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연말정산, 이건 꼭 기억하시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1/18/89fb9b2ca86a0634c3c9acf8767256b3.jpg)
- 아내가 요즘 문화생활에 푹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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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①] 여가 문화와 생활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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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전시회 갈까요?
지난 주 아내의 말에 이끌려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잦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천경자 컬렉션 등 5개의 무료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미술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살기도 바빴죠.
그런데 요즘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한 달에 2~3번씩 영화나연극을 보고 있습니다.또 동네 친구들과 함께뮤지컬까지 관람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의 지갑에는 항시 문화상품권이 몇 장씩 들어 있습니다.
문화생활에 푹 빠진 아내는 지갑에 늘 문화상품권을가지고 다닌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초로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고등학교 때 배운 엥겔법칙에 의하면 문화비 지출 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살만큼 대한민국도 발전했습니다. 정부도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문화 욕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들의 여가 시간 증가에 따라 야간에 상시 개방을 시작한 창경궁 명정전 야경.(출처=문화재청)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문화를접할 수 있도록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활 SOC(생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체육시설,도서관 등을 말합니다. 올해 예산안(470조5000억 원) 중 8조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생활 SOC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조 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문화 분야 SOC가 반영됐다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문화 분야 생활 SOC 예산에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네에 작은 공연장, 소공연장이 들어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올해 투입될 문화 분야 예산을 살펴보니제가 사는 동네에도 작은도서관, 소공연장등이 만들어져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주민센터도 문화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반기는 것은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매주 문화강좌를듣고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 종류도 라인댄스, 탁구, 요가, 수채화, 탁구, 영어교실, 서예, 한문, 사물놀이, 민화, 통기타, 민요 등 다양합니다. 아내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한 미술공부를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아내는 주민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해 미술을 배우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먹고 살만해야 문화생활도 누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화생활은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무료 전시관,박물관 관람, 소공연장이나버스킹 공연 등 얼마든지누리고 즐길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상품권,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1인당 연간 8만 원 지급) 까지 지급하니 누구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저희 집에도빅뉴스였습니다. 앞서 아내의 문화생활에서 보듯 가장 큰 변화는 문화생활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교육비, 영화관 등에 쓰는 비용이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월 15만여 원입니다. 시장에 가면 콩나물값 100원도 깎으려는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일 분야가 문화다. 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도슨트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이 문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 후 자유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계발에 힘쓰기도 하지만 미술관, 영화관, 고궁 등을 방문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술 대신 문화회식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술자리 대신 공연이나 미술관 관람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라고 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가족과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이 중요한 소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다양성의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의 하나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접어들었으니 삶의 질, 자기만족을 위한 문화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만끽하길 바란다. 사진은 천경자 컬렉션 등 5개의 무료 전시회를 열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 모두가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했으니 모든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며 여유와 낭만, 삶의 질을 즐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제 아내처럼 말이죠.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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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재형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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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에도 감원 없었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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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2018년에도 16.4% 인상되다 보니,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경비원 해고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처럼 경비원 해고를 막아내고 상생을 모색한 단지도 있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2600세대 대단지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경비원을 한 명도 감원하지 않았다. 먼저 그 과정을보자. 나는 2016년에 아파트 동대표를 시작해 2018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다. 관리이사는 경비원, 청소원 관리는 물론 용업업체 계약도 주관하는 자리다.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축소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모습.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원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회의 결과, 도로차단기 등 새로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원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추진하고자 주민투표가 진행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게 나왔다.
투표 결과 경비원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56.7%로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결이 주민들에 의해 부결된 것이다. 주민들은 한 달에 몇천~몇만 원 절약하는 것보다 경비원들과의 상생을 택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또두 자리 수로 인상되자, 일부 동대표들이 다시 경비원 감원 안건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2018년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됐던 터라 입주자대표회의 투표 결과 감원 안건이 부결돼 단 한 사람의 감원도 없이근무하고 있다.
아파트 동대표 주성란(47) 씨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아파트 주변 정리는 물론 택배 수발, 재활용품 정리, 음식물수거함 청결 유지, 야간 순찰, 불법주차 관리, 방문자 확인 등 많은 일을 하는데최저임금 오른 만큼 받는 건 당연해요라며 경비원해고를 반대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반장이 주변 정리, 분리수거, 순찰계획 등 근무 지침을 내리고 있는 모습.
