실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도서관을 벗어나 남산으로 나간다. '남산아래 환경여행' 프로그램은 해설사와 함께 서울 인근 환경 명소와 시설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풍력 발전과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마음에 와닿았다", "자연과 친환경이 이렇게 밀접해 있는지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남산에서 놀자'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남산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계속 늘고 있다. 남산도서관 우측에는 야외 독서 공간이 마련돼 있다. 남산하늘뜰처럼 폐의류와 폐현수막으로 만든 '다람쥐 문고'다. 불용 도서와 기증 제외 도서를 비치해 자료 활용 가치도 높였다. 남산도서관 출입구에 '숲 속 북크닉' 피크닉 장비를 마련해 둬서 누구든 대여할 수 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운영하지 않는다. '숲 속 북크닉'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크닉 장비를 대여한다. 봄과 가을, 실내에 머물기엔 아까운 날이면 남산을 배경 삼아 책을 펼쳐도 좋다. '다람쥐 문고'와 '숲 속 북크닉'은 도서관의 공간을 실내에서 야외로 확장했다. 남산도서관 1층 로비에 '남산의 사계' 사진 공모전 선정작을 전시하고 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남산의 자연이 사진으로 드러난다.◆ 협력으로 확장된 생태교육 남산도서관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알맹상점과 함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남산도서관에서 생태 LOG ON!'을 운영했다. 도서관의 장서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강연, 탐방, 생태 기록 활동을 결합한 시민참여형 인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결과물은 활동집으로 제작·배포됐다. 환경교육은 특정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생활 과제임을 보여준다. ◆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 실천인 셈 기후환경도서관을 준비하는 다른 도서관을 위한 조언을 묻자, 이승주 남산도서관 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도서관은 이미 기후환경 관련 책과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키고, 생활 속 행동으로 연결하느냐 입니다. 큐레이션이든 프로그램이든, 책을 원천으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구조화해 장기적으로 이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 실천을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자원 절약입니다. 책을 사지 않고 공공의 자산을 이용하는 일이고, 공간을 함께 쓰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각자의 일상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스스로 찾아 실천하는 게 환경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남산도서관 2층에 있는 디지털라운지는 열린 공간으로,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남산도서관 인근에는 남산하늘숲길이 조성돼 있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도서관 앞에 이른다. 산책을 마친 시민이 남산도서관에 들러 잠시 머문다. 디지털라운지 창가에 앉아 숲을 다시 바라보고, 누군가는 책 한 권을 펼친다. 숲길과 도서관이 하나의 생활 동선으로 이어진 장면이다. 남산하늘숲길이 걷는 공간이라면, 남산도서관은 머무는 공간이다. 걷고, 쉬고, 읽는 흐름 속에서 기후와 환경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체감된다. 남산도서관이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으로 부를 만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일상의 연결에 있다. 새로 무언가를 덧붙여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이 된 것이 아니다. 이미 해오던 일들이 지금의 현실과 맞닿았을 뿐이다. 계단의 문장이 늘 그 자리에 있었듯, 이 도서관의 생태 감수성은 오래전부터 일상에 스며 있었다. ☞ (보도자료)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공공3, 학교2) 올해 첫 선정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1.20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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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와 교외선…두 개의 속도를 누린 특별한 하루
나에게 익숙하던 대곡역은 허허벌판의 풍경이었다. 역 밖으로 몇 걸음만 나가면 아직 개발 중인 풍경으로 이어지던 그런 곳이 어느새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GTX-A, 그리고 교외선까지 무려 5개의 철도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가 됐다. 나는 이 대곡역을 중심으로 GTX-A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구간 개통 1주년과 교외선(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운행 재개 1주년을 하나로 묶어보기로 했다. 불과 보름 남짓 차이로 1주년을 맞은 둘은 같은 철도인데도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한쪽은 분 단위로 삶을 당겨주는 초고속이고, 다른 한쪽은 일부러 속도를 낮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복고풍 감성을 살렸다. 서울역 GTX-A 출입구 먼저 GTX부터, GTX의 장점은 단순하다. 바로 시간의 압축이다. 특히 이동 변수가 생겨 일정이 흔들릴 때 그 장점이 더 또렷해진다. 작년 12월 초, 서울에 약속이 있었다. 전날 폭설이 왔고, 경의선은 외부 노선이라 그런 날엔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혹시 몰라 1시간 일찍 나왔는데도 1시간에 1대 정도 운행하는 서울역행 열차가 연착되면서 지각할 위기에 놓였다. 그때 선택지가 하나 있었다. 대곡역에서 GTX로 갈아타 서울역까지 가는 길이었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 길부터 '속도의 체감'이 시작된다. 며칠 전, 다시 GTX를 탄 날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전날 폭설이 또 한 번 지나간 데다, 버스 파업 소식까지 겹치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질 뻔했다. 이번엔 진짜 늦겠다 싶던 순간, 결과는 지난달과 똑같았다. GTX 덕분에 계획한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었다. '빠름'이란 말이 그날만큼 현실적으로 와 닿은 적이 없었다. 최고속도 180km/h, 통근 시간을 분 단위로 압축한다. 이 '접근성'의 변화는 약속이나 출근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은 의외의 모습으로도 눈에 띄었다. GTX-A가 킨텍스역과 대곡역을 잇다 보니, 서울에서 킨텍스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역에서 종종 마주치게 된다. 한 번은 대곡역 화장실에서 코스프레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순간 "어…?" 