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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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문화누리카드'로 함께 누리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백범일지 '나의 소원' 김구 - 서점에서 책을 읽는 사진 (본인 촬영) 이처럼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문화누리카드'라는 문화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인당 연간 15만 원에 더해 생애주기별로 1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문화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문화누리카드 이미지 사진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문화 활동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화는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삶의 권리라는 인식과 더불어 문화 향유가 개인의 정서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설계됐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는 이용자가 누릴 문화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방식으로 운영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문화 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안내 사진. 만 6세에 해당하는 2020.12.31. 이전 출생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새해가 됐으므로 2026년을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부 연령대(청소년·준고령층 등)에는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문화생활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이는 가족 단위의 여가·문화 활동 또한 장려하는 효과로도 이어진다는 것.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2026년 기준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특정 연령대(청소년·준고령층 등)에는 생애주기별 1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문화생활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이는 가족 단위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여져 있다. (본인 촬영) 문화누리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 범위의 다양성이다.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정리하자면,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영화관 관람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전시·박물관·미술관 관람, 도서 구매(온·오프라인 서점)' 등이 있다. 여행 분야는 '국내 교통 이용, 숙박 시설, 관광지 입장권, 지역 문화 관광 프로그램' 등이 있고 체육 분야에는 '프로 스포츠 경기 관람,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 관련 체험 행사' 등이 있다. 이처럼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히 '관람'에 그치지 않고, 이동·체험·참여형 문화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다양한 서점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서점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본인 촬영)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살펴보면 주민센터 방문·PC·앱 접속을 통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544-3412번으로 전화하면, ARS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여 자격 검증 및 본인 인증 후 재충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2025년에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 지원금 및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금이 문화누리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건물 사진 (본인 촬영)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안내하며, 자격 여부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신청 자격, 구비 서류가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현장에는 문화누리카드 관련 홍보물과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어 처음 제도를 접하는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한 카드 발급 신청, (우) 원활한 예시 제공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본 필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이다. 방문이 아닌,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는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전에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잔액과 자격 여부를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문구를 안내한 서점 (본인 촬영)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티켓'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점 사진 (본인 촬영) 이처럼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카드 사용을 넘어, 다양한 문화 정책과 함께 운영 중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도 자체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 대상임에도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이유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일상이 되도록 돕는 정책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망설여왔다면, 문화누리카드는 그 문턱을 낮춰주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번 기사가 문화누리카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내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이만 마친다. ☞ (보도자료) 2026년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발급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6.02.23
정책기자단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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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잘 맞는 반려식물 추천받고 안전하게 구매해요!
나는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물 집사'이다. 학교에서 원예 체험으로 다육식물 테라리움 활동을 한 후 '반려식물'의 매력에 푹 빠져 집사가 되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양한 반려식물들의 모습 키우기 쉽고 앙증맞은 다육식물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공기 정화 효과와 독특한 외형을 갖춘 식물들로 집을 꾸미는 일에 푹 빠졌다. 반려식물은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와 정서적 안정 등 이점이 많아 지인들에게도 자주 선물하곤 한다. 최근에는 식물의 초록빛이 주는 편안함 덕분에 카페나 상점에서도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한 카페들의 모습 이처럼 다양한 매력을 지닌 반려식물을 키우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 처음 반려식물을 고를 땐, 정보가 많지 않아 어떤 식물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인테리어용으로 커다란 몬스테라나 스프링골풀을 키울지, 비교적 관리가 쉬운 다육식물을 선택할지 식물을 키우는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기억이 있다. 