우리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해고자가 없는 가장 큰 비결은 휴게시간 조정과 고통 분담이다. 사실 경비원은 나이가 대부분 65세 이상이다. 경비원들은 2개 조로 편성해 각각 1개조씩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근무한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좁은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휴게시간은 9시간이었는데, 2018년에 10시간(주간 4시간, 야간 6시간)으로 늘렸다. 최저시급 만큼 덜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었다.
올해는 휴게시간도 늘리지 않고 최저시급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만큼 월급도 인상됐다. 경비원 김 모(68세) 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뉴스를 보고 행여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했다.주민들이 경비원을 생각해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임금도 인상돼 요즘은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경비원 감원에 반대를 했던 주민 김길진(67) 씨도 경비원을해고해서 한 달에 몇 천~몇 만 원 절약될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보고 지내왔던 경비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매몰차다. 우리가 관리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뿐만 아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청소원들도올해 최저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고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와 청소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지난해 12월 기존의 경비, 청소업체와 재계약을 했다. 경비와 청소업체 입찰 시 우리 아파트에서는 계약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 청소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경비,청소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경비원 감원, 해고를 막기 위한 개별 아파트 단지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탰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 5136억 원이 지원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던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지난해 25만 명에게 2682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그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인원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 아파트처럼 말이다. 그리고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각 2167명, 458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 각 2167명, 458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비원 자리가 가장 먼저 감원 한파를 맞을 줄 알았다. 우리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늘이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조금 더 부담하자는 상생 방안으로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나오지 않았다.
노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차원에서 참 잘한 결정이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나 혼자만 잘 살자는 생각보다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생각이 필요할 때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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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재형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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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간편함도 업그레이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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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많이 그런다.용돈을 입금해 주면 카드로 쓰는 거다. 아들은카드로 결제하는 게 근사해 보였단다. 돈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가 두 아이한테서공격적으로 날아들 때면, 송금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돈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니 편했다.
지난해 딸은 카드를 세 번 분실했다. 플라스틱 체크카드의 인쇄가 채 마르기 전에 카드를 분실했다. 그런 일은 분기별로 발생했다. 처음엔 실수라 여겼다. 두 번, 세 번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몇 개월 그냥 살라고 했다.등교 전, 가방까지 맨, 완벽하게 세팅한 폼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다. 입금해주는 게 무엇보다 편했다. 결국 카드를 만들기 위해은행을 찾았다.
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 관련 은행 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최근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카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기본적으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다.마음먹고 준비한 증명서는 기일이오래됐다고 거부 당했다. 새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까지 가야 했다. 불편했다. 딸과 내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매번 최근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다.
얼마 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보도가 눈에 띈 것은 이 때문이다. 올 연말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라는 그 길지 않는 문장이 유난히 발게 빛나보였다.
각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그 불편함을 손수 느낀 사람이 정책 보안에 참여했을 거라 느껴질 만큼, 아주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안부는 각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휴대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올 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급하게 필요한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는 확인 후 버려지는 종이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정부가 구축되면서 정부24, 홈텍스 등 24시간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식사이트인 정부24는 기존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과 주요 상황별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해 편의를 높였다.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말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또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정부는 이를 위해,무인민원발급기를 마련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는 시민의 모습.(출처=뉴스1, 광주 광산구 제공)
정부24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원민원발급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문을 닫았고, 프린트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가까운 장소에 꽤 많은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은 총 2700여 종으로, 연간 3억7000만통(2015년 기준)이 발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혹은 각종 기관에 증명서로 가장 많은 발급과 열람을 한다는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은 발급해 보았을 거다. 직접 방문, 인터넷 발급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젠 스마트폰 안의 전자증명서다.
행안부는 2019년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 서비스를 거친 뒤,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정부24에서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출처=정부24 홈페이지)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다. 꾹꾹 마음을 담아 눌러쓰던 편지 대신 이메일을 보내고, 길게 늘어선 공중전화 박스 대신스마트폰으로 어디서건 통화가 가능하다.
