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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어릴 때는 정말 흔한 생선이 명태였는데…”
해수부, 육상단속 전담팀 구성해 유통·소비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어릴 때는 정말 흔한 생선이 명태였는데 이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시장에서 국내산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귀해져서 너무 안타까워. 지금은 서울에서 산 기간이 더 길어진어머니 고향은 강원도 속초입니다. 아직도 친척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매년 놀러가곤 했는데 지금은 귀하게 된 명태나 오징어 등이 과거엔 정말 흔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도루묵이너무 흔해서 바닷가에서 그냥 줍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명태도 매우 흔한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찾은 강원도 바닷가에서 오징어를 말리는 모습은 반가웠지만, 수입산 명태가 아닌 국내산 명태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매년 찾아가는 강원도 속초. 어릴 때 흔하게 보던 명태와 오징어 등이 이젠 너무 귀해져서 아쉽다. 바다에서 국민 생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렴하게 밥상 위에 올랐던 해산물들이 비싸지고 수입에 의존하게되는 건 미래 우리의 아이들을위해서라도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생선 지키기에 나섰습니다.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태 보호를 위해 정부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육상단속 사진.(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명태의 어미에서 얻은 수정란을 인공 부화시켜서 성어로 키운 뒤 다시 수정란을 얻는 순환체계 구축에 성공한 뒤 치어를 동해안에 방류한 것입니다. 명태가 사라져 가는 이유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방안을 동시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국 어족자원 보호 노력은 각국의 역량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 중입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 중이다. 미국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여행 온 분들이 근처 풀숲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했지만,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강하게 법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영,독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물고기 크기,포획 마릿수 엄격 제한하는데 어겼을 시 과태료 등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장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해 보여줘야 합니다.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를 엄격하게 지켜서 어업활동을 해야 하며 치어 방류는 기본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면허제를 시행하고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종에 따라 아주 세밀하게 면허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개를 잡기 위해선 따로 면허를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면허를 사야 합니다. 관광용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관용 낚시의 경우엔 1마리당 면허비를 지불하고, 보통 2~3마리 정도 낚시를 허용할 정도입니다.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가동은 우리나라 어족자원을 보고하는 조치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방류된 명태들이 다시 우리 바다로 돌아올 날을기다려봅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정책기자 곽도나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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