이럴 땐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선호하는 식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32가지 반려 유형을 구분해, 이용자 맞춤형 반려식물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접속해 '치유·도시농업 메뉴'를 클릭하면,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설문은 크게 ▲정서 안정, 공기 정화, 인테리어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를 묻는 문항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효과와 개인 성향을 묻는 문항들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 공기 정화가 가능한 식물을 선호하는지, 길게 늘어지는 형태나 색깔 등 어떤 생김새를 선호하는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울 예정인지 등 나의 취향을 반영해 답하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반려식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평소 공기 정화가 가능하고,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화분 식물을 선호한다고 답했더니, 취향에 딱 맞는 반려식물을 추천받을 수 있었다. 취향을 반영한 문항 응답 결과, 추천받은 반려식물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 처음 반려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식물을 추천받고 싶다면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식품부터 생필품까지 해외 직구가 일상화된 요즘, 해외에서 자라는 식물 또한 수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독특한 생김새의 식물을 활용해 플랜테리어를 하거나, 희귀 식물을 수집하기 위해 해외 식물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식물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개인 사용 여부나 수입 수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엄격한 '식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연 생태계와 국내 농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식물은 물론 식물을 넣는 용기, 흙까지도 검역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식물 수입을 준비하기 전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다. 수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시스템에 접속해 식물의 이름과 식물 부위(종자, 묘목, 과실 등) 등 조건을 설정해 검색하니 수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식물의 이름을 입력하면,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또한 상대국(식물의 원산지)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수입 제한, 금지 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하니 수입을 준비하기 전 최신 정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나와 잘 맞는 식물을 추천받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나만의 반려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 (영상) MBTI처럼 8문항으로 끝! 🌱반려식물 추천서비스 ☞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2.23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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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지원은 없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기
◆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혜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2월은 학교 개학 준비로 유난히 분주한 시기입니다. 맘카페에는 입학 준비물부터 방과 후 수업 정보까지 교육과 관련한 소식이 매일 쏟아지는데요. 요즘은 발품을 팔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아졌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 군산시에서는 '우리 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늘봄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안내도 접했습니다. 이미 1~3학년을 지나온 선배 엄마로서는 살짝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6 학교 밖 늘봄도 지원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자녀가 꼭 배우고 싶어 하는 '나의 일상 만화,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 알람을 맞춰놓고 대기 중입니다.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했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스포츠 바우처 기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후 지원 대상, 금액, 운영 방식 등은 매년 확대·개선해 왔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 월 최대 10만 5000원 지원! 자부담 비용 최대 4만 원으로 양질의 교육 제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체육활동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제도는 해마다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범위 내에서 유·청소년 추가 지원 대상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만 5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형태입니다. 자부담 비용은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이며, 최대 4만 원을 내고도 양질의 스포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수강료 지원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체육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과를 찾았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의 신청이 몰려서인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특별히 친절했던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은 먼저 신청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신분증 제시 후 빠르게 신청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규 작성 지정된 자리에 앉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행히 전담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신청이다 보니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반드시 인바디 검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인바디 검사는 학교(확인 필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안내문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먼저 찾는다는 말처럼, 정책 정보도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이는 만큼 기회가 생깁니다. 주민센터 중앙에 마련된 각양각색의 지원 사업 안내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였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지원은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쓰고 있는 거겠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담당 직원의 마지막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서비스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과 예산 범위에 따라 선정 또는 탈락이 결정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받았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꼭 필요한 가정에 먼저 지원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중앙에 놓인 수많은 지원 안내문 ◆ "신청해야 기회가 생긴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 없도록 누리집 확인은 필수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센터 한쪽에 놓인 수많은 지원 안내문처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한 걸음 다가서야 비로소 연결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캡처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별 신청 일정과 담당자 연락처, 시설 및 강좌 조회,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정보 등도 안내돼 있습니다. 지자체별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우리 아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 번쯤 살펴보면 어떨까요? ☞ (멀티미디어 뉴스) [K-희망사다리] 스포츠강좌이용권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2.23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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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가 효자! 일하며 활기찬 노년 즐기자