간편함의 레벨 역시 업그레이드된다. 더 쉽고, 더 빠르게 말이다.종이서류를 떼야 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전자자증명서의 시대가 오고 있다.그 빠름의 속도에 적응하느라 버벅댈 때도 있지만, 그 속도만큼 편해지는 환경이 든든한것만큼은분명하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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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은영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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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자에게 들어본 도시민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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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 때 에어비앤비 이용해본 적 있어? 이번에 우리 집에도 핀란드에서 온 사람이 3달을 예약했어. 한국어 배우러 어학당에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
분당에 사는 지인은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적 조건 덕분에 꽤 많은 외국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운영하다보니 장기로 머무는 외국인,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방 하나를깨끗하게 정리해오픈한 것입니다. 적극적이고활달한 성격 덕분에 즐겁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외여행 때 숙박공유서비스를몇 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 가족들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과 공유 숙박을적절히 배분해서 활용한 덕분에 경비도 아끼고, 늦은 밤 공항까지 나와 준 호스트의 서비스로 헤매지 않아도 되었던 기억은 아직까지고맙게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숙박공유가 차량공유와 더불어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이용했던 공유 숙박.늦은 밤 비행기를 이용한 우리 가족은 호스트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공유경제, 이 용어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세기의 대량 소비를 반성하는 기조에서 발생한 만큼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숙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에어비앤비.(출처=KTV)
우리나라 역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중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그동안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했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했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분당에 사는 지인이 외국인들에게만 숙박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인 역시외국인들만 제한적으로 받느라 비어있던 방을 단기간 국내 여행자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 좀 더 활발한 숙박업을 기대할 수 있겠다며 반색했습니다.
공유 숙박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마련돼 숙박업계 전반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다.(출처=KTV)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1년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과세 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규제개혁은 그래서 더 고무적으로 다가옵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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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곽도나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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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진작 도입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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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수순을 거친다. 자녀가 있든 없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는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늙고 병들었다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며 품위있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게 잘 죽는 웰다잉(Well-Dying)이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부부.
지난해 초 지인이 부모님 두 분을 요양병원에 보내 드렸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지병으로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불편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하루 3, 4시간씩 보살펴도 나머지 시간엔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다.
아버지마저 기력이 떨어져 가끔 편찮으실 때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다. 두 자녀가 번갈아가며 급하게 전주로 내려가 며칠간 머물면서 두 분을 돌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각자 일을 하고 있어서 매번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고 싶어도 고향인 전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자녀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전주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다. 급히 집을 처분한 돈으로 부모님이 나란히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 어머니 혼자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혼자 빈집에서 지내는 것이 편치 않았던 자녀들의 바람이 합쳐져 노부부가 나란히 요양병원행을 선택한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출처=뉴스1)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10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뜻한다.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를 선정한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출처=KTV)
그중에서 필자가 관심이 가는 것은 노인 분야다. 필자의 부모님도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언젠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어르신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출처=보건복지부)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까?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거동이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 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배달 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일, 어르신들이 포켓볼을 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출처=뉴스1)
현재요양병원에 계신 지인의 부모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지인을 찾아가부모님 근황을 물었다. 그새 일 년이 지나 있었다.
처음에는병원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편안해 하셨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식사에 지루해 하기 시작했다.편찮으신 어머니는 늘 병원의 케어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어서 병원 생활에 적응했지만,아버지는 병원에서 지내는 일상을 답답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끝내 눈시울을 적셨다.
앞으론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겠다. 지인의 부모님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래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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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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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나라’ 중국에서 직접 체험해본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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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아침, 기숙사를 나서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공유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그중 가장 바깥 쪽에 있는 자거에 다가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전거 뒷바퀴에 매여 있던 자물쇠가 해제됩니다.
중국의 대학교 기숙사 앞에 늘어서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차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면 근처에 있는 공유 우산 거치대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우산을 수령합니다. 공유 우산은 보증금을 받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반납은 곳곳에 비치된 공유 우산 거치대를이용하면 됩니다.
