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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새 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으로 안전하게 누려요
피부에 닿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새 학기가 시작됐음을 느낄 수 있다. 마침, 행정안전부에서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안내 홍보물 (교육부)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이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매년 1학기, 2학기 개학을 전후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 '아이 먼저' 캠페인 안내 홍보물(교육부) 따라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방정부 등 총 725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6300여 개의 초등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이다. 근처 초등학교에 방문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 출입구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한 곳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이용을 위해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의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분야별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이뤄지면서 야간 조명과 바닥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점검,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또한 통학로 주변에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을 보수하고 다시 정비한다고 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과 분식점 등 학교 주변의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학교 앞의 무인상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과 학교 근처의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가 있는지 단속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의 무인점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상점인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불법 어린이 제품이 판매되는지 그 여부를 점검한다. 학교 주변의 문구점. 하교 후의 아이들이 많이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등 적발 및 즉시 수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 점검 기간이 돌아오면서 내가 사는 지역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기존에 흰색이었던 횡단보도들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이 새로 설치됐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 울타리 녹슬었던 안전울타리도 새 노란색 울타리로 교체됐다.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기간에는 초등학교 인근의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불법 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불량 식품, 문구 및 완구 매장의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누리집과 앱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고,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누리집에서 '안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전신문고에서 '안전신고' 항목을 누르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봄철 집중신고 항목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선택한 다음, 위험요소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고, 신고발생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선택한 다음, 위험요소 사진을 첨부하고, 구체적인 신고발생 지역까지 입력해야 한다. 신고발생지역의 경우, '위치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주소를 검색한 뒤, 하단의 지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입력할 수 있다. 신고 내용 제목을 입력하고, 안전 위험요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고 제목과 일상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누리집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고,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모두 설치 가능하다. 어린이가 앱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어린이 안전신문고'로 전환돼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새 학기를 맞이한 지금, 길에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인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작은 관심을 모아볼까? ☞ (보도자료)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영상)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3.12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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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16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버팀목이 되어줄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약 보름간이다. 필자는 직접 '손택스' 앱으로 신청했다. 이번 기사에는 필자의 '셀프 신청기'와 함께 지난해 장려금으로 큰 도움을 받은 지인의 인터뷰,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핵심 정책까지 꼼꼼히 담았다. ◆ "안내문이 안 왔는데 어쩌죠?" 기자의 손택스 직접 신청기 많은 분이 "나는 카카오톡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해 대상자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안내문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전 안내'일 뿐이므로, 실제 요건에 부합한다면 직접 신청해 혜택받으면 된다. (좌) 손택스 앱 (우) 근로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기자는 이번에 정기 신청 안내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하반기 소득을 고려해 직접 신청에 도전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실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문자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앱 내에서 가구원 구성과 소득 금액,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했더니 불과 1분 만에 신청 완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직관적인 메뉴 구성 덕분에 쉽게 완료할 수 있다. 3월 16일 마감 전에 앱에 접속해 본인의 수혜 가능성을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압류금지 상향 및 자동신청 확대)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 상향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세징수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금액이 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과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이제는 요건만 충족하면 전 연령층이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할 수 있다.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맞춤형 안내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 "장려금이 희망의 씨앗 됐죠" 수혜자 인터뷰 지난해 장려금을 받아 경제적 도움을 얻었던 대학생 이○○(22세·대전 유성구 거주)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지난 12월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처음 받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통장에 장려금이 찍히는 걸 보니 기분 좋았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 같은 대학생에게는 한 달 월세를 걱정 없이 낼 수 있는 아주 귀한 돈이었습니다." Q. 받은 장려금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생활비로 바로 쓰라고 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작은 종잣돈이라도 만들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전용 상품에 가입했어요.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거든요. 미래에 나에게 투자하고 싶어서 부담스럽지만 매달 30만 원씩 적금 넣고 있는데, 부담스러워도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장려금의 사용(적금가입) 모습 Q. 아직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해 주신다면? "저도 처음엔 절차가 복잡할까 봐 미뤘는데, 막상 해보니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나는 안 되겠지' 생각하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손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청 대상자로 연락이 안 왔었거든요." ◆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6월 25일을 기대하세요! 이번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 마감일인 3월 16일이 다가올수록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손택스 앱을 켜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이 매일 흘린 소중한 땀방울에 대해 국가가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이자 격려이다. 국민의 성실한 근로가 내일의 더 큰 경제적 희망으로 꽃피우는 그날까지,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카드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정책기자단|이수현shlp6033@korea.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수현입니다.