하고 멈칫했는데, 알고 보니 킨텍스 행사에 가는 참가자들이었다. 킨텍스 일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 등 관련 시설이 모여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한곳에서 비즈니스와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이다. 서울에서 킨텍스가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니, 길에서 코스프레 참가자를 마주치는 진풍경도 일상에 섞여 들어온다. 초고속 철도가 지역의 행사·산업·문화 접근성을 실제로 바꿔놓는 장면이다. 초고속 GTX-A와 옛 감성을 살린 교외선이 한 역에서 만나다. 하지만 하루는 오로지 '속도'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보기로 했다. 같은 대곡역에서 교외선으로 갈아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코레일톡에서 '교외하루'를 4000원에 구매해 이용했다. 교외선 전 구간을 하루 동안 자유석·입석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인데, 왕복 운임(5200원)보다도 저렴해 부담이 적다. 4000원으로 교외선 전 구간을 하루 동안 자유석·입석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교외선은 운행 재개 초기보다 운행 횟수가 늘어 2025년 4월부터 하루 20회(왕복)로 확대됐다. 물론 지금도 배차 간격이 긴 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낮에 갈 수 있느냐"이다. 밤에는 아무것도 못 하던 기다림이, 낮에는 둘러볼 시간으로 바뀐다. 같은 1시간이라도 밤에는 공백이고 낮에는 선택지가 된다. 작은 전시지만 교외선의 시간을 한눈에 보여준다. 직접 입어보며 '옛 감성 철도'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일영역에 내리자마자 반가운 변화가 있었다. 양주시 관광안내소가 문을 열었고, 안에는 코레일이 조성한 미니 철도박물관이 있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종이 기차표, 표지판과 장비, 과거 교외선에서 실제 쓰이던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고, 옛 근무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됐다. 교외선이 그냥 느린 기차가 아니라, 오래 쌓인 시간의 층이라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낮에 만나는 주변 풍경 밖으로 나가니 밤에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 밤에 왔을 때는 조용한 플랫폼과 어둠이 조금 무섭게 느껴졌는데, 이번엔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다. 마침, 일영역 근처에서 공릉천을 만났다. 얼마 전 하천정비사업 취재로 공릉천 파주지구를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공사 현장'이 '여행의 풍경'이 된 셈이다. 양주에서 발원해 고양·파주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따라 걷는다. 공릉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한강에서부터 파주·고양을 지나 양주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떠올리며, 파란 하늘 아래서 밥을 먹고 천천히 걷는 시간이 여유가 됐다. 초고속 철도가 시간을 '절약'해 준다면, 교외선은 시간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리모델링된 역사와 주변 풍경이 교외선의 '옛 감성' 분위기를 만든다. 대곡역에서 하루 동안 내가 탄 건 열차 두 대가 아니라 시간 두 종류였다. 한쪽은 여러 변수 속에서도 약속 시간을 지키게 해주는 확실성이고, 다른 한쪽은 기다림을 머무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여지였다. 그래서 '1주년'은 같은 환승 거점에서 빠른 선택과 느린 선택이 동시에 가능해졌다는 변화로 체감됐다. 결국 수도권 교통정책의 성과는 이동 시간 단축에만 있지 않았다. 일상의 리듬과 선택지까지 넓어졌다는 사실을 대곡역에서 확인했다. ☞ (정책뉴스) 21년 만에 부활한 '교외선' 추억 싣고 무궁화호가 달린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GTX-A로 경험해 본 '속도와 광역 연결의 시작'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1.20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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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은 국민 생선 고등어?…고등어 할인전 25일까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고등어 특별 할인전'은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1월 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수산물 판매처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진행했다. 고등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 최근 공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으로 커진 국민 식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고등어 특별 할인전이 열리는 마트 수산물 코너. ◆ 정책을 확인하는 30% 할인된 가격 기자는 행사 중인 서울 시내 대형마트 몇 곳을 직접 찾았다. 수산물 코너 입구에는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이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소비자들은 가격표를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일부 소비자는 상품을 들어 올려 무게와 손질 상태를 살폈다. 일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과거 구매 가격을 검색했다. 가격표를 확인한 뒤 장바구니에 담거나 다시 내려놓는 행동이 반복됐다. 매대 앞 체류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 보였다. 고등어는 생물 고등어, 해동 고등어자반, 간고등어 가공품으로 구분돼 진열돼 있었다. 품목별로 진열 위치가 구분돼 있었고, 각 상품에는 개별 가격표가 부착돼 있었다. 가격표에는 정상가와 행사 가격이 함께 표기돼 있었다. 정상가에는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고, 행사 가격은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다. 행사 안내에 따르면 고등어는 정상가 대비 30~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으며, 1인당 할인 한도는 1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기자는 이마트를 방문해 안동 간고등어 살 500g(정가 9980원)을 30% 할인된 6986원에 구매했다. 생고등어는 해당 매장에서 동이 나 인근 하나로마트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할인 대상 생고등어를 직접 구매했다. 평소 가격과 비교해 실제 결제 금액은 많이 할인된 가격이다. 같은 매장에서 판매 중인 다른 수산물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산 간고등어 30% 할인된 행사 가격 안동 간고등어 살 500g의 정상가는 998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행사 가격은 30% 할인이 적용돼 6986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가격표 하단에는 할인율과 함께 '정부지원할인' 문구가 병기돼 있었다. 가격표 중앙에는 행사 가격이 강조돼 있었다. 