중국 상해의 지하철역 안에 있는 공유 우산 거치대.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데 배터리가 없을 때에도 근처 카페나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공유 보조배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유 보조배터리는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이 면제되기도 하고, 시간당 몇백 원의 저렴한 요금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된 풍경입니다. 제가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항주는 중국에서도 공유경제가 발달한 도시로, 일상의 곳곳에서 공유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항주의 카페에 놓여 있는 공유 보조배터리 기계.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재화를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말합니다. 공유경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높은 효율을,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숙박업, 교통운수업 등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유경제를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공유경제 활성화가 정부가 제시한 4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발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출처=뉴스1)
공유 숙박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기존 도시민박업은 이용 대상이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한 채에 한해 연 180일 한도 내에서 내국인에게도 숙박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비게 될 경우 공유 숙박업에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차량 배치, 반납을 전용 구역 외에서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조해 강당, 체육시설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유경제의 재화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사용권을 가지는 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행될 공유경제에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재화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사용권을 가지는 만큼, 재화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 서비스에 사용되는 재화의 파손과 분실로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라는 이름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그중 상당수가 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 자체의 문제도 있었으나, 단순 대여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공유경제가 기대됩니다.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전된 시민의식으로 빠르게 공유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생생한 정책현장을 전하는 정책기자단 박수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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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수현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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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본 소상공인 피해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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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낮 12시경 원주 중앙시장이 화재에 휩싸였다. 2016년 11월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이어 또 한겨울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상가가 밀집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상가 사이의 통행로가 사람 한 두 명 지나갈 정도로 협소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건조한 겨울철이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화재가 일어난 원주중앙시장.(출처=뉴스1)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우선해야겠지만, 일단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인명 피해, 그 다음으로 재산 피해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날 전통시장에 삶의 터전을 둔 소상공인들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가게를 보면서 망연자실할 틈도 없다. 당장 하루 생계가 막연하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이라도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육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에서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하려면 전화나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문의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599-5460(월~금,09시~18시), https://fma.semas.or.kr
전통시장,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또 주택, 온실만 혜택을 받았던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 상가, 공장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우,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상공인의 건물 자산 및 재고 자산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회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연락해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두운 저녁에도 한창 영업 중인 전통시장의 모습.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실직,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통시장 화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된다.주소지 시, 군, 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급대상.(출처=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계절적 차이가 뚜렷해서 여름은 집중호우로 풍수해가, 겨울은 건조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물론 화재든 풍수해든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훌훌 털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인지하고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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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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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 도박은 조직폭력배 자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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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즐긴다면 이런 문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문구들은 모두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홍보 글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워낙 낮았기도 했고 사이버 도박에 대한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아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에 이런 홍보 문구가 자주 보입니다.
불법 도박 타파 퍼포먼스 모습.(출처=뉴스1)
지난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이용한 비율은 82.7%라고 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사이버 도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이 만연한 상황. 이로 인해 불법 사이버 도박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꾸기 위해 절도부터 사기, 심지어는 살인까지 다양한 강력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한 청소년은 불법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자 자살시도를 했고, 또 20대 남성은 도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친구를 협박했지만 거절하자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및 돈세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적발됐던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출처=대구지방경찰청)
실제로 지난해 5월 검거했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불법 도박 및 성인물을 홍보해 9억5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뒀습니다. 또 2100억 원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던 서버장과 운영자 29명 등 126명을 검거했더니 이중 조직폭력배가 66명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각종 문제로불법 도박 사이트의 위험성이 날로 심각해진 상황에서마침내 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사이버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난해 10월, 17개 지방청에 처음으로 꾸려진 사이버 도박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을 모두 일망타진합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진열하고 있다.(출처=뉴스1)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도 차단합니다. 먼저도박 행위자들을 색출해 모두 형사처벌 합니다. 이와 함께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이 이뤄집니다. 또 도박 중독자에 대해서는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재활 및 치료 활동을 지원, 도박 중독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그 단속 현장에 저와 같은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입니다. 온라인이나 SNS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광고를 발견하면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국민체육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신고하면 됩니다.
저도이들홈페이지에 평소 SNS를 통해 돌아다니는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접속 주소와 접속 정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 신고로 진행했다면 본인확인이 필요하지만, 순수 공익적 목적의 간편 신고는 본인인증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도박 시장 총 매출은 연간 83조78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불법 도박.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70조 원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도박에 빠져 집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도박을 놓지 못하면 가족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주변이 더 피해를 보는 도박. 따라서 도박은 한 집안을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범죄 피해가사라지길 바랍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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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최종욱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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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들어본 세제 혜택 및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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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서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주거시장이 안정화되고 앞으로 투명한 임대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작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지인이 한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지인은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나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보니 표준임대차계약 작성부터, 2019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종부세 관련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지만, 투명한 임대시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김연주(가명) 씨는 정부의 이번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도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들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임대 사업을 하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투명한 주거 시스템이 고착화돼 부동산 과열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받은 2018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메시지.