2026.03.12
정책기자단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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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문화 혜택을…'청년 문화예술패스' 주목
◆ 청년들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문화 생활비, 정부가 나서다 최근 SNS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체험형 소비' 게시물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전시나 스포츠 관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즐거운 문화생활 이면에는 계속해서 인상되는 티켓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전시는 성인 2만 3000원, 청소년 2만 원이며, 대학로 연극 '비밀통로'의 티켓 가격은 R석 7만 7000원, S석 6만 6000원에 달한다. 이처럼 인기 있는 대형 전시회 입장료는 성인 기준 2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고, 대학로 연극 또한 정가 기준 4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관람료가 1만 5000원에 달해, 친구와 팝콘까지 먹으며 영화를 보면 2인 기준 4~5만 원은 기본으로 지출하게 된다. 나 역시 영화를 좋아하고 전시를 즐기지만, 점점 높아지는 가격 때문에 망설이거나 관람을 포기한 경험이 여럿 있다. 더구나 이제 막 성인이 되고 경제적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은 더욱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역대급 정보가 있으니, 바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다. 2026년, 더 강력해진 청년 문화예술패스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성인이 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보다 혜택이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15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원 대상 역시 작년까지 19세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0세까지로 확대되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6만 명의 청년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협력 예매처가 대폭 확대됐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자들에게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을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한정적이라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 본인이 원하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협력 예매처를 마련했다고 한다. 대폭 확대된 협력 예매처 ◆ 비수도권 2007년생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과정! 나의 사촌 동생은 현재 강원도 평창에 거주 중이며, 2007년생으로 올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신청 대상이다. 사촌 동생 역시 진작부터 이 정책에 관심을 두고 신청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촌동생의 신청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 혜택이 더욱 강력해진 만큼 이번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인기는 대단했다. 오전 10시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몰린 탓에 몇 시간 후에 다시 시도해야 했다. 개인 일정을 끝낸 후 저녁 8시쯤 다시 시도한 결과 945번이라는 대기 순서를 받았지만 5분 이내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후 본인 인증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 완료됐으며, 사촌 동생 역시 "신청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전 10시에는 신청하지 못했으나, 적지 않은 예산 덕에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예산이 한정된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언제 마감될지 모르니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진정한 취향을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자 작년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이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대학로 연극'을 관람했다고 답했다. 영화나 스포츠보다 연극 티켓 가격이 높아 사비로 관람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 후기를 묻자, 한 인터뷰이는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취향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패스 덕분에 대학로 연극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생활을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특히 "여러 공연을 접하며 나만의 예술적 취향을 서서히 알아가게 된 것이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것"이라는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일부 품목으로 한정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처럼 실제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단순히 관람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취미 탐색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K-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취향을 탐색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문화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나 역시 이번 취재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실질적 성과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만일 자신이 19세 혹은 20세 청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 ☞ (보도자료) 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지민 jimini0206@naver.com
2026.03.12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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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나 모두가 만족한 스포츠 복지 '스포츠 강좌이용권'의 모든 것!