같은 매대에서 판매 중이던 해동 고등어자반 1팩은 정상가 8600원에서 행사 가격 5530원으로 낮아져 있었다. 할인액은 307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할인 금액은 가격표에 별도로 표시돼 있었고, 정부 지원 문구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 생물 고등어는 해당 매장에서 일시 품절 상태였다. 매대에는 '금일 물량 소진'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기자는 인근 하나로마트로 이동해 생물 고등어 매대를 다시 확인했다. 이곳에서도 고등어 할인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생물 고등어 자반(1손·2미)의 행사 전 가격은 7980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행사 가격은 5586원으로 낮아져 있었다. 할인액은 2394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고등어 특별 할인전 행사 매장 기자는 안동 간고등어 살 500g 상품을 직접 집어 계산대로 이동했다. 결제 과정에서 별도의 쿠폰 입력이나 추가 절차는 없었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됐다. 결제 금액은 가격표에 표시된 행사 가격과 동일했다. 계산대 화면에는 할인 적용 내역이 즉시 표시됐다. 안동 간고등어 기획 상품은 330g 간고등어 4팩으로 구성돼 있었다. 총 중량은 1.32kg이었다. 행사 가격은 1만 580원으로 진열돼 있었다. 결제 단계에서 정부 지원 할인과 포인트가 함께 적용됐다. 최종 결제 금액은 7406원으로 확인됐다. 할인액은 총 3174원이었다. 영수증에는 정상가, 할인액, 최종 결제 금액이 각각 구분돼 표시돼 있었다. 할인 항목에는 '정부지원할인'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기자는 영수증 금액과 매대 가격표를 다시 대조했다. 표시된 할인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은 일치했다. 이번 고등어 특별 할인전은 정부 재정 지원이 유통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할인 재원은 해양수산부 수산물 가격 안정 예산을 통해 마련됐다. 유통업체는 정상가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분을 가격 인하에 반영했다. 소비자는 할인 쿠폰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았다. 매대 가격표에는 정부 지원 할인 금액이 명확히 표시됐고, 결제 단계에서 자동 차감 됐다. 다양한 용도의 고등어가 진열되어 할인 행사가 시행되고 있다. ◆ 소비자 반응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결 지점 매대 앞 소비자들은 가격표를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가격표를 본 뒤 고등어를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이 반복됐다. 가격 확인 후 상품을 다시 내려놓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부 소비자는 여러 품목을 비교한 뒤 할인 폭이 큰 상품을 선택했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할인율보다는 실제 결제 금액 변화에 반응했다.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한 분은 "할인율보다 계산대에서 확인한 금액이 확실히 내려가 있어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수산물은 생활물가 항목에 포함된다. 고등어는 가정 내 구매 빈도가 높은 수산물로 분류된다. CPI 비중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할인전은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인전 기간이라 고등어 가격은 매대 표시 가격과 결제 금액에서 인하된 상태로 확인됐다. 가격 변화는 가격표와 영수증 수치로 확인되었다. 아침 개장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고객들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느낀 점은, 이번 고등어 할인전이 정부의 물가 안정 조치가 실제 구매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감되는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격표에 표시된 숫자와 계산대에서 확인한 결제 금액 사이의 차이는 확연했고, 할인 효과는 체험으로 전달됐다. 소비자들이 할인율보다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모습 역시 인상적이었다. 정책의 성과는 통계에 의한 할인율보다 먼저 장바구니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 (브리핑 자료)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 (카드뉴스) 국민 생선 고등어, 최대 60% 파격 할인!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1.20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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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AI 활용 지침, 미리 알아볼까요?
얼마 전, 누리소통망(SNS) 피드를 탐방하면서 독특하고 예쁜 그래픽 작업물을 발견했다.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궁금해져 작업 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는데, 뜻밖에도 해당 그래픽이 '제미나이(Gemini) AI'와 '나노 바나나(Nano banana)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AI 작업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좋은 성능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구글 인공지능 '나노 바나나(Nano Banana)'는 현재 실무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요즘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SNS 뿐 아니라, 학부 내에서 광고 글을 작성하거나 디자인할 때도 모두가 너무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하는 경우를 마주하곤 한다.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AI는 이제 대중적인 한 분야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놀랐던 점은, 대학뿐 아니라 저연령층의 학생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생성형 AI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낸다는 점이었다. 얼마 전 학과 상담을 다녀온 학교의 한 고등학생이 본인의 학교생활을 들려주어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작문 과제를 하거나 문제 풀이를 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학교에 태블릿 PC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더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AI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아예 대놓고 과제물 생성형 AI가 등장하기도 했다. 