흔히 요즘을 유병장수 시대라고 한다. 4명 중 한 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지만 대부분 80세를 넘게 산다. 지난해 발표된 '2025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1.1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5)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지금, 장수가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의 경제력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9%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78%가 생계형 노동이라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필수적이다. 구청에서 일하는 한 지인은 노인 일자리 모집 때가 되면 그야말로 구청이 난리가 난다고 한다. 일자리가 선착순도 아닌데, 이른 아침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몰려온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서글픈 일자리 찾기 경쟁이라고 봐야 할까? 오전 시간 길을 걷다 보면,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동네에서 환경 정화를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 고령의 부모님을 둔 나로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가정이 있어 자주 찾아뵙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친구를 만나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벌어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 아닌가. 올해는 노인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우리 부모님도 올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오전에 약 3시간 정도 일을 하신다. 버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모님은 짧은 시간이라 무리 없는 운동이 되고, 춥다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와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니 굉장히 즐겁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날씨가 너무 춥거나 길이 얼면 걱정이 되지만, 그럴 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려해 줘 안전하게 다니니 걱정 말라고 하셨다. 노인일자리가 부모님의 삶의 활력이 된다니, 나보다 나은 효자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한편, 작년에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지인도 역시 지역의 세무서에서 역량 활동형의 공공근로를 하신다. 일하실 때처럼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좋으시단다. 독서를 좋아하시고 글쓰기 취미를 갖고 있어 돈 벌면서 짬짬이 도서관에서 수업도 듣고 글쓰기 모임도 할 수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하실 정도다. 이러니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에 두 팔 들고 환영할 수밖에…. 구직정보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4000개가 늘어난 숫자다.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올해 늘어난 일자리의 67%를 차지하는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늘어난 일자리를 보면 정부가 돌봄이나 안전 등 취약 계층에 크게 신경 쓴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통합돌봄 도우미,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안심귀가 도우미 등이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다. 월 2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활동형부터 월 약 76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자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활동형, 그리고 신노년 세대의 맞춤형 일자리로 꼽히는 공동체사업단으로는 267만 원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의 삶이 무료했을까? 돈도 돈이지만 '나도 일할 곳이 있다, 나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즐거움은 노인들의 활기찬 인생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일 것이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나온 분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만약 우리 부모님이 거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으신데도 쓸쓸하게 집에만 계신다면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노인일자리 정책을 알리면 좋을 것 같다.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www.seniorro.or.kr)'에 접속하면 우리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렵다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사회를 위해 성실히 일해오신 분들이니 나이 불문 여전히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나이가 많다고 못 할 것은 없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 중년층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 올해는 노인들에게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길 바라본다. ☞ (정책뉴스)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 확대…올해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 제공 ☞ (보도자료-보건복지부)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2.20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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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은 정말 멈춰 있는가