나에겐 생각보다 길었고, 아이에게는 유독 짧았던 아이의 중학교 첫 겨울방학이 끝났다. 방학이 끝나기 전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기에 가족 모두가 함께 가까운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상황 덕분에 아이와 이것저것 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방학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묻자, 아이는 살이 빠지고 키가 부쩍 컸다고 이야기했다.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살이 많이 빠졌다는 말을 자주 해준다고 전했다. 방학 특강까지 보낸 터라 학업적 성취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에게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아낌없는 칭찬을 건넸다.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성장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살이 정말 많이 빠졌고, 키도 꽤 많이 컸다는 것이 체감됐다. 나 역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에 방학 동안 살이 빠진 비결을 물어보니, 지난해 말부터 다니기 시작한 줄넘기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나와 아이가 가장 만족하는 복지 정책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월 10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을 바우처에 지원해 스포츠 강좌 수강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사진은 스포츠바우처 누리집의 메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누리집) 청소년기 성장에 좋다는 말에 보내기 시작한 줄넘기 학원. 주변에서는 운동에까지 학원비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묻기도 하지만, 나는 정부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하 스포츠바우처)' 덕분에 큰 고민 없이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었다. 매년 11월이면 차년도 스포츠바우처 정기 모집이 시작된다.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어도 올해 선정 여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복지 정책 특성상, 반복 수급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포츠바우처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이기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인 5~18세 유·청소년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 중에서도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범죄 피해 가구의 경우 누적 이용 기간 제한 없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스포츠바우처의 전국 동시모집기간은 매년 11월이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연중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도 한다. (스포츠바우처 누리집) 1순위는 신규 신청자이면서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기준 30개월 미만의 기초생활 수급자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정이다. 3순위는 30개월 이상 이용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마지막 4순위는 30개월 이상 이용한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아온 나는 3순위에 해당했기에 선발 여부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2026년에도 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참고로 스포츠바우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년 11월 전국 동시 신청이 진행되고, 12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신청 인구가 많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대부분 동시 신청 기간에 차년도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만, 신청자가 적거나 포기 및 결격 가구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추가 모집이 진행되기도 한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현재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현재 모집이 아니더라도 추가모집이 진행될 수 있으니, 신청을 희망한다면 종종 누리집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스포츠바우처 누리집) 현재 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비롯해 서울 4개 구와 인천 2개 구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다수의 시군구가 추가 모집 중이므로,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모집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후에는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월 지원금이 6만 원이었으나, 매년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2026년 현재 월 1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400여 곳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비대면 온라인 강좌와 단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가구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당겨쓰기 제도를 통해 이번 겨울방학 운동 시간을 조금 더 늘렸다. 최대 3개월 치의 금액을 당겨쓸 수 있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제도를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바우처 누리집) 특히 나는 작년에 시행된 '당겨쓰기' 제도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학교와 학원 일정이 바빠 바우처 지원금 상한액보다 저렴한 강좌를 이용하고, 방학 중에는 수업 횟수를 늘려 월 바우처 이용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강좌를 신청한다. 당겨쓰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대 3개월까지 지원금을 모아 사용할 수 있어 월 최대 31만 5000원까지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방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겨쓰기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미리 사용했고, 덕분에 추가 부담 없이 아이가 더 많은 시간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 보호자는 부담이 줄어 좋고, 아이는 여유 시간이 많은 방학 동안 더 오래 운동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스포츠 사업자 역시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경제적인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은 주변 지인들도 이 정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바우처로 수영을 시작한 한부모 가정의 지인은 당시엔 농담처럼 지역 대표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선수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스포츠바우처가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이는 지난겨울부터 줄넘기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줄넘기 덕분인지 체중도 많이 줄고, 키도 많이 큰 것을 느낀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올해 3년째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한부모 가정 지인 역시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지나치게 내성적인 아이의 성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축구교실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물론, 체력도 많이 좋아져 학업 시간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도 길러진 것 같다"라며 더 많은 가구가 스포츠바우처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나를 비롯해 많은 지인의 호평을 받고 있는 스포츠바우처는 올해 중위소득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자 역시 늘어난 상황이다. 