사용자 이용 비율이 웬만한 논문 조회수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장 얼마 전에 대학가 AI 커닝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적 있기 때문에, 마냥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마주하다 보니 AI 윤리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요즘이다. 2학기에 들어서는 시점에 학교 수업 공고문으로도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지 받았었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고한 적이 있어 혹시 최근에는 어떤 지침이 나왔는지 찾아보았다. 작년 12월 23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출처=교육부 누리집) 지난해 12월 23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한다. 2026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교사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물론 학생들 역시 AI 활용 범위와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지침이 정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와 교사는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전 AI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AI로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창작물로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이다'라는 공지로 학생들이 명확하게 범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료를 찾거나 결과물을 생성할 때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부에 재학하며 제작한 과제물에 대한 AI 출처 표기법이다. 어떤 인공지능을 썼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프롬프트 도출 과정이 어땠는지를 기술했다. 학생들은 사용한 인공지능의 종류, 프롬프트 등을 출처로 제시할 수 있다. AI 친화적인 디자인 학과에 재학하면서 나 역시 이런 형식의 출처 표기법을 자주 사용했었다. 생성형 AI는 엄밀히 말해 창작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꼼꼼한 출처 표기가 오해와 부정 활용을 줄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나는 입체 아이콘과 자동 생성 음악을 만드는 데 AI를 활용했었다. 끝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최종 과제물을 첨부하고, 어느 부분에 AI가 필요했으며, 얼마나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구술하고 평가받았다. 생성형 AI가 작업물에 포함된 경우, 어떤 인공지능을 썼으며,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했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표기한 후 최종 작업물의 형태를 붙여서 오용의 위험을 줄였다. 그런데 AI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를 활용할 때 쉽게 간과하는 주의 사항이 있다. 바로 프롬프트 입력란에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등 신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AI가 크게 대중화되면서 너도나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와중에, 정작 AI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지침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 학교 측에서 프롬프트 입력 시의 주의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AI 카메라 앱, 유명 SNS 등에서도 사용자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학습해서 여러 차례 초상권, 인권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만큼, 사용 시 조심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다. 당장 이미지를 개선 하는 데만 해도 매우 많은 종류의 AI가 등장해 있다.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올려서 AI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치곤 하는데, AI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학습하고 왜곡할지 모르는 만큼 정보 제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AI를 금지하는 대신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AI의 활용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활용의 정도가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칙을 엄격하게 정했다. 특히 AI가 활용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 풀이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방식처럼, 불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방식은 금지 조항으로 기재되었다. 더불어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학생의 사고력과 AI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평가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주축으로, 수업 시간 내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 과정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교육부 누리집) 현재 배포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전문 확인 가능하다. ☞ 교육부 누리집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교육부에서는 오는 2월 이내로 올바른 AI 활용 사례,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는 한 문장만 간단하게 입력해도 그럴듯한 사진을 만들어낼 정도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발달한 기술을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I는 우리 삶을 너무나 간단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만큼, 매 순간 윤리적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학교 차원에서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AI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제 AI와 우리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AI를 일상 속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6.01.20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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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 장보기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 절약입니다. 