최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가 증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월 '쉬었음'으로 응답한 20~29세 청년은 44만 2000명으로, 이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인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이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표이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20~29세 청년들의 수치를 보면 2026년 1월 '쉬었음 청년'은 44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직 의지 상실'이나 '취업 포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계는 현상만 보여줄 뿐, 그 배경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정말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의문을 개인적인 경험에서 떠올리게 됐다. 피아노를 전공하여 예술고등학교와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소속 없이 연주 활동과 개인 레슨을 병행하며 진로를 찾던 때가 있었다. 이때는 겉으로 보기에 '공백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간이었다. 예술 활동을 계속할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던 시기였다. 그 시간을 통계상으로 분류한다면 어쩌면 '쉬었음'에 포함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방향을 찾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책이 놓여있는 사진. 필자는 책을 보며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본인 촬영) 오늘날 청년 고용 환경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희미해졌고, 직무 전환과 재교육은 일상이 되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형태의 비정형 고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취업 상태'만으로 청년의 의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 특히 예술·콘텐츠·창작 분야 전공자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 활동이나 단기 계약 형태가 많아 통계상 고용 안정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청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정부의 취업·정책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 보았다. 정부24 누리집 정책은 흔히 멀게 느껴지곤 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24(www.plus.gov.kr)에 접속해 봤다. 그간 정부24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단순 행정 창구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혜택알리미' 메뉴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조회하자 취업 준비, 직업훈련, 교육 지원 등 유용한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좌) 정부24 '혜택알리미' 조건 설정 화면, (우)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찾기 위한 조건 설정 페이지 정부24의 '혜택알리미' 서비스에서 교육 단계, 근로자·직장인 여부, 가구 구성, 주택 여부 등 개인 상황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한 정책 정보가 '검색'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화면 (정부24 누리집) 특히 눈에 띈 것은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였다. 안내 페이지를 따라가 보니 자연스럽게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으로 연결되었다. 과거 '워크넷'으로 불리던 서비스가 통합 개편되어 고용·훈련·취업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고용24 누리집 고용24에서는 구직 등록, 직업훈련 과정 탐색,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 채용 공고 열람을 넘어 개인의 이력과 희망 직종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절차가 통합되면서 정책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여전히 정책의 '존재'를 알고 직접 접속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맞춤 조건을 설정하기 전에는 어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의 문턱은 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접속 경험에 따라 낮아진다. 정책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그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한 번의 접속으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체계인 것이다. 고용24 채용정보 상세 화면. 채용정보 상세 검색 등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지원, 구직촉진수당,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 지원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정책의 양적 확대가 곧 체감도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책을 아는 청년과 모르는 청년 사이에는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신청 과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 행정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안내. 취업지원 메뉴를 살펴보면 더 많은 취업 및 구직 정보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24 누리집) 고용24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통합 검색,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성장 프로젝트, 대학생·고교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직장 적응 지원까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지만, 스스로 다가가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감했다. 결국 청년 정책의 핵심은 정교한 설계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현재 직업상담사로 청년 직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어머니와 나누어 보았다. "예전에는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 그런데 지금은 직업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야. 그 시간을 전부 '쉰다'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을지도 몰라." 이 말은 세대 간 고용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안처럼 들렸다. 청년의 공백기를 '의지와 노력 부족'으로 환원하기보다,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의 탐색기로 이해하려는 시야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중 일부이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인공지능(AI)으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 프로그램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 라운지에서 진행했다.(고용24 누리집) '쉬었음 청년'이라는 통계 수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지만, 그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 청년이 완전히 멈춰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충분한 안내와 지원 체계가 제공되는지 여부이며, 정부24·고용24에서의 직업 탐색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담과 훈련,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쉬었음'은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부담은 커진다. 따라서 정책은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 숫자는 간결하지만, 사람의 삶은 복잡하다. '쉬었음 청년'이라는 통계 뒤에는 각자의 사정과 고민,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 정책은 이미 마련돼 있고 정보 역시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기회가 되려면 청년이 스스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 또한 그 접근을 돕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묻고 있다. "왜 청년은 쉬고 있는가."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청년이 다시 일터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연결하고 있는가." '쉬었음'이라는 단어를 넘어 재도약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날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 혜택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6.02.20