보호자는 물론 아이도 대만족 스포츠바우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다. 종종 복지 관련 이야기를 다루는 내 블로그를 통해 자주 받았던 스포츠바우처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우선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용 금액을 결제한 뒤 일부를 페이백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는 물론,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좌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 역시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누리집에서는 강좌의 50% 이상 출석을 권고하며, 1차 경고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부정 수급(현금화, 카드 양도·대여)이나, 가맹 시설의 경우 실제 강좌 제공 없이 거래한 것처럼 처리하는 행위, 동일한 강좌를 스포츠바우처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경고 없이 즉시 사용 중단과 선정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이나 시설의 사유로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금액 이월이나 지원 중단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우선 스포츠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월의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따라서 장기간 여행이나 기타 사유로 다음 달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당겨쓰기'를 통해 지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연속 미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통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지자체 담당자가 현황을 확인하며, 3개월 연속 결제 내역이 없으면 지원이 자동 취소되거나 향후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 이용하던 사격장의 사정으로 2개월간 바우처 사용을 중단해야 했으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황을 미리 공유했고, 3개월째 지금의 줄넘기 학원을 등록했다. 즉, 3개월 연속 미결제 상태만 아니라면 한두 달 정도 이용하지 않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가구에 톡톡한 도움이 된 스포츠바우처. 여느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정당한 정책 이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스포츠 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누리집에 따르면 스포츠바우처는 '수강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헬스장의 부가 시설 이용료나 수업에 필요한 용품, 장비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밖에 스포츠바우처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은 대표 상담센터(1551-0078)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자체 담당자의 연락처는 누리집 좌측 팝업의 시군구 담당자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어떤 복지 혜택보다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스포츠바우처. 나와 아이는 물론 주변 지인들 역시 강력히 추천하는 정책이다.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모집이 이미 끝났더라도 하반기 추가 모집이 진행될 수 있으니, 누리집을 종종 확인해 보고, 다가오는 11월 전국 동시 신청 기간도 꼭 기억해 두자. 이번 주도 아이는 스포츠바우처와 함께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몰라서 못 받는 지원은 없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기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3.11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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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마스크 한 장에 담긴 정부의 꼼꼼한 안전 약속과 올바른 활용법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정점에 달하는 3월이 돌아왔다.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을 거치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으나 정작 매일 쓰는 보건용 마스크가 어떤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호흡기를 보호하는지 자세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히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라는 상식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하 식약처) 실시하는 정밀한 성능 평가 과정과 올바른 마스크 활용법을 살펴봤다. ◆ 단순 공산품 아닌 '의약외품', 정부가 검증하는 성능의 무게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마스크카 실제 차단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비율) 등 까다로운 성능 평가 자료를 엄격히 검토하여 제품을 허가한다. 식약처의 성능 평가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누설률' 세 가지 과학적 지표로 구성된다. '분진포집효율'은 마스크가 미세한 입자를 어느 정도 비율로 걸러주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고, '안면부 흡기저항'은 숨을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하여 착용자가 숨쉬기 편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안면부 누설률'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때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새로 공기가 얼마나 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KF(Korea Filter)' 인증 마크를 달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품 포장지에 명시된 '의약외품' 문구와 'KF(Korea Filter)' 표시, 그 뒤에 붙은 숫자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정품 보건용 마스크는 제조사마다 디자인이 다를지라도 이 필수 정보는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통 포장지 전면 하단이나 뒷면 상단에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그 옆으로 'KF80', 'KF94', 'KF99' 중 하나가 인쇄돼 있다. 간혹 표기가 모호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포장지 표기만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식약처의 공식 검증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KF80, 94, 99…등급 속에 담긴 정밀한 과학적 데이터 식약처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마스크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상세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의 관리가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 있다. - KF80: 평균 0.4㎛ 크기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며, 누설률은 25% 이하 수준이다. - KF94: 입자 차단율 94% 이상, 누설률 11% 이하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KF99: 99% 이상의 높은 차단율과 5% 이하의 낮은 누설률을 갖춘 최고 등급이다. 이처럼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는 뛰어나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인 안면부 흡기저항도 함께 높아진다. 