지난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이에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2018년 40만7000명으로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적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가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2018년 임대사업자가큰 폭으로 증가했다.(출처=KTV)
이번 방안은2017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좀 더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됐습니다.
우선, 등록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 정비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데이터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정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일 발표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일부. 지인은 꼼꼼하게 읽어보았다.(출처=국토교통부)
임대료 인상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지인은 렌트홈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 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KTV)
앞으로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는다 하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2년마다이사를 가야한다거나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올리는 일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취득, 보유, 매도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는다면모두에게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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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곽도나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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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부는 겨울, 명태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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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찬바람이 불 때면 얼큰한 생태탕이 간절해진다. 뜨끈한 국물을 들이키면서 생태살을 발라 먹으면 부드러운 생태살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생태를 얼린 동태탕은 생태탕 만큼 부드러운 생선 맛을 느낄 수 없다. 그런 맛을 기대하면서 음식점에 가지만 좀처럼 국내산 생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3일 오전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한 황태덕장에서 인부들이 명태를 널고 있다.(출처=뉴스1)
학창 시절 지리 시간에우리나라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이 오징어와 명태라고 배웠다. 특히 국민 생선이라는 애칭을 가졌던 명태였다. 여러이름으로 불리며 국민들이 즐겨 먹었다.
예를 들면, 생태(生太)는 갓 잡은 그대로의 명태, 동태(凍太)는 겨울에 잡아 얼린 명태, 코다리는 겨울철 찬바람에 반건조시킨 명태, 북어(北魚)는 마른 명태, 황태(黃太)는 일교차가 큰 덕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스무번 이상 반복해서 더덕처럼 마른 명태, 노가리는 2~3년 된 어린 명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지난 2015년 인공부화한 명태가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출처=뉴스1)
동해안 바다에 그물을 빠뜨리면 흔하게 잡혔던 명태의 어획량이 급감해서 1981년 16만t이던 어획량이 2008년엔 0이었다. 최근 50년간 동해의 수온이 1.7도 상승하면서 명태 어장이 북상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심 끝에 해양수산부가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2016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성공했다. 명태의 어미에서 얻은 수정란을 인공 부화시켜서 성어로 키운 뒤 다시 수정란을 얻는 순환체계 구축에 성공한 뒤 치어를 동해안에 방류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방류된 치어는 2015년 1만5000마리, 2016년 등지느러미에 표식을 단 1000마리, 2017년 30만 마리, 2018년 91만 마리 등 모두 122만6000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5월 31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 연안 해역에서 한해성수산센터 관계자들이 어린 명태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어린 명태 50만 마리가 방류됐다.(출처=뉴스1, 고성군)
지난 12월 22일 고성군에 따르면 12월 20일 죽왕면 공현진 어촌계 자망어선 5척이 공현진 앞바다에서 명태 302㎏(1340여 마리)을 어획하는 등 연말까지 2만1000여 마리의 명태가 잡혔다. 명태는 그동안 낚시나 연안자망에 한두 마리 걸리는 게 고작이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잡히기는 근래 들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이후 다량의 명태를 어획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무척 반가웠다. 물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결실을 거뒀다고 보기엔시기상조지만동해안 인근에서 명태가 대량으로 잡혔다는 소식은 한동안 국내산 명태를 잡을 수 없었던 수산업계에선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풍경.
명태가 잡혔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봤다. 간간히 생태가 보여서 물어보니 일본산이나 러시아산이었다.
국내산 생태는 없느냐 물었더니몇몇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30cm 미만의 치어는 도로 바다에 풀어주고 있다. 어린 생태를 잡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어부들도 명태를 잡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라고 답했다.
생태탕 전문점 사장은 동해안에 많이 어획된 생태가 강원도 인근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어서 서울 시내 음식점까지 유통되지 않고 있다 라고 답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본 생태
아직까지국내산 생태를 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동해안 바다 속에서 치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을 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밥상에 국내산 생태탕이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으니, 오늘수산시장 발걸음이헛걸음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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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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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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