정책기자단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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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스탬프 투어와 함께한 강원도 묵호 여행
등대는 늘 여행지의 배경이었다. 바다를 찍을 때 화면 한쪽에 들어오는 흰 기둥, "예쁘다"라는 말과 함께 그저 지나치는 관광요소 중 하나. 그런데 어느 날, 등대 하나가 내 여행의 방식 자체를 바꿔 놓았다. 여행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등대 스탬프 투어'는 직접 걷고, 찍고, 기록하며 완수하는 정책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등대만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로를 선택하여 '완주'라는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여권 한 권과 도장 하나가 여행의 의미를 바꿔놓는 순간이었다. ◆ '여수 하멜등대' 도장 하나가 불씨가 됐다 2024년 겨울, 여수 여행 중 방문한 하멜등대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를 처음 알게 됐다. 등대 입구 안내문에는 "등대 여권에 스탬프를 모아 테마 코스를 완주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여권이 없어서 스탬프함을 눈앞에 두고도 도장을 찍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에 걸렸고, 등대에 왔다는 흔적을 남기지 못한 듯한 느낌도 들었다. 여행이 끝난 뒤, 결국 집에서 '등대와 바다' 누리집을 찾아 여권을 신청했다. 며칠 후 우편으로 도착한 '등대 여권'을 받았을 때, 묘하게 설렜다. 실제 여권처럼 생긴 표지와 구성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여행 미션북'에 가까웠다. 페이지를 넘기자, 지역별 등대 소개와 함께 빈 스탬프 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등대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수집하고 완주하는 모험'처럼 느껴졌다. 이후 여행 계획을 세울 때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지 근처에도 찍을 수 있는 등대가 있을까?" 등대는 어느새 내 여행의 연결 고리가 됐다. 동해의 풍광을 담은 묵호등대 ◆ 6가지 테마로 즐기는 '등대 스탬프 투어' '등대 스탬프 투어'는 전국 등대를 주제로 6가지 테마 코스를 운영한다. 아름다운 등대, 역사가 있는 등대,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등대 등 콘셉트가 나뉘어 있어 여행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완주하면 메달, 배지, 오르골, 마그넷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선착순 지급이라 경쟁 요소도 있지만, 단순한 '사은품'이 아니라 완주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된다. 특히 눈에 띄는 테마는 '일출이 멋진 등대'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코스로, 동해안 22곳 등대와 서해안 무창포항까지 포함해 일출 명소 중심으로 설계됐다. 묵호등대 해양 문화 공간에서 배운 등대의 역할 ◆ 묵호등대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 참여하기 이번 여행지로 ' 묵호등대'를 선택했다. 묵호는 이미 누리소통망(SNS)에서도 명소로 유명하다. 드라마 촬영지, 논골담길, 일출 명소로 젊은 여행객이 몰린다. 그런데 여기에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더해지니, 관광지에 정책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1963년 첫 불빛을 밝힌 묵호등대는 해발 67m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가까이서 보면 하얀 등대가 생각보다 크고, 주변 풍경은 더 극적이다. 붉은 지붕 가옥이 이어진 마을과 쪽빛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다. 등대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스탬프함을 열어 여권에 도장을 '쿵' 찍었다. 묵호등대 옆 '해양문화공간'이 그 의미를 더했다. 이곳에서 등대의 빛 도달 거리, 회전 주기 등 기본 원리를 한눈에 살피며, 묵호가 '해상 안전을 위한 인프라'임을 새삼 실감했다. 각 스탬프 투어 장소에는 스탬프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여권 신청부터 완주 인증까지, 이렇게 참여하세요. '등대 스탬프 투어' 참여는 생각보다 쉽다.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매월 10일 신청이 열리며, 휴대전화 인증 후 여권 종류와 배송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제 배송된 여권에 스탬프를 모으면 된다. 현장 스탬프는 등대 입구 또는 안내소 근처에 비치돼 있다. 다만, 완주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등대와 함께 얼굴이 나온 사진, 날짜·시간이 표시된 기록이 필요하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은 지양하고, 등대만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을 잘 지켜 등대 스탬프도 모으고, 완주 기념품도 받으면 어떨까? 나만의 등대 여권에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가 크다. ◆ '등대 스탬프 투어', 정책의 불빛이 여행을 이끈다 '등대 스탬프 투어'는 등대를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재정의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참여자가 주인공이 된다. 등대 여권이 루트를 제시하면 시민이 직접 걸으며 경험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등대를 향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여행이 더 깊어지고, 기록이 남으며, 다음 목적지가 생긴다. (좌) 2017년 시작된 등대 스탬프 투어는 2026년 6번째 시리즈 '일출이 멋진 등대' 여권을 선보였다. (우) 해양 문화 공간으로서 등대의 가치 여행과 정책은 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권과 도장 하나만으로도 일상을 여행으로, 여행을 탐험으로 바꿔 놓았다. 등대는 오늘도 불빛을 밝히고 있다. 그 불빛 아래, 다음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 (보도자료-해양수산부) 일출명소 등대 22곳 담았다… 등대여권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세요 ☞ '등대와 바다' 누리집 등대 여권 스탬프 신청하러 가기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2.20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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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도 활짝 열린 헌혈의 집! 연휴 맞아 헌혈했어요
이번 설 연휴는 꽤 길었다. 친척 집 방문과 같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대한적십자사가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 '헌혈의 집'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매년 겨울철은 방학, 한파, 독감 등 계절적 요인으로 헌혈자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한다. 마지막 헌혈이 고등학생 때였던 것을 떠올려 보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헌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명절을 맞아 '나눔'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다. 그렇게 집 근처 헌혈의 집을 찾아보니 설 연휴 기간에도 운영하고 있어, 연휴 마지막 날 헌혈의 집을 방문했다. 헌혈의 집 자주 다니는 헬스장 길목에 헌혈의 집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직접 찾아가 보니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이 헌혈의 집이었다.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니 괜스레 더 반가웠다. 헌혈의 집에 들어서자,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안내해 주셨다. 예전 고등학생 때 종이 문진표에 하나하나 체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자 문진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해 주셔서 컴퓨터 앞에 앉아 꼼꼼히 몸 상태를 체크했다. 전자 문진 전자 문진 후 안쪽으로 안내받아 직원분이 직접 혈압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셨다. 다행히 혈압을 비롯한 건강 컨디션은 괜찮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직원분께서 식사 여부를 물으셨는데, 평소 아침을 먹지 않는 데다 곶감과 빵을 소량만 먹고 방문했던 터라 헌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간단하게라도 식사 하고 왔다고 말씀드리니, 400ml 전혈 헌혈은 꽤 많은 양을 뽑는 것이므로 식사를 꼭 하고 와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주셨다. 