실제로 KF80의 저항 기준은 60 Pa 이하지만, KF99는 100 Pa 이하까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등급만 고집하기보다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와 개인의 호흡량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식약처 권고안에 따른 단계별 마스크 밀착법 (AI 시각화) 정부가 꼼꼼하게 검증한 KF 마스크라 하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착용법을 직접 시연하고,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로 재구성해 봤다. 먼저, 착용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마스크의 청결 상태다. 호흡기와 직접 맞닿는 안쪽 면체가 먼지나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마스크 안쪽이 오염된 상태로 착용하면, 먼지나 세균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스크 안쪽 면체를 눈으로 보거나 빛에 비추어 오염 여부 확인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마스크를 펴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이후 코 부분의 클립(코편)을 양 손으로 눌러 콧등에 밀착시켜야 한다. 코 부분의 클립(코편)을 손가락으로 눌러 콧등에 밀착시키는 장면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며 안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조정한다. 특히 안경 김 서림이 심하다면 코 지지대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틈새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끈은 귀에 잘 있는지 손으로 확인해 들뜨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어 착용하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급감하므로 절대 금물이다. 마스크 양옆을 손으로 감싸 밀착도를 확인하는 측면 모습 마스크 끈이 귀에 제대로 있는지 손으로 확인하는 장면 ◆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진짜 마스크' 판별 노하우 시중에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봤다.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 내 '의약품등 정보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제품별 허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필자가 사용 중인 마스크를 검색해 보니, 성능 평가를 거쳐 허가된 정식 제품임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은 국민이 허위 광고에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첫 화면 검색창-붉은색 표기선 ◆ 세탁 금지부터 사용기한 확인까지, 필수 주의 사항 마스크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탁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 시 호흡기 보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절대로 세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사용 시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에도 품질을 보증하는 '사용기한'이 존재한다. 제조사마다 표기 방식은 다르나 보통 포장지 뒷면 하단에 명시돼 있거나 제조일로부터의 유효기간이 안내돼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필터 성능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 및 착용 전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어렵다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품목 허가 정보를 대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관리가 만드는 안심 일상 미세먼지가 심한 3월,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 한 장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분진포집효율부터 누설률까지 철저한 검증을 거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확한 성능 정보를 신뢰하고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착용법과 주의 사항을 준수할 때 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 위생 수칙까지 철저히 지킨다면 미세먼지 가득한 봄날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우리의 호흡기를 지키는 힘은 꼼꼼한 정보 확인과 올바른 실천에서 시작된다. ☞ (보도자료) 미세먼지 심한 날,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KF)' 여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정책기자단|이건호archerynews@gmail.com 정부의 약속을 신뢰로 잇고,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 가치를 전합니다.
2026.03.11
정책기자단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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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따라 산에 갈 때는 '산불 조심' 기억해요!
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순간, 이전 여행과는 다른 피로감이 몰려왔다. 밀라노 올림픽 취재를 위해 2월 초 출국하여 현지에 체류하며 대회를 즐겼고, 마침 유럽까지 떠났으니 밀라노 주변 도시와 일부 국가를 함께 둘러본 후 일정을 마쳤다. 여행 이후 피로는 생각보다 오래 오래갔다. 시차 적응 문제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여행이 끝났다는 허탈감에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여행 이후 회복 방법을 검색해 보니, 평소 즐기던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수영이나 천천히 걷는 트레킹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나는 앞서 언급한 수영과 등산을 포함한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다. 가격이 적당하다면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선택하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등산을 한다. 이번에도 시차 적응과 피로 해소를 위해 오랜만에 국내 등산을 다녀오기로 했다. 주말 산행은 북적이는 매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적이 드문 평일에 홀로 여유롭게 걷는 것을 선호한다. 목적지를 고민하다 선택한 곳은 한양도성 순성길로 유명한 북악산이었다. 백악마루를 중심으로 뻗어 있는 여러 등산로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길은 북악산 2코스다. 지난 5월, 영남 지역을 휩쓸었던 산불로 다양한 봉사가 진행됐다. 나 역시 봉사를 위해 영덕에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느꼈던 산불의 무서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와룡공원에서 출발해 말바위까지 가볍게 오른 후, 말바위에서부터 창의문까지 이어지는 북악산 2코스는 1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자연과 도심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그 어느 코스보다 즐기기 좋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각역에 하차해 마을버스를 타고 와룡공원으로 이동했다. 광화문과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 본격적인 산길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울창한 나무들이 반겨줬다. 버스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 도착한 와룡공원에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산불 조심' 홍보물이 눈에 띄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산불 소식이 떠올라, 안내문을 평소보다 세심하게 살펴봤다. 우리나라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불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실감하기 어렵다. 나 역시 그랬다. 지난해 영남 지역 산불 이후, 진달래 심기 봉사를 위해 방문한 영덕에서 마주한 흔적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다. 뿌리가 타버려 벌목할 수밖에 없다는 군청 담당자의 설명, 관광객이 크게 줄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백두대간의 풍경이 허전하다는 택시 기사의 한숨, 그리고 집과 가축 등 생계 수단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웃들의 소식까지. 