장을 볼 때마다 체감되는 물가 상승에 "조금이라도 덜 쓰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지털·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디지털·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시작(출처 =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사실 그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상생페이백 이벤트를 계기로 사용해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배달앱과 연계돼 있어 전통시장의 싱싱한 채소와 과일, 겨울철 간식 등을 집 앞까지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 간식이나 식재료를 챙겨야 하는 부모로서는 장보는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이 공공 배달앱까지 연계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자체 지역상품권과 함께 사용하면 체감되는 절약 효과가 커, 자연스럽게 새해 할인 판매 재개 소식을 챙기게 됐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강화된 온누리상품권 지난 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재개하며, 개인 고객 기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적용했습니다.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대한도까지 구매할 경우 실제 부담 금액은 90만 원에 그쳐 매달 10만 원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유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5%, 월 구매 한도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이 공정하고 투명한 소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됐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도한 상품권 쏠림 방지, 부정유통 차단, 가맹점 관리 강화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공정하고 투명한 소비 수단으로 개정됨(출처 = 정책브리핑) 일정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신규 등록이나 갱신이 제한되며, 기준을 넘길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심의 운영을 강화한다고 하니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 후 30일 이내 실운영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상품권 부정수취·환전 행위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가맹 취소 시 재가맹 제한 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대비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 겨울방학, 집에서도 즐기는 전통시장 먹거리 온누리상품권 안팎으로 내실이 강화됐다고 하니, 소비자는 안심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자녀를 위해 전통시장 먹거리를 배달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앱 '시장을 방으로'를 이용했는데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전통시장 먹거리. 전통시장 배달앱 '시장을 방으로'로 주문한 음식이 집 앞에 배송됨. 시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싱싱한 먹거리와 겨울철 간식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 방학 중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절약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전통시장 먹거리. 귤 한 박스와 꼬마 전병, 찐 찰옥수수를 구매했는데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지출 금액을 절약한 것은 물론, 직접 장을 보러 나가는 수고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마트보다 더 싱싱하고 맛있는 전통시장 먹거리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녀 역시 앉은 자리에서 귤을 열 개나 까먹더니 "엄마, 이건 내 인생 귤이야!"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 정책이 생활로 스며드는 순간 언제부터인지 정부의 지원 정책 소식을 빠르게 접하면서 "써야 할 돈이라면, 할인받아 쓰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하고 전통시장 배달앱으로 장을 보면,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 지출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한 번의 장보기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 1년으로 쌓이면 생활비 관리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2026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 주부의 일상에서 정책은 거창한 말보다 장바구니의 무게와 결제 금액으로 체감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받아 장을 보고, 배달로 전통시장 먹거리를 받아보는 경험은 바로 '정책이 생활로 스며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생활비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절약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책뉴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한다…가맹점 기준·처벌 강화 ☞ 온누리상품권 누리집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1.20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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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을 걷다보니 보인다…국가하천정비사업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어디까지 차오를지, 제방은 괜찮을지, 우리 동네 길은 안전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해 폭우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겪은 만큼,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하는지는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한강·금강·낙동강 수계에 걸쳐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힌 소식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한 곳이 경기 파주의 공릉천 파주지구(3.9㎞)다. 완료된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 공릉천을 직접 찾았다. 공릉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쉼터는 이용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다. 공릉천을 따라 걷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자전거 쉼터였다. 길 위에 덩그러니 놓인 쉼터가 처음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조금 더 둘러보니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1월의 평일 오후였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기 때문이다. 