공복 또는 간단한 식사만 한 상태에서는 헌혈 후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헌혈하러 갈 예정이라면 반드시 식사를 챙기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좋은 컨디션으로 방문하길 바란다. 어디에서 식사할지 고민하다가 평소 궁금했던 연서시장의 유명 떡볶이집이 떠올라 그곳으로 향했다.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적이 있어,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헌혈하러 나왔다가 동네 맛집까지 발견하니 유독 알찬 명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헌혈의 집을 방문해 무사히 헌혈을 완료했다. 헌혈을 마치자 은평사랑상품권과 함께 명절 기념 한과를 챙겨주셨고, 가습기, 햄버거 전문점 상품권, 젤리, 음료수, 각종 과자 등 생각보다 푸짐한 기념품 구성에 깜짝 놀랐다. 물론 선물을 바라고 한 헌혈은 아니었지만, 양손 가득 기념품을 들고 나서니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다. 헌혈 선물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헌혈 예약 앱 '레드커넥트'를 활용하면 헌혈 예약은 물론, 모바일 문진표 작성으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기증한 혈액의 위치 조회와 헌혈 후 혈액검사를 통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 확인까지 가능한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몰라서 현장 접수를 했지만, 다음에는 꼭 앱을 활용해 볼 생각이다. 여러분도 헌혈을 계획하고 있다면 '레드커넥트'를 적극 활용해 보길 추천한다. 레드커넥트 앞으로 다가올 연휴, 여행, 휴식, 가족과의 시간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여기에 '헌혈'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명절의 좋은 기운을 나눔으로 실천한 기억이 오래오래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설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헌혈의집(헌혈카페) 안내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2.20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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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청년형 ISA'를 기다리는 이유
◆ ISA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선택지가 보이다. 2024년, 처음 ISA 계좌를 개설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통해 건전한 금융 습관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ISA를 '절세 혜택이 있는 투자 통장' 정도로만 이해했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올해, 가입한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는 해가 됐다. 만기가 다가오자, 계좌를 해지할지, 재가입할지, 다른 금융 상품으로 이전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마침,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유형의 ISA 도입을 발표하면서 만기 후 선택지가 한층 다양해졌다. 특히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가 등장하면서 ISA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자산 형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 '절세 + 투자'를 동시에 담는 통합 계좌, IS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적금·펀드·ETF·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이 분명하다는 점은 사회 초년생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만기 후 재가입 방식으로 절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ISA의 강점으로 꼽힌다. 만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ISA를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ISA 정책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됐다. ◆ 청년형 ISA,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새롭게 논의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국내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 자금을 유입시키고, 개인에게는 더 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ISA 가입자도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을까? 생산적 금융 ISA 중 청년형 ISA는 특히 2030세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 ISA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금 소득공제'다. 계좌 납입액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투자 수익 비과세 혜택과 세금 환급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형 ISA 역시 예금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어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에게 청년형 ISA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절세 통장'으로 느껴진다. 투자 자금을 이곳으로 집중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약도 분명하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제한이나 해외 ETF 투자 범위 축소가 논의되고 있어, 해외 ETF 비중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거나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청년 세대의 투자 지속성을 높이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운영하는 경험이 청년 세대에게 투자 성향을 조정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는 이유다. 청년형 ISA, 기존 ISA 상품과 무엇이 다를까? ◆ 국민성장 ISA, 국민성장펀드와 연결되는 투자 구조 한편, 국민성장 ISA는 국내 성장 산업과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설계된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투자 자금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개인 투자자가 국민성장 ISA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개인은 절세 혜택으로 투자 효율을 높이고, 국내 산업은 장기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처럼 국민성장 ISA는 국내 투자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ISA와 차별화된다. 현재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ETF 등 글로벌 자산에도 접근할 수 있지만, 국민성장 ISA는 국내 주식·채권·펀드 등 국내 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구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때 비과세 한도 확대나 세율 인하 같은 혜택이 강화된다면,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하려는 개인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청년형 ISA 세부 사항은 정식 출시 후 상품 설명서 등을 참고해야 한다. ◆ ISA '전략 재설계'가 필요한 때 결국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개인의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제도다. 만기 이후 재가입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 변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곧 만기가 도래하는 ISA 계좌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형 ISA 자격을 충족한다면, 우선순위에 두고 싶다. 청년형 ISA의 납입금 소득공제는 월 소득에서 투자금을 떼어낼 때 큰 매력이지만, 제약 사항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다. 