현장에서 마주한 산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했다. 봉사를 다녀온 이후부터는 괜히 산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등산 전 평소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혹시 모를 인화성 물질을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산자락에 연기가 보이는 것 같으면 더 유심히 살펴보기도 한다. 특히 추운 겨울이 지나,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봄철과 단풍이 물드는 가을철에는 등산객이 늘어나지만, 계절 특성상 건조한 바람이 불어 산불이 발생하기 더욱 쉽다고 한다. 북악산 등산로 입구에 있던 위해물품 보관함. 라이터 한 개가 보관돼 있었다. 입산 시 인화물질은 절대 소지해선 안 된다.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산을 즐기며 산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산불 예방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북악산 탐방길 입구인 와룡공원에서는 '산불위해요소 보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강조하는 산불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입산 통제와 화기물 반입 금지다. 입산 통제는 등산 시 안전이나 산불 위험이 높은 구간을 통제구역이나 폐쇄 구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에는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되기도 한다. 내가 찾은 북악산의 경우 서울 한가운데 있어, 경호상의 이유로 입산 시간제한만 존재했지만, 만약 교외나 지역으로 등산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정부 주도로 주요 누리집에 고시된 내용과 관할 산림부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입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산이 가능한 곳이라 하더라도 화기물을 지참하고 입산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라이터, 성냥, 담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깜빡하고 지참한 상태라면 위해요소 보관함이나 입구의 안내소를 방문해 도움받는 것이 좋다. '꺼내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갈림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과 입산 시작점 근처에는 산불 무인 감시장비가 운영 중이었다. 산림청은 주요 산을 중심으로 유무인 감시장비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등산 중에도 산불 조심과 관련된 홍보물은 주기적으로 보였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안내, 실수로 인한 산불도 처벌된다는 내용, 화기 소지 금지 안내 등이 주요 쉼터와 교차로마다 안내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등산로에서 산불 예방 관련 안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 소식을 떠올리면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유사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 사용법이 함께 부착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숨이 가빠지고 땀방울이 맺힐 즈음,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소화기, 펌프, 삽 등 산불 초기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위급 상황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다만 소화기나 펌프 사용법, 삽으로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 일반인이 초기에 화재 진압에 나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도 했다. 고개를 하나 더 넘어 도착한 휴식 공간에서도 산불 관련 홍보물과 방재 시설을 볼 수 있었고, 등산로 곳곳에는 무인 감시장비가 운영되고 있었다. 평소 자주 찾던 북악산임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토록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역시 관심을 가져야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산불은 실수로 일으키더라도 처벌받는다. 나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산림을 잘 보존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한편,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유인 불법 소각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입산자 실화(38%), 그 뒤를 이어 불법 소각 역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원인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약 60%에 달할 정도니, 불법 소각 역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산불은 개인의 편리함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익숙함 속에서 시작된다. 불법 소각은 산불 피해는 물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잠깐의 방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실수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겠다.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도 지났다. 한두 차례의 꽃샘추위가 지나면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산을 찾는 국민 역시 부쩍 늘어날 것 같다. 아름다운 산이 많은 대한민국의 산림 자원을 다음 세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수칙을 잘 숙지한 뒤 등산을 즐겨야겠다. ☞ (정책뉴스) 봄철 산불 급증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 (멀티미디어 뉴스)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3.11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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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자원 활용한 웰니스 공간 '태안해양치유센터'
최근 여행의 목적이 단순한 관광에서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해 11월 개관한 충남 태안의 '태안해양치유센터'가 해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치유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해수와 해조류, 갯벌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3년 개관한 전남 완도에 이어 태안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곳이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야외 테라피풀 해양 치유는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입욕과 운동, 테라피를 통해 건강 회복을 돕는 활동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미 웰니스 관광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치유 방식이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기존 온천 시설과는 분위기가 달랐는데,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을 결합한 전문 치유 공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 내부에서는 해수와 염지하수를 활용한 수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수중 운동, 염분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실내 테라피룸 특히 2층 운동실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맞춰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기존 온천 시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태안해양치유센터 곳곳에 마련된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들도 인상적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 덕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일반적인 물놀이장(워터파크)이 젊은 층이나 가족 단위 이용객 중심이라면, 이곳은 