날이 풀리면 이 길은 훨씬 더 붐빌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공릉천은 창릉천과 함께 파주와 고양을 잇는 대표적인 자전거길로 이미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었다. 자전거 쉼터는 실제 이용 수요에 맞춰 정비된 생활 공간이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릉천 제방과 하천 가장자리가 보강·정비됐다. 조금 더 걸어가니 제방과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 보강된 구간이 이어졌다. 콘크리트 보수나 제방 정비는 사진으로만 보면 심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비는 비가 쏟아질 때 진가가 드러난다. 집중호우 때 물길을 안정적으로 흘려보내고 제방을 지키는 기초 체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평소엔 지나치기 쉽지만, 비 오는 날에는 이런 정비가 안전의 차이를 만든다. 새롭게 개통된 영천교. 이번 방문에서 특히 눈길이 간 변화는 영천교였다. 이 일대에는 원래 영천배수갑문이 있었는데, 주변이 신도시와 주거지로 바뀌면서 예전처럼 농지 물 관리만을 위해 두기엔 역할과 기준이 달라졌다. 홍수 때는 물 흐름을 좁히거나 상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져 왔다. 그런 배경을 알고 보니 영천교 개통은 단순히 다리 하나가 새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하천의 물길과 지역의 이동 동선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느껴졌다. 영천교 주변에서는 물길과 사람 길을 함께 고려한 정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완료된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공릉천만의 사례는 아니다. 경기 평택의 안성천, 충북 청주의 미호강, 부산 강서의 평강천, 경남 거창의 황강에서도 하천정비사업이 함께 마무리됐다. 다섯 곳 모두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제방을 보강하고 하천 단면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자전거길과 접근로를 정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 공간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갈대 군락이 이어진 공릉천 파주지구 전경. 철새들도 찾는 하천인 만큼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가꾸어지길 기대해 본다. 공릉천을 직접 걸어보니 국가하천정비사업이 한층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자전거 쉼터는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만들어주고, 보강된 제방은 비 오는 날의 불안을 덜어준다. 새로 놓인 영천교는 하천 양안을 자연스럽게 잇는다. 하천정비사업은 공사 완료에서 멈추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준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은 문장으로 읽을 때보다, 이렇게 발로 걸을 때 훨씬 선명해진다. ☞ (보도자료) 공릉천 파주지구 등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 완료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1.19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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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
평소에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나는 K-패스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많은 나는 K-패스 없이 돌아다니는 생활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나는 주 5일을 경기에서 서울로 다니니 한 달에 나오는 기본 교통비만 8~9만 원 선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내가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없었던 때를 상상하기가 힘들다. 지난해 나는 K-패스를 이용하면서 평균 3만 원의 교통비 환급을 받았었다. 마침, 지난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자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나온 것이 K-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모두의 카드'는 한 달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혜택을 가진 카드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통비 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부터 새롭게 등장한 K-패스 '모두의 카드'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 카드이다. 종류가 다른 이유는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르니 그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반형 '모두의 카드'는 한 번 이용할 때 드는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한 번 이용하는 이용 요금이 3000원 이상이면 플러스형 환급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 청년, 다자녀2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과 상세 정보. (출처 = K-패스 앱)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인은 지출한 교통비에서 기본 K-패스로는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형은 6만 2000원, 플러스형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지방권에서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형은 5만 5000원, 플러스형은 9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교통수단을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니 이 점 역시 확인해 보면 좋겠다.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기본형 K-패스를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에서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이 수도권에서 일반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5만 5000원,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지방권에서 일반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5만 원,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8만 5000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나이에 따라서도 환급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 역시 기억해 두면 좋겠다. 