원금 보장과 고정 금리가 중요한 시기라면, 청년미래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형 ISA를 선택하더라도 소득공제율과 비과세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외 ETF 편입 한도 축소 여부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성장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유력하다. 국내 성장주 펀드에 장기 적립할 때 비과세 한도 확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해외 투자 중심의 기존 ISA와 국내 투자 중심의 새 계좌를 병행 운영할 수 있다. 최종 선택 전까지 시행령 발표와 금융사 상품 개요를 기다리며 나의 소득 구조와 위험 선호도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새로운 변화를 앞둔 ISA. ISA는 장기 투자 습관을 만드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 (멀티미디어 뉴스)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지원내용 ① 청년 편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2.20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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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 복권의 민낯은 사행성이 아닌 '공익'이다 복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흔히 '당첨을 기대하는 게임'이나 '큰돈을 벌 기회'로만 인식되기 쉽고, 필자 또한 일확천금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복권의 이면에는 단순한 사행성을 넘어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복권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은 복권 기금으로 조성돼, 불우이웃 지원과 사회복지, 공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복권 기금의 약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며, 나머지 65%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장애인 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복권은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공공 영역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동행복권'이라는 이름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복권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사회적, 공익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었다.◆ 복권 기금이 수요자 중심으로 한층 더 유연해지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통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약 20년 동안 고정되었던 현행 복권 제도는 변화하는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위원회는 법정 배분 비율을 기존 '35% 고정'에서 '35% 범위 내'로 조정하여 정책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수익을 배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편으로 잔여 재원을 공익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권의 사회적 환원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젠 복권도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이러한 구조적 정책 변화와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도 함께 논의됐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누리집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복권을 모바일로 확대해,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권 접근성이 강화되면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도 널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필자도 이번 모바일 시범운영에 직접 참여해 봤다. 기존 복권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PC가 있는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2월 9일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회차당 1인 5000원 한도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복권은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 누리집에 접속하면 모바일 복권 구매 안내 문구가 표시돼, 복권을 처음 구매하는 이용자도 비교적 쉽게 절차를 따라갈 수 있었다. 모바일 복권 구매 안내 영상 캡처 로그인 후 예치금을 충전하고, 화면 좌측 상단의 '로또6/45' 배너를 누르면 번호 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번호 선택하기를 클릭해 원하는 숫자 6개를 고른 뒤 결제하면 복권 구매가 완료된다. 로또 구매 내역 직접 구매해 보니, 번호 선택부터 결제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오프라인 구매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누리집을 통한 구매 역시 장소 제약이 있었지만, 모바일 복권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 내가 구매한 복권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처럼 복권 구매는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기금 형태로 운영돼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으로 환원된다. 특히 20년 넘게 운영된 복권 기금이 과학기술·중소기업·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환원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복권 기금 구조 개편과 모바일 구매 시범운영은 이러한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이 향상되어 복권 참여 문턱이 낮아지면, 복권 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복권이 단순한 '당첨의 기대'를 넘어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을지, 이번 변화의 성과가 주목된다. ☞ (정책뉴스) 로또복권 모바일로도 구입 가능…9일부터 1인 5000원까지만 ☞ (보도자료-기획예산처) "복권기금 배분은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제 로또 복권도 모바일에서", 20여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 추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2.19
정책기자단 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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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이사를 앞두고 틈틈이 짐 정리를 하고 있다.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에 버릴 쓰레기를 구분하고, 수납장 서랍에서 휴대용 선풍기 서너 개와 오래된 보조배터리를 발견했다. 이전에 쓰다가 작동되지 않아 방치했던 것들이라, 다시 작동을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폐기해야 할 텐데, 어떻게 버려야 할까?' 정리하다 보니 고장 난 휴대용 선풍기가 여러 개 나왔다. 이전에는 소형 가전을 최소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수거가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5개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을 보면 나처럼 잘 몰라 놔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전기 면도기나 전동칫솔은 어떻게 버려요?" "냉장고는 전화하면 수거해 가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 작은 가전은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분리수거장에서 만나 소형 가전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묻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주거하는 아파트 내에 폐가전 수거함이 없다면 지도를 통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찾아보면 좋겠다.