중장년층이나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더 적합한 웰니스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풍부한 해양 자원을 프로그램에 녹여내, 남녀노소 누구나 바다의 이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체험이었음에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해양 자원을 활용해,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과 비만 관리 등 현대인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태안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이용 안내 해양수산부는 해양 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해양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련 법 제정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 기반을 넓히고 있으며, 현재 완도와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제주 등에서도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 치유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관광 산업과 연계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안해양치유센터 로비 전경 이번에 직접 방문한 태안해양치유센터의 바다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해양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뉴스)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문강현 moonkang3@naver.com
2026.03.11
정책기자단 문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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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으로 신분 확인하고 혜택도 누려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증은 17세부터 발급된다. 중학생 이상은 학교 학생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은 학교 밖 활동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에,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공식 신분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카드 제작을 담당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이기에 공공기관, 문화시설, 시험 응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할 때 소인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나이 확인이 필요한데, 이때 여권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청소년증이다. 청소년증 신청서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최근 촬영한 증명사진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발급 비용은 무료다. 카드 발급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나, 그전까지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카드 발급 전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신분 확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 활용도가 높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편리하다. 청소년 요금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 없이도 신분 확인과 교통 이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나 전시 관람, 문화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한 공식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으로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은 20~40%, 철도는 10~50% 수준의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관에서는 1000~3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문화시설 이용 혜택도 이어진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은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일부 박물관과 미술관 역시 무료 또는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청소년증 편의점 사용 사진 일부 서점에서는 도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더 쉽게 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초등학생 자녀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해 보니 활용도가 기대 이상이었다. 교통카드 기능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자격시험을 응시할 때도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있어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신분증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주민등록증 발급 전 단계에서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청소년증은 발급 비용이 무료고, 사진만 있으면 신청 절차도 간단해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미리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공연 관람이나 문화시설 이용, 각종 시험 응시,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발급받은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활형 신분증으로 자리 잡은 만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 (영상) 내 주머니 속 필수템 청소년증! ☞ (정책뉴스) '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정책기자단|문강현moonkang3@naver.com 다양한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정책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이야기를 꾸준히 소개하겠습니다.
2026.03.10
정책기자단 문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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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경제교육, '경제배움e+'로 지식 플러스(+) 하세요
◆ 자취 준비 중 만난 경제 정보 플랫폼 최근 첫 자취를 준비하며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정책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전·월세 계약부터 공공임대주택 제도까지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막막함이 앞섰다. 그러던 중 경제 정책과 금융 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경제 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www.econedu.go.kr)'를 알게 됐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경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최근 관심이 생긴 맞춤형 주택 공급 정보를 경제배움e+ 영상을 통해 학습했다. ◆ 경제 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경제배움e+는 일상생활의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연구 기관의 금융·경제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동안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에 흩어져 있던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을 검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 정책 설명 콘텐츠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기관의 재무 교육 자료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주제를 기관별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할 수 있어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로 실천! 