어르신, 다자녀3, 저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과 상세 정보. (출처 = K-패스 앱) 이외에도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2자녀 부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부모의 경우, 저소득 이용자의 경우까지 환급 비율이 모두 다르니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알맞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주변인들의 교통비 혜택을 함께 비교해 보기로 했다. 평소 GTX-A를 타고 출퇴근하는 나의 지인은 한 달에 들어가는 교통비만 해도 15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했다. 지인이 '모두의 카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K-패스 시스템을 통해 '모두의 카드'로 바뀌면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계산해 보았다. 나와 또래로, 청년에 해당하는 지인은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금액으로 15만 6000원을 지출한다고 했다. 지출한 모든 교통비 중 3000원 이상의 이용 금액으로 15만 원을 입력하니 다음과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요금이 높은 노선을 이용하는 지인은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환급받으면 기본형으로 환급받을 때보다 2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인이 K-패스 기본형으로 환급받게 되면 4만 6800원을 환급받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환급받게 되면 6만 6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패스 시스템에서 알아서 환급액이 높은 쪽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플러스형의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인은 요금이 높은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덕분에 매달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그동안 교통비로만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그렇다고 매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래저래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퇴근길의 부담이 줄 것 같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뀐 '모두의 카드'에서 내가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기존의 K-패스 이용자였다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교통카드를 지갑에 여러 개 넣어 다니다 보면 내가 어떤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에 발급받은 K-패스 카드를 바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K-패스 시스템에서 나의 한 달 교통비 이용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유형으로 적용된다. 이제 어떤 카드를 이용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해 준다. 나는 '모두의 카드 일반형'으로 환급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의 교통비사용 유형을 분석하게 돼 좋은 점은 한 가지 더 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할 때의 한 달 교통비와 방학, 휴가 기간이 끼어 있을 때의 한 달 교통비를 비교하면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달마다 달라질 때도 번거로움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느꼈다. 사실 나는 그동안 어떤 패스권을 이용해야 환급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이 헷갈렸었다. 교통수단마다 다양한 패스권이 존재하고, 이용 금액도 저마다 다 달라 일일이 비교해 보는 게 쉽지 않았다. 새롭게 출시된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그러한 고민을 날려주면서도 혜택까지 확장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제 '모두의 카드'와 함께 교통비 고민 확 날려버리자! ☞ (정책뉴스)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1.19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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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고요?
겨울 방학을 며칠 앞두고 있던 날, 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높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했다는 아들. 평소보다 유달리 서론이 길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보라고 했더니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새로운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지 다시 물어보자, 터치가 잘되지 않고 데이터 속도도 친구들보다 많이 느리다는 아들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고 보니 처음 휴대전화를 사준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다. 당시에도 최신 기종을 구매해 준 것은 아니었기에, 인터넷 사용이 잦은 요즘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뒤, 이튿날 몇 곳의 대리점을 직접 찾았다. 현명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필수라고들 한다. 흔히 '성지'라고 불리는 곳까지 찾아다닐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은 아니지만, 관내 대리점 서너 곳을 돌아다니며 할부원금과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 등을 비교한 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에서 휴대전화를 바꾸곤 했다. 번화가에 있는 휴대폰 상점. 오는 3월 말부터는 개통 전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수화된다. 그렇게 첫 번째 대리점에서 간단한 상담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예상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한 발짝 떨어진 채 응대를 기다렸다. 내 앞에서는 휴대폰 개통 시 왜 안면인식을 해야 하느냐며 대리점 직원에게 항의하는 고객이 있었고, 직원들 역시 난처한 듯 "조금 더 알아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며칠 전 인터넷 언론을 통해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이 필수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해당 기사 댓글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부터, 국가가 생체 정보 수집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가득했다. 당시에는 나 역시 왜 굳이 개통 과정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당장 나나 가족이 휴대폰을 바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가볍게 넘겼던 것 같다. 정부에서 발표한 휴대전화 개통 시 강화된 본인인증 방법. 