◆ 2026년 달라진 배출 제도, 개수 제한 없는 '모든 가전제품 무상 수거'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기존 50종에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됐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이전에는 주요 대형 가전 50종만 무상 배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산업기기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즉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전기 면도기 등 가정 내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개수 제한 없이 무상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디에 버려야 할까.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주민센터(행복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 2만 개에서 2026년 6만 개, 2028년에는 10만 개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품목도 확대됐다. 단, 무상 방문수거의 경우 소형 가전 5개를 모아야 한다. 대형 가전(1kg 이상)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1개만 있어도 배출할 수 있고, 소형 가전은 대형 가전이 있을 때 함께 수거 요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은 전화는 물론 앱으로도 가능하여 세대 구분 없이 이용하기 좋다. 지도에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 20초면 끝나는 간편 배출 체험기! 반가운 마음에 고장난 휴대용 선풍기와 보조배터리를 버리기로 했다. 아직 우리 아파트에서는 시행하지 않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들어가 전국 재활용품 수거함 지도에서 우리집과 가까운 곳을 찾아봤다. 아쉽게도 내 인근 주거지의 수거함은 내부에 있거나 해당 주민만 배출할 수 있어 옆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다. 소형 폐가전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수거함에 안내 사항이 쓰여 있었다.주민센터 뒤편에는 파란색 큰 수거함과 노란색 작은 수거함이 나란히 있었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과 '폐건전지·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이다. 폐가전 수거함에는 '이차전지가 내장된 소형 가전제품과 완구류 등'을 버리라는 노란색 안내판이 보였다. 또 폐배터리 수거함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대상 품목이 그려져 있었으며 대형 폐배터리는 1899-7047로 문의하라는 주의점이 적혀 있었고, 수거함을 열어보니 건전지와 보조배터리가 많이 차 있었다. 폐배터리 수거함을 열어보니 폐배터리들이 가득 차 있었다.지참한 휴대용 선풍기와 보조배터리를 수거함에 넣었다. 버리는 데 20여 초나 걸렸을까. 스티커를 살 필요도, 무게를 재거나 개수를 셀 필요도 없었다. 몇 년간 미뤄두었던 숙제를 한 듯 후련했다. ◆ 단순 폐기가 아닌 '자원의 재탄생'으로!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이렇게 무상 수거된 제품이 재활용에 이용된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폐기물 정책을 '처분 중심(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 중심(EPR)'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의무 업체는 폐기물부담금 대신 공제조합 분담금을 내게 돼 연간 약 51억 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또 의류 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에서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알루미늄 등 유가 자원을 연간 약 7만 6000 톤을 회수, 약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 배출이 줄어들고 자원순환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현재 이 사업을 E-순환거버넌스를 비롯한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무상 방문수거 신청 가능 품목(왼쪽), 폐배터리 수거함(오른쪽) (e순환거버넌스) 소형 가전을 버리고 오는 김에 e순환거버넌스(가전제품 재활용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재활용 과정을 문의했다. 담당자는 회수된 자원이 금속, 플라스틱 재생재, 유리 등의 원료로 재생산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수거된 소형 가전은 전자제품 전문 재활용업체로 인계돼, 철·구리·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재질별로 90% 이상 해체 및 선별됩니다. 분리된 재질은 다시 각 금속과 소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냉장고 재활용 공정 (e순환거버넌스 제공) 이어 담당자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재활용 공정을 예로 들었다. 우선 대형 가전은 선반과 인쇄회로기판 등 부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파쇄와 선별 등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 재질별로 분류한다. 특히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인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냉매 회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렇게 부품이 해체된 냉장고는 파쇄 후, 선별기를 통해 철·구리·알루미늄·플라스틱(PP, ABS 등), 우레탄 등으로 선별해 전문 재활용업체(금속류-제련업체, 합성수지-재생 원료(펠릿 등) 생산업체)로 전달돼 제품의 소재로 재활용된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e순환거버넌스 제공) ◆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원 순환의 미래를 만들다 "전자제품은 절대 임의로 분해하지 마세요.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해 이차전지의 경우 비닐랩으로 감싸거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 배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하실 때는 E순환 우수 제품을 선택하시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며 주의할 점도 언급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하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자. (e순환거버넌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누리집 내 수거함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인근 설치된 전자제품 수거함 또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제품 구매 시 배송 설치 기사를 통해 안전하게 배출하면 좋겠습니다." 소형 폐가전을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빨리 곳곳에 폐가전 수거함이 생기면 좋겠다.집안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제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해 새로운 자원으로 쓸 수 있다니 무척 반갑다. 빨리 전국 곳곳에 수거함이 설치돼 고장 난 소형 가전을 바로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집에 방치된 고장 난 소형 가전이 있다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가까운 수거함을 찾아 배출해 보자. 대형 가전이 있거나 소형 가전이 5개 이상이라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하다. 현재 누리집에서는 배출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 참여하면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거함 앞에 대상 제품을 알기 쉽게 그려놓았다.소형 폐가전 배출 대상이 대폭 확대된 만큼, 버려진 가전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 * 소형 가전제품 버리는 방법 1. 내 지역 찾기 '분리배출 지도' 바로가기(www.분리배출.kr) 2.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순환거버넌스 누리집 (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앱(폐가전제품 모두비움)☞ (보도자료-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2.19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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