청약 알림 신청 완료 (경제배움e+) ◆ '주택' 키워드 검색하니 실생활 도움되는 콘텐츠 다양 나는 최근 주택 정책에 관심이 많아 '주택'을 키워드로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 방법이나, 공공주택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영상을 시청하다가 관심 있는 내용은 바로 검색하거나,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관심 지역의 공고가 올라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 알림 서비스도 함께 신청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다. 내 또래는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한눈에 보다. (경제배움e+) ◆ 경제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폭넓은 콘텐츠 경제배움e+는 기초 경제 개념부터 최신 경제 흐름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전망 영상과 한국은행의 이슈 설명 자료가 대표적이며, 경제 정책과 금융 환경 이해를 돕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모든 콘텐츠는 세대 및 수준별로 분류돼 있어, 자신의 관심사나 이해도에 맞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청소년, 중장년층 등 대상별 추천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 공부 입문자에게도 부담이 적다. 영상뿐만 아니라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경제배움e+) ◆ 영상·웹툰·카드뉴스까지 다양한 학습 방식 경제 교육 콘텐츠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경제배움e+는 영상, 웹툰, 카드뉴스,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한다. 덕분에 시장경제와 금융, 주택 정책, 국제경제 등 폭넓은 주제를 한결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질문에 답하며 경제 개념을 익히는 '경제 참여하기' 콘텐츠는 게임처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시장경제부터 국제경제까지 경제 관련 콘텐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배움e+) ◆ 경제 교육, 일상이 되다 자취를 준비하며 경제 지식이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지 실감했다. 주거비, 금융 상품, 정책 제도 등 삶의 많은 선택이 경제적 판단과 연결된다. 경제배움e+를 일상에서 경제 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심 있는 주제를 검색해,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를 이해하는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 연령대별 추천 콘텐츠가 정리되어 내 관심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 (경제배움e+) 경제 공부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생활 속 궁금증을 하나씩 검색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경제배움e+와 함께 경제 교육이 더 이상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될 것이다. 경제 공부에 재미를 더하다. (경제배움e+)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경제배움e+로 무료로 경제지식 쌓자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3.10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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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3월, 8가지 생활수칙으로 건강관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는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동합니다. 이 제도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 및 농업 부문 관리 강화, 국민 건강 보호, 주간 예보 등을 통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고 있다.(기후부 누리집) 특히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신학기 개강과 야외 활동 증가, 영농 준비(불법 소각), 건설 공사 확대 등으로 각별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대응 요령을 알아봅시다. 이날은 미세먼지 좋음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네 운동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은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 준다. 우리 동네에는 공원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어서 그날의 기후와 온도, 미세먼지 농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운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에서 위젯을 이용하면 실시간 환경정보를 볼 수 있다. 기후부에서 3월 3일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aid.mcee.go.kr)' 누리집의 위젯 편집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메인 화면에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필자는 수질 정보와 생태관광지 추천 등을 눌렀습니다.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누리집에서도 미세먼지 정보와 다양한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본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안' 중 우리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실천 방법 (정책브리핑) 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고, 도심이나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정속 주행을 생활화하고, 트렁크에 있는 불필요한 짐을 비웁니다. 필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세차를 합니다.보일러를 외출로 돌린다 안 쓰는 코드를 뽑고, 대기 전력을 줄인다. ② 적정실내온도를 낮추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최근 아들이 가려움증으로 피부과에 방문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많은 사람도 원인은 비슷했습니다. 바깥 온도는 낮은데, 집 안이 너무 덥고 건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안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는 멀티탭에 여러 코드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가습기, 노트북, 전기장판 등 다양했습니다. 쓰지 않을 때 꽂혀 있던 코드를 모두 뽑았습니다. ③ 미세먼지 있는 날도 환기, 조리 후 환기는 필수 미세먼지가 있는 날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더 오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할 때는 환풍기를 켜고 환기해야 하며, 물걸레로 자주 먼지를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나 난방기의 필터도 점검해야 합니다. ④ 외출 후 얼굴과 손 깨끗이 씻기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외출 후 귀가해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건조할 때는 보습제 바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결한 습관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⑤ 미세먼지 많은 날 운동이나 외출 피하기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도가 '나쁨'인 날에는 운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 배출 및 소각량 줄이기, 불법소각배출 신고하기(128번)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에도 푸른 하늘을 되찾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 (보도자료)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 (정책뉴스) 범부처, 3월 한달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나선다정책기자단|이주영aesop711@hanmail.net 처음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2026.03.10
정책기자단 이주영