개통 전 신분증과 본인 생체 정보를 비교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2025.12.19)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아이의 휴대전화를 바꿔야 했고, 때에 따라 나 역시 2년 넘게 사용한 휴대폰을 교체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왜 추진되는지,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자리를 옮겨 카페로 이동한 뒤 해당 정책의 내용과 시행 배경을 먼저 찾아보았다.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정책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순히 생체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통 시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인물이 동일인인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통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대리점에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할 때의 시나리오. PASS 앱을 통해 실물과 본인 생체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이 의무적으로 더해진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면인증 이용 시나리오 배포 자료) 대리점 등을 방문해 개통하는 대면 개통의 경우, 기존에는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선택한 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스캐너를 통해 신분증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개통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분증 제출 이후 진위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이 길어져 다소 불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정책, 도대체 왜 시행되는 것일까? 정부 보도자료와 관계 부처 설명을 종합해 본 결과, 본인인증 강화의 가장 큰 이유는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문자결제사기 범죄는 분기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대규모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올 만큼, 관련 범죄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퍼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는 지난 3월 발표된 보이스 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 정부 합동 발표인 보이스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며,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 사회 실현' 중 '피싱, 문자결제사기 등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 강화'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보이스 피싱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아본 경험이 있고, 언론을 통해 접한 피해 사례들을 심각하게 느껴왔기에 정부의 본인확인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직원들과 국민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크지 않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 안면인식을 왜 해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반드시 안면인식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계도기간이라 원하지 않으시면 오류 등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기존 방식으로 개통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답하는 대리점 직원까지, 아직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수원역 지하상가의 휴대전화 매장.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개통이 특히 많은 곳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반응이 특히 많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근절해야 할 범죄 예방의 부담을 국민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다. 참고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는 한 대리점의 이슈 상황으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아이와 내 휴대전화를 교체할 수 있었다. 개통을 마치며 현장 직원에게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분위기를 묻자, 하루에도 열 명 정도는 인증 여부를 문제 삼으며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개통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며, "본격 시행 전 계도기간인 만큼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다. 아이와 함께 나의 휴대전화도 바꿨다. 별도의 인증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오는 3월 말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 과거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일수록 시행 취지와 필요성, 영향에 따라 추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정책도 있지만,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전제로 해야 하는 정책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강화 방침이 이러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은 후 시행되었다면 좋았겠단 생각이 들었다.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인물이 동일한지 확인한 뒤 결괏값만 저장하고 생체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은 다소 아쉽다. 오는 3월 23일부터 본격 도입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행하는지, 여러 대안 중 왜 생체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더 친절한 설명이 뒷받침되면 좋겠다. 실제로 일선 대리점 직원들조차 정책 시행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포폰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은 계도기간 동안 정부 주도의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제도의 변화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탑승할 국민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보도자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 설명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19
정책기자단 이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